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가 청소 환경 업무에 전념하여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청소 행정 종합평가 11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과목별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9쪽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업무 관련 각종 서식 인쇄 비용 중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관련 각종 시책을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남구 사랑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을 싣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남구 세대수가 7,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용 휴대폰 요금 336만원입니다. 현재 단속반 4개 조에서 휴대폰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허락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 가족들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휴대폰을 쓰고 각종 영상 자료를 다운 받고 데이터를 옮기고 하는 비용을 공적으로 쓰는 업무에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데이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무한정 쓸 수 있는 밴드데이터퍼펙트 요금을 씁니다. 그렇게 4대를 운영해서 요금이 336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92쪽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제작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재 2017년도 금년 2회 추경에 의회에서 디자인 용역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 적합한 안이 나오지 않아서 디자인 연구 용역 중이고 12월 말 또는 내년 초에 디자인 결과가 나오면 쓰레기통을 제작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반영을 해 주셨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남구 가로에 맞는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새로 계약 시행이 되는 대경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따른 1년간 대행수수료입니다. 원가 산정 업체에서 산정한 금액이 7억4,630만6,000원입니다. 물론 입찰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요즘 최근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됐던 이유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던 용역 근로자들이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 남구에서 당초에 원가 산정할 때 너무 적게 산정을 해 줘서 현실화 시켜주지 않으면 야간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면 내년 2018년도 수거 계약 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만 1차 원가가 너무 낮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 민간대행에 필요한 1년간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억1,341만7,000원인데 이 역시 연구용역 기관의 원가 선정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1차 유찰되었습니다. 2차는 대구에서 어떤 업체가 대행을 해 볼지 준비 중에 있고 이 역시도 용역 근로자 노조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2014년도에 산정을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는데 3년 동안 인상분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햇수로 4년 만에 산정한 금액이라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매연 및 소음관리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유차량 매연단속을 위한 매연측정기 구입 예산입니다.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자치단체장은 이 장비를 보유해서 매연을 뿜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내에서도 8개 구‧군 중에서 없는 곳이 3군데인데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장비가 없다보니까 타구, 시와 합동단속을 할 때 남구에서 단속을 못하고 다른 구나 시에서 단속을 할 때 합동단속의 형태로 가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유 차량 매연 단속을 위한 측정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고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편성‧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청소 환경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홍보물제작 장당 100원씩 해서 350장 하기로 했네요.

3만5,000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만원 편성했네요. 작년에는 몇 장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장수는요?

장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3만5,000장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장정도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억하기 수월할 텐데요.

종류를 한 종류만 한 것이 아니고요. 홍보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도 모릅니까?

작년에 전단지를 세대당 한 부씩 보내는 걸로 해서 7,000세대쯤 되지 않습니까? 그걸 2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한 것을 알아야 작년에 한 것이 부족했다,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편성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부족했다, 작년이 1만4,000장이면 올해 3만5,000장이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하반기에 애를 먹었다, 이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3만5,000장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3만5,000장이라면 처음부터 편성이 잘 못 된 거지요.

제가 자료를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휴대폰 요금 336만원 잡혀있네요. 반으로 줄여서 168만원으로 조정해 놓았는데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쭉 해오던 겁니까?

올해 2017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고, 금년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단속을 올해부터 많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단속반 개인 휴대폰을 썼습니다.

몇 분쯤 됩니까?

12명 정도 됩니다. 한 개 조에 한 대씩, 그러니까 4개 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 가족들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고…….

올해 2017년에 들어와서 단속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개인 휴대폰을 쓰다가 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고…….

금년에 얼마 확보해 줬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요. 올해 전체를 다 해 드린 것이 아니고 8개월분만 4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3명이 한 조 해서 한 조에 한 대씩인데 요금을 얼마 보태줬습니다.

올해와 단가가 똑같습니다. 7만원입니다. 2017년, 2018년 단가가 같습니다.

금년에 똑같이 해 준 것이 336만원 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건데,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같이 편성했습니까?

올해 2017년에는 8개월분만 반영을 했었거든요. 내년은 12개월분입니다. 현재 7만원씩 공용휴대폰을 개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단속하는 분들이 정규직도 아닌데, 환경 가족 같으면 자기 휴대폰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해야겠네요.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동영상 촬영한 것을 받아서 본인이 보여 달라고 하면 보내드려야 하고, 서로 데이터 전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 중에…….

단속하는 것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단속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 당하는 주민들이 전부 남구 주민 아닙니까? 좀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492페이지 쓰레기통 제작한다, 그렇죠? 100만원짜리 100개 해서 1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가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120개 정도 비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부서진 것은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120개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120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대구시 전부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비치를 했는데 설치된 지가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손된 것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남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개 정도 한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이러면 전체 120개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쓸 만한 것은 놔두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통이 있고, 외통이 있는데 외부는 철판이고 내부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가 녹이 다 슬어서 분체도장을 해 놓았습니다. 분체도장도 일어나서 녹을 벗겨내고 도색하기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도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안 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렵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디자인 자체를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그대로 두면 도시 미관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년 뒤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복지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통 하나에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100만원짜리 교체한다고 하니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연기해도 될 것 같아서, 쓰레기통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재활용해서 2, 3년 더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더 쓰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인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남구 주민 전체가 볼 때 다른 곳에는 흥청망청 쓰더라도 이것 하나 가지고 그게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 2017년도에 쓰레기통을 다시 디자인 하겠다고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2017년도 상반기에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사도 해 주셨는데 적합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을 2회 추경 때 디자인을 개발하라고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디자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쓰레기통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허락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들은 제작을 하겠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디자인이 개발되면 내년에 새로 신설해서 제작을 해서 비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 용역 개발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이나 내년 연초가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비치를 하겠다는 것을 2017년 연초부터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가 대구 8개 구‧군에서 청소행정 최우수 1위 금년에 몇 번째 했습니까?

열한 번째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몇 번입니까?

열두 번입니다.

하면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열두 번째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까지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도 쓰레기통을 바꿔야 될 만한 이유도 있는데 안 바꾸고 다시 도색해서 재활용해서 3년 더 쓰면 내년에 열두 번째 최우수상, 8개 구‧군에서 1등 하는데 그것도 가산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내년 열두 번째 최우수상 받는데 분명히 가산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면 100%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처리 있지요. 도복에서 1억5,000만원 삭감했네요. 편성한 것이 작년과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높였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까?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어떻게 인부임을 적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2017년도…….

최저임금인상률에 따라서 그 정도로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박하다고 한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맨 밑의 것 매연측정기 있지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단체장이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었는데…….

법적 상으로입니다.

그게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법은 제정된 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재정상 문제 때문에 비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유 차량에 대한 오염도의 기준치 자체가 과거에 하던 방식과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쓰던 장비를 못 써서 폐기처분을 하고 새것을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속 안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습니다.

그게 몇 년쯤 됐습니까?

