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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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님,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의 구청장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히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1문 1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오후 중식 이후에 속개 할 때 심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이후에 그렇게 정회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럼 몇 가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10페이지 세입 총괄표 보시면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보다 250억이 증가해서 2,1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본예산 기준으로 2,000억이 넘어가는 보조금이 매칭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산했을 때야 2,000억이 넘는 경우는 있지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비율이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들은 대부분이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경직성 예산 항목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지방비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렇게 자꾸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르는 우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 여러 가지 변화됨에 따라 지방비도 따라 가야 되고 지방 정책도 따라 가야 되고 이런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국가정책에 맞춰가는 부분이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잉여금이 60%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보증거래 등 내부거래이긴 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54억이나 되는 잉여금을 감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서 거기서 21억이 감되는 것이 대표적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 형태로 보존 수입들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은 구비로 하기는 감당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이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조금 전에 말씀한 감 된 것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이 폐지된데 따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내년에 넘어가는 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요소라든지 포함되어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지특 같은 경우 등이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강력히 지금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 몇 년간 지특회계를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특회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 역량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가장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많이 확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지특회계 규모가 전국적으로 한 10조 정도 규모가 되던데 어쨌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잘 보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특회계 관련해서 금정구 특성에 맞는 사업 항목 등을 발굴한다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 15페이지 우리 보면 세출 총괄표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관광계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보다 엄청나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0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광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 의욕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0억원 정도 되는 사업 및 운영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와 관련된 우리 편익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광 부분이 우리가 금정구의 미래의 먹거리로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와 따라서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용역을 함에 따라서 같이 병행하여 정책 개발도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관광을 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도 같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부분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정책을 끌어내고 위원님들이 또 좋은 고견도 보태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25페이지 이하에 관련해서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2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올해 본예산보다 한 7% 가량 상승을 합니다. 그죠? 35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우리 여기에 인건비에는 수당 등도 포함이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는 보수하고 수당은 별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당은 그럼 여기서는 어느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세출 총괄표 등에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수당 중에서도 명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포함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정부 인원이 늘어나서 7% 정도도 있겠지만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은 정부 기준으로 몇% 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보수인상 부분이 한 3%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나머지 그럼 4%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인건비 증가율이 발생하는 요인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까지는 직원들이 결원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인가부터 해서 신규직원이 적기에 우리 직원들이 좀 결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작년인가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하고 채워진데 따라서 지금 휴직자 복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인건비가 그 인원만큼 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3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35%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세부내역을 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한 1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 속칭 얘기하는 비정규공무원의 선발이 많이 늘어서 발생하는 요인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도 일견 조금 포함이 안 된다 할 순 없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번 신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주안점을 먼저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언젠가부터 바로 개시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우리가 시설 증축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채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타직 보수가 그래서 늘었다? 9억3,000만원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대표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에는 명예퇴직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초과근무수당이 직원들 우리 구는 현재 33시간 주고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33시간? 28시간 아니었던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3시간에서 2시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2시간이 늘어난 요인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를 우리가 정책 과제에 따른 일을 하다 보니까 초과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쭤보면 초과근무수당의 인정이 되는 시간의 시수는 구청 단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35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산에 있는 다른 구와 볼 때 어떤 수준 정도가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 중간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통 많이 하는 데는 몇 시간 정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시청 같은 경우는 한 67시간 그 다음 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한 60시간 넘어가고 그리고 40시간 가는 곳 해서 우리도 많지는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몇 번 말씀을 올린 것처럼 급여 보존적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근무에 따른 외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임금 보상적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시수인정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형태의 보수의 상승요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정시수가 늘어나면서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금액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은 26～7억 정도 되겠네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시간 늘어나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 4억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4억 정도다? 4억 정도는 결국은 구청에서 인건비의 상향으로 나타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내년도 24.3%가 증가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무관리비의 특성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무관리비가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가장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항목도 가장 많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내에 예산의 전용이나 우리가 이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개별사업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죠? 이렇게 24% 정도란 것은 지난 본예산 대비 한 4분의1이나 되는 많은 금액의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크가 증가해야 되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제일 크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광영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박람회가 지금 많이 열립니다. 중앙 단위에서 여러 가지의 정책을 끌어가기 위한 어떤 전국적으로 함께 서로 공유하고 배워야 할 정책박람회가 많이 이루어지니 거기에 소모되는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경비도 72%가 늘어납니다. 그죠? 내년도는 선거도 있는 해인데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이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재량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최근에 언론 등에서도 지적되고 부산시의회 등에서도 지적되는 게 선거와 관련된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특별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뒤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들도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냐 하면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죠?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세출에 항목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구비로 변성해야 될 항목 등 대단히 경직적이고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렇게 사무관리비 등에 있어서도 이렇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확대해 버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본질적인 회의 같은 게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나 편성 단계 그리고 그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엄격성이 필요한데 이렇게 풀적인 예산들의 편성이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 예산이나 아니면 아주 국한된 교부금 등인데 이렇게 해서 재량권이 행사되는 형태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심의할 게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재량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또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늘어가면 필수불가결적으로 사무관리비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사무관리비는 대단히 재량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지금 행정의 변화 주민들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권과 의결권을 나눠 갖고 있는 이유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엄격한 기관간의 견제를 하게끔 하는 작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풀예산적 성격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의 분권 기관간의 권력권한의 분권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 보면 경상이전비용 보면 일반보상금이 크게 또 늘었습니다. 그죠? 일반보상금도 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 예산 대비 22%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04%가 늘었거든요. 우리가 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이것이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크게 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타보상금은 금성동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조정금이 우리가 나가는 것이 16억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41억이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41억원은 예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미수납 된 것 우리가 남산동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을 때 아직까지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 안 된 부분이 여전히 있는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타보상금 그렇다 해도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일반보상금 등에 있어서의 증가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예산의 편성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만 2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체육대회 항목이 또 변경돼서 이렇게 발생한 거죠? 134%가 늘어난 것은. 그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34%가 늘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보면 체육대회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민간회계 이전하는 비용들이 지금 현재 지난해 대비 10%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34%가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도 12%가 늘어났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134%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관리적 측면에서는 심도 있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30페이지 보면 포상금 관계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 포상금 연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포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좀 더 채찍질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채찍질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거의 포상금 보면 45% 해가지고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의 어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포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직원들이 올해 성과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현재 성과를 짚어보니까 현재까지 한 중앙이나 시 단위에 성과가 한 50여개를 좀 넘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개수보다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16억 정도를 포상금을 받았어요. 중앙에나 시로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포상금도 같이 우리가 당근과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직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건강검진이 짝수년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짝수년도가 되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게 포상금에 들어갑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과목에 해당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그 역시도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단체라는 것이 어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법정 보조하던 단체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법적으로 보조해야 할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운영보조비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는 우리가 보면 정말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에 줘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가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것이 국가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많은 각 민간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은 전부 다 법령에 근거하여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다 이 말씀이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증축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여 증축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3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부분요. 전산개발비는 이것이 아마 평생교육과 홈페이지 같은데 위에 연구용역비는 7,200만원이 순증 됐거든요. 30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순증 된 내용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정문화재단이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좀 우리가 수립해서 지역복지를 끌어가는 계획을 또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림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순증의 비율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도시림조성괸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 통상 이것이 연구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안 하시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재단은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 또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것도 5년 단위인가 수립합니다. 해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림조성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 이런 부분이...

준영

조준영간사

전체적으로 챙겨보시는데 연구용역비로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좀 아무래도 전문성을 보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이라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부서에서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하시고 삭감하지 말라고 읍소도 하시고 하셨는데 말하는 끝에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듣기 좋았고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왜냐하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이만큼 예산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한이고요.이 일은 필요가 없으니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 일은 예산이 과도하니 줄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과 권한이 부딪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음 해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예산을 검토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은 안 나와도 월급 나와요. 회의 안 나오는 분들도 사실은 월급 다 받아갑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월급 다 받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예산이 잘못 쓰여도 책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릴 위협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번거롭고 연말에 진짜 피곤하고 어제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내년도에 거의 3,0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정말 불필요하게 편성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 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많이 깎을 것 같다 이런 예고를 드리는 것 같죠? 그렇긴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9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122페이지에 템플스테이 건립사업에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올 초에 범어사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2월 달에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응모신청을 하고 4월쯤 돼서 불교사업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25으로 신청을 했고 15억을 국비로 지원하겠다 이리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부분을 시가 맡았습니다. 맡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방비 부담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9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한 5,000만원에 부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 동안에 저희 서구라든지...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템플스테이가 범어사 불교에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범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 것은 일부 했습니다. 자기들 시설을 가지고 일부를 하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 이용을 할 때 이용자가 많았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범어사에서 이용하고 있을 때 거기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시네요 그죠? 우리가 물론 국비고 시비고 자부담이고 이래서 우리 구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설을 그래도 국비도 역시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정말 연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범어사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선문화교육센터가 있고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선문화교육센터에 참여하신 분들의 숙박용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템플스테이 들어가는 인력은 1일 100명 정도 수용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템플스테이는 1일 수용인력이 1,000명입니다. 지금은 40～50명씩 이렇게 그룹단위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그럼 1년 내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한정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1년 내내 운영합니다.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은 아마 하안거고 동안거 기간 빼고 1년 내내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립을 할 정도 같으면 우리 모두가 좀 이용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앞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템플스테이 가용인력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역에 동래, 금정, 연제, 기장까지 해서 전체의 인구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통계상 그렇게 했을 때 금정구와 연제, 동래, 기장군의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자도 많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립을 할 때는 정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133페이지 문화회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님, 문화회관은 제가 오후에 출석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에 보면 금정구테니스장 위쪽에 보면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거든요. 99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990만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협약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올해는 다시 저희들이 개설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11월 달로 끊기다 보니까 올해 계약할 때는 내년 12월31일로 계산해서 한 52일 정도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100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이 계약한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런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밑에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은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공시지가로 지금 저희들 12월21일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계산해서 할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낮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낮게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세밀한 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맨 밑에 우리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수영복매장하고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이 수입이 전년도에는 그 밑에 있는 212-08 기타사용료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됐잖아요?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옮겨왔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재무과하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공유재산임대료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지침상 보니까 옮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신 겁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임대료는 전년도에는 한 390만원 400만원쯤 되더라고요. 399만6,000원인데 올해는 85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작게 잡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많이 줄었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이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계속 계약이 안 되고 유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운영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수영복 매장하고 자동판매기하고는 같이 임대를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복 매장도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같은 분은 아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같은 곳이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같은 분이 같이 위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같은 분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동판매기 설치는 좀 불편함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1일 입장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1500명인데 18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밑에 헬스부분이 요금이 좀 인하됐습니다. 그죠? 전년도에 4만6,000원인데 올해는 2018년도 예산안에는 4만3,000원으로 좀 줄었던데 그것이 이유가 있는지 산정하시는데 인원하고 이 금액 산정에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휴일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노는 날을 지난해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수영의 자유 수영 1일 수영하는 인원은 조금 늘었는데 그 수업하시는 분들이 수업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좀 불편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공휴일이 늘어나면 1일 수영이 줄지 않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1일 수영은 자유수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은 줄어듭니다. 수업시간은 줄어드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열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매주 둘째 주 월요일 넷째 주 화요일인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다 쉬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토요일 개방을 합니다. 저희가 공휴일 관계 지금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저도 사실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문을 닫으면 회원이 줄어드는 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헬스요금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헬스요금도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4만6,0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기 보관도 하고 하는데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이 관계도 세출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파악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주 월에 8번 휴일을 하던 것을 4번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4번은 또 가용기간이 늘어났는데 그 가용기간이 늘어난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자유수영을 하기 때문에 300명 정도가 월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수업은 줄어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4일 정도는 자유수영을 운영하는 날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사 임대료 4,000만원 1식 해서 지난해 보다 한 600만원 정도 수입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 있는 은행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인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답변을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 임대료가 4,000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실 들어오니까 4,300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최근에 공시지가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조금 올해는 저희들 구청사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예상외로 수입이 좀 많이 잡힐 것으로 보고 청사임대료는 거의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들은 재산임대수익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금액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평생교육과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임대료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4,000만원 1식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추정치만 세입을 편성을 하셨어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임대수익이 있는 다른 부서들은 사실은 대게 카페테리아 등의 경우에도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제2차 추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전동에 있는 동사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이것을 정산의 개념으로 연말 되면 다 중간에 공시지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 등에서 이와 관련된 세입의 경정을 하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구청사 임대료수입 같은 경우에 그냥 4,000만원 1식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 방식대로 우리가 실제로 계약하는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일성이 없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른 부서들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무과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세입을 편성할 때 좀 통일성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하고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0시5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는데 15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당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정구 전체 심의위원이나 위원회에 대해서 일괄 수당이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주민참여예산위원만 수당이 갑자기 10만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잘 보셨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위원회 회의는 7만원 1시간 단가인데 우리 참여예산을 이번에 다루다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업 필요성,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짚어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지출 규정상 시간초과 지급이 10만원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시간인가 그 정도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수당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제가 시간초과해서 한다니까 조금 우리가 그냥 명예로 심의도 하고 하는데 교통비도 있고 해서 수당을 그거 했는데 시간까지 계산해서 수당을 인상을 했다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그러면 단가를 7만원 한다 하면 이것을 갖다가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또 2회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가 많고 제안사업 건수가 많다 보면 다룰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출을 잡을 때 7만원 곱하기 인원수가 25명을 더 늘릴 수도 없고 횟수는 또 1번인데 어쩔 수도 없고 이래서 부득이 10만원 정도는 요하겠다 싶어서 잡은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차라리 일괄적으로 7만원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위원들 명단을 지난번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위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심의위원보다도 위원회 수도 많고 또 그리고 주민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은 일반인들이 별로 참여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주민예산참여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일반인들 참여가 적다 보니까 위원들이 거의 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좀 길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저는 수당을 일괄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만 1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또 전례가 되어가지고 또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한 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수당은 같이 일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한 사업에 대하여 시 사업하고 연계될 때는 그것이 어떻게 같이 전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 전문성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등등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의견을 우리가 의회에 넘기면서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수당 때문에 위원들이 불평 불만해 가지고 심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참여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디다. 그래서 그런 불평은 없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그 외에 우리 금정구에 심의위원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수당 때문에 심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은 한 번 더 고려해봐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가급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단가의 7만원에 기본적인 국한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우리가 금정구 전체에 여태까지 7만원으로 일괄 정해져 있다가 이것이 변동이 되면 다음 어떤 다른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수당이 적다고 해가지고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좀 고려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153페이지 청년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셨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금정이 올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지난해와 같이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6년하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똑같이 나왔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점수는 또 올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청렴도 조사에 점수는 더 올랐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좀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좀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켰네요. 하여튼 증액을 시켜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항상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라는 말씀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1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업무수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수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그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노트.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포켓북 수첩은 어떤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조그마한 수첩인데 공책을 큰 것을 현장에 다니려니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거기다 또 현황판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포켓 같은 것이면 호주머니에 넣는데 공책을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고 지금 148페이지에 구의회 협력강화사업 해서 의정비 주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매년 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이것이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의정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하는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넣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는 의정비를 인상을 안 하고 그 한 것은 결국 물가상승률 공무원 인상분에만 적용을 시키고 그대로 심의를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정비를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행자부지침이 의정비 인상할 때는 주민의견을 거쳐라 하는 게 신설되다 보니까 안 거칠 수는 없고 거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또 주민여론조사 필요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동결을 시켜왔다 말입니다. 그죠? 인상 안 시켰거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내년도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결도 또한 의견을 거치라는 것은 같은 어떤 따라야할 지침이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지방재정운용 활성화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예산이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실적이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해온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고 한 것 없고, 그러면 올해만 없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제도가 생긴 지가 15년 말인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5년도 말에 했다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때 15년도인가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16년도는 혹시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신고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성과금은 포상금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수입을 증대한 것 그 다음에 재정지출을 절약했거나 이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것이 어떤 구에 정책에 반영되어서 구 재정수입으로 얻어진 부분 이런데 대해서 심사에 성과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안이 지금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5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제안이라든지 좋은 사업 그 다음에 구 재정에 기여한 부분은 많은데 지출증대, 수입증대를 기여한 부분은 많은데 정말로 직원들에게 주는 부분은 500만원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더 수입증대와 지출절약의 어떤 그릇을 확대해가면서 좀 같이 직원들이 일을 장려하고 재정운영도 좀 아끼는 쪽으로 해가면서 좀 새로운 시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근도 또 가하는 부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15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배상금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확정판결배상금 지금 우리가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들을 쭉 보니까 절반도 사실 된 년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실시하고부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반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판결배상금은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그렇다고 해서 확정판결 우리가 패소했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에 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하단에 있는 사업구조와 제일 일반 예비비로 쓸 수 없는데 이렇게 예치하는 부분은 즉 다른 말로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각종 소송에 있어서 구가 패소하는 것이 적다.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쭉 4년, 5년, 6년, 7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예비비 치고는 많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또한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고 건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서 그런 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신고를 받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고 우리가 봐지면서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러한 신고보상금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직원들에게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제어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우리 14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중앙기관참여 등 정책박람회 부스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원래는 이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어느 예산에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 올해 이전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수범적으로 한 원스톱행복바구니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각종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벡스코에서 열린 그때 원스톱행복바구니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연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연도에 이런 것을 중앙단위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본예산 편성을 못했어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풀예산으로 쓰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풀예산에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3.0이 열린혁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열린혁신으로 바뀌어 가지고 100대 과제하고 같이 묻어 내려오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모여서 정책을 비교하는 정책박람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늘어난다 라는 말씀이고 거기서 따로 편성하셨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만약에 열린혁신 벡스코에서 박람회 한다하면 어차피 우리구가 또 참가하여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예년에 비해서는 한 2,000만원 정도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정도면 적당 하겠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아마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15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여비기는 한데 부서공통 출장여비가 또 증액이 됐거든요. 항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500만원 정도 늘었나요? 이것이 8,5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해서 통상 2차 추경에 이것이 이 정도 1,500만원 증액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는 이 부분은...

