허종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중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심사로 우리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간사 신명기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명기위원입니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간사 신명기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복지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12건 5억3,220만원이며 위임 17건 8,39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2건에 8억, 위임 3건에 6,338만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과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아침에 기온이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를 다하고 계신박중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입총괄표 7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이 국회가 완료가 되고 내시결과 저희 군 소관이 254만5,000원이 삭감됐고 도비보조금이 3억9,456만5,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9,711만원이 삭감된 5,007억4,964만9,000원이 내년 수정예산 세입총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의정홍보용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3,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세출부분은 수정예산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고.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관리에 자치단체이전에 세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기타부담금으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 부분 13억6,900만원이 예산과목이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에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전체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일반보상금에 글쓰기교실 운영예산이 900만원이 반영됐고 아래쪽에 문화재관리에 연구개발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 2,000만원이 이번에 도비가 새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 전체 약 120건 되는데 이 도지정문화재를 문화재소유주나 군에서 일일이 그 수리하고 할 때마다 그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설계나 이런 과정도 번거롭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전체 도지정문화재 70프로 정도를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에 있는 역사공원 주변 인도 조성공사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에 야로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아래쪽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박물관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630만원인데 5,000만원 추가를 해서 6,630만원, 이게 가야사 복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쌍책박물관이 가야사 복원에 우리군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되는 행사를 많이 해야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가야사 복원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행사도 좀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업무지원에 방사선사 인건비 이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내년 한 해만 쓰고 나면, 올해 저희들이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치매센터 관련해서 지금 정원을 우리한테 주기로 내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실텐데,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소방직도 있고 있을 텐데 우리 쪽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센터와 관련된 진료인력들입니다. 이 부분이 깎인 걸 가지고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합천군에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고 보강되는 정원을 가지고 인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쓰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인데 백산보건진료소 개보수가 당초에 8,400만원 올렸다가 6,900만원으로 삭감되고, 삭감된 이유는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만큼 삭감됐고 아래쪽에 평지보건진료소는 당초에 6,000만원 얹어놨다가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111페이지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깎여가지고 이것도 사업비 전체가 다 깎였습니다. 1,250만원 전체 도비, 군비를,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된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의 치과위생사 인건비도 내년도 1년만 쓰는 그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지금 보건소 정원이 내려오면 내년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쓸 필요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입니다. 11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사후관리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초계매립장이 이제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매년 유해가스 발생여부들을 국가기관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당초에 3,6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도 역시 도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많이 주겠다 그랬다가 조금 깎이는 바람에 전체 예산액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가 당초 8,2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450만원 정도 늘어난 것도 역시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입니다. 에너지 시설보급에 아래쪽에 해인사권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당초보다도 국비 내시액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6억8천6백에서 6억9,100만원으로 내시금액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세입부분만 약간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확산 지원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이 당초에는 도비가 없다가 이번에 예산편성 이후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라는 내시가 있어 가지고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쪽에 율곡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당초에 9억9,3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으로 도비 내시변경이 줄어든 바람에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유지관리 율원3 소하천 호안정비공사는 군비사업인데 혹시 빠진 게 있나 추가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강나룻길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도 당초예산이 5억9,6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도비 예산규모가 3억에서 8,700만원으로 주는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규모가 대폭 삭감되게 된 겁니다. 13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자료입니다. 위에 2018년 지역개발사업 지적측량, 측량을 먼저 하고 사업을 좀 측량된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측량비 5천을 별도로 요구를 했고 국토부 공모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그 주민숙원사업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들 좀 더 반영을 한 사업들이니까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영창 도시계획도로 1억4,800만원, 부대비 합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계촌, 오서지구 농업용수개발을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추가로 반영했고 아래쪽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합동설계할합동설계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입니다. 축산환경개선에 가축재해보험지원이 당초에 8,75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도비 내시금액이 좀 늘어난만큼 예산이 조금 확대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양계산업에 AI차단 위생난자지원사업이 당초에는 내시가 없다가 도비 내시가 있어 가지고 1,024만원을 편성했고 오파란, 그러니까 잘못된 계란 처리기를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한우육성사업에 초음파 진단료가 도비 내시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도 역시 도비 내시금액이 줄어가지고 4,1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예산이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 내시가 없다가 4,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도비 내시금액이 줄어든 걸 반영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줄어든 1억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농가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국비 내시가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4,000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1억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도비가 6,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 1억9,800만원, 입면녹화가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지역명소화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이 추가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제2캠핑장 화장실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거기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소방서 조사결과가 원인불명이다, 자연발화에 가깝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캠핑장 운영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서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국비가 240만원 내시된 게 400만원으로 늘어나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8년도 당초분에 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설명 고생하셨습니다. 105페이지 야로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야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가야천 하천변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에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구정리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옆에 개인 사유지를 사들였습니다. 사들였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며칠 전에 이 분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상협의를 막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부지대 매입비네요?

