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2-13

회의 전체 보기 1156턴

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자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예산서 질의순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두 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정구의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금정구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비율이 108.65%로서 동종 자치단체 평균 87.63%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금정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출 측면에서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 높은 지방보조금 비율과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등이 축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금정구에서 만드신 세입세출예산서 부속서류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비율과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두 국에서는 어떤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주민복지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국시비,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정부의 내시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금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국시비에 반영된 보조금 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57.8%의 복지비용이 있긴 있었는데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금정구가 자체적으로 수입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경상비용 그리고 특히나 여기 써져있는 내용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금정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및 운영비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 경상수입이나 특별교부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재정의 경직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해당 국에서는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 되고 난 뒤부터 우리가 국시비에 대한 의존율이 되면 우리 구에 재정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은 거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편성이 좀 약하다고 봐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것이 개선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마칠 때쯤 제가 한번 그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안전도시국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잘 아시겠지만 금정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시비,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은 사실상 구비로 거의 많이 하는데 시비나 국비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오는 경우가 서동 미로시장 같은 경우가 88억 예산입니다. 88억 예산인데 국비로 50%인 44억을 받고요. 시비를 17억을 받습니다. 우리 구비를 27억밖에 안 넣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매칭을 신청을 해서 그런 데 신청을 해서 그 국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상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받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금정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정구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의 비율 등을 봤을 때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각 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비율이 지금 200억 넘게 늘어났거든요. 2개 부서에서 가장 크게 늘어났던 보조금 비율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국에 전체 우리가 286억이 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208억...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아니, 286억.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늘어난 것이. 우리 세출 예산이.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기 때문에 세출 자체의 내용에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5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의존 재원이 작년 대비 208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8억이 증가해서 금정구가 점점 자체수입 비율이 낮은 것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의존 비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금정구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늘어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 그 부분이 5만원 더 늘어나고 아동수당이 10월부터 10만원씩 되는 그 비용이 대부분이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안전도시국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사업비입니다. 대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많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오는 것. 또 우리가 또 일을 잘해서 상사업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우리가 보조금 성격, 상사업비 성격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시작하자마자 두 분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금정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규모는 이번에 평균 임금 인상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높은 10%가 넘는 예산규모를 늘리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벌어들이는 것은 평균치가 우리가 3%니 미미한 숫자밖에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금정구의 자체 예산규모가 10%가 넘게 증액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세원이 늘어났느냐? 그만큼. 그것은 아니고 자체 세원이 늘어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방세 자체 세입 비율이 16.21%로 또 다운이 되었어요. 그럼 결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부담이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늘려갈 것인가. 주민들 각자에게 부담 주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있어서 경직성 비율을 줄여나가야지 우리가 그 개선이 될 것인데 경직성 비율 중에서 우리가 뭐가 가장 경직성 비율인가. 그리고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경직성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어떤 노력이 반영되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여쭸었거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금정구가 자꾸만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인구를 안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기반시설이든 주민들이 살기 좋고 안전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그렇다고 주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아까 16.1%라 하셨는데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자꾸만 교부금이나 국비나 이런 것으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 안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집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을 금정구를 안 떠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물론 ‘1000만원 예산이라 하는데 어디 쓰일 것입니까? 100만원만 깎읍시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흐름 맥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갈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질문하면서 또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청소행정과장님. 365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재활용품 수거대금 수거 관련 판매대금 찾으셨습니까? 36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이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런 판매대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당초 저희들이 실제 수입되는 금액보다 조금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실제 판매대금 수입은 한 6,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세입이 1억1400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을 줄이기 위해서 7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 무슨 말씀인지. 과다계상된 부분을 현행화시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성학 과장님한테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어느 과 소관이신가요? 과장님이세요? 김훈 과장님이십니까? 예,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올해 연말까지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져 있을 건데요. 이것이 대상 업체라고, 업소라고 이야기해드려야겠네요. 대상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은미

하은미간사

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배상은 지금 이것이 그건데. 구청에 불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배상인데. 그 배상 관련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도시안전과도 관계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여되어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총괄이 도시안전과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과태료가 최하 3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관 국,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 2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507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과장 퇴장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578페이지에 서동 미로시장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사업비 규모가 꽤 큰데요. 88억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기에 재원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국비랑 시비는 내시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지특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앞으로 내년 2월에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 2월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2월에. 44억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는 어떻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8억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이 공사비가 40억, 보상비용 44억. 보상 대상자들과 협의가 이미 된 상태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협의 좀. 일부는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협의가 된 상태로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이주해야 되는 세대들도 있을 텐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한 10세대, 10가구 정도. 집 수가 10채 정도 되어서 가구는 세부적인 것은 파악은 못했지만 10주택 정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내년에 이주계획들은 내년에 이주하시고 공사도 착공하실 계획이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서동 미로시장 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객들... 지금 주차장 그럼 총 면수가 몇 면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한 160면... 1층 2단으로 해서 복층으로 해서 160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서동 미로시장에 하루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용객 전체적인 것 말씀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평균 평일, 주말 이용객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평일은 지금 보통 시장 보통 10시쯤 되어서 열면 한 저녁 7-8시 되면 마치는데 보면 전에는 참 옛날에는 금사동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하루에 한 7-8000명도 왔는데 요즘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잡아 1-2000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하루에 1, 2000명 정도는 이용하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왔다 갔다. 이용보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쇼핑점으로 해가지고요. 물건 사는 것은 실제 그렇게 장사 안 됩니다. 쇼핑 왔다 갔다. 그 골목을 거기는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서동 상가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 향토시장 3개 시장이 있는데 그 골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장에. 실제 상권은 지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사람 오가는 것. 보통 시장 우리가 백화점 가도 보면 이용한다는 것은 쇼핑하는 것 그것도 이용으로 간주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 물건 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것이 구비가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맞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물론 재래시장들도 주차장들이 확보가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는 데 굉장히 필수요소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지금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서동 미로시장 이용객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전체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타당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인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주차장 160면 계산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층에 주차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해봤지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1층에 한 80대, 2층에 한 80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렇게 160면 만들면 이것이 다 이용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이용 안 되더라도 주변에 특히 또 서3동 주택가 쪽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야간에는 거의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흡수를 하면 주차장 이용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또 시장 오시는 분들도 시장하고 거리가 한 30m, 4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이용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로시장 말고 지금 금정구 내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해서 주차장을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곳들이 먼저 떠오르는 곳들이 어디가 있으신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로는 서1동하고 서2동. 어차피 서3동도 포함되는데 서동 지역이 주차난이 최고 심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서동 지역 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사된 곳들이 또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서동 이외에는 특별히 뭐...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고. 특히 요즘은 아파트가 건설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주차시설이 다 완비되다 보니까 아파트촌에는 어차피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주택가 쪽에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고 안 그러면 주거지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계속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금정구 구석구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장전동이나 남산동 원룸들 많은 곳들 그리고 주택들 많은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주거지 지역에 불법 주정차 된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수긍은 하겠으나 이 사업비나 사업 규모로 볼 때 조금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비 말고 지특 예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서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안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간주예산으로 하실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간주예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니까 넣어서 간주예산... 이미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통과하기 전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도 지금 100% 확정은 안 되었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국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특 예산은 어차피 한 내년 2월 되어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 확답은 받았지만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서 올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려운 사항에 있나요? 그럼 확정이 되었으면 저는 사실 간주예산하지 말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저희들 답은 받았는데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올리면 정답인데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 하나의 사업이 지금 지특 예산이 큰 것이 펑크 나는 바람에 그것을 갈라붙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44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했지만. 그런 사항에서 예산서에 올리기에는 좀...

미영

정미영위원

아, 부담이...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부담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직 그러면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성과계획서 책자 가지고 계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310페이지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해두신 것 표 혹시 보이시죠? 수치들 좀 보면 뭔가 이상한 것 없으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다시 한 번 더...

은미

하은미간사

실적이랑 목표치 지금 2017년, 2016년 것 한번 비교해보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경우는 특히 자전거 대여소 무료 자전거 대여 건 2614건이 2016, 2017 양년 간 동일하고 그 이하 건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수치일까요? 물론 단속시스템 설치대수는... 예,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예산 집행률, 징수율, 참여 실적까지도 전부 동일한 숫자가 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준해서 2017년도 목표를 잡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목표치는 상관은 없는데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실적 부분을 조금...