준영

조준영간사

앞서서 제가 질의 드린 것과 이것은 1,500만원 늘었고 앞에는 풀예산에 있던 것을 여비든지 아니면 부스운영비든지 해서 풀예산이니까 이것도 앞에 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총 따져보면 한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실제는 부서공통경비 출장여비 이 부분은 좀 시원하게 1억 정도 편성해 버리면 부족도 없고 1회 추경도 안 해도 되고 좀 될 것 같은데 물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은 집행금액에 크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만큼 적게 편성하고 또 1회 추경에 하고 그러다보면 모자라다보니 이번에 결산추경에 또 어려움을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이것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풀예산은 필요하죠. 그런데 풀예산 쓰실 때 이것이 필수불가결한지 이것이 풀이다 보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앞서서 중앙 단위에 올라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또 뒤에는 1,500만원 증액돼서 총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통계목의 과목을 편성목을 달리하여 앞에는 사무관리비 쪽이고 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가야 되는 부분이고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나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2차 추경에 증액을 하실 때는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약 저번에 평일 기준으로 한 15일정도 밖에 안돼서 이것이 본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정도에 증액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적정하게 편성이 됐나 금액이 갑자기 좀 많이 늘었고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가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원활한 구정운영에 여비 중에 국내여비 직원시책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2007년도 예산서에는 8회로 되어 있는데 4회를 증하셔서 12회 하시는 것으로 특별히 횟수를 늘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잡다보면 횟수라는 이것이 그 횟수가 당연시되는 것도 있겠지만 산출 기초를 추정하기 위해서 횟수를 우리가 잡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500만원을 증액했을 때는 횟수를 늘여야지 500만원 증액이 되기 때문에 횟수를 늘였다는 말씀인가요? 5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정도를 해야 우리 직원들이 어떤 각 분야별, 부서별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밑에 우수시책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8명 신규사업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산출을 위해서 8명인 것이고 8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것은 산출기초로 적정 금액을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지도 유럽 가는 것하고 동남아 가는 것 하고 많이 다르잖습니까.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등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서 이 금액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시책이라든지 업무를 장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산출 기초로 잡은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우리가 직원 해외선진지 예산은 총무과에도 따로 잡혀있고 뒤에 배낭여행도 5,000만원 잡혀있고 한데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신 건데 명도 정확하지 않고 금액도 정확하지 않다면 알단 2,000만원 해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잘 모르겠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외선진지를 잡은 부분은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선진지를 가는 부분으로 보는 부분이고 지금 기획실에서 우수 유공공무원 이런 부분을 본 것은 어떤 포상 상급기관 성과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상을 받아서 예산을 가져왔다 올해 같으면 16억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말로 상급기관에 우리 구가 나와서 1등 하자 어떤 성과를 장려하자. 어떤 목적사업이라고 이것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신설된 부분은 16억의 세수 증대를 기여했다는 부분이 묻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선진지 가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엮어있고 거고 이것은 상급기관 평가부분에 정말로 장려하겠다. 올해 16억 가져온 만큼 구가 살이 찌어졌잖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세수도 가져오고 일도 열심히 하자. 하나의 단 건으로 이것은 목적을 뚜렷이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담은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의도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고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컨대 그러면 공무원이 정책 실수로 예를 들면 예산에 손실을 가져오면 페널티를 줍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페널티를 가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또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또 따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의 업무를 하고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해외를 다녀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부서를 운영하시는 인력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로 하시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이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구민공모 참가자보상 2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신규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들이 공모를 해서 참가해서 선정이 된 분들에게는 보상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 같은 경우는 개청 30년을 걸어

인영

박인영위원

상반기에 하시겠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개청 30년 슬로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를 해본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민헌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구민헌장을 만들어 보려면 구민들이 좋은 의견을 우리가 모아야 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시행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민헌장 부분은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구민헌장은 정말로 구민들이 많은 뜻을 집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들의 좋은 생각을 한 번 공모도 해보고 필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뒤에 보면 개청30년 기념사업 추진해서 개청30년 비전선포식 1,500만원 1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용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비전선포식요? 여기에는 우리가 개청30년 첫날 공연도 있고 또 물품구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PT라든지 영상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들의 소망을 담은 어떤 희망 메시지 달기라 하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채로운 저희들이 어떤 30년을 끌어가는 구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뜻을 심어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런데 고민인 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 기준 갖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것은 현수막, 자료보고서, 필기구 등의 잡품비 관세운영에 수용비, 물품위탁 취급수수료 등등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위탁교육이고요. 3번에 운영수당은 법령조례 및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4번 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고 급양비는 공무원의 급여한 다음의 경비 외식비, 급식비 등이고 임차료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1부터 6까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개청30년을 하면서 우리가...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물품구매입니까? 급양비입니까?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교육 급양 이런 것은 아니고 물품을 좀 우리가 구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물품도 사실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로서 일단 201-

인영

박인영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보다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서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그리고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되는 게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을 굳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금액이 폭 넓게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개청30주년 비전선포식을 하면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돼야 할 성격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세부항목 정회시간에 예산요구서 있을 것이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산요구서 사본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하면 회의참석수당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에게 지급하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민헌장이 만약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우리 전문가 검토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학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문분야 별로 또 모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헌장을 이렇게 다듬어야 할 건지를 정말 면밀히 들여다볼 회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민헌장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를 뽑아서 참가자보상비와 회의참석수당이랑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구민헌장선포식 이런 것도 하실 테고 그것이 지금 예산이 다 어떻게 잘라서 개청3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구민헌장을 발표하실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구민헌장은 하반기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민헌장만이 아니고 하반기에 또 구민헌장은 대표적인 부분이고 하반기까지 계속 개청30주년과 연계한 사업을 가져가다 보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사업들도 대두된다는 예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구민헌장에 관련한 전문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구민헌장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전문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금정구를 가장 잘 아시고 구민들의 권리와 의무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그것이 아니면 의회정도일 텐데 이것이 예를 들면 국어적으로 아름다워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하면 151페이지에 이것 두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근거가 되는 예산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1페이지에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금정문화재단이 이제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영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평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영평가 하는 방향 뭐에 대해서 평가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해온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끌어가야 할 방향 우리구도 지금 최초 해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외부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영평가 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시라든지 지금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데서 평가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의 어떤 모델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과업지시서를 잘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드시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왕 하는 평가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는 게 좋겠고 타문화재단에 경영평가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 더는 현 단계에게 우리 금정문화재단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발언한 것이 많고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실제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에게 물어보란 얘기는 아닌데 운영성과들을 잘 보셔서 내실 있는 경영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면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꼭 이 부분은 이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시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뒤에 15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이 과연 성과가 있느냐 라고 질의도 하셨는데 청년워크숍 운영에 관련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사실 명으로 딱 따질 순 없겠지만 2017년도에는 50명에서 2018년도에는 68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워크숍이면 보통 2박3일 정도 이렇게 타 시도에 공기 좋은데 가서 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정회하실 때 주시면 자료 받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 제가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홍보물 제작 등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관련 제작하는 게 내년도에는 크게 3가지다 그죠? 147페이지에 업무보고에 영상물제작비 1,000만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제작 1,000만원 149페이지에 개청3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 등 1,500만원 제2회 추경에서 지난번에 논의했던 700만원에 개청30주년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드렸을 때 내년도 선거를 즈음해서 홍보예산이 대단히 많이 늘고 선심성 예산이 늘어났다 우리 기획감사실만 봐도 이것이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조정 등이나 통합 등이 분명히 좀 필요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중앙기관 참여부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 풀예산에서 많이 대응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이 행사의 정책소비자는 누구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구민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중앙기관에서 참여하는 정책부스를 설치하는데 정책소비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부스를 운영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시민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내년에 타겟으로 하는 행사가 뭐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열린혁신에서 어떠한 정책부스를 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은 풀로 가는 게 맞죠. 어떤 것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뽑는 것은 그런 것에 대응하라고 풀예산을 있는 거잖습니까? 풀예산에서는 2,000만원 정도의 이 사업을 하던 것을 감액했습니까? 안 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안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쭤보면 아까 질의됐던 것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 한다고 12명에 5번 60명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풀예산에서 1,500만원 또 증액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부서공통 출장여비에서 또 1,500만원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부서공통 출장여비 우리가 재정운영 공통경비에게 이것은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중앙부처와 협의만 하러 갑니까? 여기서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풀로 국내여비로 가는 부분은 중앙부서에 업무에 대응하여 가는 부분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벤치마킹 못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당일 주로 갔다 오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여비도 있는데 관내여비는 급여보장적 성격을 서로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합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관외여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항목을 나눌 필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런 여비가 사실은 풀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예기치 못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금샘도서관 등이 그랬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 만남의 광장 개선사업 등 이런 예산에 쓰라고 풀예산을 준 건데 이것을 항목을 또 자르면 사실상 항목을 나눴지만 총액은 크게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풀예산을 8,500만원 들였을 때 이런 항목에 쓰라고 했는데 풀예산도 1,500만원 증액하고 개별항목에 또 1,500만원 하면 이중증액이다 라고 지적을 드리고, 국제여비에서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아까 총무과에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식할 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16억의 예산의 증가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냉정하게 각 부서별로 받는 상사업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통합 관리하셔야죠. 각 과마다 선진지 상사업비 30%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이것이 여비 등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금액을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죠. 각 과에서 진행되는 상사업비에서 실시되는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포상적 성격의 해외연수 이러한 연수 그 다음에 벤치마킹 연수 또 배낭여행을 포함한 공모를 한 50명에게 지원하는 연수,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별화 이렇게 시켜 버리면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내년도 돼가지고 상사업비 내려 왔을 때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한번 이래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16억에 대해 올해는 증액했다 칩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16억의 증대 효과가 없어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이잖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운영비등이나 여비 등은 한 번 편성되면 삭감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올해 성과가 있었다면 이 풀예산 등이나 해외연수 풀예산 등으로 시행하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16억 아니라 1억도 이 성과를 못 내는 경우에도 이 사업은 실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책사업 평가공모예산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년도 주요적으로 500만원이 증액되는 공모 어디에 참여하실 겁니까? 148페이지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시책사업 평가공모 참가는 정부의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열린혁신으로 바뀌어 지면서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가져가기 위한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뭐를 할 건지 아직 안정했다 그죠? 늘어날 것에 대한 풀적 성격으로 예산을 배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부의 100대 과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쏟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풀적으로 성격을 해놨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정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1,000만원으로서 올해 500만원 보다 500만원 증가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예산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신규로 편성되기도 했고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 예산이 5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물가인상이라든지 기름값이라 하나...

