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2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주셔야 하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산출근거로 예산서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세입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세입의 추정액이지만, 세출예산은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 시 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잘 고려하여 과목의 구분과 그 편성기준에 합당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 그 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성과계획서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규모 2,202억 1,464만 6,000원, 일반회계 2,145억 5,346만 1,000원, 특별회계 56억 6,118만 5,000원, 전년도 예산 2,151억 9,308만 3,000원 대비 2.33%인 50억 2,15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억 6,400만원, 세외수입 3억 7,831만원, 조정교부금 등 40억, 보조금 127억 6,356만 5,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억 7,293만 5,000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억 3,294만원이 증액된 2,145억 5,3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4억 8,856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에 4,763만원 증액되었고, 교육 514만원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에 9억 1,976만 7,000원 증액되고, 환경보호에 19억 2,851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109억 2,437만 5,000원, 보건 9억 1,412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1억 2,812만 8,000원 증액되었고, 산업ㆍ중소기업 1억 4,943만원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9,836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3,401만 6,000원, 예비비 7,479만 9,000원, 기타 38억 8,627만 5,000원 증액 편성된 결과,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억 3,294만원이 증액된 2,145억 5,3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112억 8,389만 2,0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2,74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67.03% 감액된 총규모 56억 6,1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수송 및 교통에서 1,924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14억 9,28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에서 72만 7,000원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7.03% 감액된 총 규모 56억 6,1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기획예산실 23억 297만 3,000원 증액된 519억 2,373만 9,000원, 홍보실 1,500만원 감액된 0원, 복지경제국 112억 7,277만 7,000원 증액된 1,255억 3,601만 6,000원, 도시관리국 3억 815만 5,000원 증액된 62억 8,986만 6,000원 자치행정국 17억 1,721만 4,000원 증액된 258억 5,764만 1,000원, 보건소 9억 4,682만 1,000원 증액된 49억 4,619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2,538만 8,000원 감액된 25억 81만 1,000원, 미래전략실 191만 7,000원 감액된 4,166만 4,000원, 홍보실 2억 4,255만원 증액된 4억 2,907만 6,000원, 법무감사관 1,075만 6,000원 증액된 3억 5,049만 4,000원, 복지경제국 115억 6,722만 1,000원 증액된 1,337억 3,024만 7,000원, 도시관리국 13억 1,411만 8,000원 감액된 130억 9,642만원, 자치행정국 49억 6,327만 5,000원 증액된 566억 5,148만 5,000원, 보건소 10억 948만 3,000원 증액된 62억 4,609만 4,000원, 의회사무과 4,627만 5,000원 증액된 7억 1,124만 1,000원, 동 주민센터 3,480만 3,000원 증액된 7억 9,5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동 없이 3억 6,705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변동 없이 3,875만 7,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4억 9,286만 2,000원 감액된 1,773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851만 5,000원 감액된 52억 3,7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2,156만 3,000원 증액된 2,202억 1,46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주는 조정교부금 등과 지방세수입에서 어렵게 재원을 확보하였고,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가 상승 및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지방세가 다소 증가되고, 일자리창출 및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일자리창출 등 정부 공약사업 추진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구비부담과 공공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유지ㆍ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경비와 일반 공공행정부문의 최소한의 지출만 반영되었고,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추진과 다양한 주민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중심으로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어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수입 계획은 29억 8,002만 2,000원으로 보조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3,379만 9,000원이며, 2018년도 말에 32억 3,136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목적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은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 맞게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은 기획예산실 총괄 제안설명 하실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는 바람에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립도가 가장 낮아서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 운영경비... 63페이지 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아니라 전체 본예산입니다. 그냥 기획예산실이니까 묻습니다. 정책사업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작년 것을 봤더니 76.51%가 정책자금인 반면에... 작년 정책사업은 76.51%인 반면에 행정운영경비는 23.3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책사업에 행정운영경비가 25.18%로 1.8% 정도가 늘었어요. 운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자립도에 마이너스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74쪽, 예비비에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실로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8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하고, 6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협의회 운영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전국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70쪽 관련해서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서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이 있고, 밑에는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공무원 포상은 이해 가는데, 민간인 포상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앞서 이선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 역시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죠?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기춘 위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전부터도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분들이 참여해 있고, 그분들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또 질문하고, 현재 이렇게 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임덕심 계장님이 ‘제가 내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개정안을 낼 생각이고요. 예산학교도 지금 300만원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주민이 읍소형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당하게 우리 구를 같이 운영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부 3.0의 시대에서 그렇게 가라는 얘기였고,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예산학교도 사실 저는 이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비용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동별로 다니면서 참여자를 발굴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방식을 공부해서 지역이 정말 필요한 뭔가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려면 이 돈 가지고 사실은 부족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개정안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떻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위원이 50명이면, 100명이면 뭐할 겁니까?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저희 의회가 이것을 같이 논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요구를 좀 하려고요. 전영원 위원님이 아까 국내여비, 각 부서의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월요일까지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 현황을 취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월요일에 될까요?

