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되는 따뜻한 복지정책입니다. 가칭 빛·물·꿈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한 2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했는데 17개 설계사무소에서 어제 참가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개발 운영입니다. 올해도 매년과 같이 똑같이 한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활보장팀의 더불어 행복한 기장복지 만들기입니다. 생활복지팀도 올해와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자립지원 의료보장지원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팀의 신속 정확한 맞춤형 급여조사입니다. 신속 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민원 조사의 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조기 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합관리팀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하고, 복지대상자 중점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2016년도에 부지매입비하고, 8월 달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마쳤고, 10월경에 건설기술심의 및 심사 계약하고 문화재지표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1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17개 건축사가 참가등록이 됐습니다. 그래 향후 일정으로 내년 2월에서 3월에 작품접수 및 심사를 하고 2018년 3월에 당선자와 수의계약 해서 기본 설계하면 착공일로 180일되겠습니다. 한 6개월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빈곤이라든가 질병으로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크며 우울증 자살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자를 갖다가 우울증 척도 검사 및 상담, 여러 가지 하고 자살예방교육 등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이력관리젭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 중 탈락자를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적기에, 기존이 변경될 때 적기에 급여를 신청토록 하여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기초생활보장자 신청 시에 군 조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민원이 서류를 접수한 후에 즉시 조사 진행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게 문자 서비스 발송 및 우편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통하는 복지 반갑다 데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 가구에 직접 찾아가서 신설되는 복지업무 및 각종 제도를 홍보하여 복지 체험도를 높이고, 잠재적으로 부정수급을 예방코자합니다. 월 1회 현장방문을 하고 월 35가구를 선정해서 담당자가 방문해서 연 한 420가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찾아가는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주시고.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또 7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더더욱 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수요랄까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기장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고 감사합니다. 늘 어두운 곳을 찾아서 어떤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 9페이지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 사업입니까.

예.

이거 얼마 전에 기장읍 업무보고에서 요런 게 있더라고요. 독거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중장년층의 무의탁 독거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우울증 알코올중독 그다음에 독거사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요구르트도 배달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대상은 다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중복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걸 잘 좀 합쳐가 같이 일하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역할을 너무 쪼개버리면 우리는 이거고, 느그는 그거고 이래버리면 중복되는 것보다는 좀 역할을 나누면 좀 이 아이디어를 섞으면 브랜딩(blending)하면 좀 괜찮은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번 이 읍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4페이지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30억이 드는데 그 안에 주요시설 보면 여기도 도서관이 들어갑니까?

예. 일부 들어갑니다.

여기 기장도서관하고 거리 해봐야 1, 2㎞도 채 안 되는데.

그 도서관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별한 도서관을….

어떤 차별화합니까? 무조건 건물만 올리면 도서관 넣네, 도서관 넣어.

지금 저도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에 전부 다 도서관이 들어 있더라고예.

들어가 있는데 하는 게 기장에는 대라도서관도 있고 기장도서관도 있고 몇 군데 작은 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돼가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 좀 거리가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도서관을 넣는데, 이런 거는 검토 좀 해주세요.

일단 계획상에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그게 들어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그걸 하고 180일 지나면 그때 되면 결과를 보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없으면 그 가까이 1, 2㎞ 직선거리 2㎞도 안 됩니다. 지금 현 도서관하고. 그 길 건너가 조금만 가면 있잖습니까. 1㎞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런데 도서관을 또 짓는다? 기장군은 도서관 짓는 그겁니까, 진짜.

앞으로 일광신도시라든가 교리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일광에는 일광도 공공행정타운이 있으니까 일광 도시에는 거기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돈을 거금 230억이나 들여가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거점영어 같은 거는 인자 기장에 두 군데 있어도 거점영어를 그 되는 데를 모아가 새롭게 하는 거는 다른 데 한 군데를 취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도서관은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도서관이 다문화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특성화도서관 이런 식으로….

특성화도서관이 아니라. 그 특성화는 지금 현 도서관을 가지고 조금 그거하면 특성화 만들면 됩니다. 그런 걸 도서관, 요거는 도서관과 쪽으로 해가 한 번 더 짚을 테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230억이라는 돈을 이 예산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돼가 있어요?

230억이, 지금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설계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내년에 용역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다. 하면 추경에 예산에 반영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우리가 예산실하고 해보니까 내년 추경에….

지금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가, 왜냐 하면 찔끔 찔끔 예산으로 한 1년 2년 공사를 2년 3년 4년 걸릴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없으면.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시비나 국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시비는 나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 건물 짓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100%준다했으니까.

그다음에 용역비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옵니까?

용역비 예산은 요번에 안 올라갑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6억 8천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6억 8천이 지금 예산이 있어가 이거 가지고 용역할 겁니까?

이월하면 6억만 하면 되거든예.

6억 정도. 설계비는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십시오. 군청에서 그냥 군수님 뭐 뭐 뭐 넣어라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50년, 100년 그건데. 공청회를 꼭 실시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가지고 이 복지관에 뭐 뭐 들어가면 좋겠는가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의원님 보고를 드렸고요. 또한 우리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이 좀 틀리고 있거든요. 4층 지어라, 더 올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그 층수는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한 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층을 더 한 거고, 지상 4층을 핸 거는 그 면적에 전부 다 계획부터 그래 됐고, 지금도 그 사항을 지방중기계획이라든가 부산시의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절차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관에도 꿈의 행복타운에 돈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한꺼번에 230억이나 들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짓는 안에 들어가는 그걸 주민들하고 의논도 잘 하고 의회에도 협조를 해가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가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면 무슨 시설, 우리가 안을, 용역을 줄라하면 무슨 안이 나와야 용역을 주지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먼저 해가지고 했고 그 사업이 용역이 다 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거는 알릴 때는 우리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십시오.

공청회까지는….

공청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그걸 갖다가 설계가 다 된 걸 갖다가 공청회 한다는 거는….

그럼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담을 겁니까. 설계하기 전에는?

지금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그러면 의회만 보고하면 됩니까? 주민들은 모릅니까?

주민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좋고 아니면 주민들 설명회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게 들어오고 그거 하는 걸. 그냥 의회 보고하고 용역사 하고 우리 군청하고 이래 해가 이 큰 공산데 그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에 걸쳐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아주 좋은 시설만 다 대입을 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갖다가….

잠시만요. 그 사항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용역 시 주민들 공청회 할 수 있도록 꼭 좀 넣어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안 하고 용역사하고 군청하고 우리 의회만 해가 하면 다 진행하는 거로 하는데, 공청회 꼭 실시해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코멘트 좀 달아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메모해놨습니다.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공자 보훈단체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지금 위에 있고 상당히 시설도 낡았고 그런데 하나를 예를 들게요. 우리 기장군 노인, 사단법인 기장군 노인회 대한노인회 기장군지부도 지금 이십 몇 억을 들여가 새롭게 건물 잘 다듬어가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산 확보돼 가지고. 근데 보훈회관도 군수님은 어떻게, 모 보훈회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장소만 구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장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국비도 좀 포함시키고.

지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군수님이 야간군수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부지만 확보하면, 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아래로 옮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대청초등학교에 있는 해운대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해운대교육청하고 대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그걸 갖다가 체험공간으로 사용한다, 활용할 거다 이래 가지고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협의하니까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접었습니다. 접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훈회관이 들어갈 부지가 그만큼 큰 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땅이 부지가 없는데 부지를 지금 물색 중인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잘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니까 오래돼가지고 된 건물을 지금 부지가 있다는데, 그걸 대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만 반대하지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데는 다 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반대했습니다.

잠시만예. 하는데 우리 교육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학교에 퍼붓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 시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또 군수님이 잘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군정질문에 보훈단체 그거 할 테니까, 군정질문에 넣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 그쪽 땅 대변초등학교 부지라 하는데 교육청하고 하는 내용 전체를 군정질문 시….

그거는….

지금 제가 할 겁니다. 사전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협의해가지고. 우리 땅이면 가능한데 교육청….

아니면 다른 데 부지도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에 넣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 토지를 개인한테 팔 수 있어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의회 승인이 아니고 교육청 부지를 공개입찰 안 합니까?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살 수 있어요? 대토도 안 하고?

대토도 안 하고. 우리가 매입만 하면 되지요.

아니죠. 우리 지금 장안에 민원도 몇 평 안 되는데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팔 수 있는 거는 규정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리고 관 살림을 토지를 공개입찰을 하면 우리 군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니 그 해운대교육청 팔…매매하면….

아니 파는데, 매매를 하는데 개인한테 어떻게 팔아요? (장내소란) 공개입찰을 하지.

우리가 지방자치….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니 공개입찰, 공개입찰. 공개입찰 안 하고 그냥 받아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대토를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대토 아니면 관끼리 하게 되면 정관지구대처럼 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의 그거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찰은 아닐 성 싶으고요.

아니라예? 그러면 대토도 아니고?