2011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때는 여과식인데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은 광투과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제가 하는 말은 단속을 계속 했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지를 묻는 건데, 2011년까지는 했습니까?

예, 그전에 장비가 있을 때는 했습니다.

거의 5, 6년 동안 안 했네요.

예, 우리가 못하니까 시청, 타구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타구의 장비를 합동단속할 때 한 번씩 우리지역에도 한 번 가자고 불러와서 했습니다.

2011년까지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기기가 노후화 되고 방식도 바뀌어서 지나간 6년 정도는 시에서 기기를 같이 이용해서 합동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예, 합동단속할 때 우리 구에도 와서 합동단속을 하자고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반기별로 하니까 보통 4번 정도 합니다.

한 해에 4번이요?

예.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까?

예.

한해에 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장비로 우리가 단속하면 주도적일 수 있는데 타구의 장비로 타구 직원을 오라고 해서 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단속이라고 반기마다 합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복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한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8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구입할 정도로 남구의 재정이 부족했습니까? 온갖 행사에는 수억씩 쓰면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돈이 없어서 6년간 시에 구걸해서 단속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녹색환경과 예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런 것이 재정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6년 동안 시에 구걸을 해서 한 해에 한 번씩 4번 해서 단속한 건수도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의 어느 누구든 간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어필해서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행사에 많이 쓰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집행부 과장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차를 운행하고 다니다보면 매연이 그냥 조금씩 나오는 것은 측정 안 해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오래된 것 있지요? 매연을 확 풍기면서 100미터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연기도 엄청 독합니다. 그런데 매연을 100미터까지 실컷 내뿜으면 뒤의 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특히 디젤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복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단서를 붙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정말 단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영을 해 주시면 장비를 확보해서…….

프린스호텔에서 행사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반영해 주시면 장비를 확보해서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인 디젤차량에 대해서 단속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강에 엄청 해롭습니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디젤차는 오래된 차량은 조기 폐차까지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가 확보되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11년 연속 청소행정 1등이라는 쾌거는 녹색환경과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수수료가 항상 결산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위탁수수료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정액으로 계약금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은 톤당 단가제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줄어들면 연말 되면,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청구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에 12월분 처리하는 것을 1월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폐기물은 예측량은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올해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될 건지 예측량을 반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속도 하고 주민 계도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감량이 많이 되었는데,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은 정액으로 나갑니다. 계약금액을 12분의 1로 나눠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 남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쓰레기 수거가 안 되어서 애 먹은 적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재활용품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막 들어오던데…….

원인이 원가 산정이 남구가 너무 박하게 했다, 그래서 노조에서 대행업체 용역 근로자들이 남구가 너무 박하게 해 주니까 기업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너무 적다, 결국은 남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안 주는 만큼 우리가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2주일 정도 재활용품 수거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노조를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이것은 차차 현실화가 되어 줘야 할 것 같고,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재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남구는 한 번도 재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타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매년 3월, 9월 두 번 임금 인상되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인상된 것만큼 재계약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구보다 우리 구의 위탁수수료가 적습니까?

전체적인 인원 부분이나, 노조에서 이야기 하는 야간 수당 부분이 사실 좀 박합니다.

청소행정 1등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시키는 줄 아는데…….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이 적으니까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구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겁니까?

과태료가 있다고 남구에 사시는 분이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남구 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남구 주민들이 제일 많을 수는 있는데, 현재 2015년 이후에 출시된 디젤차량은 유로5, 유로6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잘 안 걸리는데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이전에 출시된 디젤차량을 같은 경우는 잘 걸립니다.

여기 단속 되는 사람은 다 서민일 걸로 아는데 갑자기 단속을 많이 하면 민원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선 권고를 하고, 개선 권고를 통해서 배기 저감 장치를 달아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합니다.

단속은 꼭 필요한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 타구의 차든 전국 각지의 차든 지나가다가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 8개 구‧군에서 동조해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 우리 남구에서 만약에 동구 차량이 우리 남구에 와서 측정에 걸렸다고 하면 기록을 만들어서 동구로 보냅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측정할 때 남구 것이 걸리면 우리 쪽으로 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선 권고도 하고 개선 권고를 하면 개선 권고를 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개선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는 삭제하고 시설개선명령만 합니다. 개선하면, 중간에 촉매 같은 것을 갈면 차 한 대당 비싼 것은 100만원씩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송순옥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3쪽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70개소인 개방화장실을 80개로 늘여보자고 증액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반응이 괜찮아서 개방화장실을 늘리면 이용 시민들도 그렇고 위생업주들도 화장실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해서 설 명절, 추석 명절, 하절기 약 3회에 걸쳐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참여시켜서 위생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웬만한 큰 업소들은 위생 수준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규모 판매시설과 전통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새롭게 위생관리를 강화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운 겨울에 고생 많습니다. 개방화장실 있지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70개소다, 그렇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원이다?

추가비용입니다.

추가비용이 700만원이다 그렇죠?

전체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지금 7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나 손 씻기가 급해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부담감을 덜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위생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화장실을 못 봤거든요. 그냥 개방식 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시가 일반 영업집 간판처럼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뜻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업소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는 붙어 있습니다.

업소에 가면 출입하는 사람들 누구나 화장실을 다 이용하잖아요. 출입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개방화장실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 눈에도 안 띄고, 그냥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뜻을 바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공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곳에 있는 그런 곳은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띄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간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방화장실은 나도 못 봤고 그 정도로 간판에 표시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한 눈에 딱 들어오도록 간판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좋겠는데요.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간판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위치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정한다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고 서슴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 표지판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관리 안전활동비 300만원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대형 슈퍼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소는 이제 위생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통시장 노점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소규모 가내공업 같은 곳입니다. 행정관리체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수준을 올려야 전체적인 식품관리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시 감시는 못하더라도 명절 뒤와 여름철에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일제 점검을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로 활동 하는 것은 시설 위생 청결 수준이라든지 제품의 보관 방법, 기준 준수 여부라든지 원재료 확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단속보다는 계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을 통해서 계몽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몽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대 가게들이 아주 영세 점포들입니다. 하루에 몇 만원씩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가서 완정 하나 찼다고 가서 단속하면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계도하는 쪽으로 위생에 관련하여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활동비 전액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회라든지 아니면 집단 급식소 점검이라든지 기존에 활동 하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하고, 전통시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시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새롭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더 넓혀서 전통시장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년에 3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3회라도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크게 계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제가 도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원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떤 업소에 지정을 많이 해 놓았습니까?

길가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주로 식당입니까?

이것은 음식점 대상입니다.