조기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66만 4,000원으로 먼저 선제적 전략 기획 및 개발에 2,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책자 제작 및 구정연구모임 운영 등 일반운영비 1,462만 8,000원,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411만 9,000원, 미래전략정책연구 용역비 400만원, 구정연구모임 포상금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정책운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80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16만 5,000원이 감액된 1,121만 7,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9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미래전략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9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예산 대비 191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보면 구정연구모임, 미래전략정책 추진 그리고 또 구정연구모임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79쪽에 연구개발비 400만원, 200만원으로 2회 연구용역비인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전에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동구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구도심의 어떤 자료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여러 개의 동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들이 전체 통합으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특구도 됐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것을 만들어 넣어 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미래전략실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많은 사업들, 또 구정연구모임, 여러 가지 세미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전략실에서 더 연구를 해서 동구발전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각 동에 걸쳐가지고 오래된 자료들을 전체 수집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전략실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세 명 있습니다.

세 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개발비가 400만원 가지고 될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3개 동이라고 하면, 13개 동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빼보자. 저는 그런 차원이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동구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우리 동구의 미래전략 설계도를 여기서 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적은 예산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13개 동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동구의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한 개 동만 하더라도 얼마씩 들어갈 텐데, 이것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11월 22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통과됐었는데, 아무튼 이 금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구에 모 학교에다 위탁시켜서 연구모임을 하는 것이 보통 1억 5,000만원, 2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에다 하면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2억 이렇게 해서 위탁을 시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왕 할 바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진짜 알뜰하게 해 낼 수 있다면... 과연 이것으로 해낼 수 있으실 것인가? 좀 염려스러운 반면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주는 비용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업무 협약이라든지, 직접 기관에 가서 부탁해서 자료 받아내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79페이지, 80페이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아마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적절하게 감액을 한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대신 감액만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80만원 정도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왜 190만원만 비교증감이 됐을까? 보니까, 앞서서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연구개발비가 400만원이 있고, 포상금이 29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돼서 190만원 비교감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 저도 앞서 홍기월 위원님 질문과 같이 미래전략정책 연구용역, 약간 다른 느낌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마다 의견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400만원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이게 여기하고 맞느냐. 과연 이것을 필요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번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미진부분할 때도 지적을 하면서 예산의 지출잔액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언급했듯이 올해 18년도도... 어떻게 보면 이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17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출잔액을 보면 제가 그때도 강조했듯이 2,400만원이라는 예산총계에서 지출잔액이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880만원 감액에, 또 새로운 사업, 연구용역비 400만원 들어오고, 포상금 들어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190만원만 감액이 된 거예요. 미래전략실이 2017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도 필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되지만, 17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과연 18년도에 이 예산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감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보면 2017년도 본예산 4,35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모임이 추경 2차 때 1,103만 7,000원이 넘어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461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전문가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면서까지, 그것도 고액을 주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럼을 하는데 포럼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일들이 많은데, 동구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서 특구를 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3대 친화도시를 한다든지, 먼저 이런 밑그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그림 위에 뭔가를 올릴 때, 포럼을 해서 한다든지, 특히, 내년도에 사회서비스하고 일자리하고 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정책으로 해서 그것을 크게 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포럼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쓰지 않고 놔두고 예산을 절감을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구정연구모임하면서 포상하는 금액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 안에 포상금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잔액이... 물론, 유보액이 580만원 정도, 여기 예산총계에는 써져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과연 필요한가해서... 그래서 유보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 잔액 2,4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출잔액입니다. 그게 유보금이...

2,400만원은 그대로 놔두면 이게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되던지 불용처리 되던지?