대토는 아니고요.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몇 평까지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

우리 장안에 자기 논에 갈라 하니까 몇 평 안 되는 그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난색을 표하던데. 교육청은 좀 다른 모양이지예?

일단 교육청에 찾아가가 두 번에 물어보니까 불가하다 해서 이후 절차를 내 접었는데.

아니 만약에 그게 꼭 부지가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올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대토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 그만큼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만큼 대토를 하게 되면 대토를 또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접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안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예.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예산은 반영 돼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져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이제까지 쭉 해가 왔는데.

했는데 그게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이용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인건빕니다.

아, 나는 돈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달아나가지고. 전혀 사업을 안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좀 알고 싶습니다. 6.25참전용사 위안행사 추진 이거는 어디서 할 겁니까?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6.25는 내나 6.25거기서 합니다.

아니 그래 단체가 위안행사 하는 데 6.25?

6.25에 참전한.

그 사람들을 유공자를 위한 위안행산데 누가 뒤에서 해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즈그가 즈그 상 차려가 자기네들 먹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안행사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근데 이 보면 자유총연맹인가 거기도 6.25 뭐 나누기 행사가 있고 뭐 어데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6.25를 그 사람들이 6.25참전용사 이외에는 6.25를 언제부터 알아가지고 이 단체도 한다, 저 단체도 한다고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군에서는 모릅니까? 중복돼가 이 단체 저 단체 다 예산 받아 가가지고 6.25행사를 한다고 그러는지. 예산 나가는 거 잘 모릅니까?

그거는 보조금이고예.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거는 6.25유공자 위안행사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장군에는 뭐 단체만 있으면, 티끌만, 못 나와서 그렇지 티끌만 나오면 군 예산 받아가서 할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상한 게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는. 하기야 우리 군에는 이 과는 다르고 저 과는 다르고 과마다 다 달라서 특색 있더라마는. 돈이 욜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돈 찾아다니기가 정말로 쥐구멍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예산을 그래 편성해놨던데. 그런 그거, 올해 또 혹시 6.25 뭐 선거판 다 돼가니까 선심성 예산을 올려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월남병 수당 올려주고 그런 거는 안 나왔습니까?

그거는 올해 해가 (청취불능) 부결됐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는 접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올려주자고 요번에 저걸 할란지 몰라서 내가 사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요. 지도 군에 갔다 오고 나도 군에 갔다 오고 똑같지. 즈그는 받아야 되고 일반 군인들은 못 받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도 국가를 위해서 갔다 온 월남병이고 군인이지, 개인 기장군을 위해서 갔다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한계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지. 다른 구에는 5만원도 못 받아 가지고 끌끌하는데, 여기 자꾸 기장군에는 더 올려주자, 덜 올려주자, 하니까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재향군인회도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도 특정 인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뭐 특정 인물들 하는 것 같이 기장군에는 나가보면 전부 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입하라면 재향군인회 가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특정인물 몇 몇이 재향군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감 안 들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라 하면 기장군 전체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금 누굽니까, 현재?

김호군 씨.

근데 재향군인회가 각 읍면별로 다 해서 이래 조직이 돼야 되지. 몇몇이 딱 군수 좋아하는 사람 또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 요런 사람만 딱 단체 돼 가지고. 그 보훈회관 거기 위에 먼디에 있는 그게 원래 재향군인회관입니까, 무슨 회관입니까, 그게?

그건 보훈회관이지. 보훈회관 안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또 그 보훈회관 안에 또 뭐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월남하고 6.25하고 빠지고 다 있다 아닙니까, 거기.

그 차지해가 있는 단체는 제일 끗발 좋은 데가 재향군인회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소문이 재향군인회 거기 다 차지해가 있고 뭘 어쩌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재향군인회라서 대표로 그리 하는….

그래서 기장군에는 어떤 단체만 정하면 특정인물의 단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288페이지 보면 사회복장적 수혜금 해서 우리가 저번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준 건데, 학생들 교복해주고 수학여행비 주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이런 게 사실 적재적소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용 또, 이거 누가 밖에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아닌 사람도 그걸 받느냐, 안 받는다. 지금 기초수급자도 우리 말고 이 문제 말고 기초수급자도 아닌 사람이 받고 있다. 동네별로 가보면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남을 갉기 위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을 헤치려고 하는 이야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그것도 저거한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좀 찾아봅니까. 아니면 명단 올라온 대로, 지금 우리 항상 보면 본예산도 보면 작년에 했던 그대로 딱 베끼가 올라오고 하는 군정 저거 같은데 우리 과에도 혹시 이런 문제를 작년에 했던 그 사람 그대로 또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는 거는 전부 다 교복비라든가 체육복비 필요 경비라든가 전부 다 수급자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 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줘야죠. 주는데. 가짜 짜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지.

짜가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기초수급자 뭐 이런 걸 그래 남을 헤치는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짜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 나오는데,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을 찾았는지, 호구조사를 해서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지. 주는 거에 대해서 못 주라, 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아닌 사람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남을 갉아서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싸서.

그건 소문입니다.

이런 걸 이미 기장군에는 복지정책이라든지 학교 이런 문제는 어느 시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는, 1등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예산만 있으면 퍼주면 좋겠지만 가짜가 짜가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벌써 우리가 큰일 났죠.

누가 큰일 날 수 있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벌써….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한테 도움을 더 주는 거야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더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민들의 빈도에 어긋나는 고발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좀 없었으면 좋은 거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286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4100만원 교육급여지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4100만원이나 줄었는데.

(담당에게 설명들음) 당초에 예산이 많이 확보 돼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줄은 겁니다.

2016년도도 5700만원인가 그렇던데?

(담당에게 설명들음)

줄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줄은 겁니다. 매칭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변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이 관공서잖아요. 관공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모 교육청에서 다른 특정 회사에 부지를 매각해가 특혜 시비가 붙고 이래하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 부지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 부지를 할려고 하면 대토를 하든지, 우리 정관지구대도 그랬잖아요. 그 부지만큼 보건소 부지 줄이고 했잖아요. 관공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는 방법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매각절차를 위원회를 구성해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게 우리 군에 오면 우리 군에서 유용하게 쓸 그거지.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옆에서 엉뚱한 소리라 해쌌는데, 저는 여기서 그 부지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라 그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지가 안 되면 다른 데 부지를 해서라도 보훈회관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산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287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이 3억 3천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줄었다 그지예?

전부 다 시빕니다. 군비는 아니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초수급자 탈락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걸 갖다가 그 밑에 사람들 안 있습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거든예.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부산형 이 제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안 타나났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작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지. 예산이 자꾸만 많으면 시에서 시비를 더 내려줍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다음 취약계층 지원 기반조성이 63억이나 줄었네요?

의원님, 몇 페이지 말씀?

287페이지 밑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취약계층기반조성. 지, 시, 군 해가 해놨는데. 74억이 11억으로 줄었습니다.

(자료 찾음) 위원님, 요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자, 2017년도 예산은 74억이 올라와가 했다가, 2018년도는 11억으로 줄었습니다. 2016년도는 10억인데. 이게 완전 퐁당퐁당이네, 이래. 완전히 육십 몇 억이 왔다 갔다, 군비가 왜 여 이쪽에는 67억이나 들었어요? 2017년도 올해. (예산팀장, 복지정책과장에게 개별 설명) (전문위원,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위원님 그게 올해 예산이 65억이 빛·물·꿈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65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게 65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올해하고 내년 예산 중에서 그게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63억이라는 이 돈이 그러면 이쪽에, 잠시만요. 군비가 그거거든요. 군비가 여기 들어간 게 어디다 썼지요? 그 부분이?

부지매입비 말씀하십니까?

부지매입비 맞습니까?

예, 65억입니다. 작년에. 올해.

근데 왜 취약계층 기반조성비에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취약계층 지원 기반조성입니까, 그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보면요, 작년 보면 지역사회복지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게 큰 그거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역사회 그거다 이 말로 보면 됩니까?

예, 토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부지매입비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로 우리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우리 복지를 맡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과 예산이 우리 전체,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몇 퍼센트입니까? 올해는?

행복나눔과 한 700억 되고 우리가 한 300억 돼가 한 천억 정도 되는데요.

천억. 천억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 10% 더 되지.

10% 안 된다고 보지요.

하여튼 이래 우리 복지하고 우리, 하여튼 복지에 대한 예산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흔히 신문에서 막 나오듯이 이렇게 새나가는, 아까 우리 권 위원님이 짚어주신 그것도 하나의 일맥으로 보는데. 그게 안 되어도 우리 공무원이 조금 힘이 들어도 체크를 하면서 이게 허투루 안 나가도록.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나는 아닌데 받고 있어요, 하면서.’ 그거는 이제 농담 삼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한둘이는 실수가 나오겠지만.

그 부정수급 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해가지고 환수를 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라도 그런 게 잘 안 되도록.

예.