아닙니다. 매입비는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사업비인데, 인조잔디하고 여기에 석축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이 금액 하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평수로 못 따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50미터, 35미터 이렇습니다.

한 구간입니까?

예. 한 개 구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종홍위원님!

이것은 바로 물으께요. 체육과장님한테. 104쪽에 보면 글쓰기교실 운영 이게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글쓰기교실을 올해에 이주홍문학관에서 레지던스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레지던스사업이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당초예산을 거의 편성하고 난 즈음에 끝이 났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계속 좀 내년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이게 레지던스사업이 끝이 안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 저희들도 실태 파악을 사전에 잘 몰랐는데 끝나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끝날 즈음에는 당초예산 편성은 완료가 됐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주홍문학관은 아시지요? 거기서 우리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그게 도 사업으로 시인이 와서 글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을 장소만 여기서 하다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올해 끝이 나는데 그게 너무 좋다!

끝나는 거하고 우리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났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도 기금사업인데 반응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게 군비로라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과장님 이주홍문학관 아래도 행사 보니까 엄청나게 미비하던데.

그런데 어린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이제 개관 6주년기념행사로 하다보니까 80여명, 부모님까지 100여명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하려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디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총괄 5천억 살림살이 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정말로 향기가 없는 것 같애. 군민을 전체를 어울러서 끌고 갈 이벤트 큰 사업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결연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5천억에 걸맞은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나 했더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아쉬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득하고 행복지수하고는 뭐 큰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소득 없는 삶은 사실 어떤 한계점이 있거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라운드골프든 게이트볼이든 회원이 10명 혹은 그 안팎인 이런 시설에 3·4억 투자를 하는데 경로당에는 규모별로 기준이 있어서 시설을 해 주는데 아까 허종홍위원님이 우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걸 안 해주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도 다시한번 기준점을 주는 것이 좋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축구장을 하고 있는데 회원 열 분이 몇 억을 투자해서 또 그라운드골프를 어디 다른 데 옮겨서, 그런데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만 없으면 그것도 관계가 없는데 옮기는 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세차익도 있고 하니까 주민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실장으로서 하나 꼭 기준점! 그래 아까 게이트볼장, 뭐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도대체 향후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나간다면야 관계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3년도 못나가고 방치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예측수요조사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농가가 어떤 특색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한 열 분에 3·4억 투자해 주면 전국 최고의 농업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애. 그런 소득증대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 것도 백지상태라고 생각할 만큼 의지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살림을 사는 기획실장님이나 전체 그래도 중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빠졌습니다. 복행위 위임조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복행위의 17건 위임조서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삭감 말고 위임된 것 17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통합운영경비.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고 전체 예산은 4억1,9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 놨는데 실과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 관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풀성으로 우리가 유보하고 있다가 실과들에 나눠주는 통합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의례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과가 연도 중에 보면 새로운 조직이 생길 때도 있고, 조직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측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관, 합천군 읍면 실과를 포함한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풀성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각 세목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경비, 국내여비, 자산물품취득비로 나누어서 편성한 예산이 4억1,900만원인데 복행위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돈입니다. 예산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 숙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일괄 실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하고 또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과장님들한테 듣는 걸로 하고 실장님에게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전광판 위치는 선정이 대충 됐습니까?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레주르가 있는 건물이 강길수 건물인데 그쪽이, 정면 쪽 말고, 도로 쪽으로 하고 있는 벽면을 저희들이 실측을 다 했습니다. 벽체에 가서 실제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LED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가로 세로를 재고 건물설계서를 보고 구조를 파악을 하고 하는 노력을 한 결과 그 건물의 벽체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홍보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별도 구조물은 설치 안하고 벽에다가?