불용처리가...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물론 행감 미진부분에 지적하는 것보다, 사실 예산 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출잔액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400만원이 이렇게 되면 불용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2,400만원 불용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줄 금액만 그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방금 물어본 것은 2,400만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불용이 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구정연구모임 하는데 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전문가 자문료라든지, 포럼비용으로 해서 약 1,200,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올해 예산에서 전체 다 삭감을 해서 다 뺐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예산에서 전체 다 삭감해서 뺐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질의이긴 하지만 저는 2017년도 2,400만원 지출잔액에 대한, 그 잔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말에 750만원은 미래전략정책 운영비로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정연구모임 포상금액으로 해서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불용이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2,400만원에 대한 그 지출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불용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또 제가 불용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유보액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해서 질문을 하니까 2,400만원 그 잔액에 대해서 750만원은 구정미래운영비에다 쓰고, 포상비에 쓰고, 나머지는 또 불용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초창기 때,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실장님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저는 불용처리가 될 예산들도 충분하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어오기 전 16년 9월에 이 예산을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예산이 결정이 되고, 제가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월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문가수당으로 주는 것은 너무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전략실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까지 해서 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뤄 놨던 것이지, 그리고 지금 예산은 제가 들어와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꼭 해야만 할 예산들만 집어 넣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다른 증액이 필요한 곳에 연구비나 연구개발비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교체해서 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용된 게 너무 안타깝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본예산 편성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웠던 부분하고, 저하고 저희부서 운영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랬고, 2018년도는 거의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에 혹시 세미나 했습니까?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포럼 했습니까?

포럼 안 했습니다.

2017년에 미래전략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보고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저도 지금 기억이 없어요.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정된 사업들을 주로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본인이 기획을 했건, 그 이전에 뭔가 했던 간에, 그 자리에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행감을 치르기 전에, 예산을 치르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당연히 올해 이 정도의 포부를 가졌으나, 이 정도 일을 했다고 보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행감 내내 그것에 화를 냈었는데요. 우리 의회 알기를 똥으로 아는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연구성과 보고서 심사수당이 30만원씩 네 분입니다. 이게 뭐죠? 그 밑에 구정연구모임에 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정연구모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사수당이 셉니까? 전문가들도 전에 이렇게 안 주셨거든요. 저도 전에 세 번인가, 두 번 참여를 했었어요. 전문가 두 분인가, 세 분 정도해서 네 사람이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지 않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적이 없어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을 넘어가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정연구모임을 하다보면, 그게 거의 6개월, 7개월 간 만들어 놓은 성과물입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이전 심사수당비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면, 이 액수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모임을 왜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하는지, 전에 조승민 위원님도 행감 때 이야기 하던데요. 저는 예산을 여기다가 넣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문가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못 해드렸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버리니까 더 운신의 폭이 좁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파트가 여기로 가야 될까? 올해 구정연구모임을 했었죠? 발표?

아직 발표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언젠가요? 이게 안 맞죠. 이걸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래전략실로 가야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치르기 전에, 내년계획을 세우기 전에 발표를 하고, 미리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미래전략실이라는 용어가 무거운 용어입니까! 그 제목이! 엄청 무거운 제목이에요. 진정 동구의 미래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아! 그거 좋네요.’, 또 다른 의원이 ‘이건 어때요?’, ‘좋네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미래전략실을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서든지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이라는 데는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좀 더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수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짜깁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 놓은 것 없이 한 해를 보내고, 그런데 내놓은 것 없지 않던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이것저것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셨어야 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서로, ‘아! 내년에는 이걸 좀 이렇게 갑시다, 이것은 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구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치를 해 낼 수 있는데, 무슨 비밀집단도 아니고, 왜 우리 의회하고는 도대체 소통하려고 안 합니까?

제가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아니요. 실장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올해 전부 다 그랬어요.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아직도 절대적으로 화가 안 가라 앉아요.