그래 나도 기준을 잘 몰라가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뭐 아들도 있고 뭐 있는 데도 뭐가, 그분은 받았을 때는 서류상은 뭐가 되어서 안 받았겠나.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전부 다 그게 부양능력이 없다든가, 소득이 없다든가 해가지고 수급자가 됐는데. 그게 하고 나서 일용 소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걸 갖다가 환수조치를 하고.

그거는 물론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그래 여기 말고도 또 시골도, 우리 시골에 가보면 시골서도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좀 유의해서 지급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김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250석이, 저는 여유만 되면 뭐 300석, 400석. 처음 만들 때 크게 만들어놔야지. 앞으로 우리 문화가 계속 발달돼 가지고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연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공연장도 소공연장, 작은 거 뭐 작은 공연할 때는 그래 큰 데 아니더라도 돼. 그런 거를 많이, 근데 설계에 저희들이 저는 조금 한 발짝 늦은상 싶은데. 일단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는 50년, 진짜 10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고치고 또 고치지 말고 한번 할 때에 좀 한 층 더 올리더라도, 안 되면 다음에 올리는 계획을 미리 딱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공연장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발표를 참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갤러리 같은 것도 그 속에 하나 넣어놓으면 이런, 돈이 없는 이런 화가들이나 작가들이 자기 뭐 전시하고 싶어도 대관료도 없고 그래서 못할 때는 우리 참, 관에서 그날 쓰는 전기세, 수도료 정도만 받고 거의 무료로 이렇게 공연장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거점영어센터 이런 거는 아이들이 매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정관은 보니까 주말에 차가 들어와서 그걸 하던데. 물론 그 사무실에 사람이 있겠지만. 그 좋은 장소에 그 비어있는 그런 센터를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없는 거보다는 뭐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거기 혜택 보는 아이들이 사실은 몇 명입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그 좋은 공간을, 그렇게 어떤 데는 문을 닫아놓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걸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대변에 있는 그 보훈단체 부지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여러 다방면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나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거기 어째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가본다는 게 바빠 가지고 못 가봤는데. 일단 아까 우리 백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관하고, 관하고 이렇게 사고팔 때 만약 허락이 돼가, 조건이 돼가 사고팔 때는 그 정도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예, 교환은 가능하지요.

예. 예, 알고 있는. 그런 거는 나중에 행정적인 거는 또 법으로 하고. 일단은 대변초등 교장선생님이 이제, 교육장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니까 대변초등 교장한테 미루더라고. 이제 자기가…. 교장선생님이 체험 그거를 싹, 일단 자기 학교의 체험 그걸로 쓴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의사가 이제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사가 돼야 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

의사가 없어.

예.

아마 교육청에서도 크게 마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것 같아.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이니까 교장선생님 그거 그냥 기장군에 팝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서로가 조금, 조금 기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해보면. 사실은 대변초등 학생들이 뭐 몇 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체험하러 자주 오지는 안 할 것 같거든, 말은 그렇지만.

예.

그걸 이해하고. 우리 김정우 위원님이랑 백영희 위원님 요 지역구의원님이시니까 더 마음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땅이 좋거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할 말로 일광 같은 데는 대토할만한 그런 땅이 없을까? 일광 지금 신도시.

일광….

들어올 때. 이제는 없네. 이미 늦었네. 그럴 때 하나 딱 잡아놓으면 참 좋은데.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자활센터 전부 다 보면 국·시비가 전부 다 되는데. 우리 자활센터에 주는 돈은 어떤 식으로, 자활센터에 일괄 다 합니까? 사업도 있고 운영경비도, 운영비도 지원하지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가, 그거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센터는 우리 기장 한 군데 있습니다.

기장군 지역에?

예, 자활센터 한 군데 있고요. 우리가 자활센터 하는 사업이, 한 65명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군 직영하는 거 해가지고, 한 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는 군청 구내식당사업단 이것도 자활에서 하고. 저 정관에 다찬 반찬 해가 또 하고. 미드미 해가지고 유료 인력파견사업도 하고. 기장장애인복지관, 행복지역아동센터, 장안고, 기장고, 모전중, 신전중, 대청중, 칠암초, 대변초 이래 보내고요. 자활몰도 하고 있고. 희망센터고. 내년에는 우리가 세탁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5명 되는 분들을 우리 자활 그러니까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자활지원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래 하는데 65명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억입니다. 20억.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65명에?

예.

또 자활 그거하면 뭐냐 하면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거, 이제 자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건비 주면서 어떤 계속적인 수익창출 할 수 그런 것도.

예, 수익도 하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밑에 군청에 거기도 열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11명이지요?

예.

그 국비가 내려 가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인건비 우리가 다 줍니다.

주지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거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주가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인건비가 11명분의 인건비가 나오니까 운영을 하는데. 군청 식단 그러니까 식사 그 식단은 어디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식단을 개선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일반인 안 있습니까. 수익금 있지요?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재료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찬 같은 거, 밑반찬 우리가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고 나서 이제 순수익이 내년에는 한 천만 원 이상 증액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남기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앞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그 식단하고 지금 자활에서 운영하는 식단이 비교가 좀 된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단의 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이래 했고. 그게 앞에 보다, 공단에 운영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식당 질을 좀 바뀌기 위해서 밥을 안 있습니까, 그때는 좀 퍼석퍼석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걸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찰밥을 좀, 찹쌀을 좀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이 좀 낫다하더라고요. 쌀이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반찬의 질도 좀 높이, 왜? 우리 직원들이 다 식사를, 어떤 분들은 두 끼도 하거든요. 점심하고 저녁에 야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설문조사를 그거 한번 보고 반찬 질이 향상되지 싶으면 다시 자활센터에 이야기해가지고 질을 좀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복나눔과 2018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45억 300만원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장어르신한마당축제 개최는 올해와 같이 1억 5천만 원으로 내년 가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장군 노인회관 신축으로 총 사업비 31억 4900만원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을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2억 200만 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경로당 선진화와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축은 내리휴먼시아 경로당 3억, 대전마을 경로당 4억 9100만원, 개보수사업은 7억 4천만 원,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올해 미지원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지원비는 운영비, 냉방비 등 국·시비 지원금만으로 부족하여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여 우리 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7페이지, 7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가정 양립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으로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 사회참여 활성화하고, 양성평등기금 운영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올해와 같이 2300만원으로 내년 7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 실현입니다. 기장형 다복동 복지사업 추진으로 읍면의 맞춤형복지팀이 현재 3개 읍면만 설치되어 있는데, 전 읍면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찾아가는 상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역특화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확대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집 600만원으로 500부를 발간하여 민관협력사업 및 읍면의 복지허브화사업의 효과성을 알리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민관네트워크 강화로 성우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장희망울타리사업 75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700만원으로 희망나눔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눔사회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로 공사비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는 올해와 같이 3천만 원으로 내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3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예산은 3천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안은 미끄럼방지 바닥 개보수 7천만 원, 화장실 손잡이 3천만 원, 총 1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여성 똑똑스피치 과정입니다. 요거는 소요예산은 양성평등기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외계층 목욕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목욕탕과 사회복지시설 협약으로 취약계층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인데,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탁 공모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를 선정하여 2명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이며, 예산은 8500만 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정관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홍보 및 회원접수, 기본사업만 시범운영하고, 2월부터 기본사업 정상운영 할 계획이며, 지역맞춤형 복지수요조사 후 선택사업을 선정하여 4월부터 전면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관식 겸 준공식은 내년 1월 2일 할 예정이었으나 레미콘, 화강석 등 관급자재 수급 지연과 BF(Barrier Free) 관련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홍보 등 운영 준비기간을 가진 후에 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아래 12월 11일 월요일 날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합동시상식에 다녀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을 받고 왔습니다. 포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5개 읍면 중에서 맞춤형복지팀이 3곳만 설치되어 열악한 여건이지만 저희 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하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도 도와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과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에도 저희 과 예산 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305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7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복나눔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이래 가면 무더위쉼터 간판 붙여놨지요?

예.