벽체에다가 부착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안보고는 못하고 설계도를 보고 건물구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부착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강길수 건물 거기에 하는 겁니까?

예.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신호등 쪽 그쪽 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보 그 부분에는 충분한 적지인지 적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이 한번 더 보고 또 많은 군민들에게도 그런 것은 중차대한 시설물이니까! 군을 대표하는. 한번 더 철저를 기해 주고. 20프로 삭감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약간의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알뜰 예산을 좀.

그것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2·3프로를 깎는다는 것은 사실 좀 대내외적으로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체 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어쨌든 군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보자는 의미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LED 전광판은 제가 사실은 좀 놀랬는데, 복행위에서 옛날에 예산에서 미심쩍은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 설명이 부족하구나 삭감조서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을 감으로 했는데, 그냥 쓱 지나가고 지금 갑자기 삭감조서에 나오니까 내가 좀 당황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위치라든가 이 전광판이라는 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목을 들고 봐야 되는 이런 위치는 적정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화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15도 정도의 자연스러운 데서 보여야 된다든가 크기 가로세로가 과학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합한지를 제가 아닌 전문가들이 참가 하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걸 그냥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설치하면 이건 설치하고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거기 하면 최선의 장소라는 결론이 난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복행위에서 저한테 안 물어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은 위치나 장소에 관해서 충분히 사전에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길수 건물에 이렇게 사용한다 했는데 건물사용료는 안줍니까?

건물사용료는 안 받기로 제가 이미 약속을 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남의 말만 믿고 못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만들 겁니다. 강길수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하는 아주 상세한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돈으로 설치하려고 제안을 우리한테 해 왔길래, “저 건물이 좀 아깝다, 거기가” 자기가 “그냥 간판 집에 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겠다”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건물사용협약서하고 꼼꼼히 살피셔서.

그걸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건물사용료는 안주는데 전기요금은 줘야 돼서, 밑에 전기요금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LED를 설치하고 앞쪽에 혹시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건물이 들어서도 각도상 안 가려집니다. 건물이 설 땅도, 기아자동차하고 33호선 국도에서 내려오는 교차로인데 남아있는 땅이 길수 정원 그것도 길수 땅이고 그 안쪽으로는 건물이 들어서서 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은 제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유지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 거금을 들여서 세우는데, 꼭 거기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땅 위에다 광고탑만 세운다! 이게 지금 기초를 해서 지주를 세우면 이 비용이 2억5천이 아니고 이게 지금도 한 7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기초를 하고 그 지주를 세우게 되면.

강길수 사장 땅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앞쪽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위치입니다. 건물로 가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설명을 하니까 길어지네. 강길수의 인품으로 보면 뭐.