음식점에 개방화장실이 지정된 곳에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을 지정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업소 지정된 곳이 70개소이고 몇몇 군데는 밖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을 가려면 식당 로비를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합니다. 그런 곳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당 이용도 안하면서 어떻게 신발까지 벗고 안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 타 시‧도에 가보니까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곳은 간판 앞에 모서리에다가 매달아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보였습니다. 그것을 시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고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이거든요. 지금의 표시만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고 그런 집을 갔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안에 있으면 이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정말 주민을 위한 예산 같으면 지정하실 때 그런 것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또 개방화장실을 지정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고취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 계상을 해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구에서 당연히 지정해 놓은 곳에 그대로 또 주고 그러던데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남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도 도시재생총괄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 평가에서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명행복마을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총괄과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업무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 계획을 수용하셔서 원안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5건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401-01 2,000만원 반영된 은행나무 열매제거입니다.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도 제거를 빨리 해달라고 건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622그루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1,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할 경우에 390그루 정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지 부분은 자체 인력으로 하거나 용역 업체에 사정을 해서 한 번 털어달라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실제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5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원안 2,0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401-01 3,000만원 예산, 의원님들께서도 동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공가를 철거한다든지 동네 뒷골목 같은 곳에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방치해서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녹색마을만들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름을 시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은 대명11동에 보면 삼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이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뒤에 공간이 있는데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 말고라도 동네의 공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도시환경 정비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삼각지 네거리 교통섬 식재공사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도 배문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을 해서 가베놀이 1억을 반영해서 정비를 완전히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바꾸고 나니까 그 부분에 조화롭게 정비를 하려면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실제 가보면 소나무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목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미인데 요즘 다양한 색상의 장미가 나와서 그것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실제 남구에서는 대외적으로 남구라고 하면 특별히 내세울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각네거리는 가베놀이가 대구 경관 100선에도 들어있고, 남구라고 하면 삼각 네거리라고 상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기존 되어 있는 시설과 병행해서 명품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 401-01입니다. 6,000만원은 도심 속의 녹지공간 조성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택가 주변의, 종전에는 동 자체적으로 특히 이천동을 예를 들면 쌈지 공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투리 땅에 집도 못 짓고 다른 시설도 못하는 곳에 녹시 공간을 조성하고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에서 화단을 조성해 놓았는데 실제 관리가 안 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나름대로 이런 땅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화단을 조성해서 동네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또 한 군데 예를 들면 봉덕1동에 녹십자병원 뒤편도 국유지가 10평도 채 안됩니다. 거기도 방치가 되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도로 포장도 새로 해 주고, 도로 포장은 건설과에서 새로 했고, 이 공간에는 화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단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10평 정도 하는데도 돈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 반영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시다가 자투리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의 401-03의 63만원은 삼각네거리 가베 조경 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궁금한 점 몇 개만 묻겠습니다. 여기 은행나무를 작년에 1,500만원 해서 많이 제거 됐는데 올해 왜 2,000만원 계상하셨어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전체 암 은행나무가 662그루입니다.

반 정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실제로 1,500만원으로 정식으로 인건비를 주고 장비 대여하고 설계를 하니까 390그루밖에 설계가 안 돼요. 그래서 반은 옳은 돈을 안 주고 자체 인력으로 턴다든지 용역업체에서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정을 해서 한 번 털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노임을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500만원 추가하면 500그루 정도는 장비로 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531쪽에 3,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녹색마을만들기 환경개선 사업 전액 삭감해 놓았는데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두아파트에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경로당이 그 부분에 없습니다. 뒤에 가보니까 텃밭 비슷하게 하는데 그 공간에 해 놓으면 앞산 자락길 걷다가 오시는 분들도 쉴 수 있고 정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3,000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올해 전체 결산 차원에서 예산을 정리하니까 도시환경개선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처리해 주기로 하고 이것은 다른 곳을 찾아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할 사업입니다. 별도로 사업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532쪽에 7,000만원 삼각네거리 교통선 식재공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기를 장미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소나무 부근에…….

토끼 키우다가 없애고 내도록 해마다 바꾸네요. 저는 이것 하는 것 반대입니다. 장미를 7,000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라도, 지금 현재 보시면 가베놀이와 주변 환경이…….

분수대 해 놨다가 토끼 키우다가 또 장미 심는다고 하고, 삼각네거리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합니다. 또 여기 532쪽에 보면 6,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소규모 공간에 주택가 주변에 쌈지공원 나무, 화단 정비 한다고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동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이천동에 가보니까 전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고, 나무를 심더라도 상록수만 심어서 관리가 용이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하기는 거창하게 해 놓고 뒤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페이지 은행나무 있지요? 열매 제거하는 것 예산 부족으로 반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 반은 자체 인력으로 해결했다가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조금 더 털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터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대행업체에서 털었는지 터는 것은 제거 한 번씩 봤습니다. 봤는데도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중요한 것이 작년에 1,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제대로 하겠다는데, 증액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500만원으로 집행한 것이 제대로 털었느냐가 중요하고 제대로 털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만 집행하고 제대로 털었는지도 모르고 인도에는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길 가는 사람들이 피해 갈 정도면 예산을 헛소비한 거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2그루 중에서 제대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반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떨어진 것이 일부 있던 것은 저희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인력 한계 때문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

과장님 그러면 반 정도 용역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용역 주지 못한 부분은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못한 부분이다, 그러면 용역 준 곳은 대충 어디입니까?

주요 가로 대명로든지…….

대명로 어디요?

대명남로라고 있습니다. 남명 삼거리에서 관문시장 가는 거기 보면 대명6동 주민센터 근처에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와 대명로…….

대명로 어디입니까? 용역 줬는 곳 말합니까?

예, 남부경찰서 앞 도로입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어디까지요?

관문시장, 서부정류장까지입니다.

영대네거리에서 서부정류장까지 가는 도로가 대명로입니까?

예.

거기는 용역 준 거지요?

예.

또 다른 곳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희망로…….

희망로는 이천동 쪽 아닙니까?

예, 용역을 많이 줬는데 부분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산 네거리에서 안지랑 네거리 가는 쪽에, 그러니까 우측이지요. 거기 용역 준 도로 아닙니까?

예.