은미

하은미간사

실적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말씀드린 김에 오른쪽 페이지 3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자전거 대여소 무료 자전거 대여 최근 2년간 평균 자전거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했는데요. 최근 2년간 실적이 2600건인데도 불구하고... 예, 목표치 한참 과다하게 그냥 잡아두셨거든요. 이 부분이나 밑에 다른 것들 또한... 예, 저희 성과계획서를 딱히 그리 중히 여기지 않으심은 충분히 알겠고 막 시행해서 작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 수치 기입해 주실 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책자 말씀드린 김에... 본예산 책자 578페이지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기존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사업 있으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사업을 전혀 안 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기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져서 기존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여쭤보는 이유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곳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혹시 어디로 선정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희 실적 개선을 위해서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실제 화소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지금 5개 선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하는 것이 구서동 이마트 앞, 부산대 정문 앞, 장전동 대성관 앞, 부곡동 롯데마트 뒤편, 장전 2번 출구 앞 해서 5개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성능을 개선을 하시면 사각지대도 한 번에 해소되는 카메라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각지대는 별도로 예산 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편성하는. 사각지대는 카메라 밑에 다는 것이고 이것은 카메라를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교체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시면 이것이 주정차 사각지대 보완하는 카메라 이것이 설치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부산대 북측 공영주차장 앞하고 구2서지하철역 앞 1번 출구 앞에.

은미

하은미간사

두 곳을?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각지대 그것을 안 하면 지금도 아마 구서동 1번 출구 앞에 가 보면 그 바로 밑에 차가 한 대 딱 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늘 대시는 분이 대시고 계시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늘 대어 있더라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분은 늘 트럭이라서 그 뒤에 막고 있는 것 내려서 저희 카메라 안 찍힙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과연 늘 자리 차지하시는 그분들께서 생계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긴 하겠지만 설치를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구서지하철역 앞에 물론 차량이 많고 해서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차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하죠. 그런 차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위에 관제실에서 받아서 바로 또 우리 단속원들이 가서 계도하면....

은미

하은미간사

그분 7시 되어야지 나와요. 6시나 다들 들어가실 때 즈음 되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비슷한데. 하여튼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37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38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들 보수, 중식비 관련입니다. 381페이지 밑에 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여쭤보려는 것이요. 보수랑 중식비들이 지금 다 별도로 항목이 잡혀있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일괄로 묶어서 해두신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또 다 나눠서 별도로 편성을 하신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별도로 편성을 해두셔서 굳이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중식비 관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중식비가 있고 또 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내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한 과지만 계가 다르다 보니까 과목을 나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합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단순히 업무 부서 그러니까 담당하는 팀에 따라서 그냥 별도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 검토...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383페이지에 있는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이것도 하단에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은미

하은미간사

3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활동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사항 근무일지를 보고 보수만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저희가 금정구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돈만 지출해주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면 굳이 저희한테 이것을 예산을 내려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정식 공문상으로는 시에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체제로 가자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든 뭐가 되었든 관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하는 것 사실은 지출업무만 담당을 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굳이 우리 구청을 한 단계 거쳐서 다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영락공원이 우리 의회에서 시작되어서 94년도에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러면 영락 감시단을 결성해라. 해서 지금 남산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그 주민들이 지금 감시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당시에 그러면 영락공원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자. 지금 현재 이 감시단이 영락공원에 잘못된 부분. 아까 말씀대로 연기가 많이 난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을 시정해달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그 당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항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116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와중에 그러면 이 영락공원 감시단도 우리가 활동하겠다. 그 비용은 달라. 그중에 상주 근무자 2명, 그다음에 근무자 1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그 사업 자체에 이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우리가 지출계만 담당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도 우리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에서 활동사항을 보고 해라.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활동사항 보면서 돈을 지출, 우리가 시에서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리가 저희 금정구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도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제가 제 지역구 얘기이고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금정구에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 활동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죠?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영락공원 금정도서관 뒤쪽으로 가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숲속에 뼛가루 다 뿌리거든요. 주민들이 민원 제시합니다, 저한테. 멀리까지 안 가져가고 거기 다 뿌리고 간다고. 수북이 재어있다고요. 눈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아마 주신 것 맞죠? 활동비.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활동비 지급되는 것과 활동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초에 영락공원이 만들어질 때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엄청 고령화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나들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걸어서 가실 수 없을 수준까지 지금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하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우리 예산서에 실렸으니까 그냥 주고 말자가 아니라 과장님도 적나라하게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금정구의 그 관련 부서에 찾아와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고 불만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못해드리면 예산도 주지 말고 시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진짜로 우리 위원들 예산 줘서 관리하게 하면 지금 오랫동안 묵어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한테 권한을 주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위원도 말씀도 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예산만 받지 말고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돈을... 사실은 지방분권에서도 권한만 주지 말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권한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권한을 명확하게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봉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단지 우리는 지출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또 수시로 들어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청에 공문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377페이지에 있는 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 좀 먼저 여쭙고 싶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복지박람회가 16개의 구 중에 지금 9개인가가 지금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5, 6개 구가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구에서 복지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이분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개최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올해 복지박람회 한 번 개최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올해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 마당에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구청 마당에서 생활보장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이동이 많은 온천천변을 지금 온천천. 부산대지하철 역 근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복지박람회를 열게 되면 올해와 같은 그런 형태로 열게 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좀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규모가 커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가 커지는 것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부스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참여기간도 좀 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특화된 복지정책이 없이 복지박람회를 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현황 나열 정도 수준을 벗어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만 해도 한 900억이 넘는데. 이런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복지제도, 우리 금정구만의 사업이라든가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올해 열렸던 복지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했겠지만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관련 부서들끼리 의논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지금 온천천이나 이쪽에서 열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교실 운영과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 내 화장실 설치. 378페이지 밑에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연속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옳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교실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 단체에서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재료비 비슷하게 해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여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나라사랑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5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면 보조금에서 3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가는 돈이. 그래서 50 대 50 해서 이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시설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시청각 교육 내용에는 태극기 게양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조금 줄여달라는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매년 이렇게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결국 의회로 하여금 부담감을 굉장히 주는 것이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이것은 우리 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옆에 379페이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공익활동사업비가 한 2600만원 늘었네요. 그렇죠?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79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보훈단체 공익활동사업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번에 10개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전적지 순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요. 한 400에서 500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참배, 또 자체적으로 불우회원들 위문도 하고 또 우리가 관련한 4개 현충시설에 대한 청소,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점심 식대, 또 자체 계획 보훈의 날 행사, 또 매달 간담회 등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안 되는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인상을 해줬고 5개 단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인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이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동안에 또 자제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불만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 300 정도 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단체별로 300씩 이렇게 인상을 해드리는 것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377페이지에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OJT 실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상사업설명서 보니까 이 OJT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구비 300만원 신청하셨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OJT는 보통 자체 내로 자체 사내에서 선배 직원들이 해주는 것인데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실시하시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6급이나 5급 중에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은 그럼 자체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리고 예산서 377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3500만원 연구용역비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 하시고 4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연구용역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2014년도랑 예산규모가 똑같은데요. 이 지금 3500만원의 똑같은 예산으로 저희 금정구에 맞는 복지계획 지금 4년 전과 유사한 예산으로 수립이 가능한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대체로 정부에서 정책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면 시에서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도 진짜 필요한 그런 내용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타 구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제 용역과제 심의하실 때도 유사한 의견들이 있으셨겠지만 이것이 대부분 용역해주시는 업체들이 동일하더라고요. 구별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정말 이 연구용역이 금정구에 맞는 연구용역인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계획서는 이 계획은 보면 분야별 담당자 간담회도 하시고 의견 수렴하셔서 용역보고서 내년 6월에 최종 완성한다고 하셨는데 좀 제대로, 용역하실 때 제대로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현황조사나 복지수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핵심 추진과제라든가 또 세부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하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연구용역보고서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 378페이지에 현충시설 수선유지관리비 예산이 2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 내에 있는 현충시설물이 총 4개 맞습니까? 대상 시설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신규 예산인데 작년이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 유지보수하시는 데 예산이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현충시설은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청소 정도고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6.25 참전기념비 앞에 경계석 차량 사고로 한 번 좀 부서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충시설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을 당장 못하다가 결국은 사고 차량을 찾아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처음으로 200만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기본적인 청소와 같은 유지관리는 보훈단체들이 하고 계시고 훼손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에 보면요. 경로회관 사무기기 등 구입 예산으로 700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경로회관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서 388페이지에 있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회관이 아직 신축된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 12월에 우리가 5억 예산을 받아서 작년 6월에 인접 토지 한 40평 정도 매입을 하고 지금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신축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지금 준공된 지가 1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접토지를 포함한 수평 증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축공사비로 12억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증축에 따른 사무기기 등 집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7000만원 예산으로 사무기기 구입만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사무기기 구입에 대한 부분만 편성해두신 것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7000만원 예산으로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체력실, 컴퓨터실 이런 데 필요한 전체 물품들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컴퓨터 한 20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상, 의자, 프로젝트 빔하고 그다음에 지회 사무실하고 또 지회장실 사무집기 그리고 운동기구, 러닝머신이라든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1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1년 전에요.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증축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증축 예산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편성 안 되었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아직 가내시라든가 안 내려왔어요.