인품도 인품이지만 그 땅 위치자체가 옆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건물이 가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뭐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는 다 아신다 아닙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실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좀 바꿔 가지고 지금 활력과에 좀 급한 게 있다니까 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농경문화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 조잡한 것 꼭 문을 열어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좀 농경문화활성화라든가 향후에 건립될 농촌활력센터, 정부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에 행정과라든가 국가나 도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조금 자제하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격 수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삭감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홍문학관에서 내년도에 아마 2명의 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잘 상의해서 인력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 질의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제화여비관계 때문에 지금 삭감조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각 실과에 편성된 사업과 또 사업별로 편성된 연수비를 저희들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간다든지 한 부서가 집중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막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좀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 보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보면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부분은 저희 군 공무원 중에 성과가 있다든지, 성과 표창이라든지 이런 우수공무원과 또 기획실에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상을 받는 사람, 또 각종 공모사업에 일정한 금액이상을 공모를 해서 유공한 공무원들이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또 우리 장기근속공무원에 관해서 20년 이상 되면 장기근속공무원이 가는 여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500만원 되는 부분은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하면서 매년, 지금까지 한 3,500만원 들여서 노조에서 선진문화체험 쪽으로 해서 여행을 해 왔습니다. 해왔고 이 부분과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해외연수사업 이걸 합쳐서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통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까지 안 가던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테마 쪽으로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기 부담도 좀 하면서 해외연수를 가서 조금 더 폭넓게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해외 선진행정연수 이 부분은 중앙과도, 각종 시책사업, 평가사업 이래서 연관해서 가는 그런 사업들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제가 산건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1년에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복지차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 깎으면 인원이 좀 많이 줄겠네요?

8,000만원 줄면 한 2·30명 정도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려가지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복행위에서 왜 이렇게 좀 삭감이 됐냐 하면 지금 단체, 평통, 모든 걸 해외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복행에서 일반단체는 해외를 출입금지시키고 공무원만 다 나가는 것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삭감 안돼야 되는 걸 정확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다 없앴는데 왜 유일하게 공무원만 해외를 가야 되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총 3억7천8백 정도 됩니다만 필수,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또 관내 학생 어학연수 인솔이라든지 또 중앙, 도 시책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 금액이 2억5천 가까이 됩니다. 그것 빼고 나면 자체사업들은 1억2천, 3천 가지고 방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성과, 또 스터디그룹, 각종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했었고 또 해외연수 일반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당초와 좀 달리 각종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배낭여행을 그룹별로 나가서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패턴을 좀 바꿔 보는 그런 기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에 관한 것은 행정과장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군수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 고생하는 데는 해외도 보내서 격려도 하고 싶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거의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작년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갔습니다. 그분이 또 그만큼 자기 생업을 뒤로 한 채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왔는데 그 정도는 뭐, 요즘은 촌에 할머니들도, 경로당에서도 해외에 가는 시대인데 워낙 일반화되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도 국내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이래서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 이게 걸리면 감사뿐만 아니고 거의 환수명령이 내려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여러 차례있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모임에 찾아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사회단체의 해외여행은 중점 감사대상이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달라” 이랬는데 이게 가끔 되는 것이 중앙이나 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광역단체에서는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군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시각이 중앙부처에서 아주 안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깎았다고 해서 공무원도 같이 깎으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좀 가야,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런 정신에 비추어보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아까 행정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한 만큼 좀 프로그램을 알뜰히 내실 있게 갔다 와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이 사회적인 흐름 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아까 사회단체 그것하고는, 평통도 완전히 깎인 것은 아닙니다. 평통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데는 프로그램을 짜면 군비 지원의 근거가 있으면, 일단은 찾는 게 지원근거입니다. 평통은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충분히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가능한 거지. 평통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외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녀오셔야 되고 우리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이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노사부분에, 노조가 합법단체입니까? 지금 공무원은.

합천군노조는 합법입니다. 노조 전체가 합법은 아니고 노조를 관장하는 중앙단체가 2개가 있는데 민주노총 산하가 아니고 우리 합천군은 개별노조로 노동청에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합천군노조는 합법노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귀족노조 이미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어쨌든 1억에 가까운 돈을 노조간부들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용어를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이렇게 다 해외 나가는 걸 좀 자제하는데 공무원들만 갈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노사문화체험관계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 단체협약 중에 저희들이 노사관계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해외테마연수로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 명칭이라도 넣어달라 그래서 명칭을 넣었는데 사실상 이게 노조간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거의 공무원들이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에 배낭여행에 우리 조합원들도 같이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지 그 간부나 이런 노사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써 있는 자체가.