종민

정종민위원장

또 우리 지난 추경 때도 했지만 홍보물을 뭘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추경에까지만 만들고 이것이 주요시책이라는 게 내년에 주요시책이 내년에 구청장님 선거가 있는 해인데 또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청30주년 비전선포식 우리 이것이 총무과에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지원 공연인 거죠? 1월2일 날 예상하고 있는 300명 참석하는 비전선포식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초...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행사비는 어디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최초 계획을 할 때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계획으로 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이면 실비보상금이면 행사를 위해서 민간인이 반대급부를 했을 경우에 문화공연 등을 했을 경우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행사비는요? 그 이외의 행사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사성 경비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날 사용되는 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물품구매는 어디 기획감사실에 있는 이 개청30주년 비전선포식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같이 동시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그럼 이것은 실장님 말은 행사가 아니라고 하셨고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행사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문화회관에서 하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바뀌었으면 그 내역도 바꾸셨어야죠. 알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편성 이후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 질의할 때 그 예산 반영하고 아까 박인영 위원 말씀하셨는데 개청30주년요 이 의미가 뭔가요? 실장님 행사하라 라고 개청30주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도 아니고 개청30주년이라고 인원 뽑겠다 하고 사료하고 영상물 제작하겠다 하고 개청30주년이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개청30주년 핵심적인 과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금정구의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30년의 비전이 뭔가에 대한 공유하는 과정이잖아요. 개청30년 과정에 주민들은 없습니다. 금정구가 30년이 됐든 동래구가 20년이 됐든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비전선포식 한 번 하는 행사에 지금 사실상 예산 1,800만원 편성하셨어요. 300명 그 300명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 정도의 선출직들 그리고 구청과 관련된 유관단체의 단체장들 일반주민은 전혀 없어요. 비전구민헌장 만든다 라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헌장을 써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핵심키워드를 만드는 겁니까? 저는 핵심키워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핵심키워드는 이미 우리 기감실 등에게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핵심키워드를 산출하기 위한 토론회 등은 이미 예산 등에 편성해서 진행을 했잖습니까? 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중삼중이고 전시성이고 말 그대로 금정구가 앞으로 30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토론회 자료를 보니까 관광, 문화 이겁니다. 기존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저는 보이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그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된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30주년에 대한 도시의 경영 방향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전시성이고 형식적이고 행사성이다 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워크숍 그냥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명목을 바꿔주죠. 뒤에 보면 총무과에 욜로(YOLO) 등에 의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주도 가서 직원 복지향상이잖아요. 그냥 저희들도 타시도 방문 가고 합니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직업의식에 의해서 타시도가 잘 되어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비교해보고 우리 것 하고 본능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수가 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해서 금액을 합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이게 사실상 복지적인 측면인데 이름을 청렴으로 가는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청렴도와 관련된 워크숍으로 편성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지적 하죠. 우리가 154페이지 예비비중에 일반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내.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반회계 예산총액 1%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이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예비비는 3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유보금 오늘 아마 예산편성 등에서 감편성한 게 우리 본회의에서 감편성으로 확정되면 이것은 내부유보금의 형태의 보조금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단계에서는 편성하지 않죠? 이것은 예산의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서가 발행될 때 되는 거죠?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올해까지 있었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안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예비비에서 재난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비비에 편성이 1% 한도고 내년에 우리가 한 것은 지금 29억9,600이죠? 일반예비비를.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29억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에 8월25일 날 있었던 기습폭우 때 금정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받았던 총 사업비 규모가 제 기억으로는 100억이거든요. 104억 정도 였던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재해재난 목적 등에 있을 때 지금처럼 지진 등의 여러 요인들이 위험요인들이 있는 상황에게 이것이 29억으로 그 위험들이 다 커버가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30억이 우리가 일반예비비 있고 재난목적으로 만약에 50억 정도 뽑는다 할 것 같으면 50억이 노는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용해서 예산상에서 우리가 유보금 등에 편성된 예산도 있을 거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결산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2차 추경때는 한 360억 정도였는데 그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360억 정도의 가용예산들을 쭉 나눠붙여 놓을 것 아닙니까?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전에는 50억이 편성됐던 항목은 지금은 어디에 그러면 그것들이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만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정리할게요.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난목적만큼은 다른 세출로서 지금 다 묻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제가 지난해에는 그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규모가 얼마였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때가 결산할 때 154억

종민

정종민위원장

150억이 지금 결산 말고 예산편성 기준으로는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때가 150정도인데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 150억이 어떻게 세출로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 분야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전 분야에 다 녹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 예산도 대단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지금 편성해놨다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비비를 왜 뒀겠습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정부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것에 보면 결국은 지금 150억이 분산돼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다 결산되면 또 집행잔액 처리될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1% 이내를 의무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목적은 의무화는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뒀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던 항목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회 추경인가 담았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편성의 지침을 보니까 지침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왜냐하면 1회 추경에 돈이 만약에 교부금이라든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세출로서 못 풀면 일반예비비는 1% 넘어가기 때문에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으로 빠지다보니까 1% 일반회계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추경이 편성되기 전 단계까지는 사실은 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하늘에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30억 정도의 재난규모를 우리가 보고 구가 가진 재정으로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사건이 터지면 국가재난기금이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100억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이 들어가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100억 미만이면요? 한 80억 정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 80억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이라는 게 저는 금정구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 우리가 내년도 결산하면 우리가 가용금액이 400억 넘어갈 겁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이것을 투입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흩어놓으면 또 이것이 집행잔액 처리되어 버리잖아요. 연말결산하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재난목적에 이래 많은 금액을 따로 뽑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을 놀린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재난이 상시화 되는 위기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도 있었던 포항지진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2014년도에 폭우 그 이후에 우리가 했던 게 국제안전도시 지정 이게 다 전시성이라는 거죠. 국제안전도시 지정하기 위해서 온갖 용역하고 선포식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와 관련된 예산적 부분에서의 반영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여전히 저는 미흡한 게 아니냐. 이게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로 안전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저는 예비비 편성 등에서 부터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풀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나옵니다만 문화재단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지난 행감에 지적됐던 라라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강풍이 불어서 그 이동하는 주민들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러면 그 행사에 선 투입된 비용에 대해선 재난 예비비등에서 활용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죠. 말 그대로 예비니까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사후가 아니고 사전적 예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활용하려고 하면 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막아놓으면 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내년 한 3월 중에 우리가 5월쯤에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강풍과 태풍이 불었다라고 한다면 기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줘야 행사를 연장을 하든 이런 과정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재정적 룸을 만들어 달라 라는 게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재난의 우리가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일반예비비 29억 가지고도 재난에 가용하기 때문에 이정도 같으면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난목적비로 따로 뽑아가지고 예산을 놀리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재정의 효용성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예산 심사과정에 4번째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번 예산에서 느낀 것은 소회를 간략하게만 실장님께 말씀을 올리면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구청장님이 구정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아꼈던 예산 등에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적되는 형태로서 지적될 수 있는 전시성 홍보성 등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직자분들 고생해서 만든 우리 금정구의 여유자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도 않고 허리띠는 졸라맨 예산이면 지금 이 시기에는 더 졸라매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직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처우에 개선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선심성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분들에게 돌아가는 선심성으로 비치는 예산들 대단히 많이 있고요 보상금의 형태 등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형태도 많이 있고요. 홍보예산 등으로 돌아가는 예산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허리띠 졸라매고 왜 아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항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사정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행정 역량을 좀 강화해가고 또 직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우리가 성과를 내면 직원들도 신명나게 일을 하면서 결과물은 수혜자는 구민이라고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주민이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그러한 직원에 대한 그리고 수혜대상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내용이 명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땐 그렇게 근거가 명확하다 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157페이지 3세대가 함께 하는 안전한 퐁당퐁당마을만들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특 시비 구비해서 3,500만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봐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 퐁당퐁당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교육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퐁당퐁당마을만들기 사업은 총괄 (엠피)를 두지 않고 마을활동가를 1명 두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인건비하고 그것이 총 내년도 소요될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58페이지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 수당지급 이것은 다른 사업에 마을활동가와 총괄 코디네이터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새뜰마을사업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새뜰마을사업이네요. 그러면 3,500만원에 세부예산요구서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역량강화사업이 얼마인지 공동체 프로그램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자료는 제가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는 바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수당지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가 2,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죠? 마을활동가가 1,500만원 정도 되고 코디네이터가 2,784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시비가 내려올 때 매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국비하고 시비할 때 저희들 새뜰사업이 가이드라인에 총괄계획하고 인건비하고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인건비에 단가도 다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가 이렇게 2,100만원이 내려 올 때 이것을 마을활동가와 코디네이터 수당 이렇게 찍어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인영

박인영위원

인건비조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이것이 매칭비율이 국비가 70%고 시비는 9% 구비 21%입니다. 총괄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내역을 나눠서...

인영

박인영위원

나눠 쓰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전체 사업예산 10억7,000만원 중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수당은 우리 구가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거네요? 시비 2,100만원, 구비 2,1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 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이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매칭이 아니라...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구비를 따로 넣는 게 아니고 21% 저희들 부담금 중에서 거기서 풀어서 내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그 옆에 시비 구비를 구분해 놓으신 것은 시비 내려온 것에서 구비 투입분에서 이만큼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 성격은 저희들 시비, 구비 매칭 분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마을활동가 수당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총괄 코디네이터를 저희들 4년간 둬야 되고 마을활동가도 실제로 마을활동가나 총괄 코디네이터가 저희들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이분들이 지금 거점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수당의 단가 보통 단가 곱하기 횟수 곱하기 개월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산출내역이. 그러면 수당에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책정하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해져서 총괄 코디네이터는 29만원에 월 8회 정도 나와서...

인영

박인영위원

8회 이렇게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15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이것이 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하셨네요. 그죠?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대상은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 실제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좀 급선무고 그래서 대상은 저희들 도시재생대학 하는데 저희들이 퐁당퐁당 그쪽에 3,500만원 있는데서 일부하고 저희들 이 돈하고 보태서 내년에 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심화과정이라 해서 저희들 도시재생대학 1기 하고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 2기 그 중에서 앞으로 마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예산으로 심화과정을 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저희들 일부 가지고는 금사종합시장 지금 저희들 금정유플러스 공모 신청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평가위원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일단 상가가 활성화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하는 것 하고 그것도 하나의 마을공동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쓰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들 공동체역량강화사업에 그렇게 쓰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앞에 주민복지활성화 사업의 예산 일부와 마을복지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을 합쳐서 복지재생대학의 심화과정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하실 계획이다.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 심화과정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그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반기에 하시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하반기에 바로 계획을 해놨다가 저희들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전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세부내역이 없이 풀로 사업에 오다 보니 사실은 사업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점은 송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예산이 아닐까 제가 아까 앞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도대체 사무관리비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전 부서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한번 모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마 사무관리비가 도시재생추진단에 조금 많이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공모단계와 기획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새뜰마을, 퐁당퐁당마을만들기 사업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 대비 사무관리비의 비중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도시재생사업에서.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칭비율만 지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저희들 공동체나 이런 데서 활성화 이런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거기서 세부 그것을 뽑아내면서 저희들이 단가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예를 들면 새뜰마을사업 총 한 44억8,000만원 중에서는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데 실제로 주민공동체라든지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저희들이 요즘은 많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고민이 뭐냐 하면 4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도시재생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것이 단순하게 부산대 가로정비사업 등은 사업을 하면 유지보수비만 이관이 돼서 건설과 등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공동체 구성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 사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공동체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민의 생활 그리고 일자리를 근거로 한 공동체를 형성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꾸준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이것이 사업기간이 딱 끝나서 3년 사업기간 다 끝났다고 해서 예산 투입 끝 이런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는 볼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와 관련된 우리 예산 부서등과 협의는 좀 되나요? 이것 운영비가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사실상 시설비 위주의 예산편성항목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확보의 난망함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 됐잖습니까?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새뜰사업이나 퐁당퐁당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사업비를 넣는 것은 실제 그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도 해서 주민들 동의 없이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도 모으고 또 사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마는 조금 그것이 한계는 있을지라도 또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주민들 역량강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래도 나중에 좀 구비 투입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추진됐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마을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보면 이것이 좀 일회성 행사성 지출성 예산들이 많았잖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단합대회 형식에 이런 예산으로 좀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소위 말하는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활동 이런 소용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양한 이유와 요구를 가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 주어진 예산이 워낙 작은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지속화 해나가기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힘듦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회성 등에 쓰이는데 특히 이제 우리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영상기록물 제작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등도 있고 집수리교육프로그램 재료구입 예산 등도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한 가지 여쭤보면 여기 영상기록물 제작부분이라는 것은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영상 기록물들을 남겨서 사업완료 후에 이와 관련된 홍보나 아니면 사료적 가치를 두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실제 영상기록물은 저희들이 국토부 매년 평가를 받는데 평가항목에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출해야 되고 진행상황을 그리고 마지막 성과품에도 저희들이 영상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촬영 등은 누가 합니까? 사업 단계에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촬영은 저희들 여기 미디토리협동조합이라고 저희들 그쪽 전문 촬영하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늘 하나요? 아니면 특정일에만 하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새뜰마을사업이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있고 그 과정에 회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늘 참여하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저희들 횟수를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정하는 그런 날짜에 횟수를 와서 출장을 와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 새뜰마을사업에 총 금액이 3,000만원 짜리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 번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계별로 세 번에 걸쳐서 한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총 사업비는 3,000만원 치를 잡고 있는데 나머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도 여기서 기록을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이 한 매년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공모자료 PPT 제작이 4건에 건당 250만원씩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도시재생 특성상 공모사업 하는데 지자체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PPT 자료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실제 저희들 뉴딜사업도 5개년으로 나눠져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참여하려는 부분이 저희들 한 2～3곳 정도는 저희들 기초용역을 해가지고 참여를 할 때는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경쟁이 서로 참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함축적으로 저희들 PPT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이런 비용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250만원은 PPT 자료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용역인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컨셉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공모용역은 2,000만원으로 3건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올해 유플러스 한 부분에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했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시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재신청할 경우에 저희들 여러 가지 보완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하나하고 저희들 지금 부곡4동 동현중학교 담벼락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있는데 말고 낙후된 주거지 그쪽을 우리 동네 살리기로 지금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 그 관련 용역 한 꼭지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19일날 마스터플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내용 나오겠지만 장전1동에 장성시장과 연계해서 그런 용역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별사업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경상사업 요구설명서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건당 2,000만원인 용역비도 사업내용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획 및 PPT 제작 책자인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공모자료 250만원도 PPT 제작이라서 이 사업간에 물론 위에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뉴딜사업과 관련된 내용 등입니다만 좀 차이 있는지 해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실제로 재생사업이 뉴딜사업 말고도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전부 다 공모경쟁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때마다 이렇게 2,000만원씩 되는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 인력으로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기능적인 문제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했던 용역사 등으로부터 다른 지자체들의 동향이나 도시재생추진의 경향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뉴딜사업을 비롯해서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면 수많은 공모사업이 뜰 건데 그럴 때 마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사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사업도 물론 국비나 많이 지원되지만 구비도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상 저희들 1년에 2건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공모에 참여해보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이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나 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 용역의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다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용역업체 등을 통해서 마스터플랜 등의 계획이 수립된 것 중에 특화시켜서 별도의 PT 자료를 마련한다 이런 측면인 건지 전혀 그 계획하고 별도의 새로운 컨셉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저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그 포함된 것을 우리 자체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PPT 자료들을 만들면 안 되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저희들 현실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총무과 예산에 보면 PPT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것은 용역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실컷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줘버린다고 해버리면 이렇게 양성한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물론 이것이 국토부 등에 가서 예산공모 할 때 PPT 하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하겠죠.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이것이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습득시키게 하는 건지 아니면 PPT 전반에 대한 총무과에서 기획하시는 건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것과 연관성은 없는지의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PPT라는 게 화면을 보면 PPT 외에도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또 만들어 집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물론 우리 잘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 한계가 같이 공무원과 그런 전문가와 이렇게 어우러져야 함축된 것은 PPT로 만들어 내고 총괄적인 것은 책자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서 단장님의 고민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의 뜻에 따라서 끌려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들을 컨트롤하거나 우리의 컨셉 등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용역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게 핵심이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라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한다면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예산을 용역을 자꾸 맡기게 되면 이것은 그 용역사의 실력과 기능만 보강시켜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 제가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뉴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용역사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내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의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획을 한 분이 우리가 말하는 PPT 자료 등에 대해서 더 정통할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숙지를 한 상태에서 외부기관들 등에 PPT를 진행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민간 기업은 해당 자체 내부인력으로 하지 이것을 제가 민간기업에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본 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그 업무에 정통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그 팀에서 기능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일전에도 그런 말씀 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일단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관제에 저희들 일단 일정 부분 지금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부분이 특화된 그런 전문가를 임기제로 또 이렇게 채용한 곳도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 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좀 효율성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단장님 15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청년창조발전소 마중물 사업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창업교육이 4회 1,200만원 명사특강 2회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잘못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이 4회라는 것이 10차시를 1회로 봐서 그러니까 총 창업교육은 40회 정도 저희들 마중물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명사특강도 월 2회기 때문에 2회 800만원인데 월 2회인데 아마 이 사업서 작성할 때 저희들이 좀 간과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특강관계는 한 6～8회 정도 그렇게 지금...