의원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기획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미래전략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서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정말 원대한 꿈을 안고,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여 간 미래전략실이 생겨서 과연, 미래전략실다운 일을 했는지 이게 솔직히 의문이고, 사실 예산도 똑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대기업이나, 정당이나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추고 있는 조직들은 다 기획전략실이나, 미래전략실이 있는데, 240여 곳의 기초단체 중에 미래전략실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가 어디 다른데도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200여 곳이 넘는데 세 군데 있는 미래전략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 출범해서 정말 잘 한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해서 미래전략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있으나마나, 용두사미다보니까, 240여개 기초단체들이 배울게 없으니까, 우리 구도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 잘 한 것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빨리 도입해서 와서 응용하고 적용하듯이, 저는 이 예산부분에서도 똑같아요. 뒤에 4억이 되고, 40억이 되어도 부족한 실이라고 명칭은 정말... 4,800만원 부끄러워서 어디 진짜... 혼자 근무하는 회사도 아니고,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까 이런 구정연구모임을 미래전략실에서 발표나 하고 있고, 동네 이런...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달라요. 배포가 커서 청장님한테 직언도 해서, 실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있어 보면, 한심스럽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반성도 하셔야 될 같습니다. 행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오셔서 하는 모든 답변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깊이 반성하셔서 2018년은 자신 없으면... 제 발언을 개인신상 공격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전략실장님다운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답변하고 대충 넘어가시지 마시고... 청장님한테 직언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미래전략실이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특구고 뭐고, 뭐가 됐든 저는 예산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 돈으로 안 되는데, 미래전략실하고 맞지 않는 예산 올리지 말고, 미래전략실다운 예산을 짜서, 청장님과 독대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짜주십시오. 하고 실장님이 계획을 해서하시라고요. 실장님으로 영입돼 왔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맞는 일을 해 주십시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6명의 위원님들 공히 미래전략실을 아끼는 마음에서 질타를 하시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방에 찾아뵙고, 이야기하겠지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자료요구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미래전략실의 일반 직원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화가 나있지 않을 겁니다. 기대치라는 게, 역할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있는데요. 지출이 올해 2017년 배정액의 절반도 더 남아버렸다는 것, 사업잔액이 더 남아 버렸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그 돈을 떠나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미래전략실 사업이 맞는가, 이것을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드백으로 나아가길 바랐거든요. 올해 했던 일들, 평화의 소녀상, 3대 친화도시 제안, 문화예술특구 이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이게 정말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괜찮았는가? 이건 어땠는가? 이런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괜찮다면 조기춘 위원님 말씀처럼 더 큰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것이고, 더 기획해서,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더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놓치신 겁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직원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요.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시오.

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왕석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직무대리 홍보계장 김연주입니다. 지역 사회와 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4,255만원 증액한 4억 2,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상 미반영 된 부분이 있어, 2억 4,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2017년도 추경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83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억 8,4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8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1번지 발행에 7,096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1억 4,774만 4,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00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5,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4,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1억 1,784만 6,000원, 기본경비로 2,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홍보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빛고을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이 있습니다. 10%씩 인데요. 2017년도에 보상해 줬어요?

네.

주로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오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누구였는지요?

주로 민간인들인데요.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이 해도 주는 것이고요?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광고를 따와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들.

순수 민간인 한해서 해당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84쪽, 광주 전남 홍보담당 해외 연수, 이게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전남일보에서 주최하는 연수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풀예산에서 경비를 댔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예상이 되다보니까 차라리 풀을 안 쓰고 반영해서...

그러면 풀비에서 나가던 것들이... 올해 풀비가 왜 줄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풀비에서 나가던 많은 우리 동구 관내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싹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임덕심 계장님, 올해와 내년풀비에서 어떤 파트가 빠져나갔는지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8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홍보 시책추진비는 뭐죠? 1,200만원 정도 예상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요? 이번에 새로 오신 홍보실 실장님인가요? 부장님인가요? 도대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만...

홍보전문관입니다.

전문관? 여기가 꼭 국회 같아요. 무슨 조 국 실장은 절대 국회 안 온 것처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밑에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5,600만원이 잡혀있죠?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5,000만원 가량 말씀하십니까?

네. 작년에 안 잡혀 있는데, 올해 잡힌 건가요?

잡혀있었던 겁니다. 회계정보과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 자금이 우리 홍보실로 업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회계정보과에서 일부 홍보실로 들어 온 것이고 나머지...

제가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어떤 구의 대외언론 지출비용이 약 3,000만원이 못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6,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얼마 예상 해 놓았죠?

83쪽, 캠페인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추경 때 세워졌는데, 2015년, 16년, 14년까지 해서 저희 구가 홍보예산이 2,300만원 정도 돼서 5개 구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적었었습니다.

당연히 적어도 되죠.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다른 구하고 맞춘 겁니다.

우리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그 자료를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아니, 메이저 언론들이 왜 웃었는지 여기서 말 못해요. 이것도 결국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는 통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실 소관 자료 요구한 게 있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 자료요구 한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정홍보 지원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5,000만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인터넷 뉴스매체를 위주로 홍보비를 지출함으로써 구정소식을 다양한 주민들에게 전달 가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다음 주요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인터넷 뉴스매체 그런 것에 대한 홍보비 지출은 얼마 정도입니까?