그거를 마을회관의 기준으로 합니까? 경로당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내가 지금 이 예산서 보니까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여기 행복나눔과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을 상당히 합니다.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더위쉼터 이래가지고 냉방비가 내려왔지요? 그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는데. 우리 여기 행복나눔과에서도 또 줘요. 그 이제 이중지원 되지 않나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혹여나 이게 이중지원 되면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나눔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이제 그게 우리 위의 상위 관에서 볼 때는 이제 무더위쉼터 이래 하면 뭐 다르게 뭐 다른 용도로 이제 예산을 아마 내려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군 관내 이렇게 다녀보면 마을회관 자체에다가 무더위쉼터 이래 붙어놨어요. 대부분이 보면 경로당에 지금 돈이 나갔어. 그러면 나가면 통장으로 주기 때문에 그 근거, 관련 서류는 명확하게 해놓지만은 혹시 이중지원 되지 않나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한번 부서 간에 토론을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이 이야기는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것도 시비고 여기도 시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똑같은 시비인데 만약에 기장군에는 이래 내려줬는데 용도를 왜 이렇게 썼노 이래 하면, 서로 부서 간에 이제 이게 몰랐다하면 안 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아무쪼록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상도 받았다 하니까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거 묻고 싶지 않은데, 우리 어르신한마당축제 행사를 해마다 연년이 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복나눔과 예산만 주고 끝나는 건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식사문제를 해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내가 거기 참석 해보니 식사문제가 오후쯤 되면 배가 고프대요. 엄마들이, 그 할매들의 이야기가. 주는 것도 없이, 점심 때 한 그릇 이래 줘 놔 놓고 아무 대책 없이 뭐 앉아있으니까. 버스는 공동으로 왔는데 갈 수는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은데. 이거는 지도개선을 해서 뭐 보니까 작년에 주니까, 뭐 밥 한 그릇하고 다른 거 조금 주는데. 싸가 봉다리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 자리에서 우유하고 마시도록 줘 버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새마을협의회다가 의논해서 밥은 밥대로 주고, 참거리를 오후에 빵이라든지 우유 한 개를 봉다리에 싸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 줘야, 좀 앉아 있는 것도 그 뭐 딱딱한 의자에, 오기는 왔는데 바람이 불어가 오기는 왔는데 사실은 오후에까지 앉아있기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그렇다고 그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이미 시작하는, 뭐 사람이 천 사람 다 모이면 불평불만이 많겠지요. 많아도 배고픈 불만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참거리를 준비해서, 돈은 돈대로 주고 자기네들 욕은 봤다고 열심히 욕은 보기는 봤는데 오후 되니까 갈 수도 없고 버스 공동버스 아니면 집에 갈라하니 택시 대절해갈라니 그거도 저거하고 이래서 거기 있기가 의자도 딱딱하고 의자에 앉아있기가 너무 지루하고 배도 고프더라 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해결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잘 하는 김에, 행복은 퍼주면 퍼줄수록 더 행복하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행복한데 행복함 속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늘 이야기인데 우리 행사에 무주는 몇 명옵니까? 무주 노인들 몇 명 얼마나 옵니까?

차 두 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명 정도.

언제부터 무주?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죠? 물론 우리가 해주는 것도 좋고 자매결연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아니 그 무주 쪽에 너무 우리가 너무 자체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남의 외국에까지 뛰는 것은 좀 저거 한 것 같아요. 무주에도 물론 자매결연이라서 오시는 거까지는 좋게 선전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말고도 무주에 우리 기장군에는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이 친형제도 요새는 배려해주는 게 드문데 자매결연 맺었는 데서 무슨 그래 줄게 많아서 내 기장은 무주 쪽으로 퍼주는 그런 행정인데. 그 문제도 여럿이 앉아서 상의 한번 해보세요. 정관은 정관대로 프리마켓, 군에는 군에 대로 프리마켓, 갖다 주고 동네마다 자매결연 무주 무슨 동네하고 자매결연 이건 무슨 대남 퍼주듯이 퍼주는 건지 대북 퍼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과 직원들하고 앉아서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해마다 하는 노인잔치 1억 5천 예산을 가 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1억 5천 중에 교통운송비가 한 얼마를 차지합니까? 몇 프로 차지합니까?

(자료찾음)

5개 읍·면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데 교통운송비만, 차량?

3500정도.

3500 든다 그죠? 그 돈이 그다음에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해가지고 연예인들 부르고 그런 여러 가지 상세한 항목을 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지금 5개 읍·면을 모아가지고 그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연세가 점점 많아 가고 이래 하시는데 그걸 각 읍·면별로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건 완전 전시성이고 어르신들 맨바닥에 앉혀가지고 찬 바닥에 앉혀가지고 그 국에다가 음식을 조금대접하고 볼거리 제공하고 그런 경로사상은 좋습니다. 안 하자는 건 아닌데, 내실 있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꼭 한꺼번에 한 군데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좀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5개 읍·면 다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바로 검토하겠다하니까 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검토내용 나오면 같이 의논도 하고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업무하고 같이 하는데 321페이지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신균데, 우리 기장군 경로당에 279개 다 주는데 제가 알기론 체중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중계를 이래 살짝 올려가지고 경로당에 보면 한 스무 분 안 되는 경로당도 있고 50명, 100명 가까이 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경로당 안에 보면 남성, 여성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거 남성 여성 합친 경로당인데 이거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30만 원짜리라는데 체중계가 30만 원짜리면 내용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뽑았습니까?

그 체성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중계를 했는데요.

자, 어르신들 목욕탕에 가죠, 노인복지관에 가죠, 그다음에 보건소도 계속 그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 30만 원짜리 각 마을에 경로당 2개씩을 이렇게 놓는다는 자체가, 이거하고 또 같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보건소에서는 혈압계도 똑같이 이래 올라 왔습니다. 혈압계 100만 원짜리 해가 279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완전 퍼주기입니다. 앞에 뭐 했는고 알아요? 안마기 했습니다, 안마기.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 해당 부서에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 올리라 누가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리라 해놓고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올리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 어떤 기장의 경로회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체중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조금 그냥 싼 거 드리면 고장도 잘나고 해서 우리 해주는 김에 가정용으로 체지방 할 수 있는 그런 체중하고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을 내장지방레벨 가능한 그런 체중계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조금 단가있는 걸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어르신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체지방분석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줘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와가 잰다 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선심성 행정입니다. 그리고 개당 30만 원. 경로당에 완전히 그거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또 하더라도 좀 줄여서 어떤 대상자를 그 부분을 구분을 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예를 들어 한 마을에 한 아파트에 남녀경로당이 같은 견물 안에 있는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제. 안마기도 그라제, 혈압계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아닙니다. 선심성 행정인데. 이거 안마의자 그다음에 혈압계, 그다음에 체중계 이 부분에도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합니다. 중형승합차 정관에 34인승짜리가 정관에 노인복지관 개원이 되면 정관에서 3대가 돌 것 같은데 3대 이게 적정 그거를 맞췄습니까? 아니면 어떤 산출 공식에 의해서 3대가 나왔어요?

2대는 정관에 올리고 1대는 철마하고 장안하고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3대가 나왔습니다.

철마하고 장안하고 돌린다? 그럼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가실 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 되겠네 그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철마에 돌고 철마는 삼동도 있고 고촌도 있고 그래가 지금 철마 있는 데 경로당 큰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장안에도 하는데 시간상으로 돌다보면 철마하고 장안에 이래 돈다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 시간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10시에서 11시 전후 사이하고 오후 한 서너 시 해가 전후하는데 차 1대로 가지고 철마하고 장안 돌린다는 게 그게 안 맞아요. 왔다 갔다 돌리고 해가지고 몇 번 순회하고 갔을 때 철마하고 장안이 맞아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그거 생각해보세요. 되겠습니까?

배차간격을 해가지고 배차를 잘….

아무리 배차, 1대인데? 자, 1대 배차간격을, 철마를 이야기할게요. 임기, 삼동 저쪽에 하고 그다음에 고촌하고 여만 돌아도 하루 한나절 내지는 두세 번은 돌아야 되는데 그걸 언제 또 장안에 장안도 구석구석 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고촌은 철마에서 고촌은 또 빠지고 12인승 봉고가 1개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차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은 빼고? 그러면 고촌은 제외하고. 임기하고 삼동 쪽에는?

12인승 봉고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우리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34인승을 사가지고 장안하고 철마를 같이 연계한다는 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검토 안 했습니까? 지금 봉고차가 몇 대가 스타렉스 차가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장안하고 철마가?

(담당에게 설명들음)

차를 운영할 때 좀 실속 있게 어떤 타당성 맞게 해야지. 34인승을 그 촌길에 철마하고 장안을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안 맞아요.

장안노인회관에도 스타렉스가 1대 있고 도시관리공단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차를 큰 걸 34인승을 장안하고 철마를 1대한다면서, 이건 재검토해도 되겠죠?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아니고, 우리 행복나눔과 담당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이거 올린 게 안 맞다 이거라. 이거에 대해 해명 내지는 그걸 해보세요.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우리 담당계장님 팀장님한테 할까 어떡할까예? 위원장님!

위원님이 요구해주시면 그대로 팀장을 할까예, 위원님?