준영

조준영간사

6～8회면 1회당 한 100만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한 100만원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그 안에 강사비도 들어 있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왜 그렇냐 하면 마중물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위탁받은 업체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그런 비용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따로 이렇게 저희들 산출을 일단 프로그램은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산출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명사특강 2회에 800만원이라고 해서 약간 좀 놀랐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못 들은 부분도 있고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행복센터 공공요금이 올해도 조금 늘었는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행복센터가 지원금이 끊기고 원래 조성할 때는 공공요금조차 못내는 것이면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배나사와 관련해서 전기요금 난방비 증액부분이더라고요.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지금 머드레행복센터 같은 경우에 배나사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부분 프로그램 지원비는 저희들 평생학습과에 프로그램도 저희들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 다른 또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연수가 지나도 따로 지원 못받아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지금 시에서도 3년 후에는 예산을 안주겠다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동네마을 개선하는 사업비는 일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건물 유지하는 그런 공공요금은 저희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계속 열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을 받지 그 안에 공공요금은 쓸 수가 없어서...

준영

조준영간사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횟수가 이렇게 배나사에 아이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늘어난 것이 처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올렸던 것 보다 좀 차이나는 부분이 실제 해보니까 공공요금 나오는 게 저희들 월별로 평균 내니까 그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배나사에서는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횟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배나사뿐만이 아니고 그냥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조금 그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죠? 행복센터공공요금도 못 낼 정도면. 일단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157페이지 3세대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퐁당퐁당마을만들기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죠?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9억6,500만원 부지매입비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것을 저희들 실제로 매년 매칭에 들어간 비율보다는 저희들 구비를 좀 앞당겨서 넣은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저희들 보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도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우선 돼야 저희들 모든 사업이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저희들 폐가 있는 그 부분을 좀 부지를 매입을 먼저 해놓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인근 지대가 사실은 뉴타운해제 이후 등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일단 부지확보가 시급하다 해서 하시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자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편성된 금액으로 이 부지 확보 가능할까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제곱미터 당 150만원 평당 해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평당 저희들 500만원 일단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 호가는 한 600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주차장하고 폐가 하고 두 군데인데 예산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급한 부분부터 거점 공간부터 먼저...

종민

정종민위원장

계약을 해놓고 잔금은 뒤에 지불하는 계약을 해서라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구비를 좀 조기에 집중 투입했다 그러면 되겠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58페이지 정종민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집수리교육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1,000만원 정도인데 집수리 교육 강사료하고 용역비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단체에 주시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은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안이 나왔던 게 저희들 국토부 승인받은 게 실제로 그쪽에 집들이 전부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저희들 전체 전액을 우리 예산을 넣어서 재정으로 그렇게 집수리를 다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준영

조준영간사

강사들은 어떤 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강사는 전문집을 수리하시는 분을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분들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지금 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하면 저희들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지금 마스터플랜에 담았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밑에 있는 재료구입 부분에 20명이 이제 마을주민들 수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20명 2만원 25 해놓은 게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재료구입해서 하는 그것이 지금 산출이 20명은 아마 주민들 같이 참여하는 그 인원을 20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은 한 25군데 정도 내년에 저희들 수리를 할 계획인데...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2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집수리 인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집수리를 저희들

준영

조준영간사

못을 하나 박아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그것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잘못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도배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부터 큰집수리는 지금 못해드리고 도배, 장판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을 일단 잡았는데 아마 단가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나중에 주시면 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 용역의 조건이나 어떤 단체인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관계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그리고 31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건 16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여름휴가 펜션 추가로 이번에 또 900만원 더 증액하셨네요. 이것이 우리 다섯 실을 가지고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콘도 5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처음에 언제 편성이 됐죠? 2017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하계휴양소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한 해 운영해 보셨는데 좀 부족하더라 이 말씀이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노사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또 호응이 좋으니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10박 정도를 늘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몇 개로 늘이신다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10박 정도요. 기존에 2017년도 20박을 했는데 10박 정도를 늘인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가족단위로 콘도 같은 경우는 하계휴가 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배분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니까 가족 단위에 어떤 그런 하계휴가가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 하계여름휴양소 관련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는 많고 저희가 콘도도 사실은 피크철이 되면 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도 사실 예약이 어렵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사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익금 중에 일부를 우리의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측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에 일부를 우리 회사에 이익을 발생하게 한 노동자를 위해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 돈도 아니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여름하계휴양소 펜션을 해달라 해야 한다. 늘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딱 받아들였을 때 아,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펜션도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지라고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예산이냐 하고는 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 중에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사소하게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지만 이것 개념 자체를 진짜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166페이지에 직원복지 추진에 직원 건강검진비 30만원 해서 633명인데요.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짝수 홀수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는데 비사무직은 짝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절반과 또 비사무직과

인영

박인영위원

비사무직이라고 하시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다 이번에 포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때까지 그분들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짝수년도만 그분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알겠고요. 하나를 더 하자면 161페이지에 행정전문가 육성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공로연수자 필수교육 공로연수자라고 하면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분들에게 꼭 해야 될 필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필수 교육은 2017년도부터 신설이 됐는데 공로연수중인 사람은 6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전국 단위로 교육을 갔었는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인재개발원에 과정이 개설이 될 정도로 이것은 필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에게 어떤 필수 교육이 필요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어디에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공무원교육훈련에 관련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근거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교육내용까지 좀 확인하셔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인생설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2주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육내용까지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프리젠테이션 전문요원양성 60만원에 3개월 6명 1,080만원 쓰셨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여섯 분이 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럼 계속 프리젠테이션만 하나요? 이분들은. 전담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다보니까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타시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게 되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이 교육을 하면 이 분이 계속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기획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시킬 거고 그분이 거기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별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그분이 다른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자료는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하되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하니까 기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발표라든지 그러한 스킬 이런 것들을 다 배웠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분이 도시재생추진단에 근무하다가 내년 1월 달에 발령이 내년 7월에 발령이 사회복지과로 발령이 났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동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분은 그 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첫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역량을 우리 구청공무원에게 강화하겠다 라고 한 접근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접근은 좋으나 이렇게 몇 명을 정해서 몇 월을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하겠다 이 방식으로는 저는 이 요원이 양성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념은 좋으나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는 차이가 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분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지속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죠. 한 분에게 우리가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했으면 그분이 전문가가 되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발령에 따라 업무의 양태에 따라 그것은 다시 사장될 수 있는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초짜가 하게 되는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떻게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분이 기획실 만약에 총무국에 근무한다하면 총무국에 어떤 관련 업무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프리젠테이션 역량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계속 보라고 하는 것은 좀 인사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방식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 과장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효과에 대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가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비 행사운영비에서 자매결연기관 직원체육대회 경비가 300만원 1회 였는데 600만원 1회로 300만원 증액 하셨네요.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직원들 축구부, 테니스 이렇게 우리 강진군과 자매결연지가 있습니다. 저희 개청 이래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으로 해서 가고 오고 내년에는 강진군에서 오기 때문에 배로 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가 치를 때는 예산이 오르고 그쪽으로 갈 때는 우리는 좀 적게 하고 이런 말씀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PPT 전문가 관련해서 사이버교육에 이 유사한 강좌들이 없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게 우리 교육원에도 있는데 한 3～4일 과정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PPT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 직원들이 필요하면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하면 제 말은 6명을 선정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전반적인 PPT와 관련된 수준을 높인다면 사이버교육이나 민간사설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이버 등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요즘은 이것과 관련된 각종 특정 얘기를 드리기 그렇지만 동영상 전문사이트 등에 가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강좌도 많이 있고 테드 등을 통해서 PPT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5분 이런 방송 등에 대해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 영상들을 확보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쉽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첫 번째지 전문 집중 투입 저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신입교육프로그램 같은 데도 넣잖아요. 내년도 보면 우리가 외부강사 역량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직급별 직무역량교육 등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행감이나 추경 등에서 이야기 했지만 직원교육 등에서 했다면 전반적인 수준을 올리고 거기서 특화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뻔합니다. 공모사업 많이 하는 부서 중에 1명씩 추천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역량을 잘 뛰어난지 안한지의 문제가 아니고 PPT 관련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구서2동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친구가 이 교육 받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 기획감사실 딱 몇몇 부서에서 각 부서별 1명씩 추천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풀로서 활용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 기본소양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게 과장님 집중교육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기본교양교육에서 하는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반 없습니다. 우리가 PPT라는 게 말씀하신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심화해서 총칙이 있고 각론이 있고 이런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데 발표장에 가면 상당히 표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 어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실습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겠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요,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화과정으로 간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심화과정이라는 게 실습하는 프로그램이겠죠. PT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해보는 이런 것일 겁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여러 가지 기획하는 방법도 있고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배우기 때문에 자원 활용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욕은 앞섰으나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만 개청 30주년 기념식 축하 식전공연 행사보상비 300만원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기념식이 기획실과 같이 합쳐지면서 축소된 면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 예산 필요 없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또 민선7기가 또 출범도 하고 해서 전체 다를 삭감하는 것은 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한 100만원 정도만 깎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200만원 어디에 쓰실 건데요? 그날 비전선포식에서는 공연 안 할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쓸 건지 이름이 비전선포식 공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부 공연비는 저희들 간단한 공연은 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기념식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비전선포식 하는 날 문화예술인 올라와 노래 부르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것은 말 그대로 비전선포식은 비전에 관련된 집중된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없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민선7기 출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항목이 다른 건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필요합니다. 등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이 예산 아까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전선포식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30년 기념식과 민선7기를 출범을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있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편성이후에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동 주민센터의 예산 편성할 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로 반영합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타당성을 짚어보고 편성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동 예산편성은 사실은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기획실로 요청을 해서 기획실에서 다 협의하고 조정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보고 하려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냥 합니다마는 제가 동 주민센터를 살펴보면서 물론 동 주민센터마다 다 특성이 다르겠지요. 그죠? 그런 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보면 차량유지비, 연료비, 동사 관리유지비 보면 동세에 따라서 전부 각양각색이고 조금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뭔가 좀 아주 잘 이렇게 집행을 하는 동이 내가 느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동도 있고 들쭉날쭉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혹시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냉온풍기 같은 것 그런 게 각 동마다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되어 있고 그러고 건물 자체도 노후 건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새로 신축된 건물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난방시설도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예산 집행에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또 우리 차량은 보통 동에 운행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차량이 다복동 관련해서 지금 5대 있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각 동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화물차량

호숙

김호숙위원

각 동 마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화물차량은 1대 있고요. 그리고 다복동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 중심 동에 각 5대 하고 그렇게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복지 중심 동에 화물차 말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화물차는 1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 얘기는 그 다복동을 엎쳐서 5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5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 전기차는 지금 서2동, 부곡1동, 장전2동, 남산동, 구서1동 이렇게 맞춤형 복지용으로 나온 그것은 화물차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예산편성은 어디 동에서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 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입을 했었고 유지비는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민센터 이 예산에는 요구가 안 되어 있지요.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차량유지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5개동에 대해서 차량유지비가 5개동에 각 분산돼가지고 편성됐다 이 말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 동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편성되어 있는 동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요 장전2동이라든지 구서2동이라든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차량운행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차량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편성되어 있고 금성동이나 선두구동 같은 이렇게 많이 거리가 먼 쪽은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좀 동마다 특성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동마다 특성이 있다는 것은 그거한데 또 어떤 동은 보면 동사유지비하고 예를 들면 차량관리비하고 두루뭉실 한꺼번에 또 묶어가지고 또 이래 놓는 동도 있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편차가 50만원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최저가 아까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그 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연료비라 하는 것은 동사 건물에 따라서도 조금 노후 되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냉온풍기가 있음으로 해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저는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최하로 지금 그렇게 사용하네요.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을 텐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2015년도에 4대를 바꿨고 2016년도에 2대, 2017년대 5대 해서 지금 6대가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2008년산이고 10년 이상이나 12만km 이상이 돼야지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대 교체 안 되고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면 한 번 과장님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7년도 구입한 것이나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한 것이나 거의 다 비슷하게 차량이 오래 된 것이 오히려 더 적게 관리비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동을 찍기보다 좀 이런 것 편성할 때 조금 잘 살펴보고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좀 동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을 수는 없지만 아까 전체적으로 냉온풍기 건물의 노후관계 여러 가지 다 따지고 차량의 노후관계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한다면 조금 동마다 조금 이런 예산표 동은 쉽게 생각하고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지만 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올려라. 비교해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면 나와요. 17년도 한 것이나. 오히려 17년도 한 것이 더 유지비가 많습니다. 17년도 한 것이나 2008년도에 한 것. 오히려 2008년 한 것이 더 작네요.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해야지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예산편성이 다 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가지고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7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중에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이 있죠? 300만원. 이것이 정회시간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이 청년회에서 방범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이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고 앞에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한 금정만들기 순찰대 운영용품 구입 및 간식비 등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청년회는 아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청년회는 아닌데 주로 하시는 것이 동일한 사업이죠? 방범활동.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방범활동이고 대상은 다르다? 청년회는 아니다. 순찰대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안전한 금정만들기 순찰대는 지역치안협의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금정만들기 동별 순찰대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17개동에서 60만원씩 받아서 활동은 얼마나 하시는 가요? 월에 한 몇 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동별 60만원이 지급이 되는 데요 그 활동에 따른 기초장비, 회의, 순찰 전 음료수 구입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활동을 언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이거든요. 빈도수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조금 공모사업을 받으신 청년회하고 뭐가 다른지 다르지 않더라도 혹시 치안이 불안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이 순찰대는 동별로 그 지역에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부곡3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여튼 2시간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통상적으로 내내 한 달에?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요.

준영

조준영간사

1년에?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매일 하는 것 같았어요.