평균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제가 2015년부터 16년, 17년 예산집행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 안에도 사업필요성 내용에 있는 주요포털사이트야 에드코리아, 광주리포트, 여기 밑에 연번9번, 10번, 11번의 내용들이겠지만, 네이버, 다음은 여기에 없어요. 이건 빼놓으신 겁니까?

거기서 말하는 네이버, 다음이 포털인데요. 포털 안에 인터넷 매체가 등록을 해서...

네이버, 다음 같은 주요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했다?

네.

이것에 대한 홍보비를 지출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내역,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번부터 8번까지야 지면으로 하는 신문, 언론사 홍보비로 지출되는 내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9번, 10번, 11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총 몇 개인가요?

파악한 대로는 포털에 등록된 인터넷매체가 180여 군데 되는데요. 그중에 포털에 등록해서 한 업체는 50~60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광고 협조해 주라고 공문으로 들어온데 한해서, 2017년에 내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털에 등록된 업체에...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선정기준으로 이 포털사이트에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인터넷 매체가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업체에만 홍보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했을까?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구정홍보를 가장 많이 해 주는 포털업체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100만원씩 줬었습니다.

구정홍보를 많이 해 주는 업체에다가요?

네. 저희들이 보통 보도자료를 내보내면, 지면 같은 경우는 하루가 걸리고, 인터넷매체들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5년하고, 16년도는 홍보비가 1,500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17년도는 얼마 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은 홍보비가 예산이 됐는데, 이 정도로... 물론,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고 했을 때 통과를 시킨 부분도 있었지만, 2018년도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비가 15년도 16년도에도 충분히 1,500만원으로도 우리 구정이 홍보가 되고,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000만원 안에는 순수한 5,0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쭉 풀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갔던 것을 작년 행감 때 풀 사용하지 말고 반영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풀에서 기존에 나갔던 홍보비가 1,000만원이 더 들어 있습니다. 1,000만원 빼면 실제로 3,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2,000만원 늘었는데요.

풀비 1,000만원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1,500만원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구정홍보가 느닷없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예산 편성할 때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포털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포털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으로도 할 얘기는 많은데, 언론사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86쪽입니다. SNS업무지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두 사람 인건비 이야기인데요. 기본급 9호봉이 두 명 맞죠? 업무지원을 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8호봉, 10호봉이 1월씩 두 명 이건 뭐죠? 그럼 네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2명입니다.

9호봉으로 두 사람 11개월 기본급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 8호봉, 기본급 10호봉 이건 뭐죠? 왜 1개월짜리로 일을 하는 사람을 씁니까?

호봉 상승에 의한 것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달 10호봉으로 받고, 그 다음달에 9호봉으로 오른 다는 겁니까? 호봉이 수가 줄어들수록 급여가 올라가요? 아니, 위로 갈수록 주는 건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8호봉을 받던 사람이 다음에 9호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호봉이 된다는 사람은 9호봉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게 뭐예요? 공무원 체계를 몰라서요.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승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동구는 너무 홍보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두드림 있죠. 저는 두드림 진짜, 정말로 찬성하거든요. 언제라도 구민들이 들여다보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표도 하고, 저도 아침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외에 충분히 청장님 SNS 열심히 합니다. SNS 홍보팀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걸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다 메이저든, 마이너든 모든 언론을 이용해서 합니다. 플래카드 열심히 걸고 있어요. 의회 어제 바람 불어서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했어요. 어찌나 펄럭펄럭해서요. 너무 지나치지 맙시다. 그게 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우리 두드림은 정말 칭찬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저는 그 외는 자제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홍보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박종하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75만 6,000원 증액한 3억 5,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 조사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3,07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업무수행 사업은 2,68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구민감사관 운영경비와 회의 참석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및 조사 사업은 1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민원처리요령 등 우수사례집 발간과 포상금으로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우수체험기 당선자 시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2억 8,98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송업무관리 사업은 2억 8,718만원으로 전년대비 1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무료법률상담 수당과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규제개혁 사업은 2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규제개혁 업무추진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감사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99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83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16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기획예산실 법무ㆍ규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페이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씩 해서 12개월하고, 그 밑에 무료법률상담 수당이 12개월 해서 288만원이 지출이 돼요. 고문변호사가 선정이 되는 순간, 2018년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고문변호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현재 2명이고, 기본수당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료법률상담도 쉽게 이야기하면 고문변호사가 하나요? 아니면 따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네. 보통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예.

그러면 현재 12개월 계속 무료법률상담소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매월?

매월 거의 합니다.

저는 이게 달마다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