미영

정미영위원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증축될 것이라는 가내시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증축될 건물 안에 사 넣을 물건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집 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집 지으면 넣겠다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올 것으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2018년 본예산에는 부산시에서는 주겠다는 말은 지금 없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이번 부산시 예산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다 통과되었어요. 그 예산에 실려 있습니까? 확인하셨죠? 없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실려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려 있어요? 부산시 예산에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있는 것으로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상이라든가 우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예산서에 실려 있는데 통보를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본예산에 편성...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얘기를 담당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제가 몹시 부담스럽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89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500만원 이상이 금정구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289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지원비가 시비 지원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크게 큰 금액은 아닌데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참 의아스러운 것은 부산시에서는 사업비 보조비를 삭감시켰는데 금정구에서는 예산비를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보면 지금까지 없던 비용이 나왔는데 경로식당 운영비라는 것이 1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경로식당 시설유지비, 집기구입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없던 것이 생겼는데 경로식당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새로 또 편성을 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38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자체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증액이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집기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말고요. 말고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물어보려고 그냥 질문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없던 것이 생겼어요. 새로. 없던 것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시설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할게요. 뒤에 넘어가서 390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라 해서 국비하고 시비 금액이 이번에 2억 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390페이지 예산서만 보시면 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390페이지 예산서 한번 펴서 같이 보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도 국비하고 시비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의아스럽게 그 감액된 내용들에 대해서 금정구비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39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로 해서 2억이 넘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자체 보면 노인 단체 공익활동 운영비라 해서 전체 작년 같으면 한 300만원 좀 안 되는데 올해는 그 300만원 100% 증액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 해서 이것 어디에 지급하시려고 증액을 하신 것인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운영비는 노인회관...

미영

정미영위원

노인회관에 드리려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사무국장 봉급과 관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작년까지 사무국장님 봉급을 290만원밖에 안 드렸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봉급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인건비라야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봉급 맞습니다. 봉급이 맞고. 사무국장 봉급이 지금 22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년 내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224만원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부담을 150만원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24만원을 지원을 해 주다가 시에서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고 해서 25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인건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보조비가 될 수 있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데 이것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럼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390페이지 펴신 김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 국시비 내려오는 거요. 좀 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 아닙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항목 혹시 보이십니까? 401-01. 이것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은미

하은미간사

예, 맞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왜 시설비 및. 401-01이라 하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시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무비 형식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해두신 것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이것이 401-01로 굳이 표시를 하신 무슨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로 이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시설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 시설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시설비... 그 시설비 하실 때 저희 보통...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 사업들 예산 지원해드릴 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요.

은미

하은미간사

인건비.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편성해두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드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신다면...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한번 검토를 조금 해 주셨으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14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지표, 첫 번째 지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숫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해마다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푸드뱅크 이용 숫자 1200명밖에 안 될까요? 저희. 한 번 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 그것은 프로그램이고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밑에 2개는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 개수가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었지만 이것이 5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혹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사례 내역을 금정구 사례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점심시간에 챙기셔서 오후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4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원 관련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410페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찾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 지금 운영기관이 어디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정도서관에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서 다문화가족들의 한글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과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이 수혜금으로 예산항목이 잡혀있는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국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에 재배정한 예산이 기간제 인력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강사비, 재료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은미

하은미간사

재배정 예산인데 여기서 세분화를 한다 한들 재배정되고 나면 다시 그쪽에서 알아서 쓰시는 것이라 통째로 묶어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적 수혜금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이라 하면 저희가 보통 무슨 수당, 아동수당 이런 것 드려서 정산이 안 되고 저희가 지출만으로 끝을 보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 수혜금에 들어가는 대상들인데요. 이것 그러면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기관인 도서관 측에서 이것 사업 관련으로 해서 정산 안 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재배정하고 나서 그 결론은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 하시면 더더군다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산을 안 받고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사회복지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죠.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이 민간이 아닌 저희 관이라서 민간 형식으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사업보조 형식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기도 조금 사회복지 운영기관 이런 데에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처럼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손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하고 한 번 더 의논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175페이지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175페이지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제일 앞 페이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1번 주요 내용이고 2번 성과지표와 목표치입니다. 맞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주요 내용에 담겨있는 것들을 성과를,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를 보는 것이 그 하단에 있는 성과지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상단에 있는 것과 하단에 있는 것이 과연 매치가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성과지표 자체가 너무 뽑는 것이 힘이 드셔서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요 내용이라 담으셨으면 그에 합당한 지표를 담아두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우리 할 때 더 신중하게 정성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417페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417페이지.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오른쪽에. 위쪽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 물품비 500만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박람회를 개최하며 참가를 하는지 우리가 개최를 하는지 그리고 박람회를 참가하는 혹은 개최하는 목적이 뭘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추진협의회 47개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때 다른 시도에 할 때 우리 구의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적이 있었고.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구의 부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뭘 하고 싶어서 부스를 설치하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이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홍보요. 홍보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죠? 국비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시비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인풋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뭐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동의 권익신장이라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권익신장은 부스 설치만 한다고 권익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이 몹시 궁금했고요. 두 번째 행사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없던 비용이 2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동권리주간.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하고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행사는 언제하며 무슨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권리주간 행사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조금 전에 했던 것이랑 다른 질문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권리주간은 우리가 매년 11월에 일주일 정도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포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우리가 했고.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12월에 언제 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님 내려오신 그 주간입니다. 11월3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사하시면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0에서 올해 27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여기서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모든 친구들이 행복한 도시 아오아오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1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그다음에 권리주간 행사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합쳐서 27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에서 반영하셨나요? 이번에 행사를 하셨으면 우리가 성취했던 것은 뭐죠? 예산을 행사를 하시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아동권리보장의 중요성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목표 달성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데 목표 달성하셨는데 왜 다음 연도에 똑같은 행사를 또 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의 어떤 목표 달성으로 끝이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은 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예산편성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 구체적인 사업은 또 다양화시키고...