여기 엉망진창입니다. 관리‧감독 똑바로 했다고 자신합니까? 제가 그 도로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곳은 제대로 했고 안 준 곳은 직접 하다보니까 미흡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확인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는 겁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산 네거리에서 안지랑 네거리, 다른 곳은 모르겠고 일단 제가 다녀본 곳만 이야기 합니다. 거기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켰으면 언제부터 일을 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일을 하는지, 중간에 가서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끝났으면 마무리 되었는지 마무리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적인 세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비로 시켜놓은 것 같으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겠지요. 그런데 안 지켜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용역 준 곳이 어딘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돈을 쓰더라도 사비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야물게 쓰고 돈을 줬으면 받는 사람들이 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받고는 안 된다고 용역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줬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돈만큼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했든 간에 과장님 퇴직 때까지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돈을 지출한 것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돈을 대신 집행하는 것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색마을 환경개선비 3,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제가 아까 11동의 삼두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3,000만원 해 놓으셨잖아요. 도복위에서 참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도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삼두아파트에 하게 되면 남구의 아파트, 주택가가 수도 없지요. 지금까지 청소를 자기 것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것 한두 개 때문에 사업을 해버리면 왜 다른 곳은 안 해주냐고 전부 다 해달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야기해서 남들 알게 모르게 살짝 치워주는 식으로 가야되지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오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군데만 해 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되면 3,000만원짜리가 30억이 되어도 다 못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몰래 치워주고 해야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네거리 있지요? 교통섬 식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장미 심는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미 심는데 7,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무리입니다. 또 아까 남구에는 로터리가 제대로 없잖아요. 삼각로터리가 유일하게 있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참 좋아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1억, 2억, 3억씩 넣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랜드마크가 아닙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고유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 남구의 삼각로터리 라고 하면 어느 한 특별한 것, 10년, 20년, 100년 갈 수 있는 것을 고안해서 그런 것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도 대구라고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 송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꾸 바꾸는 것은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돈 쓰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부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따내서 청장님께 인사 듣는데 우리 부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남 한다고 따라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은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 사업은 돈이 남아돌아도 함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랜드마크로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장미 심으면 1년 내내 갑니까? 이것 오래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끝나는 것에 7,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상이 아주 잘 못된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랜드마크라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분수대 설치하고 토끼 키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베놀이는 영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조화를 맞추게끔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삼각네거리의 랜드마크는 가베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철제이기 때문에 수백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의 조경을 한다는 겁니다.

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는 하나의 가베놀이를 위해 꾸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가 주면 좋은데…….

오래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녹색공간 조성이네요. 녹색공간 조성은 공간에 보면 쓰레기 더미 있지요? 녹색환경마을 개선과 똑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꽃을 심는다든가 환경미화를 좋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다르지요?

예.

그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공가지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봄이 되면 화초 같은 것을 식재해서 예쁘게 하지요?

예,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동에 요즘 복지 쪽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정비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주가 따로 있지요?

지주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자투리 땅 구유지라든지 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의 자투리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하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 치고는 6,000만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봉덕1동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는 국유지라면서요?

예, 국유지입니다. 거기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0만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6,000만원이라도…….

10평밖에 안 했는데 뭐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화단을 조성하면 경계석도 사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화초를 심으면 또 계속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유지가 남구 봉덕동에 몇 평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유지가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럿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생긴다고 보고 예산을 잡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서 안 되고 확실하게 해서 몇 군데, 몇 평에 전체 얼마 해서 6,000만원이 나와야 되지, 해 놓고 앞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까 봉덕1동을 예로 들었고,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이천동에도 보시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에서 해 놓은 화단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삼각로타리에 63만원…….

그것은 7,000만원의 부대비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거네요. 그것 안 하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복이 필요하다, 그렇죠? 50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하지요?

예.

내년에는 50명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직원들이 퇴직하면 옷을 다시 추가로 구입해야 되지요?

예, 퇴직한 분이 그것을 세탁해서 드릴 수는 없어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을 합니다.

50명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신규직원 50명까지는 안 보고, 신규직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규직원과 타구나 시청에서 전입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입 직원까지 포함해서 50명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게 약간 부족합니다.

50명 잡아도 부족합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도 신규 직원과 전입 직원을 합치면 80명이 됩니다. 작년에도 69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민방위복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민방위 훈련 사업 관련해서 19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 못쓸 경우를 생각해서 그걸 먼저 부족한 것을 거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복위에서 5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40명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는데요?

그것은 다른 목입니다. 다른 목인데 거기에는 190만원이 편성된 것은 1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민방위 대한 수용비입니다. 그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거기서 부족한 옷 구입을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민방위 훈련 때 사용하는 경비가 남으면 그것으로 옷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01-09 민방위 문화 소용 교육이 있네요. 400만원으로 2회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 편성했네요. 그런데 1회로 줄여서 400만원 삭감했네요. 구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장소에서 어떤 규모로 이 교육을 실시합니까?

매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피아홀이나 대덕문화전당에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통상 하루에 4시간 정도 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를 연극화해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위기 상황 시 대피 훈련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연극으로 해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시간 정도 연극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4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습니까?

예.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한 번 정도 해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명 공사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12년도에 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권고가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2011년에 내려와서 2012년도에……. 그때 75%를 했고 남은 25%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 것은 LED가 아닙니까?

다 LED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구만 LED등입니다. 이것을 평판형으로 해서 전구등 전체를 평판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요.

LED는 다 같은 LED인데 디자인 모양만 다르네요.

디자인 모양도 다르고 빛이 은은하고 근무환경에 좋습니다.

12년도에 LED로 다 교체할 때는 평판형이 안 나왔습니까?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수명이 보통 몇 년 갑니까? 12년에 바꿨으면 지금 한 5년 되었는데…….

등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봅니다. 직관형이 안전기와 소켓 수명이 짧아서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기 소모량도 거의 비슷하지요?

소모량은 20%에서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판형이 더 절약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수명도 거의 반영구적인데 모양을 더 좋은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열악한 구 사정에 4억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과 같이 도복위에서도 전액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4억의 예산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면 50%로 해 주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50%도 후내년에 다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는 전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새로운 평판형으로 되어 있으면 모양새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써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당장에 고장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중간에 보수하잖아요.

하는데 형광등으로 바꾸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실에 교체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아까 민원인들의 반응을 본다고 했는데, 새로 살아놓으면 민원인들이야 다 좋다고 하지요. 돈 들여놨는데 안 좋다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4억 들여서 하고 안 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예결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돈 들여서 새 걸로 바꿔놓으면 다 좋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저희 집에 전에 구청해 했던 것 있지요? 이걸 해 놓았다가 얼마 전에 평판형으로 바꿨거든요. 그것과 여기 계획 잡은 것과 같은 등인지는 모르겠는데 평판형으로 바꿔놓으니까 바로 밑에만 밝아요. 빛의 폭이 좁아요. 이걸로 바꾸려면 숫자가 많아야 전체를 비추지 싶어요.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반사각이 직관형은 140도고 평판형은 170도로 30도 정도 더 비칩니다.

옆으로요?

예, 옆으로 더 넓게 비춥니다.

우리집 것은 그렇더라고요. 밑으로는 굉장히 밝은데 옆으로는 덜 가더라고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에 25%를 올해 교체했는데 이걸 다시 바꾼다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 한 것은 다시 교체를 안 합니다.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계획 잡은 것은 2012년도에 한 것과 거기의 대상이 아닌 문서고와 창고에 있는 것까지 해서 4억을 요구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조정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575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 중 풍수해 대비 통수능평가 용역비 1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통수능평가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기상 예측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 발생과 재산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강우량, 시우량별 침수피해 예상도를 작성, 재해 위험도 예측을 통한 취약 지역 하수관거 정비, 주민 대피로 호우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고 하수도 및 하천 등을 포함한 방재 시설의 통수 능력을 재평가하여 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7년에는 생활밀착형 도시 안전 구축을 표명한 바 있고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저희 구가 1등급에 선정될 만큼 선제적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적극적인 방재 개념을 확립코자 실시하는 용역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차 설명을 듣고 있는데 솔직히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 다 들어갑니까?