예, 팀장님.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량을 운행하려면 그에 차량기사, 유지비 그다음에 유류 기름 모든 게 포함되는데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올리면 다 되는 줄 압니까?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당초에는 24인승을 1대를 계획했었는데 공단하고 쭉 협의하고 공단에 많은 노하우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12인승 봉고 1대하고 웬만한 길은 요즘 또 34인승으로 코너가 돌 수 있고 운행이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한번 결재 받았다가 다시 재검토해서 결재된 사항인데 공단에서도 그렇고 기장군 노인복지관, 그다음 일광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스타렉스 1대씩 있다했고 한데, 장안하고 철마 그 지리 위치상으로 한번 움직이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34인승 가지고 버스가 임기 그쪽에 삼동 쪽에 하고 그러면 도로 넘어와가 하고 철마마을에 철마마을 하는 데도 2차선 좁은 도로에 해가 안을 돌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리고 장안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지역 1대가 한 지역밖에 못해. 그러니까 차량 그걸 축소를 시켜가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34인승은 안 맞다 이겁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양성평등에 관한 이런 예산은 어느 단체 양성평등 무슨 협의회, 협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 예산이 내려갑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시나.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예. (자료찾음)

여성단체협의회에 내려갑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건 따로 있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식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데 그거는 누가 맡아가 합니까? 돈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산은 책정돼가 있는데.

기금사업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기금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어울림체육대회개최 이런 예산이 어디에 내려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우리 기장군 안에.

특별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사업도 같이 아울러서 한다, 그지예?

예, 우리가 군비지원도 하고 양성평등기금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단체 회장 앞으로 내려가네? 이런 게 전부?

예, 어떤 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 내려가고 몇 프로는?

양성평등기금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누가 합니까?

주간 행사도 군비로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과장님도 우리 여성이시니까, 여성 간부직이신데 우리 군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이나 사업이 기념행사 이거 말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우리 과 행복나눔과 안에 있다가 일자리과로 업무가 옮겨져서.

새로 일하기?

새로일하기센터.

새로 일하기가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건 일자리창출인데 경단여성들의 일자리 새로 일하기는 여성 아니라도 또 뭐 일도 할 수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여성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위주로, 그건 양성평등하고는 관계없는데, 일자리창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오히려 남성들이 웃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남성도 인자는 남성이 적으니까 남성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말도 농담 삼아 나오는데. 우리 여성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특별 여성가족부까지 다 둬가 이래 할 때는 우리가 양성평등 여기에 대한 어떤 팀장님이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 하시니까 내가 이 양성평등을 맡은 팀장 같으면 특히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 무슨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 양성평등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성의 입장으로서. 예산만 내려가지 그 뒤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루어진 업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이소. 체육대회 하하 웃고 즐기는 그것으로 끝. 노래자랑?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기장군도 이제는 옛날 시골이 아닙니다. 지식층도 많고 우리 기장군의 문화나 지식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정관이나 물론 기장도 마찬가지고 교리 이쪽에 아파트 쪽에 그 젊은 대졸여성들이 많습니다, 지식층들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양성평등에서 뭐가 홍보가 되고 그런 분들 참여도가, 뭐 여성단체 임원님들 몇 사람이 그날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그게 나는 양성평등 하나의 기념식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좋은데, 평소에 양성평등 무슨 위원회라든지 나라에서 하라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하나 기획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양성평등 이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 팀장님이 다 못하면 그분들에게 의뢰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대표적인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한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성들보다 우리가 위에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런 협의회에서 변호사를 하나 데린다든지 안 할 말로, 법률적인 자문위원을 무료 변호사 그런 거 하라 하면 많이 할 겁니다. 요즘 변호사님들이 많아서 여성변호사님들 중에서. 오히려 남성변호사님을 모셔도 돼요.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성폭력도 있고, 아직도 매 맞는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이 와서 무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또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걸 할 때 이제는 양성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 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성들만 막 한다고 그 양성평등이 아…남성이 인정해야 양성평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체육대회나 행사 때 남성단체들도 대표 상들을 한번 내빈으로 모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남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드려야 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어떤 양성평등. 여성들은 응당 양성평등을 다 원하죠. 그렇지만 남성들의 그 마인드가 계속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1년에 한번쯤 교육의 기회도 가지고, 저는 제가 만일에 팀장이나 과장님 같으면 오히려 여성을 안 부르겠어요, 양성평등교육 할 때. 남성들을 부르겠어요. 남성들에게 양성평등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교육 계도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여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등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개인을 인정하고 여성은 여성 인정해주고 남성은 남성 인정해주고. 오늘 신문엔가 보면 공무원들 부산진구던가 거기서 여성 당직을 70 몇 프로가 원한대요. 여성이 당직하는 것을. 그건 내가 볼 때 남성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평등이지만. 그러면 느그도 군대 가라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힘이라든지 힘을 쓴다든지 무슨 그럴 때 남성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남성보고 느그도 애기 낳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예. 그런 게 있고. 또 마인드를 가지고 여성을 인정해주고 여성은 남성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교육이 가지는 기회를 한번쯤 넣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그걸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도 뭐 노인정에 저도 노인이니까 노인회원이니까 자주 갑니다. 가보면 운영비와 식대가 따로 내려갑니까? 저는 그분들에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운영비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어르신들은 그걸 가지고 안 할 말로 아까 혈압계라든지 체중계, 체중계 같은 건 돈 얼마 안 하잖아요, 혈압계는 비싼가 몰라도. 그런 거 운영비를 가지고 무슨 식기소독기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좀 더 노인정을 쾌적하게, 자기들 위생하고도 관계되잖아요. 하자해도 돈을 아껴 갖고. 이 돈은 그래 안 쓰신다. 식대로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연초에 각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한 번씩 모이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을 불러서 돈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회원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연수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11월 달에 교육 한번.

1년에 한 번씩 있지예?

예.

그럴 때에 이런 운영비하고 식대 내려가는 이런 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

예.

그래 그걸 가지고 회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자기들만 알고 있어 회의하고 와서는. 그러니까 회원들은 계속 불만을 갖고 있어. 돈이 얼마 내려온다던데 왜 이렇게 돈을 가진 분들은 자기들이 쓰는 건 아닌데 아낄려고. 어르신들은 좀 옛날에 아끼는 거, 이 돈을 공적인 돈을 갖고 그러니까 운영비로는 투자를 잘 안 하시려고 해, 쉽게 내 말은. 그러니까 이 운영비 갖고는 이런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거기에 노인정에 드나드는 분들이 좀 그런 쾌적한, 내가 가보면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자기 집은 깨끗한데 가보면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식기라든지 숟가락 젓가락 또는 행주 같은 게 행주가 어떤 데는 막, 제가 오히려 행주를 깨끗한 걸 갖다놓으면 나중에 보면 또 행준가 걸렌가 할머니들이 섞어가 쓰고 계시고 이렇거든. 그래서 행주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를 좀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팀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 한 개 더, 나는 아까 다 질의하신 줄 알고,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여성단체협의회 몇 개 단체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까?

11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11개 단체를 계속 고수합니까? 또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만일에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단법인이어야 되고 회원이 30인 이상이어야 되고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이나 or 비영리단체다 그지예?

예.

어차피 비영리단체보다 더 큰 게 사단법인이거든. 무슨 말인가 알지예? 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는 진짜 회원 30명이어도 등록이 되고 사단법인은 100명 이상이 돼야 등록되는 게 사단법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단법인도 되고 비영리단체도 된다고 봐야 된다.

예.

대부분 비영리단체일 겁니다, 우리 여기는. 아마 내 생각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내 생각엔 너도 나도 이 단체 넣지 않을 것 같은데, 11개 단체로 된지 몇 년이나 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는 게? 오래 됐죠?

몇 년 된 것 그전에는 12개 단체였는데 몇 년쯤 된 것 같습니다.

나가는 건 자기들 사정이고 들어올 때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아무나 못 넣으니까. 그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름으로 조건이 있겠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11개 단체 같으면 지금 우리 인구에는 좀 작다고. 해운대 같은 데는 전에 한 15, 6, 7 단체였거든요? 해운대는 우리보다 43만 인구니까 물론 더 많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열어가지고 새로운 단체들도 들어와서 같이 어떤 고정적인 멤버들 속에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여성단체를 위해서, 기장군 안에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은 지금 못하겠죠? 여성 남성 비슷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15만 잡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11개 단체 같으면 회원 30명 잡아봤자 330명 정도 한 500명 정도의 회원이거든요, 많이 해도. 그러면 저는 작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 임원님들 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희망하는 단체가 없을 때는 그만이라 그죠. 그래도 혹시 그중에 새로운 단체에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런 조건에 맞으면 그리고 그 분들이 아마 몇 년 이상 유지한 그런 단체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내일 어제아래 또 만들어가 들어오겠다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좀 더 몇 개 단체를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이건 아무한테 민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해운대 있을 때 여성단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보니까 전에는 인구가 작고 농촌 위주니까 작았는데 지금은 급격히 몇 년 전에 정관이라는 곳에 많은 인구가 들어섰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경직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라는 분들은 특이한 게 있어가 누가 들어오는 낯선 단체가 들어오는 거를 사실은 허용을 잘 안 합니다. 기존들이 이렇게 딱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게 열린사회고 열린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도 혹시 어떤 단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단체가 있을 때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금 더 열어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312페이지 펴주세요. 13, 14. 지금 이거 전체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련 난방비가 전체 얼마고 시·군비가 있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난방비 하면 몇 군데가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냉방비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있고 동절기가 있고 또 일반 그걸로 냉·난방비 양곡지원 이 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는데 이게 풀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별도, 별도 해가 추가 군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놨습니까? 전체 이거 설명을 부탁할게요.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고 추가 군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난방비에 312페이지에 1억 8890만 원하고 또 난방비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동절기 난방비 313페이지 3억 8200있고 또 지나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추가 군비 3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냉·난방비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떤 거예요? 추가 군비, 양곡지원 뭐 전체가 이걸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이에 세 가지를 자 합니다.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중식비 그다음에 정부양곡 이런 식으로 전체 파악을 해가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설명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 해서 저도 공부를 사전에 좀 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시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큰 구분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0만 원, 국비 30만 원해서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시비매칭 특별난방비라 해서 또 국비로 30만 원 내려와서 각각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돼있고, 냉방비도 25만 원이 지급기준이고 정부양곡도 7포가 정부기준인데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지원조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서 지원을 조금 노인복지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내려오는 그 국비매칭에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사실은 지급을 한도를 가장 높은 상향기준에 맞춰서 각 경로당에 지급하다 보니까 추가 군비가 각각에 조금씩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시비가 들어가고 국·시비가 들어가고 일반 군비가 들어가고 이래 3개로 보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시비에 군비 매칭 하는 거, 국·시비에 군비 매칭 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 군비 매칭 하는 거 아니 추가 군비만 들어가는 거. (