미영

정미영위원

다르게 하시겠다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금년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아동권리 홍보물 물품을 제작하셨네요. 2000개를. 그렇죠? 어떤 내용을 제작하셨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우리가 부채하고 리플릿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샘플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샘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만들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 내용에 보면 아동권리주간 기념식 공연 참여 아동 및 스태프 보상이 있습니다. 공연에, 권리주간 기념식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보통 보면 아동권리주간 우리 작년에 했던 행사를 보면 기념식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회관 광장에 우리 부스를 한 17개 운영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말고요.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가 각종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스 운영이라든지 아동권리주간 행사하는 데 많은 인원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행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23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30명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230.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160만원 갖고 230명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식으로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식사대금을 한 그릇 7000원씩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 이것이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식비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식비입니다. 참여하는 분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배지 및 단복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62명에게 4만원짜리 단복을 사서 배포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금정구의회 청소년의회입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다른 크게 활동한 것은 우리가 없었고 우리가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 단복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공동체다. 공동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복을 입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복을 매년 구입해서 배포를 하면서 금정구 내에만 있으면서 단복을 입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도 무대에 올라서거나 했을 때 일체감이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복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청소년의회가 금정구 아닌 다른 대회에 나가서 무슨 청소년의회 대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단복이 필요한 것인지? 왜 단복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은 개개인의 개성들이 다들 강합니다. 그리고 단체복을 입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우리 생각해보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단체 유니폼을 입고 어린이, 청소년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처음에 우리가 쭉 보면 발대식도 있고 그다음에 지나면 상임위 별로 또 각종 회의도 자주 모여서 많이 하는 이런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의회 본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해단식까지 하는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린이의회, 또 청소년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어떤 사진을 찍고 활동하는 것 같으면 더 보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즉 다시 말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예, 뒤 페이지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지원비 2만원 25명 이외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디? 몇 페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권리주간... 예, 뒤페이지 418페이지 위쪽입니다. 조금 전에 아동권리주간 기념식에 참여하면 7000원 계산으로 해서 식비를, 밥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하고 또 다르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모니터링단은 의회하고 이것은 조금 별도인 것이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작년 간 활동해서 아마 실적보고가 없으면 예산이 지급이 안 될 것이니까 몇 명이 참여했으며 언제 했으며 모니터링단 활동했던 실적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미. 그렇죠? 예산을 한 분당 이렇게 해서 아마 25명을 2회 했으면 특정인이 아마 두 번씩 참여를 해서 이 보상비를 받아 가신 것 같은데. 활동인 리스트 그리고 활동했던 내용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자료를 점심식사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417페이지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모든 친구들이 행복한 도시 아오아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모든 친구들이 행복한 도시 아오아오 프로그램은 유니세프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뽑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유니세프에서 공모사업비 1000만원과 우리 구비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합치면 2500만원이에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5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비 1000만원과...

종성

박종성위원

공모사업비 10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500만원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구비 500만원이 포함된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복지과의 박람회 문제도 조금 거론했지만 자꾸 우리 구청이 보여주기 식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든 본질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 뒤에 보시면요.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 할 건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이런 것은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동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사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한 거예요. 문화회관 대강당에 큰 건물에 전부 사람들 모아서 행사 삐까번쩍하게 한다 해서 우리 금정구가 전국적으로 아동친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물론 유니세프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마는 거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쪽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금정구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어떤 혜택을 받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부산에서 제일 먼저 아동친화도시로 사실은 지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들의 권익신장과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시설물도 정비해나가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어떤 큰 틀 속에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아마 세월이 지나면 확실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나 이것들을 입안해서 만들어서 제공도 하시고 제안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 모아서 행사나 치르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 행사로 흘러가다 보니 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관련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근본적인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올해 활용 내역이라든지 예산 투여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0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안심택배서비스 사업 추진하실 계획인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올해 장전1동 까치공원에 택배서비스 하는 무인택배함 설치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월평균 150건 이상 이용되었다고 이렇게 성과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용한 건수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록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월평균 150건 이용...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사용한 기록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무인택배함인데 이것 따로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가요? 지금 여기 까치공원에 있는 무인택배함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었었죠? 공원 자체의 CCTV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까치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까치공원에 설치하셨을 때 예산이 1300만원이었는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 예산에 70만원 증액한 이유가 CCTV 한 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위원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까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 CCTV 있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자체 CCTV 이용하시는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다른 남산동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아마 CCTV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 언급은 했었는데 물론 남산동에 원룸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남산동에 요즘 또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서비스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학생들은. 편의점으로 웬만한 택배는 배송이 다 되거든요. 24시간 또 밝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택배서비스 무인택배함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긴 하나 이 편의점 등을 이용해서 안심 택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특화사업이라 하기에는 지금 안심택배서비스 외에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예산이 제 눈에는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래서 같이 이 1300여만원, 1370만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면 뭔가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사업이 좀 제안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혹시 내년에 이 안심택배서비스 사업 이외에 혹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고민해보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지금 본예산 상에는 없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 이렇게 내세울 만큼 뭔가 금정구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앞으로 또 재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지난해 우리가 용역을 수립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심택배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예산을 또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금년에 이 사업 외에는 별도로 아, 이것이다.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서 본 적 있는데 그것도 저희 사실 용역 의뢰해서 받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용역 의뢰해가지고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제가 그 보고회 참석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금정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참 안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저희만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 꼭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저희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사업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계속 의문이 되는데, CCTV 지금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이용률 조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확인해보시고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월평균 150건 이것 어떻게 산정하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하여튼 까치공원 그 부분은 지난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월평균 150건이고 그다음 최근 한 3, 4개월 기준으로 하면 한 200건 정도가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보면 CU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니까 우리 남산동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2016년부터 청소년정책창안대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창안대회하고 계시는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 1000만원인데 보조사업자를 모집하셔서 하시는 것 맞는가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상에는 보조사업자 공개모집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 17년도에는 이것도 보조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참여 정책창안대회 말씀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청소년의회하고 어린이의회 같은 경우에는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 참여 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11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보면 정책창안대회 사업설명서에 보면 1, 2월에 보조사업자 공개모집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자 선정하셔서 보조금 교부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서는 되어 있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것 제가 잘 몰랐는데 청소년창안대회는 위탁해서 하고 2016년도에는 굿네이버스에서 했고 2017년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네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착각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6년도에 굿네이버스에서 위탁하셨고 17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굿네이버스에서 2017년도에는 보조사업자로 이렇게 모집에 참여를 안 하셨는가요? 공개모집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는 마치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벤치마킹 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대상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들하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차량을 2대로 가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차량을 2대까지는 너무 많고요. 한 1대 정도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한 대로. 당일치기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최대 한 44명 정도 가시겠네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한 44명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44명인데 당일로 다녀오시는 것에 비해서는 이것이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조금 밥값도 들고 차량 임차비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멀리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의 목표는 사회복지 읍면동 허브화 최우수 기관인 서울 중량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금천구에 보면 쉐어링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난프로젝트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다녀올까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지금은 당일로 생각하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예, 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계획하다 보면 계획 단계에서 조금 또 변경이 올 수도 있는데 큰 틀은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박 2일 같으면 비용이 좀 모자라고 당일 비용으로는 조금 과하고 그런데... 아직은 명확하게 그러면 1박 2일 할지 당일 할지 결정은 안 되었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원칙은 당일로 하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의 핵심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관변 단체원들과의 중복 여부가 한 몇 %쯤 되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작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동에서도 준비하는데 인적자원 인력풀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절반 정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열 분이 있다고 하면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관변 단체에 소속된 분이고 다섯 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시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반 이상은. 5.5 대 4.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5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님들 명단을 끝나기 전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저번에 사무감사 때 제출한 명단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다른 관변 단체에 포함된 분들이면 포함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직원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럼 그 아래쪽 예산을 보면 다복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다. 그렇죠? 해서 또 직원 워크숍 운영비가 또 따로 있던데요. 이때는 또 지역을 달리하고 구성원이 달라지게 되나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이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일단 본격 시행을 하면서 실제 경험치라든지 업무 자체가 조금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권역별로 하하토크하고 관련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현역에이스라든지 희망기동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모여서 현장의 직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부구청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집약된 의견이 일단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작년에는 부산시 같은 우수기관은 저희들이 망미1동하고 덕천1동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그런데 대상이 워크숍 가는 직원하고 벤치마킹 가는 직원하고 일부 중첩될 수도 있는데 전원 똑같은 직원들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거나 새마을단체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다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아, 단체별로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가시죠. 그렇죠? 가는데 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때 과연 그것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년도에 협의체에 같이 동행하는 협의체의 위원들은 우리가 대상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금 마을 전문가라든지 일단 우리가 전문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꾸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보장협의체위원장이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조금 그것을 하고 또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순수 민간 인사인 경우에는 그분은 포함시키되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적 구성해서 내실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446페이지에 있는 조기재배 당근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이 부분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온자재를 저희가 사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신 것에 저희가 보존을 해드리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보온자재는 자기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면 우리가 지원비를 돈을 지원해주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비 나갑니다. 지원비를 주면 그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가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2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회동초등학교 폐교 재산 이것이 예산서에 사업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여기 넣어두신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활용방안 용역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년에는 그것이 사업 자체가 자기들이 연산도서관인가 그것이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회동초등학교로 옮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어렵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유치하려면 우리가 거기 활용하려면 지금 내년부터 하든지 어떻든 간에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쉽게 우리가 활용하려 하니까 교육청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교육청에서 거기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러이러한 체험관으로 두 가지 정도의 안 내용을 봤었는데 그 체험관으로 이미 활용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언론에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금정구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 일부...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폐교 학교를 일부를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회동초등학교를 한번 우리가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해결만 되면 금사공단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비즈니스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목적을...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예전에 윤산중학교 폐교된 것 활용하는 방안 신나게 이야기 다 하고 교육청하고는 이야기 안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 다 했다가 교육청에서 못하는데. 이래갸지고 바로 날아갔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있는데도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린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한번 유치를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노력을 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히시고 난 뒤에 용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회동초등학교를 저희 구로 가져올 목적 하에 거기 용역비를 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것이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거의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50% 정도는 이야기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연산도서관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 예산이 1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부산, 그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십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체험관을 설치를 한 것인데 달랑 1년 쓰고 그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회동초등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지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교육청 과장 세 사람하고 평생교육과장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체험관 15억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왜 그 사항이 있었냐 하면 국정감사 때 김세연 의원이 회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는 양보를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러면 금정구가 교실을 전체 1층을 쓰든지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회동초등학교는 입지가 좋아서 부산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관을 하면 좋다. 하고 그 대신 그러면 너희들 금정구에 폐교되는 학교가 또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서곡초등학교가 또 있다. 서곡초등학교. 2019년도 정도는 그것이 폐교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양보할 의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마스터플랜을 안 내서 교육청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체험관 한다는 것은 장학사도 그렇고 크게 지금 현재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층을 얻을 것이냐. 몇 개 반을 할 것이냐 교실을 얻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그것이 지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상은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예산서에 보면 도시농업이나 실내텃밭, 수경재배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제 텃밭 조성하는 데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나면 이것이 유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가요?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보통 3년까지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운영을 안 한다 이러면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그것을 다른 분에게 분양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분양받으셨던 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거나 이주하시면 다시 저희들이 그것 회수해서 재분양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례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보조금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보조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금 회수는 합니다. 분양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회수는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후관리... 그러면 1년에 한 번 사후관리를 하시고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면 보조금 회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보수는 2년간 해 주고요. 저희들이.