사실상 1억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계약하면서 사정된 금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1억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쪽에서 입찰하면서도 사정을 해서 낙찰가로 지정이 들어가면 현재 1억이라고 하더라도 약 8,7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삭감해 주면 얼마를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금액이 줄어들면 용역 내용이 자꾸 빈약해 집니다. 범위를 줄인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집중호우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 용역을 주는 용역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 타구에서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받아본 구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다른 구에서 아직 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한 것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과는 내용이 다릅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대구시 전체의 재해와 관련해서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구를 7개 정도 관리를 한 사항이고, 시에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세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급히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더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침수 예상도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가 일어나면 흔적도를 작성하는 건데 침수피해를 입기 전 사전에 침수 우려 예상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는 유사한 것에 대한 용역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한 것 중에 우리 남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남구가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재해위험 지구까지는 표기는 하지 않고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8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도 몇 년 전까지는 거의 안 맞다가 2, 3년 전부터는 제대로 맞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도면 시에 전체적으로 한 것 중에 남구의 위험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용역이 필요하면 홍수 대비 보다는 오히려 지진이 심각한 궤도에 오르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진 대비 용역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집중호우로 한다고 하면 매미 태풍 온 지가 20년 정도 되었지요?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정도로 본다면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그 이후로는 홍수 피해는 거의 없었거든요. 홍수 피해는 용역을 주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산사태나 홍수가 집중되는 계곡, 안지랑골이라든가 고산골 등 이런 한두 군데이지 용역을 줘도 용역 주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남구가 잠길 정도면 대구시 전체가 다 잠기는 겁니다. 남구 지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시내 쪽이 낮다는 말입니다. 남구에 홍수 피해가 그 정도로 온다고 하면 대구시 전체도 다 잠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용역비 1억을 들여서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침수 부분이, 꼭 침수 피해 상황이 발생된 경우도 있겠지만 예상이 되면 미리 대피하고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대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진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2층 이상 건물에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 28건입니다. 일단 구 청사와 의회동 건물, 동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 7개소만 하면 일단 내진 성능에 대해서는 평가 완료는 합니다. 위험승인에서 보강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진 성능평가는 내년에 재난관리 규범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매미 때 한 번 풍수를 당하고 안일사 밑에 보면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재라고 하나요,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때는 상당히 깊이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토사가 와도 어느 정도는 거기서 막아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년 전부터 지금가보면 토사가 꽉 차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본래 역할을 하려면 한해에 한 번씩 정도는 처음 시공했을 때와 같이 토사가 쌓인 만큼 치워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수 대비책이거든요. 그것도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해 놓고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어요. 돈만 들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해 놓은 것도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서 용역 주는 것은 용역 책자만 나오고 돈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단 이것은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수행되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도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산 안에 사방댐을 만들고 해서 처음에는 침사지 역할을 하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1, 2년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앞산 지역이 전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앞산에 그런 요구도 하고 사방댐 설치할 때 위치 선정 문제부터 고려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하절기 전에 다시 문서로 협조 요청을 내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사 절에 가다보면 중간에 삼거리가 있거든요. 삼거리 바로 밑에 부분인데 당장 한 번 가보세요. 보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름에 아무리 가물어도 한두 번은 홍수가 오고 비가 옵니다. 한 해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홍수 대비를 위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침사지 부분은 올해는 꼭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곤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통수능평가 용역을 남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현재 이런 용역을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비슷한 걸 했고요?

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시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없지요?

요즘 비 오는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옵니다. 지난번에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시간당 110mm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예 물을 퍼붓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와 예전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는데 200mm를 상회하는 비가 자주 옵니다. 여태껏 우리들 생각에 대구는 늘 안전하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용역 사업이 전 과별로 엄청 많습니다. 꼭 시급하지 않은 용역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올 한해 교통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순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과 권오준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조정 내역은 4건으로 모두 1억3,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581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가운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당초에 200만원 곱하기 20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 곱하기 10개로 50%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 내역을 받고는 올해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올해 11월 말까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이 총 19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할 때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개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도색 100만원 곱하기 90개소해서 9,000만원을 올렸는데 4,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관내에 과속방지턱 개수가 총 755개소입니다. 올해 도색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21개를 새로이 도색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도색한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도 있고, 755개가 되다 보니까 보통 5, 6년 되면 많이 훼손되어서 금이 잘 안 보입니다. 보통 6년 정도의 주기로 도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 조정한 내역으로는 45개로 조정이 된다면 12년, 13년 정도 걸려야 전체 과속방지턱을 도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8년 정도의 주기로 봐서 저희들이 연간 90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최소한의 개수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판, 탄력봉 설치 등 긴급보수비로 2억6,000만원 올린 것은 내년이 교통사고 30% 줄이기 3주년으로 마지막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 매년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에 시와 연계를 해서 목표치를 매년 10%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대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여기 있는 교통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1억6,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올려서 2억6,000만원으로 많은 사업을 해서 교통사고 10% 이상 줄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살려주시면 관내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84쪽에 201-01 앞산빨래터축제 교통관리 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들은 교통 용역을 경찰과 동등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모범 운전자회에 용역을 줘서 빨래터축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빨래터축제에는 모범 운전자회 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많은 봉사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잘 하자고 한 것이 봉사자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것 앞산빨래터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2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걸 지적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수용한다고 하셨네요. 진작 이런 사업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수용 참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에서 이 안이 나왔습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제가 문화홍보과 계장을 2년 동안 한 경험을 살려서 나름대로 잘 해보고자 했는데 예측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있어서 잘 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자원봉사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판단 참 잘 하신 겁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가 있는데 200만원씩 20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예.

추가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755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추가로 많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설치에 관한 민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들어오지만 다 설치 못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민원은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고 어떤 민원은 없애 달라는 겁니다. 학부모들이나 애들은 있어서 안전하게 다니고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이고 낮이고 차가 덜컹 대니까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민원 3건 중에 설치 요구는 1건 정도 됩니다.

기존 755개 방지턱 있는 것 중에는 없애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지요?

그것은 가끔가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50% 삭감했네요. 도복위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색 부분 있지요? 도색을 90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색한지 가장 오래 된 것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왕래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5년만에 재도색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은 1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8년 주기로 보면 90개씩 해서 755개를 8년 주기로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90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90개라는 것은 가장 훼손이 많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기는 다 했습니까?

제가 755개 모두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90개 정도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맞는데, 확인을 못 해봤다는 것은 90개로 편성해 보고, 당장 필요한 것이 60개밖에 없더라도 필요한지 않은 30개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700여개 중에 최근에 도색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2, 3년밖에 안 된 거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121군데 했습니다.

