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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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18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 하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안 잡혀있는데 올해는 잡혀있네요. 아니, 작년에도 잡혀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잡혀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질서유지 요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질서유지 요원,

석희

이석희위원

질서유지 요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4명을 운용하고, 비수기에는 3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기간제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으로 주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도로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질서관리 요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용역을 준다 이러면 주민들하고, 아니면 해수욕장 내방객들하고 용역을 하다보면 싸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싸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함으로써 실제 좀, 소위 말해서 도로 질서유지가 좀 정리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 사람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하면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장이 좀, 소위 말해서 특수요원 같이 이런 까만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세콤 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를 테면 보안회사 그런 거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안회사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도 보면 용역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분들 같은,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에 보면, 기금에 51페이지에 지출이, 2018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별도로 기금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별개로, 기금은 별개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별개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을 별도로 잡으시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잡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4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기금과 같은 재난예방에 관한 복구사업비가 1억 4천이 잡혀있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하고 그다음에 서대신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는 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469페이지에 응급복구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전부 우리 구비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구비입니다. 응급복구비는 공사비 맞습니다. 응급복구에 관한 공사비거든요. 매년 재난위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하면 그 복구비용을 매년 5천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했고, 서대신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 1억은요, 작년에 저희들이 특교세 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재해 내진보강공사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5억을 신청했는데 실제 내진공사비가 2억 5천이, 특교세가 2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대상지는 남부민1동하고 서대신1동 두 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2억 5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남부민1동에 먼저, 2억 5천 중에서 2억을 투입해 가지고 남부민1동에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공사가 서대신1동에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 서대신1동에 일부 보강을 하고 올해, 사실상 올해 또 특교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장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교세가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억 투입을 갖다가 구비로 서대신1동 내진보강공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진보강공사비를 행안부에 신청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하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당연히 하면 그때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이렇게 투입하신 거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 남은 걸로 또 다른 사업을, 내진보강을 다른 시설에 5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곳은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5천만 원은 서대신1동하고, 남부민1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 5천만 원을 갖다가 서대신1동에 투입하는데 서대신1동에 실제로 필요한 돈이 1억 5천입니다. 투입비가, 1억 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먼저 투입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내년에 예산을 1억을, 서대신1동에서 추가로 다시 특교세를 신청해 가지고는 교부가 안 되거든요. 올해는 또 내진보강공사비는 본관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의회 본관동이라든지, 서관동, 의회동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굳이 서대신동에, 남부민2동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서대신1동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를 플러스해서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교부세를 다시 하나를 더 신청을 했더라면 우리 구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드린 말씀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재해재난위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2,5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 전년도는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원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 2,500만원하고 3천만원 이게 뭔가 하니 의회동하고, 본관동하고, 서관동 용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잡았습니다. 구비로 잡았는데 그 용역비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3천만원은 감액을 시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2억 3천만원에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9개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지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1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51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에 본예산에 좀 일부 넣고, 본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다, 계상을 너무 많이 하면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또 활용해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같은 복구사업비인데 기금에 일부 사업비를 투입하고, 또 예산에다가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명목은, 목은 정해져있는 거는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어떤 내역이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태풍, 올해는 호우가 많이, 9월 10일날 많이 내렸다 아닙니까, 그럴 때 주로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지역에 재난을 입었을 때 그때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목은 딱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1억 4천에 대한 거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지출을 잡아놓으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중에서 천만원을 올해 감해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태풍 차바가 와 가지고 석축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재해 공사비를 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재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만원 정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노점상 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수욕장 행사를 13일이라고 잡으셨는데, 이 13일은 그냥 우리 축제 행사하는 기간만 잡으신 건지, 473페이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13일은, 맞네요, 축제 기간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 있을 때 13일 잡은 겁니다. 집중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을 유지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원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수욕장 관리 용역 외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까 용역은 그것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해수욕장 관리 용역을 제외한 해수욕장철에 관리를 하는 용역을 제외한 축제에 대한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급식비를 잡은 거 다 이 말씀인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해수욕장 관리 용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9천만 원을 용역을 주시는데 인건비 3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기간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성수기가 6월부터 9월이거든요. 그때 4명을 쓰고 그 다음 1월달, 5월달, 11월달, 12월달 이 기간 비수기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토, 일, 공휴일만 해가지고 3명을 씁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 용역을 주시는 게 집중적으로 해수욕장이 6월이나 9월까지 이후의 기간도 다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4계절 다 이용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계절 다 하신다, 그 도로점용 바로 위에 보면 도로무단 점용 행정 대집행 용역도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주로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민원, 저희들 도로 지금현재 굳이 이야기한다면 불법단속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관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장 통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런데 도로를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불법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매년 이렇게 행정 대집행 용역비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집행 계획이 없으면 그냥 삭감이 되는 것이고,