희주

오희주위원

보수를 해 주시고요. 보수하는 데는 지금 이 저희들 텃밭 조성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비율의 예산이 소요되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예산이... 그것은 시공에서 별도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공하신 분들이 별도로 보수해 주신다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따로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시공해서 임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간 하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번에 보니 신규로 유지보수비 지원하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까 금방 시공해 주신 분들이 유지보수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451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금 시비, 구비 각각 50%씩 해서 1000만원 유지보수 하는데 지원사업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 신청하셨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용한 예가 없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올해 옥상텃밭에 한해서 20개소를 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개소 신규 사업... 유지보수비 지원이라 되어 있던데 기존에 이미 사업으로 설치한 데크형 텃밭을 20개소 노후화된 곳을 유지보수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데크형 텃밭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20개 정도를 너무 많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20개 정도를 별도로 옥상텃밭에 한해서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제가 이것 이해를 바로 했는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은 시공하고 나면 2년간은 시공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지원을 하고. 그러면 저희 지금 1년에 한 번씩 관리는 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보조금은 회수한다고 하셨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지보수비 지원하는 20개소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또 신규 사업 신청하셨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를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시면 예산서 461페이지에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지원 컨설팅 하는 사업 지금 예산 신청하셨는데 2016년에 350만원, 2017년에 600만원, 내년에도 750만원 구비 신청하셨는데요.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관내 현장 탐방하는 데 지금 보면 취업컨설팅 100만원씩 3회, 현장 탐방 150만원씩 3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현장 탐방 예산이 어떤 식으로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장은 글자 그대로 기업체가 3개, 4개 정도 기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기업체에서 자기들 기업 실무자 특강이라든지 토의를 하고 거기서 또 기업 소개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정보 제공, 그다음에 생산 시설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견학을 하는 그런...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다면 150만원 이것은 학생들을 안내해 주는 그 기업에 제공하시는 것인가요? 이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같이 이것은 한꺼번에, 컨설팅...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집행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컨설팅 업체에 이 금액을 주고 취업컨설팅 및 현장 탐방을 이렇게 위탁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컨설팅 업체가 자기소개서나 면접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중소기업 현장 탐방하는 이런 여러 행사들을 알선하는 데 받는 비용이 이 지금 750만원 예산인 것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로 이 예산은 특성화고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있는 사업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 과의 아이디어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올해 7월에 저희들이 특성화고 취업지원 민관협의체로 해서 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개 기관에 9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특성화고 교감이라든지 중소기업발전협의회 회원들이라든지 동래교육청에 우리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얘기가 안이 특성화고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이라든지. 지금 중소기업 인식이 부족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런 행사들은 저는 행사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실제 이런 행사들은 업체들이 많이 초청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 측에서 취업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기획해서 많이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런 분들의 학교에 필요한 그런 행사를 하시라고 직접 지원해드리는 비용도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에 이것을 다 위탁해서 진행하는 데 그 비용이 드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기도 하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학교 학생들이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컨설팅 통해서 취업하는 사례나 이런 것은 사후조사가 된 것이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산화된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올 연말 끝나면 다시 그런 것을 사례를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것이 지금 특성화고에서는 이런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은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인식은 좋습니다. 이것이.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은 특성화고 학생들 90명 선정해서 전체 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에 알선 업체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실 때 또 지원해드리는 방법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예산서 461페이지에 보시면 행복 톡톡 일가양득 추진 사업해서 내년에 우리 금정구 내에 여성친화 기업들 기업환경개선비용 지급하실 사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기업에 대한, 뭡니까... 5인 이상 업체입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2개 업체에서 거기서 직장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소기업 보면 근무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여성들이 근무하기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증가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번에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주

오희주위원

기업들이 이런 의견을 냈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성들 탈의실이나 휴게실 이런 것들 조성하는 비용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이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수유실 관계. 수유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별도로 여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실시할 때 장려하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업체 선정은 이미 그럼... 아직은 하시지는 않으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내년 사업이니까. 아, 업체는 지금 대충 남양모방이라든지 승원모직 2개를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460페이지에 보면 청년인턴 체험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이 청년인턴 체험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5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이요... 그것도 원래는 욱성화학하고 몇 개 있었는데. 잠시만 제가 기업 자체를... 아, 그겁니다. 원래는 욱성, 세일, 한국산전, 한길테크, 오토닉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욱성과 세일은 지금 자기들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한국산전하고 한길테크하고 오토닉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상반기 5개 기업이 최종 6명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3개 업체란 말씀이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 업체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3개 업체에서 지금 인턴 몇 명정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인턴이 4명 정도 해가지고 인턴이 기업체 3개 업체 6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10월 말에 우리가 지원 현황을 확인하니까 기업은 3개 업체고 인턴은 4명 하는데 그 4명은 정규직화 시켜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관내에 있는 저희 금정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과 금정구 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추진하신 것 맞으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들은 그런데 꼭 우리 금정구보다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저희 구에 중점으로 하니까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턴을 선발한 기업들에 인턴 급여를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을 인턴들한테 지급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업체에 지급을 하신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기업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40만원이 있는데 40만원 기업에서 해주는 하에서 이렇게 인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기업체에 1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100만원, 저희 구에서 100만원. 기업에 40만원 그래서 140만원이죠.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 일단 100만원 지급은 하시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기업에.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을 총 8개월 동안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하셨는데 이것도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죠. 올해 인턴 사업이 이것이 처음으로 상사업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금정구 내에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것이 좀 더 우선권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선발된 인원들은 금정구 내에 있는 청년들이 아닌 것이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 구에 인력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 혹시 4대 보험 가입하고 이런 것들 전체 다 지원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4대보험은 다 기업이니까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명으로 지원하실 계획이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8명으로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질문 드렸던 회동초등학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2000만원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성과계획서에도 같이 빼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미 할 때는 이 계획서 만들 때는 좀 차이가 나 버렸어요. 예산 부서에서 사정할 때.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 나중에 수정하실 때 조금 반영해 주십시오. 없애는 것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 보면 청년창업문화촌 운영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400만원이 편성되어서 내역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설보완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관리 비용으로 관리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 시설의 입주자들의 관리 비용을, 관리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조치를 해서 다시 세출을 잡습니까? 그 관리비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입주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세입세출로 하고. 지금 공과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월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내고 저희들이 이 공공요금 별도로 하는 것은 공용 부분 옥상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존 해주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고 공공 부분에 대한 것도 n분의 1로 다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써 지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그러니까 개인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공공요금 부분이 아닌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 자체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공공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구에서 징수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그 비용을 지금 구가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결국 조례랑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 그것이 청년창업문화촌은 사실 건물 자체가 저희 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호실별 쓰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내고 저희들은 전체 화장실이라든지 옥상에 어떤 전기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납부 공용 부분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관리비는 뭘 부과를 해서 뭘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죠? 결국 관리비라는 것은 공용, 공공 부분에 대한,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한 부과를 n분의 1로 나누자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조례에 그 내용을 넣을 필요도 없었고 그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지금 기준이 되는 조례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지만 입주할 때는 보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혹시 이분들이 상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년 임대니까 그다음에도 재계약이 안 되면 다시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는 대부분이 수당이 지금 여기서는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금정구의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전부 7만원인데 특별히 1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부러 그렇게 많이 좀 높게 하셨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뭐... 심사를 좀 심사숙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데도 10만원 줘도 된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중소기업 이야기에서 없던 예산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취업컨설팅 교실 운영.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한 번에 100만원씩 세 번 되어 있고요. 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3회에 대해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컨설팅 대상이 누구이며 현장 탐방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특성화고 학생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교실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성화고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특성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든지 하고 아니면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자기 인력, 컨설팅 업체에서 마련한 교육장 있죠. 거기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죠.