준영

조준영간사

매일 60만원 드려가지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냥 순찰 한 2시간 활동을 하고 음료수 마시는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몇 분이서 활동하시는데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2인 1조로 하더라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2인 1조로 자기 동을 그냥 한 바퀴 돕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특히 위험한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아이들 학교 귀가시간이나 이럴 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파악해서 말씀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부곡3동 얘기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17개 동에 다주고 있는 것이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음료수대인데 그죠? 이것이 순찰운영용품이라는 것이 방범봉 같은 것 조끼 같은 것 이런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복장 조끼 이것도

준영

조준영간사

매년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자, 봉 이런 거겠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매년 6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매년 이것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2012년도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끼를 매년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사람이 바뀌면 새로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진 않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 하겠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복장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두면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일정 장소에 맡겨놓고 활동하는 사람이 와서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바뀌면서 분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청년회는 아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청년회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부곡3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음료수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간식비나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음료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60만원을 17개동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세부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치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두 번째 동그라미 주민자치회 솜씨자랑개최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매년 저희들 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민간인으로 심사위원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영

조준영간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무래도 약간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까? 10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데요? 심사비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여기가 저희들이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축하공연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식전공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식전공연, 현수막. 사실은 이것이 주민자치회 솜씨자랑이면 솜씨자랑에 조금 더 본질적인데 투입하는 게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데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약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솜씨자랑이 거의 변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민간인은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취지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뭘 하죠.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우드버닝을 배워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동네에서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고 동참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솜씨가 우열이 있고 하는 게 아닌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것이...

준영

조준영간사

민간인이 왜 이것을 심사하느냐라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정체되어 있던 것을 전체 동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동애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준영

조준영간사

민간인이 심사를 하면 우리 동이 잘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만 하게 되면 약간 온정적인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행사 자체가 온정적이고 따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또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못하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안전한 금정만들기 순찰대 운영 용품 관련해서는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직원제안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있죠? 혹시 실적이 있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직원들은 이것이 채택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은 제안에 대한 장려책으로 포상을 하는데 공무원은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제안은 했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안자에게 주는 상

성수

김성수위원

제안자에게 주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창안자한테 준다. 채택된 게 아니고 창안자한테 주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사람에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자치회 운영경비가 3,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2,5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2,500만원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위에 자치회 운영경비는 3,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 비율을 자기들 상향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주민자치 업무는 구의 고유사무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교부금이 삭감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특별교부금을 추경에 조금 주긴 했는데 올해 예산에 또 삭감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다시 또 내려올 거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오른쪽 편에 새마을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17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학금 부분이 시비 구비가 5 대 5 매칭인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174만2,000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기준이 있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고등학생

성수

김성수위원

고등학생 1년 치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현황판 제작이 20곳 한다고 되어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동별로 저희들 전체 동네체육시설이 88군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군데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88군데. 동별로 1개소에서 어느 동은 11개소까지 있는 동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주위에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동네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 다니시는 분이 계속 다니지 몰라서 안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하고 싶어도 또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산에 가서 하고 싶은데 산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이번에 많이 증액됐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4,100만원에서 4,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물론 세부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배정대로 증액을 한 다 겁니까? 고르게 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2016년도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 왔는데 2017년도에 삭감이 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목별 기존에 계속해온 그런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목별로 상당히 항의가 거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6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항의가 있었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올해 행사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할 때 항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있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왜냐하면 행사지원비가 적은 만큼 또 회원들이 적게 오니까 그런 부분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요즘 준비한다고 엄청 바쁘시던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직원파견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직원파견 말고 관람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에 관람경비 그 다음에 보상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비 해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람경비지원 숙식비,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중앙지방협력단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행사인데 관람객들이 적으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행사가 돼야지 국내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한다. 협조를 안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이것이 지원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무적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하라 했기 때문에 다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부할 사람 없겠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81페이지에 오륜동 풋살경기장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런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 개관 이래로 계속 저번에 우리 체육시설 조례 개정할 때까지 그냥 무료개방을 했었었고요. 무료개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1월6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결정을 하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이것이 찾아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에 편성하실 거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앞서 질의한 내용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우리 평창올림픽 대회 관람경비 같은 경우에는 관람지원인데 이것이 관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죠? 지원을 한다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민간인 선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291명.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부산은 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1박2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배분문제는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계획이냐고 291명을 산정하셨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주민 위주로 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을 하겠죠. 민간인한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위주로 라는데 공모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자생단체나 통장협의회 등에 요청을 할 건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동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공모 안하고 동별로 291명 쭉 나눠봐야 한 동에 몇 명 되겠습니까? 열 몇 명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명 통장 5명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 지금 법률적인 것은 다 공선법이나 청탁금지법이나 저촉이 안 된다 라고 돼서 이것은 다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가적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평창올림픽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선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 속에서 공모를 하든 가족 단위로 가게 하든지 하시는 게 맞지 이것이 선거에 즈음해서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이렇게 추진하실 이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선거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상관이 없어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상관이 없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는 구성원 대상 선발 과정에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이것은 안가는 게 낫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냐하면 5만원으로 숙박 안 되잖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숙박비 안 되잖아요. 이 금액으론 도저히 숙박할 수 없는 금액이고 저는 혹시나 눈 내리고 한 길에 교통사고나 나서 희생자가 발생하면 안 가나느니만 못한 사건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알아서 하시게 하는 거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그냥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독려하는 사항이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국가행사라고 지자체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주든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얼마 전에 국무총리 영상회의를 했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방자치에 역행합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행사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사업인데 행사운영비로 주는 것도 좀 웃길 뿐더러 원래 이것 버스임차료 등을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지만 일반 행사의 경우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사실 민간인이 대부분 하는 경우인데 편성지침상에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 한해서 일반운영비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줄 경우에는. 그죠? 민간인에게 이것을 주려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한 등의 요건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광범위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일반행사비지만 특정인들에게 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즉 반대 급부적 성격이 조금 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 지적했으니 간단하게 말씀 드리죠. 우리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감에 지적할 때 과장님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셨죠?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운영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 제기하신 것 기억하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 173페이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마을교육 누가 갑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새마을교육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추진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구비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이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그래서 하시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매년 가시는 분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씩 반복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육을 매년 동일한 분이 가면 특정단체에 주는 것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새마을교육여비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일반보상금으로 됐습니다. 보상에는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어야 되죠? 예산편성지침 보시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한다 이것이 새마을단체가 필요한 교육이에요. 그죠? 구청에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니죠. 그것은 차치하고 새마을장학금 20명 채우기 빠듯합니다. 여러 번 지적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명 채우기도 빠듯합니다. 가입한지 2년도 채 안 되신 분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조정하십시오. 20명 많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인건비 신규로 2,200만원 준답니다. 왜 줍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시에게 주라고 해서 주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같이 매칭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은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확인할게요. 그 다음 예산편성지침 읽어드릴게요. 왜 읽어드리는지 보시면 307- 민간이전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여기서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법정운영비를 준다 라고 되어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래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보면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수준을 편성해라 되어 있어요. 자부담과 관련된 내역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인건비에 관해서 말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법정운영보조금 우리 두 가지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73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7-03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2,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인건비 2,200만원 법정보조입니다. 그런데 법정보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또는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법정정보조금 받을 것으로서는 운영비 등을 주지마라. 인건비 정도만 주라 이 얘기입니다. 경상사업비 쓰지마라 이런 거죠. 뒤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2,930만원 있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두 단체에 주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동일한 앞에 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와 뒤에 있는 법정운영비 보조는 뭐가 다르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두 번 받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새마을은 여기 아마 국장 인건비가 바르게살기하고 인건비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위에 한 번 보십시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는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매칭이 아니라서 이것은 구비니까 정리해도 되죠. 그 위에 것. 민간경상 사업보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사업, 바르게살기 육성사업, 자유총연맹 육성사업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구청이나 시로부터 법정보조금을 그러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는 단체들에게 우리가 경상보조금을 또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나 자본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다. 즉 이 취지가 법정운영보조와 경상사업보조를 예산편성지침 상 나눠있는 이유는 둘 중에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주지 마라는 겁니다. 법정운영비 받은 단체는 나머지 부분에서 자기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경상사업비 보조받은 데는 직원인건비나 이런 것은 너희 알아서 해결하라. 이것이 법 취지죠. 그런데 이 단체들은 법정보조금도 주고 경상사업보조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교육도 보내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것 예산항목을 이래 나눈 취지가 없어요. 법정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경우에 이 단체들을 제외하고 경상보조금 받는 단체 어디 있습니까? 제도 취지상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항목 2,930만원 구비로 들어간 것은 2중 3중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장학금 지원 이 부분 인원 실효성 있도록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또 하나 지적하면 지난번에 지적한 건데 직원제안 창안자 부상금 지급 이것 말씀드렸죠. 이것 전 부서에 획일적으로 창안하라고 제안 받지 마십시오. 직원 시간 아깝습니다. 이것 채택도 안 되는 것.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예산도 제가 볼 때 별 필요성 없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장려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장려가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니까 올해는 안 하잖아요. 작년에 과별로 내라 하니까 쭉 냈는데 그중에 채택은 안하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 창안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되지 강제적인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반영시킬 건데 업무에 반영하겠죠. 그죠? 말 나온 김에 욜로라이프 15만원 70명 사업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감성이라 해가지고 제주도에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요즈음은 많이 다니니까 전국 단위로 자유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것 보내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 지적했던 것처럼 여름휴가까지 우리 주민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휴가나 휴일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것까지 주는 것까지 챙겨야 될 정도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이고 장기근속자 해외선진지견학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참고로 욜로는 감성을 대체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욜로가 뭡니까? 요즈음 욜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유온리라이프.(you only live once)

종민

정종민위원장

니 즐기고 싶으면 즐기라는 의미잖아요. 주민들이 이 사업 명칭을 만약에 알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감성 이런 것은 행정에 반영하라는 의미라면 이것은 그냥 직원 사기진작이나 복지혜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요 장기근속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250만원에서 350만원 증액됐습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드릴 것은 여기까지고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74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원래 이 예산이 당시 기획감사실에 풀성격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15년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억9,000 정도를 전체 공모해서 그 공모를 받아서 30개 단체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약간씩 감액을 하거나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총무과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명시되어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행감 끝나고 저한테 주신 답변은 사실은 기감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각 세부 부서별로 넘어오면서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관련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는 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공모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비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공모할 수 있도록 풀적 성격으로 이것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개선할 거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죠.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그래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왜 방향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때 행감 때 저는 이해를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단체는 비공모 사업으로 하고 그 대신에 자연보호단체와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이것은 묶어서 공모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고 제 의사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서 원래 구청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게 돈을 주고 더 잘 하시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는 단체들은 좀 도태시키고 잘하는 단체 등은 발굴해라 이것이 저희가 10년 내내 민간단체 사업보조금에 관해서 저희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도가 오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하면 완전히 장벽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공모조차 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딱 찍어서 예산 편성을 딱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냐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아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행안부에 예규 나오잖아요. 관리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법령에 공모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면 교육기관 이런 데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공모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치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인영

박인영위원

하기 전에 거치지 이 사업 자체에 세부예산에서 안 거치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안 거치는 걸로 알고 이 평가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거치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평가는 거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잘 집행됐다고 확신하십니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평가는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영

박인영위원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감을 하거나 증가를 하거나...

인영

박인영위원

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평가받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전 단체가 다 평가를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받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사회단체도 받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평가한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일단은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보고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까요? 2017년도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자유마당 구입 안보도서 그 잘된 것 맞습니까? 정말 제가 3장 서류 받았는데 다 받지도 않았고 3장 서류 안에 몇 권 구입했는지 숫자가 다 다르던데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저희들 신청 받을 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하십시오. 원칙적으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라도 새로운 단체가 진입해서 새로운 사업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유도 없고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정말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면 안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자연보호활동 육성사업 금정구 공동체 가꾸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저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들은 이미 계속...

인영

박인영위원

이렇게 하는 구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가 위법과 불법을 하면 우리 구도 위법과 불법을 해도 된다 말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만약에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각종 체육대회 지원예산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금정구민한마음체육대회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또 항목을 바꾸셨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항목을 바꾸신 이유는 뭔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주체나 주관이 계속 체육회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하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체육회 계속 보조행사로 왜냐하면 이것이 전 구민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이 행사 준비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죠? 행사당일 날 가보면 우리 총무과 여직원분들 나와서 뒤에서 접시 나르고 다 하시고 진행도 다 하고 하시고 공무원분들 다, 그럼 실제로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시면 안 되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우리 구민이 모두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나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방금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편성되어 있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1억원 짜리 예산에 경상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처음 봤어요. 사업설명서 이렇게 낼 거면 왜 냅니까? 사업내용 구민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사 끝. 식전행사 체육경기 문화공연 체험행사 이렇게 내면 예산이 어떤 항목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산안 심의하지 말라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매년 하는 행사이니까 작성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옆에 보면 똑같아요. 구 체육회 보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이것이 끝이에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먹는지 식전공연행사를 얼마를 쓰는지.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등 교실운영 그냥 1,580만원 끝. 이것으로 우리가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8종목 4,820만원 개별종목 얼만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죠? 그냥 이것은 우리가 통으로 절반 이렇게 날리면 알아서 배분하실 거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말 많고 탈 많은데 만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간다면 이거요 구청공무원들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기획서를 쓰거나 주관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개최하면 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맨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편성 못 한다 몇 년을 읽어드려야 됩니까? 실비보상금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 몇 년을 읽어드려야 됩니까? 정말로 입 아픕니다.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과 동 주민센터 더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15시5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199페이지에 소규모 단위행사 개최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청 30주년 노래자랑을 준비할 때는 아마 내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4월에서 6월 사이에 전국노래자랑 제작팀하고 일단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정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보통 한다 하면 2달 전에 노래자랑 제작팀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6개월간 전국노래자랑 개최 구를 일일이 다 검색하고 왔거든요.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3년6개월 동안 부산 지역에서 전국노래자랑이 개최된 것은 총 8군데 지자체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 중에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하지 않은 곳도 8군데가 있고 아예 개최를 하지 않은 곳도 두 번 개최를 한 곳은 기장군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노래자랑을 개최했죠. 2015년도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2014년도 11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래자랑 아마 KBS하고 개최하게 되면 4년 주기로 개최를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개청 30주년이라는 지역민들의 화합과 또 한 번 이런 단결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전에 한 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의논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고 또 저희하고 예산규모 자체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주민들이 퍼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으는 행사가 필요해서 두 번 할 수 있지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하고 전혀 다른 곳이라 생각이 들고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도 따로 많고 그리고 관련 홍보물 예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적정한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노래자랑에 대해서 2014년도에 11월달에 저희들 개최했을 때 약 5000명가량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전국노래자랑 참여율이 아마 다른 시내에 있는 구보다 노래자랑 자체를 좋아하시는 구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자리 저도 있었고요. 노래자랑 자체에 참석하신 분 보다는 그 주변에서 음주와 가무를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요. 20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250만원 증액 됐네요.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용이 뭔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10월27일날 문화원을 개관했습니다. 그 전에는 문화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더부살이를 하면서 문화회관에서는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유지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약 한 3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문화원을 개관하면서 건물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부분 그 부분이 약 한 840만원 정도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용역비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용역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전기, 소방 등 검사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일반적 운영비 이래 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200만원이 더 소요가 돼서 이 건물 신축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공요금과 일부 관리용역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시설관리용역비. 그 다음에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구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현재 템플스테이는 이 앞에 달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터 파기하고 일부 밑에 골조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골조가 올라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비 지원을 꼭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해줘야 된다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각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에 대해서 보조 종목이 정해지고 또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이 아니고 관광사업의 일부로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면서 9월27일자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지원요청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치 구가 어차피 관할 안에 들어있는 관광 사업하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한 만큼 자치구도 좀 부담해 달라 그 공문이 내려왔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하면 최근에 서구 내원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었습니다. 그때 서구에서 1억을 부담했고요. 그 다음에 진구에 있는 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건립했습니다. 진구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23억5,000인가 이렇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구가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한테 약 5,000만원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지원요청이 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협조사항이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 분야에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보조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범어사에서 저희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것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물론 범어사가 지금까지 저희 구에 또 저희 구민들에게 혜택을 가시적으로 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나도 없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봉환