금년에 121군데 했고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도 90여개소 했습니다.

그 전해는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5개 중에 최근 3년에 한 것은 제외하고 그 전의 것 같으면 약 400개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녀보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 파손된 것을 몇 개 찍어서 여기 저기 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여기가 더 파손되고 더 시급한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곳을 했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물을 것이 없습니다. 남구에 신생아가 한 해에 출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869명 정도 됩니다.

첫째아 기준으로 보면 12년부터 16년도 까지 500, 60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387명밖에 안 되지만, 전체 출생아는 800명이다 그렇죠?

예.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지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에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 둘째아, 셋째아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시의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이라고 매월…….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은 구비이지요?

예, 구비입니다.

둘째아와 셋째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출산 장려금과 축하금이라고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둘째아가 50만원이라고요?

아, 둘째아가 20만원입니다.

셋째아가 50만원이지요?

예,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이라고 시에서 둘째아는 5만원씩 24개월간 줍니다.

조금 전에 시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출산축하금입니다.

또 추가로 더 있습니까?

추가로 장려금이라고 5만원씩 2년간 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조금 전에 첫째아는 구비이지요?

첫째아는 구비이고, 중구와 달성군 이런 곳은 10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10만원뿐만 아니고 더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는 시에서 20만원, 50만원 지원금이 있고 축하 선물 5만원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산 편성 한 것 첫째아 10만원씩 500명 이게 다지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축하금 10만원을 드렸습니까?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지요. 우리가 구에서 10만원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둘째, 셋째 시에서 20만원, 50만원 준다, 그 돈 바라고 아이 낳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아 10만원 갖고는 획기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보건소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구의 예산이 제일 처음에는 좋은 물품이나 금액을 많이 올려서 중구나 달성군처럼 첫째, 둘째아 이런 곳은 100만원씩 더 주고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첫째아에 대해서 미미한 것이 있는데, 일단 첫째아 10만원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 분위기 조성의 차원에서 일단 10만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 구 재정이 허락되면 더 좋은 정책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도 첫째아인데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해도 되지요?