추가군비가 6100만원.

6100하고 1억이 넘는다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당장 우리 거 된다 안 된다는 형평성을 보고 판단을 내가 가능하면 우리 기장쌀 기장지역에 있는 쌀, 농협 쌀도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쌀을 사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다음 지금 행복나눔과는 보면 기간제가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5명.

5명인데, 이 정규직 전환이 몇 명이 됐습니까?

4명 될 예정입니다.

4명 될 예정인데, 그럼 4명이 돼버리면 기간제는 1명밖에 없다 그지예?

예.

그러면 추가로 별도로 또 기간제를 더 모집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각 실과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 기간제 총 인원 수 각 실과별로 하고 옆에 정규직 전환인원 그다음에 기간제 인원 그다음에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더 뽑는지 안 뽑는지. 우리 행복나눔과 맨츠로 5명인데 4명 전환되고 1명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기간제를 더 채운다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각 부서별로 이번 예산 올라온 거 파악 좀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너무 일을 많이 주는데 큰일 났다. 전 부서를 다 한번 체크를 다 하고 싶거든요. 예산 다 올라왔어 보면. 하나하나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간제 인원 각 실과 총 그거 보면 실과별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에다가 정규직 전환인원 전환53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그냥 기간제 그대로 있는 또 추가 기간제가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을 해가 그걸 보여주세요. 어떤 부서는 있을 것 같아. (

-예.) 그 있는 부서는 원상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경로당에 안 나가보십니까? 저는 가보니까 우리 쌀 쓰더만요. 경로당에 차가 와가지고 쌀 내리는 거 봤어요, 저. 못 봤어요, 두 분다? (

-부의장님, 저희들 정부양곡 구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봤어요. 우리 집 앞에 바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수시로, 5개 읍면에 한 번씩 잘 들릅니다. 그 우리 쌀 쓴다고 답을 하면 될 일을, 안 가보셨네. 그리고 이 지금 행복나눔과는 기간제가 우리 군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통합…사례자 그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려오는 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우리가 기간제라도 이 부서는 특수한 기간제입니다. 맞지요? 특별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야죠. 기간제라도. 이거 우리 군에서 월급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네 명 중에 다 정규직 전환 안 되지요? 조건이 있지요?

다, 무기계약직 다 전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한 분은 뭐 시험 쳐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공개채용으로 전환.

공개채용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까? 네 분 다?

네 명 다 채용. 예, 심의에 요번에 네 명 통과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데. 요 보면 예산서에 복지포인트하고 상여금이 나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명?

이게.

통합관리사 이거는 안 써야지, 그러면.

요거 추가적인.

아니 내 말은 이 네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이 다른 데 기간제하고 이 부서의 기간제는 틀려요. 왜 틀리느냐? 우리 해양수산과나 청소자원과에 보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마는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정부의 특수시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채용이 돼 갖고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저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여기 보면 인건비에 복지포인트 하고 상여금 있지요?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변경을 기감실에 보냈습니다.

아,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표시를 해놨네. 표시를 해놔서. 제가 이분들이 전환이 되면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또 기간제가 어떤 분들이 남아요?

기간제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아니 행복나눔과는 기간제가 와도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기간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기간제는 저는 있는가, 없는가 지금 그걸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단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갔냐면요, 돈이 1억 2500만 원 정도 갑니다. 정확하게 1억 4369만원이 갑니다.

어느 단체 말씀하십니까?

여성 관련 운영 지원. 그다음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 지원에 해가지고 7368만 8천원. 이게 왜 이 여기 시설은, 우리 보세요. 우리 저기 동료위원들도 이 시설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시설 관련 종사자?

5명. 5명 됩니다.

제가요, 이 시설에 놀랍니다. 후원도 얼마나 받는지.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체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릅니다. 여기는 이 시설은 왜 이래요? 솔직히 이런 시설이 어마어마한 이, 전에 우리 한번 회의할 때 제가 이 시설이 기장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많은 돈을 내려주고도 한번 와가지고, 우리 의회 와가지고 이분들이 뭐 설명을 한 번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시설을, 운영권을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장에 이사 와가지고 어떤 실적을 조금만 내 가지고 이래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관련 부서에서 뭐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발령 나서 다른 부서에 가면 되지만은. 그래도 억대의, 이상을 보조가 내려가는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저는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이 요즈음 행사장에 홍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백영희 위원님.

명시이월은 안 합니까?

예?

명시이월.

아까 했는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말씀하세요.

명시이월 하셨습니까. 그럼 명시이월.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742쪽에 내리휴먼시아 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자신 있다 해 놔 놓고 이거 왜 이래 합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공원 중에 기장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에서, 여기는 근린공원이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은요, 시의 허락을 안 맡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1년 됐는데도 아직 못 밟았어요.

노인복지계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계장님 설명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아마 이번 주, 이번 달 안으로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고. 또 경관심의라든지 다른 저희들 일정이 착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시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시에서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린공원에 가급적이면 또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게 또 저희들 또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지만 시하고 우리하고 뭐 업무협의가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한테 뭐 물어볼라 했더니 나가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세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이 엄청나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51부터 5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중지하시고. 이어서 속기하고.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기장군 문화관광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갯마을 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일광낭만가요제,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기장열린음악회 5개의 축제에 대하여 축제별 차별화된 콘텐츠와 주제별에 부합하는 축제를 통해 기장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데르센, 차성아트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데르센극장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극단가마골이며 위탁예산은 3억입니다. 주말 토요일 1시, 5시. 일요일 5시, 3회의 상설공연이 이뤄지고 있으며 회원 수는 현재 2800명 181회 공연 2만 5152명 회당 135명의 좌석점유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성아트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월 4회 매주 2·4주 2시, 5시에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3천입니다. 내년에는 현행 차성아트홀에 2·4주를 차성아트홀과 정관도서관에 분산개최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연실적을 살펴보면 32회 공연 실적을 파악했을 때 5039명으로 회당 157명의 좌석점유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광역 주변 지역 명소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일광해수욕장을 중심으로 3.5km이내 도보 60분이 되겠습니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며 사업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5개의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에는 윤선도, 문학에는 오영수, 영화에는 김수용, 연극에는 이윤택, 음악에는 최백호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극단가마골 외에 13개 단체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문화재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장안사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1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장안사 석충 및 담장정비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기장읍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억이며 지금 현재 매입대상부지 84% 2만 2790㎡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남문지, 남측 체성, 해자 등 복원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 사업을 근거로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여 국가예산으로 공사비 250억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적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며 사업내용은 삼성각 요사채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장안사와 안적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교석전제례 등 7가지 사업에 3억 9927만 원을 지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0억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우선 47억 36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안데르센마을, 동화마을, 영화영상테마파크, 부산종합촬영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조성변경을 부산시에 신청을 하여 조성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조성계획을 완료하여 관광힐링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용역을 발주를 하고 도예관광촌 테마숲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힐링촌 내에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억 전액 확보하였으며 동 사업은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 스튜디오 3동,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시설, 휴식시설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21년도 이후로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영화영상체험관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현재 도예관광힐링촌 조성지 변경 중에 있으므로 조성지 변경이 끝나는 12월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부산종합촬영소 개관에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으로 개관은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유족 측 생가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외 원상회복요청이 있어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바로 제외할 수는 없고 준공 이후 여건변화 등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 처리코자 저희들이 회신했는데 유족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와 연계된 기념관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차고지 담장 철거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은 임랑리 120-4번지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군에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 동부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소송이 정리가 되는 내년 6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용 태세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성 드림세트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죽성리 134-7번지 공유수면 107.48㎡ 상설전람회장입니다. 올 6월 8일 해양수산과로부터 우리 과로 이관을 받아 기장예술인협회와 연계 상설 전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이삼백 명, 주말에는 이삼천 명이 방문하는 우리 기장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여가 되겠습니다. 제6회 한국축제 및 여행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 부지 3만㎡이내에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2019년도부터는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하여 2021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정관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드림 볼파크 야구장 그물망 펜스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전문체육시설에는 장안천야구장과 군민체육공원족구장 펜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두방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저희 군에 93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12개 단체에 대하여 7억 7206만 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일광역 주변 지역관광 명소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광콘텐츠사업은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2월까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광역까지 폐선부지와 아울러 2단계 사업인 월내까지의 폐선부지가 되면 폐선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시티투어 버스노선 신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에서 용궁사까지 오는 시티투어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연계하여 용궁사에서 수상 힐튼호텔, 연화리 대변항, 기장시장까지 오는 2층 오픈 탑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부산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인 협의를 시행한 결과 내년 2월부터 시티투어 노선버스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장의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은 자원봉사단 5명으로 구성하여 1일 3만 원 방문단체 10인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장군 군민체육축전을 차성문화제가 개최하지 않는 해에 5개 읍·면대항전으로 저희들이 개최코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다시 재수립해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무주군 체육교류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배드민턴 외 5개 종목에 대해서 상호 교환방문 형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무주군 선수단을 초청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환방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영화영상지원팀 신설문제는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742페이지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문화관광과 부분, 755페이지 2017년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데르센극장 위탁운영에 7월부터 7월로 돼 있죠?