최봉환위원

자기들은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을 도와라. 오만 것 다 하면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돈 주고 이리 끌려갑니까? 직원들 피곤하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런 지원한 부분이 없어서 작년부터 제가 하반기 때부터 범어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사찰이나 교회에도 1년에 쌀을 몇백 포씩 내놓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범어사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범어사가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부산 영남권에 3대 사찰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또 시 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범어사와의 관계 또한 시와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처럼 끌려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그러진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범어사를 지원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움이 있고 미스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고 범어사에서 우리 건설과에 지금 민원 넣은 것 알고 계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

봉환

최봉환위원

범어사 토지 소유를 우리 금정구민들이 얼마나 밟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해 달라.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을 건설과에 지금 민원을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넣어놓고 그 범어사에서 금정 우리 구청 상대로 지금 법적 하려고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범어사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의도가 결국에는 저희 구민이나 부산시민 또 사람들이 이용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용료를 법적으로 다툼을 걸어서 받을 그럴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용료를 받으려고 지금 민원 청구해 놓은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또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시에서 지금 다 우리가 보존해주고 있잖습니까? 3억이란 돈.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보존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존 다 해줘가면서 끌려가면서 그렇다고 쌀 한 포기 주는 것도 아니고 배추 한 포기 김장 한 포기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자기들은 베풀어라 하고 뒤로는 갑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항상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찰서의 정보 계통이나 통해서 범어사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범어사도 지금 밖에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깨닫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저희 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거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구비를 2015, 2016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는 우리구비는 별로 안 되었는데 2017년도 작년에는 우리 구비 많이 투입을 했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범어사에 국가지정 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를 개보수할 경우에는 시비가 85를 넣고 저희 구비를 15%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문화센터 건립에 저희들이 1억 해서 한 2억 정도가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총림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국비 바로 직접 자기네들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 더 지금 범어사에서의 그런 횡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모르게 자기들 사업 신청한 것 안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모르게 하는 것은 역으로 가끔 내려옵니다만 일단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범어사에서 위에 조계종 종단을 통해서 역으로 내려온 경우는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 부산시 보물이고 우리 금정구에 관광개발이라든지 과장님 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서로가 공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눈 먼 돈 아닙니까?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돈 또 필요하면 또 줘야 되고 문화재에 대한 어떤 우리가 특별한 지식이 사실 없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제일 잦아 들어간다 아닙니까. 받으러 가면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 때나 결과적으로 일만 하시고 지적만 늘 당하는 게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직원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어디 인정을 하느냐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보다 더 힘이 듭니다. 저도 불교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하다. 주관적인 생각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까지 범어사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범어사에 국비, 시비, 구비 지원되는 것 계속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 아마 의원님이나 또 다른 우리 직원들도 범어사에 느낀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 실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범어사가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보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범어사에 대시를 안 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파트에서는 범어사에서 주민이나 아까 구의원님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문턱이 없도록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보시 부분은 저희들이 범어사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좀 베풀라 하십시오. 제발 좀 베푸시고 그래 하고 그런 어떤 꼼수 좀 부리지 마라고 하세요. 그것을 지금 민원 넣어서 그것을 우리 땅을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제가 직접 듣고 나니까 거기서 내가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금정구민이 한 7000여평을 전부다 도로입니다. 금정구 관내 도로를 그 정도 많이 밟고 있는 그것을 우리 구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기가 차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도 건설과에 그 부분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해서 확인요청을 한 것을 제가 뒤늦게 알고 범어사에 사무장한테 왜 이런 것을 했냐고 많이 좀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를 하고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과연 범어사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인데 이렇게 얍삽한 이런 짓을 하냐.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하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일단 건설과에 넣어 놨다 해도 아마 자기들이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일단 시작한 자체가 저희 구민들을 좀 뭔가 우롱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범어사에 재차 제재를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템플스테이 건물 지으면 이것 설계변경 여러 번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 돈 소비를 시키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정말로 아무리 종교단체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범어사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에게 착수금 중도금 준공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신청한 내역이 정확하게 맞는지 검증을 거칩니다. 거쳐서 거기서 맞아야만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지 돈은 집행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집행이나 사업의 세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체크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하십시오. 금정구에 최봉환 위원이 돈 못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리 하십시오. 이 방송을 들어도 좋고 그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위원님. 과장님 이것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만 할께요. 이 예산의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17조에 보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17조1항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법률에 규정은 아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두 번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아마 국가매칭사업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매칭 하는 의무적 매칭과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정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아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굳이 위에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금이 관광기금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치면 2호의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정필수경비는 아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부산시가 지정해서 내려 줬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것 잘 아시다시피 17조1항에 단서조항에 다만 이처럼 구청장이 지원을 아니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이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5,0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직접적 근거 우리 없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근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규칙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기준이죠. 여기서는 기준은 봅시다. 조례가 상위규범입니까? 말씀하셨던 기준이 상위규범입니까? 조례죠? 법률, 시행령, 조례잖아요. 그죠? 조례가 규칙보다 위죠? 우리 조례에 상위에 규정하라 라고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출할 근거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면 선문화센터 동일한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선문화센터에 1억원 보조금 나간 것도 지출근거 없이 지금 보조금이 나간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이 관광 진흥에 관한 것이라서 관광진흥 조례를 억지로 갖다 맞추면 직접적 규정은 안 됩니다만 선문화센터 1억 보조할 때는 그 조례조차도 없었잖아요.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출근거와 관련된 우리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조례는 없지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조례에서 법에 이렇게 엄격하게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지출근거를 조례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한테 이 의무규정을 법에서 규정한 줄 알아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금정구의회에게 권한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규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경우가 되면 조례를 제정해 주든지 타당성을 검토하든지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접적 조례 없이 지금 범어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칙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 서로 협의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얘길 반복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17조1항에 단서조항에 위반소지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구청장님이 반드시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부산시가 너희의 성의를 보여라 해서 5,000만원 편성했다 이래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 사업비 규모를 감안해서 사실 5,000만원 없어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매칭을 안했다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211페이지 금정구 개청 30주년 기념캠페인 제작 송출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이 아니고 지역방송 CJ헬로비전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0초짜리 제작해서 이것을 6개월 동안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6개월 동안 송출을 하시는 거고 그죠? 매일 7회 월 210회 지속적으로 방영하시겠다 라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구민들한테 우리가 개청30주년이라서 구정에 어떤 역점사업들을 30초 동안 방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이 계획인데 이것이 구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나요? 뭘 홍보하실지 모르겠으나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지역방송인 CJ헬로비전과 저희 지역을 홍보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본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물 30초짜리를 2편을 만들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것 저희들 잘 아시지만 집에 계시면 CJ헬로비전의 채널들이 엄청 다양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케이블 방송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저희 구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을 송출했을 경우에 저희 금정구에 대한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CJ헬로비전에서 이것을 송출을 하면 금정구에 송출이 되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전국에 다 송출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JTBC하고 MBN 등 방영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하게 되면 CJ헬로비전하고 협력사가 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방영을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은 없고요. CJ헬로비전에서 여기에 MBN이나 JTBC나 자기들이 방영을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약속을 어떻게 구두로 하셨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이 영상물 제작 제안할 때 저희들이 제안서에 자기들이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접촉을 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송출할 걸로 그리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제작기간에 따라서 또 송출시기도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참 공교롭다 그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간을 그리 잡은 거고요. 제작하다 보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 1,500만원을 30초짜리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매일 7회 월 210회씩 방영해서 우리 금정구가 얼마나 알려질지를 많이 알려지겠죠. 그런데 구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취지가 뭔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관광부분에 홍보분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준영

조준영간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언행일치 토크콘서트 개최인데 이것이 기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토크콘서트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목적이 사실상 저희들 출입기자가 7개 언론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사실상 관계가 그리

준영

조준영간사

직원이라면 문화관광과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구청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자분들이 저희 구정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취재하게 되면 사실상 직원들이 기자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또 기자들도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준영

조준영간사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던 일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또 기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소통하시려면 하면 되는데 과로 오시거나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예산액을 150만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쉽게 해서 기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친밀감을 쌓고 또 저희들이 구정 홍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반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항공영상촬영 드론구입비가 한 2,093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 1월부터 해서 연중 촬영을 하셔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영상물 제작할 때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구정에 일들 또 우리 금정구에 변하는 계절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한 장비의 일부로서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하고 또 저희들이 드론을 그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재해때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는 이런 곳에도 드론을 확대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영상 촬영뿐만이 아니고 재해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몇 대입니까? 1대 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2대입니다. 일반 촬영용 1대 하고 특수촬영 1대 해서 일단 2대를 구입하고요. 그래 해서 그 부분을 사용 폭을 갖다가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재해 부분은 나오지 않고요. 항공촬영 영상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드론구입비보다 훨씬 더 많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사실상 요즘 시대 자체가 디지털시대인데다가 인터넷 세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많습니까? 많죠? 3,0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많고 저희들이 사실상 기록물관리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 문화관광과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희 구정에 기록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드론 임차하면 안 됩니까? 목적이 일자리를 늘여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자연스럽게 일자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비용이 많이 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촬영을 했을 경우에 1년에 거의 1,000만원도 들어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외부에 임차하면 재해까지는 안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다목적광장 야영장 개방운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다목적광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하고 여름시즌 주말에 이것을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개방을 하신다는데 예산이 8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야영장 개방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1박2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개방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영화상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곁들여 주면 그분들이 더욱 더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더욱 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야영장으로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말고 문화행사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토요상설공연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반응이 안 좋아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이상설무대설치라고 그래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사용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다목적광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행사를 하려면 뭔가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무대가 없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설치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상설로 해놔 버리면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어쩌노?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중앙무대 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화장실 왼쪽으로 해서 이것을 거기다가 설치해놔도 평소에는 무대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했을 때 다용도로 쓰고 전체 행사할 때는 그것하고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야영 관련해서 여기서 취사 허용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야영을 하게 되면 취사 등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취사를 하려면 취사장이 있거나 세면대 등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이용케 할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직접적인 취사까지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야영이 아니죠. 샌드위치 사와서 하면 소풍이지 그것이 야영입니까? 야영을 텐트를 치고 하려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사를 해서 음식을 먹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가 대천천 상류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과 대단히 인접한 지역 등인데 취사가 허용될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취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만약에 취사를 허용을 하려면 취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수도 취사용 시설들도 있고 전기도 인입시켜줘야 되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그런 건 되지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누가 밤새 관리할 겁니까? 야영 와서 샌드위치 먹어라 김밥 먹어라 그것이 과연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서 싸온 음식을 못 먹게 영치했다가 나눠줄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은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선동 잔디구장에서도 해봤잖아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입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취사장 운영하겠다 이것은 저는 50억 넘게 만든 공간을 이렇게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자괴감도 들지만 준비 없이 거기에 취사했을 경우에 언론 등에서 상당히 질타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취사 못 하는데 야영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이용자 불편도 대단히 높을 거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사까지는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야영이 아니죠. 야영이 아닙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음식을 가져가서 먹고 정리하는 걸...