미영

정미영위원

이 예산은 새로 생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하는 것이죠.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시 한번 그러면 금정구의 특성화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입니다. 3개 특성화고.

미영

정미영위원

3개 학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학교에 나가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학생들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학생들이 우리 구에도 한 번 할 때는 별도로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90명이니까 별도로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추천은 학교에서 교장이 추천해준 취업 의지가 강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컨설팅 업체에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중소기업은 금정구에 금사공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탐방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이 금정구도 있고 아니면 타 구,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부산시에 좋은 업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버스를 대절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버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비용을 3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달리하실 생각이십니까?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300만원 증액 부분을 어떻게 쓰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구인구직 9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과 뭐가 다르기에 돈이 더 들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그 비용은 우리 상사업비 일부 포함되고 시비 보조 해가지고 600만원하고 구비 600만원 합해서 1750만원 올해 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가 저희 이번에 또 예산 내려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 예산 일부하고 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시 보조금 한 650만원하고 구에 한 이번에 900만원하고 세 가지를 접목해서 전체 구인구직 운영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복 톡톡 일가양득 추진 사업. 여성친화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행복 톡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인 기업체에 대해서 5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에 한해서 여직원들의 수유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2개 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유실하고 휴게실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그 업체에 리모델링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사무공간을 리모델링도 해줄 수 있고요. 어디 별도로 어떤 지역에 설치한다는 설치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서 그것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시설에 맞게...

미영

정미영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도 일부 좀 운영합니다. 같이.

미영

정미영위원

하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돈 700만원 갖고 2개 다 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수유실이라든지 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교육이라든지 여성에 관련된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두 가지를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방금 행복 톡톡 사업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혹시 특혜성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사실 특혜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해당 기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해당 기업보다도 저희들이 요즘은 일자리 부분 쪽에서 신경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쓰고, 그다음에 우리 금정구에 기업이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개인 기업에 대해서. 그렇죠? 주민 예산을 들여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유실이라든지 화장실을 정비해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일괄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특정한 기업에다가 그렇게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올해는 2개 업체를 하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남양모방, 승원모직 하고 그다음 저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여건이 주어지면 또 다른 업체를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업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부산대학교 앞에 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안에 특정 건물을 도색을 새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인 건물에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여성친화기업, 요즘은 워낙 정부에서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은 공모 쪽으로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위원들과 의논 좀 하기로 하고. 454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100만원 있는데 혹시 이 관련 제품 홍보하는 홍보... 우리 1층에 대강당 앞에 있는 유리로 된 그 시설 말하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홍보 유지관리비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홍보 유지관리비는 지금 그것이 앞전에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 제품을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받는다든지 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추진하는 홍보비 일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제품을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안 그래도 앞전에 밑에 놔뒀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사실은 그 제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구매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든 홍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가치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시설이었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 조금 제대로 된 홍보를 차라리 해 주시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당 앞에 있는 유리로 된 그런 전시로써는 저는 사실은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조금 이왕 그 기업을 도와주실 것 같으면 제대로 전시실을 만들어서 거기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아, 저것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인데 조금 그런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먼저 464페이지에 있는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100리터 용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00리터 봉투. 저번에 한 번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것을 노동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해보니까 사실상 100리터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배출되는 편이었고 그것을 수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많이 배출되는지 물어보니까 한 10% 제 생각에는 5～10% 정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런 업소들이 요양병원이나 안 그러면 지하철 화장실 때문에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업소가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게 배출하든지 안 그러면 적은 봉투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서 무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100리터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100리터를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책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량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파악을 해서 중량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로드킬 사체 수거비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로드킬이 발생을 하면 주로 누가 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에 발생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요. 야간에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자가 수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신고만 받아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5시 되면 미화원이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에 치우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어떻든 치우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수거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수거비는 다른 수거하는 데 외주를 줬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수거비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아까 로드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정구 노사협의회에서 당직자가 안 되고 외부 위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위탁으로 당직 근무자가 아니고 외부에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근무하든지 토,일요일에 근무할 때는 로드킬 만약에 동물 죽은 사체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사체 하나 치우는 데 얼마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단가 계산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그것을 말합니다. 로드킬.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업체가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이 몇 개 구나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몇 개 구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까운 해운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보통 1개 업체가 여러 구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46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실제 예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100만원이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원래 시에서 돈 내려주기로 했다가 시비 안 내려주고 저희 것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유지하시면서 되었던 부분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시비 내려왔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안 내려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1100만원으로 2200만원이라서... 아니, 2200만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1100만원 내려주니까 우리가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년에 공중화장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2200이라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준다고 한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청하면 시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내려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그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이 11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 예산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유지관리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고 하면 2년 동안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시비 보조가 없다 보니까 구비 예산만 가지고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보수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468페이지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거 수수료 칩 보관함. 말이 너무 어려워서.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찾으셨습니까? 이것 그러면 배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칩은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각 통장님들이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전달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보라이트 설치하시는 것 시책사업 있죠?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섯 군데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쯤? 대충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동 지역이나 안 그러면 여기 구서동, 남산동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개선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6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종이팩 수집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종이팩을 저희들이 수집하면 보상비를 지급을 하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지급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급을 하는데 여기다 경진대회를 또 하시는 거예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좀 경쟁을 부여를 해서 많이 수집하면 추가로 시상금을 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경진대회를 하면 수거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일단 홍보효과도 있으니까요. 꼭 많이 수거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종성

박종성위원

47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등 지원 밑에 보면 노조창립 체육대회 지원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뭐 단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노조창립 체육대회를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조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미화원들이 체육대회를 해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에 단합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고 또 이렇게 지원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노조창립 체육대회잖아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주최는 노조에서 주최를 합니다마는 미화원들이 단합을 도모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조에서 하는 체육대회 같으면 노조비로 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주민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단합대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미화원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취지로 지원금을 올려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67페이지 위쪽에서 세 번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2016년에 여기 용역을 했던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회사는 건설경제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5년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5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도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연구원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연구원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017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마찬가지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그전부터 똑같은 업체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내용을 받아보니까 빗자루 몇 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여전히 지금 10년 넘게 그것이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 이름 쭉 적어 놓고 물품 몇 개 더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계산해서 몇 % 증액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실은 지금 금정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자질이나 능력 이런 것은 엄청나게 우수하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용역 내용 보면 너무나 뻔해 보이는 내용을 100만원씩 용역비 주고. 제대로 용역하려면 돈을 진짜 확실히 많이 들이든지 아니면 100만원 줘놓고 거기에 용역에 참석하신 분들 박사님들 리스트 많이 적혀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분들한테 그 용역하면서 한 5만원씩쯤이나 많이 줘봐야 10만원쯤 드려야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용역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용역을 형식적인 용역을 하면서도 매년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금정구청에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 내용을 보면서 꼭 100만원을 들여서 이 용역을 안 주면 우리가 무슨 법령에 위반되어서 큰일이 나는지. 그러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그 정도 내용 같으면 이제는 제가 이 질문을 처음 했을 때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해도 안 될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