정향

이정향위원

삭감이 된 것은 어디로 투입이 되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따로 투입 안 됩니다. 이것은 거기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집행 안하면 그냥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반납하는 걸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송도해수욕장 관리 용역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송도해수욕장에 행락객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줬는데, 줬다고 하시는데 송도해수욕장이 그 정도로 무질서한 지역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좀 보기겠지만 송도해수욕장이 여름철 되면 다른 타 해수욕장도 그렇겠지만 여름에는 무단으로 텐트를 친다든지 술 먹고 고성방가라든지,

진영

정진영위원

그 사람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람들 사법권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것 폭력입니다, 폭력. 폭행입니다, 폭행.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진영

정진영위원

그 위약금 주고 관광객들 취객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경찰력을 동원해야지, 무슨 우리 용역을 동원한다는 말입니까? 이상한 집단을 조장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경찰력 가지고는 사실상,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치안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다 줍니까, 용역 이것.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용역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단체에 줍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개인하고 단체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법권이 있는데, 의뢰해서 순수하게 하세요. 이런 거 써는 것 아닙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 용역인력을 더 많이 충원을 해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전 관리 요원도 많고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들어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연간 4,400만 원 생기는데, 한 10억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관리하는 데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 꼭 있어야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송도해수욕장,

진영

정진영위원

다른 지역은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떤 단체에 주고 있습디까 거기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이 용역을 매년 함으로서,

진영

정진영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회사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어떤 분들입니까? 임의적으로 당신 하시오하고 계약을 해줍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어떤 인력 성수인력이라는 기관인데, 올해 한 거는 이 기관은 저희들이 일반 조금 사법권은 없지만 그래도 질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주 세부적인 것은,

진영

정진영위원

그냥 그 분들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항상 가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항상 가면 있다는 것도 우습지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전국 제1의 관광지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 용역을 주면 사람들이 위화감을 줘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위화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케이블카,

진영

정진영위원

아까 검은 제복을 입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케이블카 하기 전에도 4명, 3명 이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청년회라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청년회 그런데는 자율적으로 질서 유지가 확립,

진영

정진영위원

상인회는 뭐 합니까? 상가번영회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상가번영회도 안 움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제가 약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질서 유지 용역에 쓰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재해위험 시설 민간 안전점검에 관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469페이지인데 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최근에 부민동에 옥상주차장에서 택시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막상 피해지역에 가보니까 안전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파손 형태를 봤는데, 지금현재 옥상주차장이 서구에 전역에 서대신동, 동대신동, 남부민동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고 있죠? 활용을 해라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들을 전부다 파손된 형태를 보니까 블록 한 10센치에서 15센치 블록이 하나 막고 있고 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권장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서구 전역을 돌면서 안전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실하고 하면 건물주한테 보강을 요구하든지 그게 여의치 못하면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주차 관계 사항이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장 아닙니다.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구청에서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게 설치 이런 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전 점검해 주고 이러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시에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건의가 들어오면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원이 들어갈까 싶어서 아예 안하죠. 건의가 들어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안전점검을 다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가 판단이 되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서 공고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것도 편성 좀 하시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469페이지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이게 한 15명으로 잡혀 있는데 평가단 구성됐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1월경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이 평가단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돼있고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5명으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은 지진 피해조사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진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월달에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안 그래도 설치 피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투입돼서 하는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경비를 잡아놓으신 거고 여기에 훈련 및 강사수당도 2번 정도 있는데 이 15분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상 반드시 연 2회 정도 교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관련 분야 전문가 행감 자료를 받았을 때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이 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회의는 따로 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회의는 따로 안하고 지진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보험도 가입한 게 지진 피해조사 할 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혹시 지금 물론 여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셨을 거고 우리 지역주민으로만 다 돼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계신 분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교수라든지,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이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단을 만들었고,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교수, 유명한 교수라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입을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