우리 구에서 돈을 더 줄 수 있으면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둘째까지는 모르겠는데 셋째는 너무 힘들거든요. 아기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전체 구‧군 보건소 과장들과 시에서 합동 회의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출산 관련해서 연중 한 번씩 간담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면 20만원, 50만원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 바라고 출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기 낳아서 키워봤지만 우리들이 아이 키울 때는 아기 키우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기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을 끌어 당기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돈 10만원, 20만원, 50만원 갖도는 안 됩니다.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000만원에서 300명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해 놓았네요. 예를 들어서 조정 내역대로 가는 것 같으면 300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았다가 만약에 350명이 되면 50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축하용품이라든가 하려면 입찰을 해서 연중 예산되는 인원을 계획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구사해야지 조정액대로 가는 것 같으면 350명이면 마지막 50명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원 기준이 최소 예상치로 담당 계장과 해 보니까 아파트 입주 서너 군데 700세대 들어온다고 보면 450세대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 500세대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상 감소 추세에 있어도 440, 450명 정도는 숫자가 되니까 예산을 300명에서 원안대로 올려주시면 내년도에 더 좋은 출산정책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석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00명으로 예산을 주면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일부분만 지급 되고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때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신생아들 다 각자 좋은 물품 비치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미리 이런 물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합니까?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연말에 당장 홍보하고 동별로 홍보도 하고 남구 사랑지에도 실어서 대상자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을 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속싸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안내가 잘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선호도를 조사해서 적기에 잘 지급되도록 구상은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예결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 2018년도 본예산 삭감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 조정 내역에 보면 59번입니다. 기획공연비로 201-03 행사운영비에서 1,700만원, 그다음에 301-09 행사보상금에서 4,000만원해서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서 2018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리에 담은 남구 음반 제작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작비와 무료 기획공연을 3회 정도 개최하기 위해서 5,7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소리에 담은 남구 음반 제작은 남구에 있는 문화유산, 축제, 앞산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남구를 상징하는 노래를 제작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남구를 알리고 나아가서 남구를 음악도시 남구로 브랜드화 하려는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요즘 음악도시라는 것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악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남 광진이라든지 인천, 부평 등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지금 음악도시가 많고요. 대구시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남구에 대구음악창작소가 있으니까 음악도시 남구로 브랜드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담은 남구는 예를 들면 여수밤바다라든지 제주도의 푸른밤 이런 노래처럼 남구를 상징하는 노래를 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음반제작비, 홍보비,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부대경비와 공모 시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리에 담은 남구 음반제작비 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기획공연 공연비로 3,700만원해서 3회 정도 한다고 해서 5,7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이 삭감 되었는데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행사를 항목에 내어서 삭감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덕문화전당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이 예산에서 자락길 콘서트에 지원이 좀 됐습니다. 행자위에 계시는 분들은 자료를 보셨겠지만 올해 6회 개최하면서 처음에 150만원, 200만원해서 그 예산으로 이 행사를 운영했는데요. 그것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전당 공연장에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제가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1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무대 구동부에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고 교체 공사비로 5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조명 장비 구입하는데도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음향에도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 외에 CCTV 설치해서 공연 녹화도 할 수 있게 하고 상당한 인프라를 갖춰놓고 정작 공연도 별로 안 하고, 오는 관객들도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잖아요. 마침 자락길 콘서트, 아주 저비용의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개최함으로 해서, 사실 자락길 콘서트를 우연찮게 걷기 대회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와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덕문화전당이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음향도 좋고 조명도 괜찮고 오다보니까 공연도 재밌게 잘 하더라, 이런 소문이 사실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다보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전당 직원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대형마트에 가면 만두가 출시되면 시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만두를 사서 먹습니다. 그것처럼 자락길 콘서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전당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올해 무료 공연도 있었지만 유료 공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와서 제가 브리핑 드린 적도 있지만 유료 공연이 올해는 무료 공연보다 더 많았는데요. 실제로 티켓이 거의 매진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장미여관 콘서트 역시 매진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은 의견을 냅니다. 이건 자락길 콘서트 덕분이었다, 그렇게 대덕문화전당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다보니까 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굳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에 가면 공연을 잘 한다는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덕문화전당에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자면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 해서 문화 향유권도 확대가 되었고요. 전당 입장에서는 유료 공연에 대한 관객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공연을 하더라도 표가 거의 매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예술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분들에게 공연기회도 확대를 해 줬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주었고요. 공연 왔다가 마치고 가면서 식사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전당 주변 상권도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장황했지만 이런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번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예산은 신년도 해맞이 축제와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201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해맞이 축제와 달맞이 축제하는데 뭐 하는데 돈이 3,000만원씩 드느냐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맞이 축제와 달맞이 축제 행사할 때 보면 제를 지내기 때문에 제수 용품도 사야 되고, 소원지, 희망 풍선 등 물품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야외이기 때문에 무대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무대 위에 LED 스크린도 올려야 되고 음향, 조명장비 임차도 해야 되고 특수효과비 등 상당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운영비가 듭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출연진들에 대한 보상금과 행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도우미, 진행요원, 그 장비를 운용하는 크루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보상금 또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린 3,000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 해맞이 축제는 1,200만원 정도를 합쳐서 생각하고 있고요. 달맞이 축제는 1,8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필요 하느냐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삭감을 하게 되면 구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짜맞추는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행사의 질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안 하느니 못한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참작을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63번 보시면 특별기획공연 행사비인데요. 이것은 대덕문화전당이 98년도에 개관을 해서 내년에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 20주년 기념 콘서트 한 번 하고요. 명품 유료공연 대형으로 해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총 2회 공연을 생각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301-09 보상금으로 7,5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공연이면 회당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작년에 양희은 초청 콘서트를 했는데요. 양희은 콘서트에 5,000만원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8,000만원이라고 해도 2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2회 하기에도 상당히 빠듯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연계의 예산이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비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된 공연을 못하게 되고요. 작년부터 우리 전당이 상당히 좋은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 2년 전처럼 유치원 발표회나 하고 대관 유지의 전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장르특화공연은 지난해 1회 추경 시에 편성되었던 과목입니다. 아, 연번이 안 맞네요. 제가 출력해 온 것과 다르네요. 6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99쪽입니다. 장르특화공연은 지난해 1회 추경 시부터 편성된 과목이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대덕문화전당에서 공모를 해서 우수공연 네 편을 유치해 왔습니다. 올해도 우수공연 네 편을 유치하기 위한 자부담금입니다. 7,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6,5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공연이 딱 6,500만원 하면 그 규모로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로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예술단체 작품을 가져왔을 때는 공연비의 60%만 지불하면 되고요.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공연비의 30%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한문연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연을 한다면 국‧공립 예술단체 것은 300만원만 부담하면 한문연에서 우리 계좌로 7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300만원과 한문연에서 들어온 700만원을 합해서 공연한 단체에 1,000만원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부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무료로 해서 퍼주는 행사가 아니고 유료로 운영이 되고요. 일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추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문연에서 돈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공연할 때 다 나와봅니다. 나와서 체크를 다 합니다. 감시하는 감시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공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0쪽 6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 구입 건인데요.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겁니다. 올해 대덕문화전당의 조명장비가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무빙라이트 20개가 구입이 되었는데요.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등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요. 무빙라이트를 살 때 무빙라이트가 하나에 1,100만원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안 돌아가서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를 사실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6개 정도를 구입해서, 조명장비가 개당 1,1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잖아요. 고가인 장비를 잘 관리하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720만원을 올린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무엇을 가지고 썼는지 물으실 수 있잖습니까? 그동안은 조광기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딤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긴 있는데요. 그게 기능도 떨어지고 상태가 이만큼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1,100만원짜리 조명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6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70번입니다. 남구합창단 정기발표회비로 1,900만원을 올렸는데요. 정기연주회는 올해는 남구농악단, 내년에는 합창단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개최한 남구농악단 발표회 경비와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남구농악단 발표회비가 작년에 처음 본예산에 올릴 때는 700만원을 올렸다가 추경에서 1,2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900만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합창단과 농악단이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해서 1,900만원을 올렸는데요. 올해 남구농악단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으로 남상일도 초청하고 담비라든지 몇몇 분들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 때 남상일 초청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 중에 남상일 초청한 비용만 해도 500만원이거든요. 농악단 할 때 국악인들인 500만원하면 남상일 정도 급의 사람을 섭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할 때 대중가수를 부를 때는 국악 하는 사람보다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저번에 박학기 부를 때도 거의 700만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박학기가 남상일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가수를 부르면 몇 1,000만원씩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구농악단에 1,900만원이 지원되었다면 합창단은 게스트 섭외비로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농악단과 수준을 맞춘다고 1,9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점도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남상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실 저희들이 현수막 걸고 난 다음에 5일만에 티켓이 다 매진되어서 표가 없다고 하니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연이 열흘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뗐습니다. 그 정도로 의원님들 덕분에 운영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2쪽의 71번입니다. 농악의상 및 장식 세트 구입비로 6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남구농악단은 주로 야외 공연이 많습니다.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옷이 얇아서 빨리 닳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맞이 축제라든지 나가면 달집 주변에서 연주를 하다보면 불씨가 날아와서 못에 구멍이 나는 것이 많아서 의상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농악 장식세트 역시 종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용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깔이라든지 상모세트, 농악단 깃발 이런 것들이 농악장식세트에 같이 들어가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68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깎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303쪽입니다. 72번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흡수식 냉‧온수기 주변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관을 해서 사용연한도 연장시키고 상시로 최상의 가동 조건을 유지해서 공연장 관객들에게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 경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최저 경비로 500만원까지만 감안해 주시면 나머지 300만원은 포기하고 500만원으로 조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 73번입니다. 명품 경관을 위한 환경정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올렸는데요. 대덕문화전당 앞에 보시면 소나무가 21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직원들 역시 나무에 대한 상식도 없어서 긴급 처방으로 녹지계에서 와서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고 전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전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이 들고, 전당 내에 가로등이 24개 정도 있는데요. 칠도 많이 벗겨지고 녹도 슬고 해서 도색 비용으로 500만원, 또 파고라가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거기 교체 비용으로 700만원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사정이 안 된다면 지금 소나무가 제일 다급한 사안입니다. 고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꼭 사정이 안 된다면 500만원을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라든지 파고라 교체는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던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의 7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동 석면해체공사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문화동 건물이 대덕문화전당의 관장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으로 내년에 개선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보니까 석면해체비와 기존 고정물 철거비만 해도 5,450만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삭감해서 5,000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사업이 안 됩니다. 올린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면 뜯어내는 비용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림홀 로비 냉‧난방기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공연장 로비에는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공연장 로비가 면적이 넓습니다. 2개 달라고 예산을 삭감하셨던데요. 2개로는 안 되고 4개는 설치가 되어야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비, 마케팅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01 홍보 및 마케팅비인데요. 각종 공모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청소년 창작센터와 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개별 프로그램을 홍보도 하고 행사 기록을 남기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리플렛을 제작한다든지 사진도 찍고 영상물로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공모사업해서 사업비 준 곳에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고요. 이것은 절대 과다 계상한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고요. 작년에도 1,000만원 올려서 동일하게 편성되었던 예산이 올해 500만원 삭감이 되었던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번 공연장 방향 및 제충기 임차료로 192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서 보시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보면 이 목을 보면 월별 9만원해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올해 부기 상에 보면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실 때는 작년에 9만원으로 됐는데 왜 갑자기 16만원으로 올려서 월 7만원이나 더 올렸느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셨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올해 지하공연장에, 창공홀 공연장과 1층 사무실에 모기와 해충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할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방향제 5개와 제충기 2개를 추가로 임차를 했습니다. 기계를 임차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임차료가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렌탈 할 때 3년 의무 사용으로 해서 특약을 걸고 빌렸기 때문에 해약하면 위약금도 발생하고요. 또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공연장 이미지도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의 78번입니다. 301-09 공모 및 연계사업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각종 공모 시 자체 부담금으로 2,3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작년 추경부터 반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하면서 600만원만 올렸지만 올해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자꾸 받다 보니까 여기에 더 좋은 공모 사업비가 있다는 것, 저희들이 많이 봐 놓은 것이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비 자체부담금을 더 많이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구비 매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 지원 규모도 축소가 되고요. 전당과 창작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냥 주민들에게 퍼주기 식으로 무상 공연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료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많이 발생해서 사실 매칭으로 부담했던 구비를 거의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의 기회도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79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201-01 홍보 및 마케팅비로 사실 저희들이 작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3,2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요. 작년까지 잘 해 주시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전당 홍보용 책자도 제작을 하고요. 리플렛 제작비에도 들어가고요. 각종 공연할 때 집행하게 될 홍보비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공연장 로비에 보시면 박순옥 위원장님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존이라고 해서 공연하고 나면 사진 찍는 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 현수막 거는 곳 있잖아요. 현수막도 걸고, 그것을 트러스라고 하거든요. 트러스 설치비라든지 공연장 외벽에 보면 대형 현수막 걸잖아요. 그게 이번 공연에 온 손님들이 다음 공연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대형 현수막 제작비로도 쓰이고, 남구의 주요 가로에 보면 전당에 가로기 배너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비용이 다 여기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 부스용 현수막이라든지 공연 당일 쓰는 팸플릿 제작비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업 성격별로 분산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전당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자 소속이 아니라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299쪽에 201-03과 301-09가 겸용인데 기획공연행사 전액 삭감, 기획공연행사 보상금 전액삭감 해 놓았는데, 작년에 자락길 6회 하면서 150만원 쓸 때도 있고 200만원 쓸 때도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연에서 이 돈 가지고 자락길 공연에 들어갔다고 자리 잡아서 비가 올 때나 더울 때 거기서 한 것 제가 알아요. 전기 쓰고 한 것은 아는데 그 돈이 자락길 행사에 주로 어떤 것에 쓴 겁니까? 전기요금 이런 겁니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을 작년에 편성할 때도 그랬고요. 무료 공연을 3, 4회 정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당시만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무료 공연 3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무료 공연 3, 4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공연도 있었지만 자락길 콘서트, 자락길 걷기대회 마치고 난 다음에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비용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어차피 이 공연은 무료 공연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공연을 함으로 해서, 물론 전당 직원들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요. 매월 토요일마다 나와서 공연을 하고 애 먹은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0만원, 2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500석, 우리가 536석이거든요. 그 공연장을 채울 정도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회당 150만원, 200만원을 들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공연 보러 오라고 해도 그 돈 갖고는 객석 못 채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이 공연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6회 공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보고 그다음 달 또 보고 함으로써 대덕전당 처음 와본 사람도 있고 기존에 와 봤던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조명이 참 좋네,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공연장에 투입된 비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고요. 조명 장비 갖추고 음향 장비 갖추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투입되었는데 공연 많이 안 하고, 공연해도 사람이 별로 안 오면 구민들 혈세로 투입해서 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서 보고 좋은 점에 대해서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연 몇 번 보다가 공연을 보는 것이 취미 생활이 되고, 그 후에 유료 공연을 올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유료 공연을 하는데 티켓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수입이 우리가 예산 올릴 때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3,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90% 정도요?

