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개회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제244회 본회의 제2차 제244회 본회의 제4차 제244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양정석 제244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3일(화) 15:3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11일 청도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 2017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쪽입니다. 이번 회계별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에서 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80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4억 2,0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총괄표 및 세출의 기능, 조직, 성질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전체 기정예산에서 54억 2,094만 원이 증액된 3,502억 2,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억 2,094만 원 중에 세외수입이 민간 환급금 등 5억 5,249만 9천 원 증액되었고 도 예산은 조정교부금이 1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를 정리했는데 총 21억 1,05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도 8억 9,79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는 기정예산에서 1,83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비용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계가 새로 생기면서 여비를 100만 원 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265만 2천 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3,47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전체 국‧도비 정리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124페이지 희망복지지원에서 전체 국‧도비를 감액해서 5,68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고, 126페이지 우수지 아동센터 지원에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저소득아동 방과 후 수업으로 새로 713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도 국‧도비 계산분이 4억 182만 5천 원 전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뒤에 128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하고 빔프로젝트 교체, 냉‧난방기 설치비하고 대회의실이 1층 로비입니다. 여기에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4억 1,94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에서 2억 6,13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절감한 부분을 4,000만 원 감액하고 이장장학금 남는 부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간에 대외협력에 인적네트워크 구축 보수비 이것도 절감분 해서 360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 운영에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민방위 관리부분에 방독면을 추가로 1,100만 원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였고, 제일 마지막에 명예퇴직수당을 정리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기정예산에서 3억 6,7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했는데, 관광개발에 이제 연구개발비에 1,380만 원을 감액하고 중간에 시설비에는 신화랑풍류벨트 시설비하고 감리비 961만 원을 서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신화랑풍류마을에도 전체 1억 6,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미디창작촌도 2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14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립비 추가 보상비에서 남는 부분 2억 6,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1,53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교육참가 실비보상비가 모자라서 525만 원을 이것은 새로 추가로 편성하였고 민생청도건설 지원 사업에 시설비 및 이것은 사업명을 이것 3,000만 원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경북 도비보조사업에도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변경하였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 부분에는 새마을과에는 이것 4억 5,475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항상 이것은 연초에 다 편성 안 하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은 4억 2,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도 4,000만 원 하였고, 자연환경보호는 각종 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남는 부분을 정리하여 전체 1억 5,28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에서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공공운영비 남는 것 450만 원 감액하고, 징수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도 440만 원 감액하고 제일 밑에 재산관리 부분에 구내식당 방수공사하고 남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8,4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중간에 오다 보면 시‧군 농협 평가 포상금 이것은 300만 원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것은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이 하나 더 늘어 가지고 이서 쌀보리가공작목반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 총 4억이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지원에도 2,0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고, 155페이지 보면 상설소싸움 조성에 우리 모자라는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6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총 기정예산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1억 4,000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전기자동차가 7대에서 14대로 증액되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부분에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여 그것은 금액 관계없이 과목만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2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포상금 시상금 받는 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200만 원을. 다음은 167페이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9,567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실업대책 분야에는 국‧도비를 정리해서 1억 2,33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포상금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우수 실적에 시상금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육성 부분에 산림보호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약제 재료비에 4,9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재선충병 방재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3,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했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사전 신기마을 진입로 도수로 보수공사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군비로 1,000만 원을 다시 예산 재원을 바꾼 부분이고,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보면 17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신촌 자양지 농업용수 개발에 1억 하였고, 17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는데 이것은 김전지구 양수장 등 3건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자본을 이전해서 공사하는 부분 2억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것은 서로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쪽에 화양 기초생활을 감액하고 이서 지역 역량강화를 3억 8,000을 서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재난방재 관리 부분에는 총 9억 5,874만 3천 원을 증액했는데, 중간에 행사운영비 저번에 방재 대응 행사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방재복구에 보면 신원 자연재해지구 그 다음에 질매끝 자연재해 위험지구 총 시설 및 부대비 35억 원을 감액하고 17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를 35억 원을 새로 재원을 교체, 과목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보상비를 위탁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 부분에는 총 9억 5,374만 3천 원을 증액했는데, 시설비에도 유호지구하고 청도천 토평지구 이렇게 사업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하천 유지관리에 여기에는 우리 운문댐 수자원관리공사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구상금 청구소송 변제 비용이 우리가 9억 5,124만 3천 원을 판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에서 8,61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총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1억 8,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통신전선지중화사업 KT 분담금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위에 청도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5억 원은 과목을 변경해서 밑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분야에 도시개발 운영에 1억 5,000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화랑달빛수련길을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탈락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탈락해서 이것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고, 지역개발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청도온천 접근도로 사업을 뒷장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서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부분에 보면 2억 3,487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화로 경관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여기 벽화사업을 하고 남은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국‧도비 정리분 1억 81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에 상수도, 183페이지 상수도 관리 부분에는 총, 이것도 서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서로 변경하고 과목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80%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총 기정예산에서 44억 4,3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총 3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은 국내여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부대비인데, 건물 신축 두 군데 하는데 15억 6,000만 원, 188페이지 그 다음에 신축에 따른 농기계 자산취득비 15억 6,000만 원 등 해서 총 농기계 분야에 3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분야에도 13억 2,8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정리하는, 연말에 정리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4,185만 4천 원하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 6억 1,467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조건불리지역은 정리해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고, 그다음에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비 이것은 도비하고 포함되어서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 부분하고 소득개발 부분에 193페이지,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은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청도반시 연화제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에 6,0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1,154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대부분 다 국‧도비 조정한 결과에 따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총 5,77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중간에 야외공연장 관리 시설비를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위에 운경회관 매입비 모자라는 부분을 9,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한다고 전체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하고 봉송로 환경정비 등에 9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에는 총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문서고 바닥 보수작업 한다고 500만 원, 청사 전광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남는 환경 인부임 남는 부분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효사랑시니어센터 진출입도로 여기에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을 3,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도시과에 특별회계는 전체는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시설비에 가압장자동화시스템에 여기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에 1,541만 5천 원을 새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부서인데, 여기도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기타보상금에 주민 직접사업에 68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686만 2천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이제 국고보조금이 국고가 7만 원, 거기에 따른 시‧도비가 1만 8천 원, 8만 8천 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입니다. 그 8만 8천 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비로 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4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청도상설소싸움 운영경비 4,675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24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상설소싸움 특별회계 세출은 전체 4,607만 5천 원에서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청도소싸움경기장 부가세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비용에 2,507만 5천 원, 소싸움경기장 미술품 영상감시장치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에 2,100만 원 등 4,6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1,189만 7천 원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그중에 1,189만 7천 원 중에 청원경찰봉급 모자라는 부분에 922만 5천 원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267만 2천 원 등 해서 1,18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2017년도를 잘 마무리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