뭐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용역조사를 하셨으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전문가분들이 5만원, 10만원 받고 그것 했으리라 생각합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영

정미영위원

100만원 드리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 성함이나 면면을 보면 엄청 훌륭한 분들 이름 다 적어놨던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뭐 그분들의 실제로 도움을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정확한 것이 덜 줄까봐 걱정입니까? 더 줄까봐 걱정입니까? 우리가 뭐가 이렇게 이것을 내가 원래 100만원 드려야 되는데 90만원밖에 안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용역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아, 100만원밖에 안 드는데 110만원을 주면 이것 아니지 않는가라는 염려 속에서 이것을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목표치가. 가장 정확한 금액을 현황 자료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보면 일정 요율이 그냥 상승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보면.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계산할 수 있는지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용역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이 100만원 그 수고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된다 아닙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대외적인 신용도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이 계산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좀 믿음이 가지 않겠냐 싶어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자체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467페이지에 시설비로 올라와있는 금천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 지금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이렇게 편성해두셨는데 지금 수정요구사항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 내년에 사업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맞는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이 지역이 공단 주변이고 공중화장실 필요해서 아마 내년에 예산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공중화장실 내년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민원은 없을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동안 민원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해 늦추든지 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는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이것 받기로 해서 아마 예산서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남문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에서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폐쇄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천 공중화장실은 보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것이 시비 자체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화장실 보수하는 곳으로 예산 돌려서 받으신 거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우선순위가 그 화장실들 보수하는 것이 더 높다고 판단하신 것 맞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466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안심비상벨 설치하는 건.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 3개소에 설치하시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 어디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3개소 설치 장소는 주로 외곽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금정산이나 윤산 쪽에 화장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느 화장실이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시비 제대로 내려왔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이것도 3개소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고 1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원래 시에서 내시를 해준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좀 너무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내시 받을 때는 3개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만 확정 내시 내려올 때는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러니까 본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의회에서 손을 대신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아예 그냥 그것을 한 것인지 혹시 아시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본청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통은 가내시를 해서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려오는 보조금이라고 하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얼마 손 안 대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몇몇 사업들은 휘청할 만큼 타격이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혹시 그 내용 아시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시비로 공중화장실 신축이나 개축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운영유지비라든지 보수비 이것도 그런 부분도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시에서 방침이 아마 좀 바뀌어서 신개축 외에는 보조를 해주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4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76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쿨페이브먼트(cool pavement)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쿨페이브먼트 시공하신다는데 어디에 하실 생각이신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부산대 부근에 이면도로 쪽에 하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 이면도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냥 가게 이름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최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좀 안쪽 도로에... 차는 물론 다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안쪽 도로는 지금 부산대학 앞에는 전부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서 쿨페이브먼트 시공하기 힘들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장 사진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시작해서 토스트 건물이 있는 그쪽을 쿨페이브먼트 시공하시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일단 예정지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정지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여기 이 위치에 지금 쿨페이브먼트 시공 자체는 도료로 하실 것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지금 대리석 깔려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위치에. 대리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쿨페이브먼트 하겠다고 거기다가 도료를 칠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지역에 방금 대리석이 깔려있다 하니까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예정지를 거기 잡았고 저희들 대리석 위에 도료를 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학 앞에는 명물거리 조성한다고 이 일대가 전부 얇은 대리석판으로 도로 표면이 다 덮여져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쿨페이브먼트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거기 횡단보도하고 보도하고 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횡단보도 하시겠다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횡단보도 위에 도료 하시려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3억어치를 도료를 칠하려면 꽤 많이 해야 될 건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1만 평방미터 정도... 일단 면적은 1만 평방미터...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쿨페이브먼트를 시공할 대상지는 아직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정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사실은 이 부산대학 앞에 부산시에서 쿨페이브먼트 시공한다고 사업비 공모했다가 그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대학 앞에는 명물거리 조성하면서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파리바게뜨 나오는 사거리 그 큰 도로 말고는 오른쪽 편으로,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전철역 인근은 전부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쿨페이브먼트 시공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든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원하게끔 더위에 안전하게끔 하는 시공인 줄 알고 있는데 대상지 선정에 좀 더... 고민 엄청 많이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14시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기타보상금 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 보상 2만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 아, 그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것을 보면 무슨, 뒤 페이지에 또 한 번 볼까요. 486페이지.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상금으로 예찰활동 보상수당으로 2만원해서 100명, 재난복구활동 참여 보상비로 해서 1만원씩 해서 1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2만원과 1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만원은 활동에 따른 예찰활동에 따른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 안전 모니터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보상비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현금으로 2만원을 드리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좌로.

미영

정미영위원

계좌로 이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계좌로 넣는 것이고 밑에 있는 참여 보상은 이것은 활동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상으로 해서 간식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85페이지. 위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485페이지 제일 위쪽에 안전문화운동위원. 안전문화운동위원이 누구신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 잠시만요. 485페이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 예, 안전문화운동위원 이분들이 우리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누구신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안전 모니터 요원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 모니터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안전 모니터.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안전 모니터 요원은 지금 현재 임기가 2년 되어서 구 관내에 안전과 관련된 민간분들인데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달리 안전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명단 갖고 계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여비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의 회원들로 하여금 중앙교육을 부탁하는 것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자율방재단은 모니터 요원하고 달리 이것은 주로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교육 가는데 천안에 있는 민방위방재 전국 방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련의 의무적인 교육이 있어서 거기 가는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안전문화운동위원은 통장님들이라든지 관변 단체 위원들이 아니시고 전문가들이라는 답변이시다.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완전 전문가도 있고 또 다른 모니터,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모니터를 하는 것이라서 그쪽에 특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니터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모니터 요원들이고 자율방재단은 주로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왜 안전 모니터 요원 중앙교육 여비라 하지 않고 왜 안전문화운동위원 중앙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 그분들이 모니터 요원들이 중앙에 있는 이름에 안전중앙회 위원으로 같이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모니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안전모니터요원 몇 분쯤 계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모니터 요원은 제가 정확한 명단이 있는데 한 20여 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48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이요.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 해서 40명이 잡혀있네요. 조금 전에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40명인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횟수가 없어서 그런데 구민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횟수가 없이 그냥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 2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명인데 두 번 한다는 얘기신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안전모니터요원 리스트하고요. 명단하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문화운동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명단하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위원...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하고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48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이 500개, 가정용 소화기 구입이 500개 있다.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사무관리비에 이것이 필요할까요? 사무관리비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올해 2017년도에 우리 구에 있던 구청사업보고회 때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구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경보기라든지 이런 것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부산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취약계층의 85%까지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총 세대 중에서 한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화재취약지역에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가정용 소화기, 기존 것보다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게 공간 스툴의자 구입과 원탁형 테이블 구입이 있는데 휴게 공간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동 주민센터하고 경로당에 지정이 된 무더위 쉼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로당하고 주민센터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동 주민센터하고 일부 경로당이 여름에 혹서기에 무더위 쉼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는 비치할 원탁형 테이블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된 것이 경로당뿐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센터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런 데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경로당하고 주민센터에만 원탁형 테이블하고 스툴의자를 지급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그런 쉼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실이 이런 시설이 좀 있는 편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공간이라서 편히 쉴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꼭 주민센터다, 경로당이다를 한정하지 않고 그런 필요한 시설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486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홍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홍보물은 500부 제작하실 계획이고 방사능 방재계획서는 100부 지금 제작할 계획으로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 교육 자료나 계획서 배포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오희주 위원님께서 특히 특정 지역을 남산동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부가 배부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100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홍보의 파급효과가 있는 기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방재계획을 알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이외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또 홍보의 효과가 있는 이런 쪽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이것이 충분할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듯이 계획서상에 통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올해 꼭 계획서 편성하실 때 좀 재고를 해 주시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런 주요사항을 알아야 될 분들께 배포하기는 100부도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100부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센터는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이고.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기타 우리 금정구 내에 주요 부서들 이렇게 다 배포하려면 100부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과목 안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증액 없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큼 더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505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597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건축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기반시설 특별회계... 저 이것 2014년도부터 계속 없애달라고 그만큼 이야기 드리는데 이번에 다 털어서 없애신다더니 아직도 돈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 금액이 몇 만원 단위 한 6만원 정도...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그냥.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정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은미