수입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티켓도 거의 매진되었습니다. 남구농악단 정기 발표회 할 때도 남상일 하나만 내세웠는데도 현수막 단 지 5일만에 티켓이 다 매진되고 자리 없다고 대기자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항의하고 이래서 결국은 현수막을 10일 전인데도 뗐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전당 공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공연이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전당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9쪽의 201-03 특별기획공연행사에 2,500만원 1년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20주년 콘서트를 해서 2회로 잡았어요. 2회가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개관 20주년 콘서트를 2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개관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 번 하고요. 한 번은 양희은 초청콘서트처럼 명품 유료 공연을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가격의 가수를 초청해서 유료로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299쪽의 201-03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장르특화공연 7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받아서 30%만 우리가 낸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요?

예.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아까 제가 설명에서 빠졌는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의무적으로 연회비를 400만원씩 냅니다. 우리 예산에도 다 있는 거거든요. 늘 냈습니다. 한문연 연합회 회비라고 해서 400만원씩 내는데요.

연간 냅니까?

예, 연간입니다. 내는데 거기에 내고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우수공연 4편씩 받아오는 것 있잖아요. 다른 공연장들 대부분 하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회비를 400만원씩이나 내면서 이런 혜택을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비용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30%만 부담하면 되고 민간예술단체는 60%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런 우수한 공연을 자부담이 없어서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주민들께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405-01에 조명장비 상시전원 공급장치 구입을 100만원짜리 6개 한다고 했어요.

예, 120만원짜리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필요한 겁니까? 다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사한지 얼마 안 됐지만 공연하면서 상시적으로 비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이것을 안 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광기라고 해서 딤버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직은 쓰긴 쓰지만 그것을 오래 쓰게 되면 1,100만원짜리 조명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명도 단축된다고 그래서 돈이 110만원짜리도 아니고 1,100만원짜리라서 장비를 아끼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의 301-10이것도 1,900만원 요구액이 되었는데 정기발표회 이것 합창단, 농악단 그랬는데 추경에서도 1,200만원 줬어요.

예.

남상일 모셔서 500만원 드렸다고 했고, 반응이 좋아서 반영했다…….

반응이 좋았다기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구농악단 정기연주회, 남구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렇게 하면 주민이 자기 발로 그 공연 보러 잘 안 옵니다. 아마추어들 하는 것 한 시간 반 동안 하는 건데 객석 다 못 채웁니다. 실제로 안 오기 때문에 남구농악단과 합창단 기량이 성장된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를 초빙해 와서 남구합창단과 농악단 정기연주회도 같이 보여 드리고 기왕 오시는 것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02쪽의 301-10에 농악의상 및 장식세트 전액 삭감해 놓았는데 680만원이에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의상비는 이해가 되는데 농악 장식물은 일회용이거든요. 거의 소모품이에요. 이것 꼭 필요한지 의심이 되고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4쪽의 201-02 명품 경관을 위한 환경정비 전액 삭감인데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겠어요. 소나무 21그루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리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소나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래도 매일 눈으로 보잖아요.

소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색이 변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할 수 없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계에 이야기해서 지금 긴급 처방은 해 놓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2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달라고 하셨는데, 소나무 항상 출근하면서 보는 것을 빨리 처방을 하지 이것도 낭비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무엇이든 시작은 잘 해요. 해 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항상 재투자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