예, 의원님 정확하게 올해는 8월 30일 날 계약해서 내년 8월 29일까지가 그렇게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이걸 예산팀장님! 이걸 예산 회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지금 8월 31일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추경을 넣어서라도 12월로 맞춰가 2019년도 예산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어디하고 또 같이 됐는가, 아토피도 중간에 그래 들어있어 보건소에. (

-아토피는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요래 잡았습니까?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읍시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더 해가지고 1년 한 3개월 하면 되겠네.

그러면 조금만 내년만 손을 보면 2019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산서는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은 하지 말자 이거지예.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거 표시 좀 해 놔주세요. 그다음 차성아트홀이 상설공연이 지금 알기로는 1억 2천인데 1억 3천으로 올라왔네?

아닙니다, 1억 3천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변동이 1억 3천입니까?

예.

처음에는 1억 2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19페이지 페이지수로 이야기해도 돼요?

아, 예.

과장님 일단 수고 많고요. 늘 좀 궁금한 건데, 기장도예관광힐링촌에 도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게 궁금한데.

지금 도예 고민을 하고 도예를 저희들이 일단은 문체부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도예를 빼자는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체부에서도 줄 때.

우리 관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계획을 함부로 잡아도 안 되지만 계획을 함부로 쉽게 바꿔서도 안 되거든요. 기장도예촌을 처음 조성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백만 가지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시대적 정신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바뀌어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나와야 돼요. 정당한 해명이 나와야, 왜냐하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래 되면 관에 대한 신뢰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추진하라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도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그걸 가지고 해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해마다 이거 보면서 참 뻔히 알면서 물어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우리가 신뢰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하지만 신뢰는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잃기는 너무 쉬운 거고요. 어쩌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을 잘 한다 못 한다 이전에 관에서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 달게 벌도 받아야 되지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명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건 기만입니다, 기만.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장군민에 대한 기만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 현혹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기만이 될 수가 있어요. 도예관광힐링이니까 당연히 도예를 이용한 힐링일 거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기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신청에 이 부분이 포함됩니까?

이번에 명칭부분은 변경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그러면 포함 계속 도예는 살려서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사실은 32억 마저 받는 데 저희들이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예가 있어야 되네요?

일단 그 사업에 책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예. 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어떤 가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서 국비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 돼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국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록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예를 못 버리는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데. 진짜 의원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난처한데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이건 꼼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서로서로 얼굴 안 붉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당당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20페이지 관광수용태세개선 접지 지도 그리고 메뉴판, 기념품 이거는 이번에 계획을 잡는 단계에서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는데 인제서야 사업에 편성을 하는가 싶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지금 지주들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주들 야간군수실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장읍에서 지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현실적인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고 그래도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할 때 그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현실적인 보상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세요? 이제 감정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예.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우리가 보상 나가는 인근에라든지 그걸 다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죠?

지금 케이스를 이야기하면 한 분이 계신데 금정인데 자기가 한 300평이 안 되고 275평인데 자기가 증여를 자제 분한테 했습니다. 증여 당시 공시시가로 증여를 하다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지 원부가 없어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는 이 사업을 갖다가 제외해 달라는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주들 입장에는 자기가 수용을 현실가에 수용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도 결국은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가요? 세금 낸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잘,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놨는데 내가 팔고 싶어 판 게 아니고 수용돼서 할 수 없이 싫지만 내놨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의외로. 설명하셨어요?

그거 다 벌써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80 다 돼 가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아니 다른 지주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의외로 지주 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나중에 왜 우리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자기가 너무 많이 낸다고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관이 하는 일 좀 늘 우리 민이 하는 일과 달리 공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잘 좀 헤아려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수시책 24페이지 일광역 주변 지역 명소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콘텐츠개발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그전에 이거 전에 지금 우리가 동해남부선이 일광역까지 개통이 되면서 주말에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었고 계절의 탓도 있겠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오시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연으로 칠 게 아니고 주말 평균?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는 주말 7천명에서 그때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은 5천명.

일일이 카운팅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짐작으로. 그런데 주말에 나가보면 제일 큰 문제는요. 물론 콘텐츠의 문제도 있지만 그 공적인 부분의 콘텐츠는 좀 미비하지만 사적인 부분의 콘텐츠는 일광이 나름대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사적콘텐츠는 좀 갖춰져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공적콘텐츠를 갖추기 이전에 벌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주차문제 교통전반인데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러면 이 콘텐츠개발하면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고민거리 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해수욕장 종합적인 어떤 관리 개발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예.

아, 그런데 이 콘텐츠개발에 그 고민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옷을 거꾸로 입는 셈하고 똑같은 셈되는 것 같은데.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쪽 담당부서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요. 같이 고민이 따라 가지 않으면 절름발이처럼 돼버려요. 콘텐츠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공적 콘텐츠가 개발된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말마다 주차전쟁이다시피 하는데 거기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콘텐츠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콘텐츠는 좋다 만들어놓고 의도대로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되거나 오히려 불평불만만 사는, 사서 욕 얻어먹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가 먼저 선결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오픈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건 다른 과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말만이라도 해안도로를 일방통행해가 한쪽 면 주차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업주들의 반대가 좀 있다면서요?

예, 그거 제가 수산과장한테.

계속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거의 쌍방통관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일부러 한 번씩 다녀보면 제가 일부러 보려고 갔는 저 입장에서 알면서 가도 화가 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교통매너가 좋아가지고 상대방 차가 진입할 때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먼저 들어왔다고 머리밀고 있는 그런 교통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칭찬 한 개 할게요. 26페이지 시티투어 버스노선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고민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말도 한번 못 해 봤는데 정말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브랜드 도시브랜드가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가 저는 이것만큼 더 좋은 걸 현재로써는 모르겠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27페이지도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외국어 쪽은 또 어때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다못해.

저희들 장안사는 지금 우리가 해설을 하고 있었거든예. 하고 있었고, 일반지역에도 하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군민어학당에서 상당히 좋은 선생님 모셔놓고, 레벨이 높더라고요. 제가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물론 제가 아는 언어권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유자재로 회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는 상당히 많이 숨어계셔요. 내공 있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군의 어떤 대학이나 어학당이나 뭐라고 그러죠? 배달강좌든지 이런 거를 좀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수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실비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어만 있을 게 아니고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외국어파트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인기가 많으면 또 추경에 예산을 추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신 건데 늦었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28페이지 이거는 소요예산이, 어? 싶을 정도로 국민체육축전 같으면 축전 같으면 타이틀만 가지고는 최소한 억이구나 싶은데 동그라미 빠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저희들 뭐….

아까 설명할 때도 약간 얼버무리는 듯한 설명을 하시던데 1300으로 이 축전을 5개 읍·면 군민체육대항전인데 지금 읍·면체육대회해도 이거보다 더 들잖아요?

예.

이거를 추경에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슨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내년 돼가지고 ‘추경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이거 무슨 계획으로, 이 계획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데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든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두 가지입니다. 의원님 우리 군 예산사정상 추가반영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예. 그다음 체육회에서 한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섞어서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아니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섞어서 이야기하면, 한 개 한 개씩 이야기합시다. 예산상 좀 그거 했다는 건 알아들었고요. 체육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1300만 원으로도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회장님께서 그렇게 읍·면체육회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1300만 원으로도?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일단 앞에 거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1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플러스.