아니. 가야하고 화장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수리비입니까?

아니. 보수해야 될 공사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17개 읍면에 지금 연식이 다 오래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2016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16억, 금년도 14억, 내년도에 8억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원만히 됩니다만 다소간에 세월이 또 경과하면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개 읍면에 각 부락에는 해주는데, 경로당이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올려가지고 새로 짓지는 못해도, 연식이 오래 됐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해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보충설명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영상테마파크 내에 흥행됐던 영화를 주제로 해서 큰 현수막을 해서 그 앞에 사람이 서서 사진을 찍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흥행했던 영화중에서 이렇게 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했던 영화들이 이렇게 흥행을 했다는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2개 다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보시면 큰 현수막이 보입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효과가 가장 큰 장소고 그래서 그 큰 현수막이, 작년에 보면 ‘택시운전사’라든가 그런 흥행작이 천만을 달리고 있을 그 당시에 저희들 거기 바로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늦게 걸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흥행이 된다 싶으면 바로 겁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토존을 만든다는 거는 안쪽에 별도로 저희들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 택시운전사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 만들어 주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5개 만드는데 350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4,000만원 올라왔는데 2,500만원가지고 조금 올해는 또 영상테마파크가 잘 해서 흥행작이 몇 개나 나올 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오면 더 편성할 요량하고 우선 이렇게 아껴서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와주시면 좋겠고 뭐 하라시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대로 삭감을 인정하고 다음에 어차피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금까지 당초예산 가지고 쓴 걸 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전에 기획실장님도 동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계상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우리 군청 쪽에서 농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중간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도로라 하는 게 한 15미터정도의 폭으로 한 400미터 정도 됩니다.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 쪽으로 2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또 이게 이번에 좀 삭감하지 말고 계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쪽에 지금 현재 보상가격이 수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도, 이 소유자 분들하고는 우리 합천읍에서 성장관리방안 계획 수립할 때 한 60명 모아놓고 설명을 다 드렸고 거의 동의가 된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계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회추경때 또 설계비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지금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고 필지라든지 이 부분은 도로가 15미터 도로가 한 400미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신속하게 좀 하고 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시설비 쪽으로는 공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만 완료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지특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중앙이나 도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상비 쪽으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위원님!

합천이 점점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서다 보면 자기 땅을 팔려고 한 사람들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추이를 보고 있다가 오늘 100원 받으려고 했다가 내일되면 110원 받으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서 하루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땅 소유자들하고는 협상이 다 된 겁니까?

예. 땅 소유자들하고는 지난번에 합천읍사무소에서 성장관리방안계획 수립할 때 그 노선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은 없습니다.

다 수용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완전히 수용이라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성내는 사람들이 이웃의 땅이 내 땅보다 못하는데 저것은 왜 얼마 주고 내 땅은 왜 얼마 주노 이런 데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것은 편입부지가 누구 집 땅 몇 평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한꺼번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신위원 말마따나 하루하루가 돈이 차이나기 때문에 보상비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될 때 해야 이루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한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에서 한 말씀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밤나무 방제대상지를 찾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지역도 광범위하고 앉아서 봐야 될 일도 더러는 있지만 그래도 헬기를 타고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헬기를.

제가 헬기를 한번 임차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헬기를 임차를 하니까 3,500만원씩 이리 들더라고요. 그런데 밤나무 병충해가 발생하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연중 이렇게 밤꽃 필 때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여물 때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2,000만원을 사용하면서 밤나무 병충해 발생지역도 확인하고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좀 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이것은 효율적인 병충해방제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 쓰면 좋은 재료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논하십시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