종민

정종민위원장

안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취사장에 크게 필요한 것들 있잖습니까? 수도도 그 정도 화장실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이용도 안 될 거고요. 그 공간에 야영을 허용케 한다 할 경우에 별도의 시설을 또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하나에서 하나 추가 설치한다고 또 1억원 예산 구비로 투입했는데 또 여기 세면대를 비롯한 취사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저는 없다 라고 판단돼서 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취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일단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 취사를 안 하면 야영장을 운영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한 번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박인영 위원 지적했는데 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신축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 지원 포함 되죠? 여기서 인건비 지원 되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지원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화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말씀대로 국장님하고 사무직원 인건비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국장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죠?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무장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무국장님 인건비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예산에 삭감한 것은 추가인력은 이 간사를 제외한 별도 인력을 추가로 더 뽑겠다는 내용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그 부분은 별도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별도로 지금 2명 이외에 1명을 더 뽑겠다 이런 내용이었는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 문화원에 인력이 내나 2명 뿐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건물을 빨리 하려면 사실상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내년에 잡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인력 부분이 아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인력 부분 맞다니까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문화원 운영비 신축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이 5,550만원 인건비 2명 사무국장 간사 5,400만원 해서 구비 부담률 45.7% 경상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지금 인력을 뽑았습니까? 원래 뽑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증액이 되면 뽑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운영비는 말씀대로 인력을 충원한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들어있는 것이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무국장과 간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에서 3,795만원의 운영비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만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1,205만원이 늘어나는 것에는 간사 인건비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간사는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1,205만원이 늘어난 것은 문화원이 새롭게 독립 원사를 개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추가 인상분이 얼마냐고요. 공공청사를 운영하면서 추가 계상되는 금액이 5,5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뭐냐니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장하고 사무장 인건비가 2,3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원사가 새로 생김으로써 들어간 운영비가 2,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700만원이 들었다? 그 내용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 부분에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해가지고 월 70만원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12월달 해서 84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용역비 해서 월 83만원 인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청소용역 소방시설 등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 인건비 5,400만원 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45% 부담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그 다음에 독립 원사를 지어서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5%를 부담을 하는 것 이렇게 계산해서 1,200만원이 나왔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원래 청사를 짓든 말든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부문에 대해서만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문화원 운영비가 5,550만원이나 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신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추가 계상해서 5,550만원이 든다거든요. 원사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500만원 가까이 들게 있나요? 운영비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건물에 하게 되면 새로 들어가 있는 건물에 말씀대로 청소용역 부터 무인경비시스템 각종 전기수수료 이런 것 자체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합창단 지원비 192만원 증액하셨는데 이유 있나요? 활동지원금이 1,900만원 됐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여성합창단은 저희들 개청과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정기 연습을 하고 또 밖에 전국대회와 부산시 대회에 나가는데 트레이닝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들어가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 진흥은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를 수없이 의회에서 제기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증액까지 해서 올리는 것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반영하지 않겠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금정사생대회 홍보비를 100만원 추가로 올리셨어요. 홍보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사생대회는 유치원생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편 홍보비가 오른 겁니까? 어떤 게 오른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전에 미술협회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미술협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미술협회가 홍보하는데 쓰는 비용이 부족해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위탁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직접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할 때는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위탁했으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 미술활동을 증진시키겠고 미술향유를 늘리겠다는 본인들의 요구에서 우리는 보조참가자지 우리가 주도적 참가자가 아니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비용 다 늘었다고 다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위탁 직영을 하면 되죠. 일반운영비로 하면 되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이것보다 많이 듭니다마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시조경창대회 이것 페널티 적용해서 100만원을 줄였다가 다시 10% 감액해서 270만원입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여러 번 제기됐는데 이것 더 이상 안 해도 안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시조경창대회는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시에 1,0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금정구에서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04페이지 관광홍보물 기념품 관광홍보영상물 제작 관광안내판 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금정홍보물 제작비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것 말고는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 없습니다.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일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홍보책자를 활용으로 만들 계획이고 영상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테마별로 힐링 그 다음에 전통시장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행감 때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만남의 광장 미술품 설치와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나가본 바 있습니다. 나갔다가 남구에 있는 바로 인근에 이기대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가보니 남구에 관광기념품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우리가 금정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손수건, 머그컵 이런 것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구매할까 라는 것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힘들게가 아니고 아주 쉽게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나라면 안 산다”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이나 상품을 개발하실 때 쉽게 가지 마시고 좀 진짜로 갖고 갔을 때 금정구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입니다. 관광기념품 만드실 때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념품샵이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저렴한 기념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온라인샵을 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안가도 할 정도로 아름다운 기념품들이 많아서 저희 이번에 의회 기념품도 아마 그쪽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만들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관광 예산이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로 보면 5000몇 백 퍼센트가 예산이 증액됐던데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면 금정구민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겠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가게라든지 별도로 관광이라 하시고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동네 장사를 하시는 식당은 관광하고 관계없을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지 인근에 식당 정도만 관광업에 종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계속 관광 진흥 정책을 시책을 만드실 때 가장 주안으로 두셔야 될게 이렇게 해서 우리 금정구에 뭐가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주는 관광 활성화 해도 됩니다. 경주는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한 두 다리만 건너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친척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 되면 건너 건너라도 저한테 경주시민들한테 영향이 오겠지만 금정구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롯데캐슬 사는데 저희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활성화돼서 거기에 사람들 많이 오면 저는 싫어요. 제가 뭐가 좋습니까? 차 막히지요. 사람 많죠. 시끄럽지요. 뭐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자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 우리구가 유명한 구가 되고 살기 좋은 구가 되어서 자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이거나 정말 속물적인 말씀이지만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어쨌든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10억을 투자 하는데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그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세금 내가지고 저 사람들 관광하는데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 구에 어쨌든 사람이 오게 되면 사람이 오는 걸로 인해서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겠느냐 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 파생되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실 때 관광활성화가 무조건 선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금정구는 정주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고 관광도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 잘못 잡았다고 지금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고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 사업을 올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관점에서 평가 안하시면 나중에 되면 굉장히 허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꼭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210페이지 보시면 금정소식지 발간부분인데요. 금정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게 면이 증면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24면으로 늘이신다고 한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 달만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8면을 증면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42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위에 인쇄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부분 16면을 하는 그 12개월 비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42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 곱하기 1개월 하고 나머지는 11개월분은 따로 뽑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리 계산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 위에 것은 기존에 했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부분이고요. 밑에 저희들 개청 30주년 증면 부분은 1월달 부분만 8면을 4만5500부를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420원 곱하기 1600명 곱하기 60%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현재 한 240원쯤 하는데 420원으로 증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420원을 계산하고 이곳에 60%를 감액을 받아서 252원으로 지금 현재 50g 미만의 저희들 소식지가 되다 보니까 252원에 현재 지금 우편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0명은 맞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200명 가까이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식지 11면에 보면 저희들이 우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소식지가 애들 초등학생들의 학습과제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명단을 쭉 받아봤는데 지금 한 1140명쯤 되고 중복 안 거르셔 가지고 조준영 2번 들어가 있고 최봉환 2번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구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나가고

준영

조준영간사

2부 보내 주시면 2번 봅니다. 그런 지점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건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포토벤치설치 우리 다목적광장에 벤치설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250만원 짜리 벤치 4개 그냥 사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다목적광장에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벤치가 없어서 만드시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벤치를 만들면서 그 벤치를 이용해서 이왕이면 주변경관하고 좀 사진도 찍고

준영

조준영간사

잘 어울리게 하겠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같이 만들겠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단은 벤치가 없어서 그렇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1500만원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들이 좀 있는 겁니다. 답변은 이것은 안 주셔도 되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 추진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해서 5000% 넘어섰는데 한 가지 여쭈면 우리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영어 라디엔티어링 추진하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금정구에...

준영

조준영간사

저 영어 못해 가지고 저는 그 행사에 200명으로 참가 못 하거든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밑에 외국인 교환학생 투어 같은 경우에도 관내 외국인 학생들한테 참여하게 해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본국으로 가거나 해서 금정구에 놀러 온나 해야 되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잠재적 관광고객인 학생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주요 관광지를 한번 투어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금정구를 알리는...

준영

조준영간사

직접적인 것도 하시고 간접적으로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효과성에 대해선 실효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겠다 싶고 하신다면 저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영어 라디엔티어링 사업은 사실상 저희 구에 학생들의 영어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낮아가지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가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이제 회동수원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 영어 못한다니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영어라디오방송이 전국을 타거든요. 타게 되면 전국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경상사업설명서나 요구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또 과장님도 피곤하신데 그 부분은 설명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합창단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연습이 주된 사업의 내용인데 이것을 경상사업 보조로 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했고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항목들도 조정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행감에 지적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 보시겠다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아서 성과들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부분은 확실한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긴 부분들은 있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단원들의 바뀐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시켰습니다. 부담시켰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공공조형물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300만원 그죠? 우리가 18개소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현재 17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13개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어딘가 18개라고 경상사업설명서나 요구설명서에 18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도 경상사업설명서 봤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

준영

조준영간사

틀린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오타가 난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계장님한테 받은 자료 중에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이것이 관리 담당이 우리 14개가 시에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3개가 우리 구거죠? 구에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맞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3개가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조형물로 선정했고요 14개는 시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시에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위탁이나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공조형물은 공공조형물 설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계획서를 냅니다. 내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공공조형물 설치 여부가 승인이 납니다. 나고 나서 저희들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 거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기부채납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시유지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우리가 위탁하는 게 맞다. 위임받은 거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17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좀 올랐습니다. 오른 것이 가장 큰 게 브니엘학교 정선학원의 급식시설 예산이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유치원 난방비 관계가 또 있고 생존수영과 과학고등학교의 과학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이 5,00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크게 지난해보다는 1억3,000정도 올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선학원 지금 지방세 체납이 많이 되어 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1억7,0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꼭 그 학교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체납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학교의 운영시스템은 관선 이사 체제로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예산을 한 1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학교시설을 지금 많이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시설은 사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예술고나 예술중이나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강당을 학교급식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급식환경 때문에 급식을 다 같이 할 수 없어서 아이들 등교시간을 한 40분 정도 조정해서 밥을 따로 먹게 하는 그런 지금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오늘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1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전체 드는 급식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11억인데 저희들 1억을 보태서 내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 비슷한 예가 해운대구 같은 경우 해운대하고 지금 금정구하고 두 군데 급식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9억의 예산에 1억5,000 정도 구비가 이번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저희 구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금정구에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된 줄 알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주지말자 어떤 제가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께서 이 시설을 둘러보고 가서 이런 지방세에 대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좀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찾아보았지만 지금 사실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표되는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지금 인사 시스템은 내년 1월14일날 또 관선 체제로 다시 또 이사진이 바뀝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은 정선학원이 언제 안정화되리라고 저희가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이 구비를 넣는다는 게 사실 엄청난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학교 아이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학생들 그것을 해서 사실 세금을 우리 지방세 이것 매년 단골메뉴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년 세무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지적하고 우리가 계속 했는데 거기 다 급식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시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구비를 투자하신다 하는데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실 줄 압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부담이 많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담이 되실 줄 압니다. 그것을 아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지방세 체납이 된 것을 단 얼마라도 갚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간다 보는데 학생들 매개로 잡고 자꾸 이것을 사실 우리가 징수방법을 그래서 압류도 안 되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압류는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건 때문에 또 세무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과년도 건은 지금 1억7,000에 대해서 대부분을 결손처분을 지금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결손처분 뜬다고 해서 그 세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재산이 정리가 되는 그 시점에 최우선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언제?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 시기를 말씀드리긴 참 곤란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폐교 안 된다면 어떤 그것을 어쩌겠습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재산은 있는 거니까. 재산압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좀 불합리하다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하지만 학생들을 한 번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교육운영 예산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됐죠? 21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교육운영 또 우리가 내년에 되면 진로교육 지원센터가 개설 운영됩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차이가 조금 있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은 진로교육 지원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진로교육지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나요? 진로진학 지원센터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위탁을 한다면 진로진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줄여지는 것은 아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로지원센터의 역할은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을 직업과 연계하는 교육을 확대해서 시켜야 된다는 교육청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금 숫자로는 작년 500에서 아마 1,000만원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500을 더 넣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로교육 지원센터는 우여곡절 산고를 겪으면서 이제 내년에 출범을 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진로교육 지원센터의 설치를 요구했던 게 자유학기제였거든요.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서 금정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빨리 설치해 달라 라고 그렇게 교육청이 요구를 했는데 막상 자유학기제와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또 운영하겠다 라고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통합해서 운영시키면 우리가 구청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기관만 잘 운영되는지만 우리 직원께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운영을 사업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기획관리 또 이 업무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다른 구에도 진로교육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실 교육청하고 1억씩, 1억씩 2억으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50% 이내에서 인건비를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저희 구에서 했던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또 차이는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약간 이중적인 것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기능을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 인력이 줄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함으로써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적 효과가 있든지 뭐 이런 기대해야 될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너무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재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 되면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뚝뚝 떼 주자고 했던 사업이 계속 끈을 잡고 있는 사업대로 가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진로교육 지원센터업무는 저희 업무를 뚝 떼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 교육청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수업이 학교와 연계해서 뭔가 연결하는 수업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 버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이래 되면 저희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방향과 다르다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약간 이중적인 것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희 구청에서는 각 다양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기관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럼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지고서 너희가 잘 하겠네 라고 해서 위탁 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니 그들이 하는 건 다른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랑 다른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다르다고 보는 것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연결된다고 봐주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안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하셔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건 우리대로 다시 갖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신규사업으로 특화사업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등에도 없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특화사업 홍보물은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특구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올해도 평가를 받는데 사실 올해는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노력하신 것 잘 압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내는 홍보물이 있었으면 특구평가 할 때...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기관간의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행정기관과 주민들을 위한 홍보를 같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홍보물은 인터넷에만 띄워놨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한중청소년 교류사업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402만5,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1,99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한중청소년 교류사업의 주요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작년도에는 세계시민교육을 했던 동상초등학교 아이들을 20명씩을 데리고 수급자 아이들은 저희들이 왕복요금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초청하고 저희들이 가고 하는 것이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회비하고 21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연회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는 평생학습 쪽에 215페이지에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회비를 계상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AEC가 세계시민 쪽의 예산이라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한 군데 지금 빼지 안하고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 계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제일 하단 부분에 지하 동아리실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공사한지 얼마 됐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한 것 맞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벽체 방수는 동아리 지하실이 작년에 했습니다. 벽체 방수는 했는데 밑에 바닥이 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할 때 전문가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했는데 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닥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우리 225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임차료 지난 행감 등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나누었는데 2,600만원 올 추경에 편성됐다가 내년 본예산 에 편성 된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또한 말씀하신 이유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반영된 금액입니까 이 2,600만원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물론 시에서 임차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안 되고 4개월 치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여전히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3층은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로 쓸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구하고 평생인재개발원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2층은 저희들 메이커스튜디오 해가지고 올해 아마 공모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입주기업이 되면 하나의 전체가 어떤 금정구를 대표하는 일자리 창업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금 와서 이것을 또 지적하는 것은 입이 아파서 못하겠고요. 어쨌든 이것 부산시는 3년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기간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이후에 이들 유치하려는 기관들과는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실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그때 자기들도 하나의 실적이 있어야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추진실적을 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가 이 건물을 매각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매입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가 다시 금정지소를 열겠다든지 해서 비켜달라 라고 했을 경우 이분들 내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협약 등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인 부산시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분들의 토지 건물사용 권한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협약 등을 체결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입주할 적에 기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관이 없으시다면...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그것이 무작정 무기한으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세를 주고 빌렸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줘가면서까지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24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재무과 소관에 구청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여기 정기주차권 1만원 250건 12개월 이것은 우리 직원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주차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반주차권 600만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일반주차는 저희들 본관 광장 주차장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7,200만원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28페이지에 주차관리 관련해서 총 드는 소요비용이 6,400만원이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유료로 전환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료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주차장관리 기간제를 씀으로 해서 물론 인건비가 한 5,000정도가 아마 빠져 나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인건비 나가고 보험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설치비까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만큼 들어 옵니까? 7,200만원. 올해 들어왔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들어옵니다. 월 한 590만원 정도를 평균 저희들 10월까지는 월 590만원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세수증대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유료기간제를 씀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 안내도 되지만 하나의 주차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저희들이 민원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원 볼 때 잠시 잠깐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세수증대에도 좋겠지만 그런 하나의 민원편의 차원에서도 이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비를 내는 게 편의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민원오시는 분들이 내기 때문에 관공서 주차장이 다 유료화 됐습니다. 유료화 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무료보다는 유료화 됐기 때문에 이미 된 것은 하나의 주차관리도 하고 또 세수도 물론 일부 절반은 되겠지만...

인영

박인영위원

애초에 저 사업을 할 때 세입증대를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했는데 세입증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의 안내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경이 주차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인건비가 지출 안 됐었는데 경찰서에서 청경의 고유 업무에 맞게 청사방호 쪽으로 돌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관리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위탁은 고려사항을 한 번 고려해본 적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위탁을 안 그래도 처음에 할 적에 어떤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하는 시스템 하나하고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 쪽에 기대를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은 주차면수가 한 4면 정도가 인식기기에 차번호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이 줄어듭니다. 한 4면정도 줄어들고 쉽게 말하면 주차박스가 저희들 광장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또 그래서 위탁보다는 우선은 저희들 일자리 쪽에 중심을 주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35페이지 세입 확충을 위한 운영 및 홍보예산에서 청렴실천 세무대리 명패제작 100만원인데요. 이것이 세무사분들에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사도 일부 있고 법무사 우리 사실 취등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보면 사실 납세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법무사를 주로 통해서 저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 청렴도 설문조사는 납세자들한테 설문조사가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질 그 납세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고 대면한 사례도 없는데 그래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법무사나 세무사한테도 청렴도를 지키도록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취도 하고 또 우리 납세자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또 상세히 안내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청렴실천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명패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리 사무실 입구에...