하은미간사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조례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그냥 넣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 폐지를 내년 초에 그렇게 시행을 해서 완전히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서둘러주시지 그러셨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과계획서 책자 가지고 있으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성과계획서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3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위에 있는 주요 내용이랑 매치가 되는 내용일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어떤 내용이시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랑 성과지표로 담은... 주요 내용을 성과지표에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지표를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이것은 한번 지금 당장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표 잡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서 과장님이랑 그리고 담당 분들께서 한번 논의하셔가지고요. 지표 선정하는 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534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입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534페이지거든요. 이번 2차 추경 때 혹시 추경자료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감액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청룡동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275만원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300만원 깎아서 960만원으로 깎았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960만원이었다가 지금 1180만원 그대로 있고요. 벽천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0만원 또 이렇게 증액을 해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440만원 잡았다가 올해 200만원 깎아서 실제로는 240만원밖에 안 뗐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증액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 201-02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아마 추경할 때 감액을 쭉 하셨기 때문에 작년 추정치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017년 얼마 전에 바로 이 앞에 할 때 다 감액하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조금 하면 어떨까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청룡동 놀이마당 전기수도 이 관계는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조정은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다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 되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만 굳이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데 이것 전체 다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리하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가동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것이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상,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후적 환경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감액된 부분들이 쭉 있는데 또 내년에는 기상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반영 안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201-02 부분은 공원차량 유지비부터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추경 때 정리를 공원녹지과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얼마 전에 했던 2차 추경에 맞춰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 쪽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532페이지와 53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80%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거의 전년도 대비 2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쉼터 및 녹지 조성 예산 그리고 개청 30년 기념 꽃 장식물 설치 예산 이것인 것 같은데. 그리고 교량 난간 사피니아 그루백 설치. 지금 개청 30년 기념 꽃 장식물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것은 아직 장소는 특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하여튼 주민들이 다중 집합하는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예시를 보니까 제가 어떤 장식물 기획하고 있는지 상상은 가는데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계속 유지는 안 되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할 겁니다. 장식을 할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민쉼터 및 녹지 조성 예산 8000만원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고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저희들이 해마다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쉼터를 조성해 달라 그다음에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유휴공간들이 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불량지라든가 자투리땅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싶어도 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주민들 건의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아주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과거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 사례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평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과장님께서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쉼터는 한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사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8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투리땅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평균 저희들이 경우로 봤을 때는 한 5개소, 6개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5, 6개소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이것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피니아 그루백 설치 이 예산은 어디에 소요가 될 예산인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구서지하차도 난간 이런 데 저희들이 사피니아 그루백을 설치를 해서 여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 특정 지역에 계속,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구서지하차도하고요. 신천교, 그다음에 온천5호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536페이지 회동동 첨단산업단지 옹벽 정밀점검에 대한 2000만원 예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회동동 첨단산업단지는 부산시에서 조성했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 옹벽도 부산시에서 조성한 옹벽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 옹벽의 정밀점검을 왜 금정구 구비로 부담을 해서 하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첨단산업단지 지구에 완충녹지가 같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시에서 조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관리 이관을. 보통 사면부에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저희들이, 이것이 한 3년 지났거든요. 법상으로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태껏 예산을 원래 작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그 사면 같으면 조성할 때 기울기나 계측하는 계측기가 따로 같이 설치되지 않나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공장을 지으면 완충녹지가 보통 조성이 됩니다. 그것이 보통 건물 배후지에 그런 데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 배후지는 보통 경사각에 절개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럼 밑에 하부 쪽에 옹벽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정밀점검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출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15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공원녹지과장님.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52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관련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유아숲 체험원 이것을 이런 사업을 확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당초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시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산림청에서 어떤 계획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국시비 지원이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좀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 아까 질문 드렸었던 재난배상보험 과태료 관련. 어떻게 확인되셨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재난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험과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저희인데 대부분이 식품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는데 과태료 대상이 올해 현재까지로는 약 40% 가까이가 가입을 해서 나머지 60%가 올해 안에 가입이 안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저희 과에서 편성할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세입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지. 각 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총괄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세입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렇다고 하면 총괄 부서시니까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해당 부서들 어느 과인지만 좀 알려주시면 그쪽 해당 과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입을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별도 제가 여기 전체 총괄 자료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에 보면요. 도로교통안전개선 사업비가 작년 대비 50%나 삭감되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50% 삭감이 되었거든요. 실제 이것이 지금 저희 금정구가 아동친화도시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진 것인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주차장이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해서 삭감하신 내용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주민복지국장 옥경석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하신다고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업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내년 예산집행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필수적인 예산들만 요구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도시국 국장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아주 좋은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구비보다는 가급적 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금정구가 잘 살 수 있는 동네, 또 금정구를 떠나지 않는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혹시 부서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예, 청소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심의하는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원가조사비 100만원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내년 초에 바로 용역조사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내년도 청소용역을 바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17시49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외 5건을 증감하여 당초 예산액 1억1450만원 중 1800만원을 증액하고 7700만원을 감액하여 5550만원을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복지박람회 홍보물 제작 외 25건을 증감하여 당초 예산액 4억1768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고 2억7668만원을 감액하여 1억9100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주민복지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하은미 위원의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7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계획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8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8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부탁이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물품 구입 및 홍보라고 해서 염도계, 인증 표지판 등 관련 물품을 제작해서 구입한 다음에 1000만원어치를 배포를 합니다. 관련 관내 업체들에게. 그렇죠? 식당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포장 용기를 제작해서 또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00만원어치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만들어서 관내 식당에다가 배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업체를 배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배포를 해 오셨는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이것은 주로 모범음식 위주로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음식문화개선 추진 물품 구입에서 1000만원어치 배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염도계. 좋은 건강음식점 이런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 인증 표지판 이것은 뭐냐 하면 위생서비스 평가를 해서 최우수 업소에 해당되는 업소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30개 업소 정도를 추려서 그것을 제작해서 부착해드리는 그 돈 자체가 도합 합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 업체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선정하시나요?

이것은 음식점인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나와서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은 음식물을 포장하는 용기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어떤 경우에 보니까 반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관내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냅킨 같은 것은 사실 영세업소 위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지 이런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세심한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8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필요하십니까?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런 주민자율게시판들은 있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설치비용 말고 철거비용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율게시판에 대한 것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동에 올해 선두구동과 금성동 2개소 설치했는데 이것은 또 외곽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설치했는데 기존의 도심지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 자체를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추가 설치 말고 혹시 이전 설치는 안 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전 설치는 올해 공사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도로 공사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전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주민자율게시판의 효용성이나 활용성이라는 것이 지금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엄청 보기 싫습니다. 갖다 붙여놓은 것.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다 SNS로. 5, 60대만 되어도 SNS로 다 소통하고 정보를 다 주고받거든요. 굳이 여기 와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금 도시환경 선에서 점점 간소화하고 좀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자율게시판들 이런 것 자꾸 설치하면서 오히려 더 미관 해치는 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00만원 설치. 차라리 신규 설치하는 것 말고 만약에 사항이 생기면 이전 설치할 일 있으면 그때 정말 필요하시다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시 미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이것이 도심지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올해 1개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2개소 했는데 내년에 1개소를 하는 것은 혹시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1개소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 큰 틀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적극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개소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장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가 있거나 건의가 있는 지역을 예상을 해서 1개소를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안 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삭감하면 또 혹시 건의가 있으면 설치할 수도 있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전혀 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동네 미관을 해치고 필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전부 요즘에는 전부 손 안에 든 컴퓨터로 다 해결하시지 않느냐.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놔두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운

박정운위원

쓰지 않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 기조대로 제가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하여튼 그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께서 좀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박정운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율게시판 전자게시판으로 바꿔서 한번 설치해보시면 어떻느냐. 실제 하고 있는 구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보시면 방 임대하는 광고 이런 것들. 입력하면 전자게시판 하면 찾기도 수월하고 훨씬 깨끗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어렵다 하시면 이것을 좀 더 보기 깨끗하고 활용도 편한 전자게시판으로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