해볼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추경은, 해보는 게 맞죠. 추경 안 하고.

그래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니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의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고 또 하나는 주관하는 곳에서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 예산을 가지고도.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1300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하나 칭찬해드릴게요. 우리 안적사에 문화재가 부산시지정문화재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스님이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절에는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지정문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예산을 국·시비를 반영을 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팀장이 어느 팀장님이시죠?

우리 문화예술팀장 권영진 팀장.

이게 자부담이 지난번에 그때 자부담이 있으면 국·시비도 가능하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어요. 맞죠?

예.

자부담 20%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시지정문화재라도 이렇게 다시 복원작업을 하고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직원들의 어떤 국·시비 받아오는 노력이 아닌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산서 계속비 명시이월 계속이월비까지 모두 다 한번만 더 훑어봐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예산서 343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요. 우리 이번에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죠, 이게? 33억입니까?

예.

33억이 지금 감소됐죠?

예.

물론 그 중에 제일 큰 게 시도비보조금이 27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어 27억이 아닌가?

예, 27억 맞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7억 맞아요?

예.

27억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제일 큰 게 지금 기장읍성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장읍성에서요?

예.

10억 줄어든 그러니까 읍성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까 김정우 전 의장님의 질의에 의하면 읍성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부산시 전체….

우리 의지와 또 시나 다른 상위 기관에서 보는 시선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선의 차이예요?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왜 문화재예산이 줄었지.

그는 시장님이.

시장님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시장님 다른 SOC사업에 예산을 돌리다보니까 문화재예산을 갖다가.

서병수 시장, 의문의 1패네, 지금요.

저희들만 문화재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화가 나 다른 데도 해보니까 동래, 금정 다 대폭적으로 다 줄은 것.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 의문의 1패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연스럽게 디스를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345페이지에 나오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가곡제’ 처음 듣는 건데? 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 기장가곡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제8회 기장가곡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7회까지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뭐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협찬도 이제는 한계가 있더라고예. 또 협찬만 받아가지고는 어떤 외부 초청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7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공익성이 담보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8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부터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타당성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8회부터 올린 겁니다.

그다음 청춘실버합창단 공연지원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금 청춘실버합창단은 우리 관내는 소년소년, 여성합창단이 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또 지금 60세 이상 분들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합창단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실버홈이라든지 다양하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2017년도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면 한 7회까지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은 2015년 말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2016년도에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분들이 연습한 어떤 합창이라는 곡을 가지고 다른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울·경 연예인협회도 그와 같은 취지인가요?

예, 계속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고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장전통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상인과 그다음에 시장을 방문하는 어떤 분들과 같이 어울려 한번 음악회를 할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이 없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예산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예, 못 나온 걸로.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못 나와가 이, 아니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예산이 못나가서 그걸 못했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 346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및 운영비 지원에 우리가 조금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조금 는 이유는 뭐죠?

지금 저희들 삼월 삼짇날 행사가 일광면 민속보존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원으로 넘겼습니다. 삼월 삼짇날 달음산에 올라가서 하는 행사가 늘었고 그다음에 올해 전통등 전시행사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한 천만 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2천만 원 는 게 아니고 천만 원인데.

예, 천만 원예.

그 밑에 기장군 역사문화홍보관 운영 해가지고 2천만 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차성문화제 입구에 역사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기장군의 연혁과 기장군의 매장문화재 그다음에 기장의 기타문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판넬(패널 pane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장의 어떤 역사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그렇게 그걸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러니까 상설이 아니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판넬은 저희들이 다 제작을.

그러니까 모든 행사장에 모든 하는 게 범위가 애매모호한데.

그건 아니고.

거기에 그냥 가서 그때그때 맞춰서, 그러면 행사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축제나 이런 행사에 한다? 그럼 차라리 각 축제별로해서 이런 걸 끼워서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축제…. 저희들 하는 게 기장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한다. 의원님 이렇게 이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여력이 없을까?

아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기장군의 역사를 알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묻다가 치웠는데, 347페이지에요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 그 보호구역에서 50m까지는 1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 2구역, 3구역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1구역은 원형지보존구역이 원칙이고 2구역까지는 2층까지 그다음에 3구역에는 3층까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기장읍성, 기장향교, 죽성리 왜성부근에 대해가지고 보호구역설정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그걸 다시 조정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에 경계구역을 정할 때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이런 행위허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타당한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아니 당연히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 들어와 또 이걸 해버리면 그다음 또 말 나오면 또 해야 돼요.

일단은 의원님 이거는 시에서 이게 시지정문화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다 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시에서 이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저만 해도 됩니까? (장내소란)

예, 계속해서 하세요.

352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이거는 신규인데 이 사업이 뭐 어떤 거예요?

의원님 신규는 아니고예. 지금 올해 두 번째 했고예.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아니아니 여기 지금 정식 그걸로 들어오기는 신규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저기 혹시 양산에 거기 가보셨어요? 똑같은 캠핑페스티벌 했는데.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부산일보사에서 그건 했습니다. 우리는.

콘텐츠가 상당히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부럽던데 우리 거에 비해서.

예, 조금 여건이 저 쪽에 하천변 주변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관은 늘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떤 고정관념에 계속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생태문화관광체험학습 서비스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드릴까예?

예.

저희들 기장군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서비스라 해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리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절코스, 해양시설코스 그다음에…. 또 그렇게 지금 코스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문화예절코스 어촌체험코스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코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우리가 또 돈을 주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 코스를 갖다가 바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놓으니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만 명 정도가 이 코스를 갖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런 어떤 적은 예산으로 지금 아주 그렇게 홍보가 전국적으로 많이 돼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신 건지 제가 듣는 귀가 나쁜 건지, 듣고도 싹 와 닿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용역 있죠?

예.

이게 왜 민원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지금 시에서 시비를 내려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 방금 말씀하신 향교나 기장읍성, 읍성은 별로 뭐 그렇겠죠.

예, 읍성.

향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용역을 하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미영 계장님이 담당을 할 때 분명히 이런 사업이 시에서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홈피에 띄우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장군보는 뭐하는 군보입니까? 군보에 게재를 하세요.

예.

게재를 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 아는데. 버스 지나가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는 거를 우리 군보에 반드시 알리세요. 그리고 읍면 이장들 통해서. 해당되는 우리 문화재가 있는 읍면도 있을 거고, 없는 읍면도 있지만은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노라고 알리세요. 제가 이 점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옆에 사는 그것도 지금 불편한데 고도제한 있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군보를 통해서 알리고.

예.

그다음에 과장님 345쪽에 기장청춘실버합창단 공연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정관입니다.

정관이면 지금 요 우리 행복나눔과에 오늘 차량이 3대가 올라옵니다. 3대가 올라오는데 정관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이제 개관이 되면 노인들이 거기 다 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이 예산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합창단을 꾸린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책임지세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해송합창단하고 정관 햇빛합창단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기장군에.

예.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합쳐지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관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더 회원 수를 확충하여 예산이 300이 아니라 천만 원이 되더라도 함께 가는 이런 행정을 하면 어때요?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1억 2천만 원짜리 차량이 3대가 올라오는데 정관에 몇 대가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차가 배정이 되면 정관 전 지역에 아파트나 자연부락 할 거 없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다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300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도. 내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이 짧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제한된 인원보다도, 차라리 지금 정관노인복지관이 다 지어지고 나면 많은 인원을 그 오디션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선정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원을 더 확충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저게 부의장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장,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기장청춘실버합창단이 2015년부터 활동을 해서 올해, 2016년부터 활동을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예산으로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60세 이상 분들의 어떤 합창단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없습니까? 기장노인복지관에도 합창단 있습니다. 시에 대회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예산 주려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어차피 정관에 제한된 사람들이면 정관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고 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정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장노인복지관에도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날 저기 은빛다솜제 할 때 안 봤습니까. 얼마나 잘 합디까. 시에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이래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번에 어디 왔냐 하면 해송합창단, 그 합창단 할머니들 거기도 공연하는데 와가 구경을 하고 있데요. 그 노인복지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짧게 그걸 합니까.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거는 과장님 저한테 회의록에 남겨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360쪽에 2017년도에는 보면 청소년야구대회 2천만 원이 사라지고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대회 2천만 원이 새로 신규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야구대회 올해 하다 보니까 16개 팀, 한 200여명이 저희들 그러니까 오다보니까 부산·울산·경남 팀들만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박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대회를 보니까 전국 초·중·고 야마추어클럽 연식야구대회를 하는데 시도 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개 학교 1300명이 와가지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지역에 숙박을 하면서 또 응원단도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와 야구도시 기장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식적인 대회에다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그러면 여기 주최는 누구입니까?

주최는 우리 청소년야구대회는 기장군 야구협회고,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대회는 현재로는 교육부 부산시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