인영

박인영위원

청렴을 실천하는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업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240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무관리비 부분에요 14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현수막 달고 입간판 세우고 하는 건데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주택가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배정됐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바뀌어서 재배정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바로 국비가 교부돼서 우리 구 세입세출로 편성됨으로 해서 우리 일부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이 한 50% 정도가 국비가 50% 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업무를 좀 홍보를 그하기 위해서 올해는 의견제출 단계별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한 2회 정도 홍보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4회 정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홍보강화의 이유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주 예산 늘어난 것은 이제 국비가 들어옴으로써 한 50% 늘어났고 또 홍보를 조금 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24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먼저 질의 드리면 자산취득비 중에 242페이지 중간에 405–01 자산취득비 중에 보청기 부분이 있죠? 이것이 17개동에 55만원짜리 한 대씩 비치하시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17개동이 아니고 동은 15개동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하고 보건소 하고 그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그런데 이것이 뒤에 보면 보건소 예산부분에요 250페이지에 보면 난청노인보청기 지원에 보청기가 15개 우리 구 전체에 1년에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이것이 자산취득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쓰이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보청기하고 저희들 여기 지금

준영

조준영간사

좀 다르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틀린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바로 이것은 우리 민원직원하고 오신 분하고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귀에다 대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거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보통 난청이 있는 분들은 보청기를 하거나 안 그럽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보청기는 그냥 이렇게 귀에... 보건소에서 사는 것은 귀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준영

조준영간사

법적으로 이것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장애인 편의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청30주년 기념홍보 슬로건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50만원 곱하기 2개소 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24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민원실 비치도서 밑에 쭉 내려오시면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에 민원실에 홍보물 비치하시는 것 같은데 슬로건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개청 30주년

준영

조준영간사

엑스배너입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배너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엑스배너인데 50만원이 좀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좀 좋게 그런데 개청 30주년 기념 그것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엑스배너로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44페이지 우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관련해서 지난해는 249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21일로 운영기간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은 휴일 등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주차관제요원들은 330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왜 민원안내도우미분들은 221일만 인건비가 책정이 됐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 2월달에 설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월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날짜를 221일로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그런 거죠? 왜 3월1일부터 계약기간을 그렇게 갑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2월 달은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기가 좀 여건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 달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336일로 12달에 아마 한 1달 정도는 그것일 겁니다. 토요일. 주말 휴무까지 주면서까지 하는데 기간제운영 기간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응대 전문가 육성교육 55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그러니까 좀 활력 있는 내가 아침에 오면서 반갑습니다하고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좀 한 명 씩 양성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교육프로그램입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부서별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민원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민원 담당하시는 것도 힘든데 교육까지 시키면 더 안 힘들겠습니까? 1년에 10시간씩 두 번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부서별로 서무하고 주무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힘없는 분이 가겠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아니, 서무하고 주무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이 사기진작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가기 싫은 교육 사실 서무, 주무 이렇게 보내는 경향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갓 들어오신 분들 보내고 취지는 공감하나 저는 민원전담인력인 분들한테 오히려 힐링 캠프를 보내 주시거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하셨으면 어떨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힐링캠프도 운영을 합니다. 힐링캠프도 운영을 하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의 지점은 충분히 알겠으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또 이것은 찍어서 서로 가기 싫은 것 니밀락 내밀락 하다가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직원 시상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신규죠? 이것 180만원 시상금.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직원 이것은 있었던 겁니다. 계속 해오던.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금정역사 기록찾기 전담인력을 신규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정역사 기록찾기 수집공모전을 추진할 거고 그에 따르는 시상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 이것이 어떤 기록을 주로 모을 겁니까? 이것 내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합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개청30주년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대해서 옛날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없나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문화공보과인가 하여튼 거기서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원본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진도 사진이지만 금정구 관련되는 서적이라든지 하여튼간에 물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다 발굴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표는 우리가 지금 역사기록관이 만들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낮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어디에 어느 자료가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우리 역사자료관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문화관광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금정구 사료 자료와 관련해서 수집 및 유지하는 것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에서도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민원봉사과도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생산이고 민원봉사과는 그것의 관리입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보존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구청장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기록을 하시는 분이 임명된 지가 꽤 오래 됐을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잘 활용해도 개청 이후에 사료들이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공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이것이 갑자기 어제까지 안 되는 게 직원 뽑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관리가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88년도 분구되고 나서 지금 동래구에 그 이전에 있던 각종 자료도 동래구청에 지금 많이 보존이 되어 있고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보존이 되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자료를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활용은 나중에 어차피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지금 우리 역사기록관 자료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나중에 50년, 100년을 쭉 계속 그런 자료가 모아지면 좋은 자료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력이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248페이지 과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타직 보수가 지난해보다 한 2.200만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퇴직금입니다. 그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 분에 대한 퇴직금인가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1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한 분에 대한 퇴직금이 내년도에 1,687만원을 한꺼번에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편성 안 된 것을 편성하신 겁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안 된 것.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이것이 편성이 안 됐죠?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이니까 내년 7월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년 7월 말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인가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끝날 때 퇴직금을 편성하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우리가 보건행정과 등에 보면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과 조금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동일한 형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퇴직금이 편성되나요? 왜냐하면 285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퇴직금을 우리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일비 곱하기 30일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는 그냥 180만원 한 명 곱하기 5년 이렇게 편성하거든요.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금 편성이 서로 상이합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상이할 리가 없는데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1만2,400원 곱하기 30 한 금액으로 금액이 다른데 그죠? 산출 내역들이나 방법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퇴직금을 또 적립하거든요. 그죠? 시간선택제인데 어떤 시간선택제는 적립을 하고 어떤 시간선택제는 한꺼번에 제일 마지막 년도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이 차이가 있나요? 지침에 따라서 다 다른 건가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지침이 아니고 적립하는 것은 매년매년 퇴직금을 해가지고 어차피 5년 마지막 임기되면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니까 퇴직금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나중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보건소 여기에 임기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해그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해그해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산정 서식에 따라서 돈을 정해서 적립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민원봉사과는 구비였지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온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건소도 인건비를 그러면 국비는 그렇게 나올 부분이다 이것도 보건소도 국비가 아니고 구비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 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이 부산 시비나 이런 게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중에 퇴직금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원칙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년도에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규모가 기타직 보수가 늘어나는데 제일 마지막 년도에는 앞에 썼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정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규정이나 원칙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소장님 25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5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를 한 번 봐주세요. 많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유가 뭔지 그리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10월 1일자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면서 사업비가...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매년 이 수준으로 내려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뒤페이지 25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이 904만원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마 작년에 다 못준 돈도 있고 조금 계산되는 게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900만원인데 지금은 6,000만원이라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돈이 조금조금 조정되면서 어떤 때는 연말까지 못주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예산을 더 올려서 당기는 경우가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당긴다는 게 어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미리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1월, 2월에.

준영

조준영간사

작년에 못 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작년에 못 준 것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너무 늘어났다기보다는 내시액 조정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258페이지 건강치매관리사업 예산안에 이 업무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되면 통합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건강치매관리사업은 민간에 이전해서 진행을 하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속 시비로 나와서 민간이전 형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리업무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하는 곳에서 묶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65페이지 마을건강센터운영 부분에 우리가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 사업 중에 일부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사업비를 금정구사회복지관에서는 인력을 모으고 그것을 하는 거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같이 조인해서 하는데 대신 돈 지원금을 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200만원이 줄었잖습니까? 그죠? 서2동에서 운영되는 건강마을센터운영비가 올해 6,5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준 항목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줄었고 일반운영비가 준 거죠? 사업 내용이 줄은 겁니까? 시에서 예산의 내시를 줄여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여기서 조금 마을건강센터를 해가지고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서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비에서 양쪽을 나눈 거고 올해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목으로 따로 받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1,900만원을 따로 편성받아서 이에 대해서는 줄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286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신규로 채용하십니까? 운동 처방사.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 김민구 소송하고 그 다음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신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채용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채용했고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올해는 전체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89페이지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6억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몇 명 정도 채용하실 건가요? 운영하시는 산출내역이 몇 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기간제 14명하고 또 임기제는 6명 올해 12월부터 지금 뽑을 것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여기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몇 명이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명.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여비와 관련해서 편성된 항목에 이분들 여비 편성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디에 이 여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여비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다른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여비가 다 289페이지 제일 밑에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 금연단속, 방문간호사, 민원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에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가 편성은 어디서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289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여비 42명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내여비 42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인데 이렇게 관내여비로 포함시켰죠? 이 관내여비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규직들 관내여비 아닌가요? 28만원씩.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여비 산정기준이 월 10만원인데...

창수

김창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여비에 준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밑에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28만원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있고 이분들은 또 왜 42명에 포함된 겁니까?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락됐으면 예결위 때 반영시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관장님 제가 자꾸 카페테리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아이고 괜찮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냥 간단한 거요. 우리가 임대계약서에는 보면 연간 3,003만원 잡혀 있는데 133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3,000만원이 잡혀 있다.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집합세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이 하는 부분은 위원님대로 3,000만원을 해가지고 큰 단위로 끊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한 사업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분야는 예를 들어 3,003만원 하든지 그런 식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데 조금 어떤 실무적으로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계약서 보면 분명히 3,003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어서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1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제빙기 구입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임대계약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바로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2015년도 9월1일자로 계약서 보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기가 2015년도 9월이니까 2016년도 9월, 2017년 9월이니까 2년 사용했습니다. 2년 사용에 벌써 제빙기를 새로 200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계약서에 뭐가 잘못됐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200만원 짜리 물건이 2년 사용하고 다시 구입을 해 달라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수를 늘려주고 하더라도 어떤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업자가 요구를 하는데 업자 요구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부분은 커피라 하는 것이 미세하게 어떤 마니아들은 맛을 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면 200만원 짜리 전자제품이라 하면 그래도 그게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면 10년 정도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험하게 쓰면 한 5～6년도 쓰고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전혀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이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비싼 지금 어떤 기구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비품을 구입할 때 여기 지금 계약서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2년을 사용하고 제빙기를 다시 구입한다하면 금액의 수입에 대비해서 금액지출 이런 것을 말씀드려선 안 되고 우리가 사용자가 과연 이 기기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연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200만원짜리 기기를 2년 사용하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사용자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지금 계약서의 문제점이 지금 바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기제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200만원짜리 그때 구입되는 200만원이 아니고 165만원인데 지금 올해는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분이 2년 사용하고 이렇게 됐다 하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다시 구입을 해준다는 게 조금 뭔가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왔을 적에 제빙기라든지 그런 기계 교체를 업자로서 요구를 했을 적에 판단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저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게 이분이 또 같은 분입니다. 그죠? 사용자가.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2년을 사용하고 이래 했다하면 솔직히 우리가 그분이 서비스센터에서 보수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해서 2년을 사용하고 이랬다면 이것은 사용자가 지금 이것을 조금 부주의사용 했다거나 이때까지 제품 자체가 불량이었다면 2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2년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됐다면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났으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자가 서비스센터에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재구입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 쓰는 물건을 이렇게 과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00 가까이 주고 산 물건이 이렇게 금방 고장이 났다. 과연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이것을 따지지 그냥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이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을 지금 이것은 165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제빙기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그보다 더 비싼 이런 기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럼 사주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제빙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장님 힘들게 하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기기를 사용할 때 어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할 때 이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임대하시는 분에게 이 기기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용자한테 한 번 더 해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써야 됩니다. 서비스센터에 해서 제가 볼 때는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건의가 오든지 하면 좀 꼼꼼하게 그 제품 상태를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비품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뭔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임대계약서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설 설비를 해줬기 때문에 이 기기사용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짚어야 됩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하여튼 기계부분이 상태부분을 우리 실무자가 한 번 1차 점검은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가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이 2년 사용하고 200만원 짜리 물건을 새로 사달라는 이것 다 우리 계시지만 납득이 가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200만원 주고 샀다 합시다. 2년 써서 고장 나면 우리 그냥 새로 사겠습니까? 가정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빙기만 올라와 있지만 여러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기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기들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3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공연유치사업에 3,000만원 4회 테마별 기획공연에 1,100만원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연간 하시는 것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연들이 연말에 좀 치중되어 있다 라는 제가 지적은 행감 때도 드렸는데 문제는 우수공연 테마별 기획 공연을 유치를 할 때 적정 금액이 얼마냐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 피아니스트에게 우리가 지급해야 될 적정공연료가 얼마냐는 잘 모르시죠? 관장님.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심수봉과 남진이 있다. 저희가 남진도 한 번 왔었고 심수봉도 한 번 왔었는데 심수봉은 얼마 남진은 얼마다 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 부분이 없는데요. 나무값하고 그 다음 째는 이런 예술 이 부분에서 우리도 어떤 금액이 명확한 게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기획사와 이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개입했다는 말이 아니고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에 역대 공연계약 현황을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어떤 피아니스트는 200만원이고 어떤 피아니스트는 3,800만원이고 그런데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내라는 것 아닙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적정한지 하지 않은지 기획공연 예산이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하여튼 아무리 실 단가가 없더라도 시중 어떤 가격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선까지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참조를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고민할 텐데 담당자의 판단만이거나 기획사의 제안 가격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관장님, 310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여기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단가가 좀 올랐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사유가 뭔가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이 부분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도 실비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다 아닙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지금 2만7,000원으로 산정기초에 나오는 데요. 전년도에 단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실비도 인상을 해줘야 밥하고 이런 것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인상시켰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1,260만원이 다 최저임금 인상분인가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결론적으로 1,260만원이 인상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1인당 그것은 없는데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인원하고 횟수하고 그래서 한 1,200만원 선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관장님, 뒤에서 담당자가 그렇다고 그렇게 알아들었고 30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걸쳐 가지고 문화회관에 홍보비 부분이 좀 많이 올랐던데요. 제가 쭉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1,5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올랐어요. 너무 과다하다 싶은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기획공연에 현수막이 35만원 증가되고 가로등 배너는 이번에 신규로 420만원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신규사업 480만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티비 광고료 300만원 전년 대비 증액시켰고 그 다음 리후렛에

준영

조준영간사

275만원 증가되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한 275만원 정도. 그 다음은 장비임차료 같은 것은 신규 사업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50만원 증가됐고요.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밑에 있는 부분이 156만원 증가 되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다 그런 부분 토탈해 가지고 추가 증된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해보니까 1,496만원이던데 이것이 증가가 이렇게 어떤 것은 포스터를 100장 붙이던 것을 200장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게 공연이 늘어나거나 해서 그런 것인지?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간사

단가는 별로 차이가 없거나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단가는 조금 떨어지고 횟수가 늘던가 아니면 부착하는 포스터 수가 늘던가 현수막수가 늘던가 이런 것이던데요.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과다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문화예술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제빙기 중고로 구입했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처음에 오픈할 때 새로 샀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중고품은 관에서 구입할 적에 중고품 구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오픈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2015년.

봉환

최봉환위원

15년인데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2012년도 해놨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그것은 15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2년도 오픈 이래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 부분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고로 샀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오타난 거죠?

성삼

반성삼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2018년도에서 2022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8년도 성과계획서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단 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국장님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문입니다. 장시간 본예산 예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일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소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던 계속적인 업무와 연계해서 실무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담긴 그런 예산도 다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소중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산 삭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일부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게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시 의견을 피력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사실상 그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때 가능하면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말씀하실 공직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19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9건에 3억1743만2000원을 삭감하고 전체 삭감액 3억1743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현실성 있게 지원 대상 인원을 조정해서 지급하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통합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관람경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참가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학교별로 학생들을 추천받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조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조준영 위원의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