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보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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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철

박세철위원

박세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배보용 의장님, 이영애 위원님, 박왕규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지금 회의가 1시 20분에 시작된다고 해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재령 임시 위원장님께서 나머지 내려오지 않은 위원들을 시간 내에 못 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아까도 그랬지만, 거수로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천옥 위원님한테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4월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한테 나쁜 이야기를 한다든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 저도 늘 이렇게 존중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바르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1차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을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께서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경제도시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원장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달서구의회가 관행과 관습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선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든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배 위원님들이 이런 관행들을 다 무시하고 여기 관행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만들어놓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제가 의정생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렇게 위원장 선출 후보에 올랐다. 지목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결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선배 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을 스스로 깨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저하고 배보용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이 올라 오셨는데 저희 세 분에 의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서재령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수결로 의해 가지고는, 거수로 해 가지고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시 20분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밖에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구청을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일방적인 행태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서재령 임시위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발언을 할 때 정회시간에 법조문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 임시위원장님께서 조문을 [61조]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의장”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의장이 상임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심의 기간을 두고 상임위에서 이유가 없이 파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회를 계속 끌어오셨는데 이 조문은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의장의 직권으로 올린다는 조문이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임시위원장님!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몇 시간이 되도록, 몇 분이 되도록 이렇게 들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세철

박세철위원

그 조문을 제가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조문을 뒤늦게 찾아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신청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조문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회시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하고 이천옥 위원님께서 상임위로 내려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안 맞다. 의장의 직권으로 우리 예결위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기간이 짧아 가지고 제가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목이 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경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가시면서 “아직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저도 듣기가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차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임시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임시위원장님이 이 회의 전체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 가면서 끌고 나가야되는 게 임시위원장의 역할이고 권한인지 제가 보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을…….

이유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다음에 하세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위원장…….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자,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철

박세철위원

예,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반론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세철

박세철위원

임시위원장의 역할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1차·2차·3차까지 오는 회의과정에서 2번의 정회와 오늘도 1차 정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고 오는 것에 대한 권한이 임시위원장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박세철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배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예결위에 오기 전까지의 관행은 누가 깨뜨렸는지 먼저 봅시다. 관행이 무엇입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산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게 관행입니다.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늘 그래 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관행,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복지문화위원회의 예결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그 관행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회의장에도 왔었고 본회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제대로 존중되어 왔다면 우리도 그 관행에 대해서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행을 계속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박세철 위원님의…, 저는 초선 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많고 선배 위원님들이 먼저 의정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감투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양보했습니다. 저는 초선 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일단은 초선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경험하지 못 했고 예결위원장도 경험하지 못 했고 모든 의정활동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초선 때 배우는 입장이었고 누가 자리를 권하더라도 “아, 제가 처음이라서 아직 부족하니까 경험 많으신 의원님이 하시고 저는 다음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초선 의원 활동을 했었고 그게 초선들은 저희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있으면 감투를 선배 의원님들한테 양보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던 게 그 또한 관행이었습니다. 박 위원님, 그것을 박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실지…, 똑같은 의원은 맞습니다. 똑같은 의원이고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초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초선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투는 선배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양보하는 것을 우리는 관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제가 반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혼자만 하렵니까? 저한테 질문 많이 했잖아요. 답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아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세 분이 박세철 위원님 말씀처럼 할 차례였으면 경제도시위원 여러분 세 분이 어떻게든 합의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위원장 선출하는 게 맞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박세철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체 투표해 가지고 특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 관행부터 깨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가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누가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올해 또 이렇게 파행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위원회로 자꾸 올라오니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서로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아름답게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면 위원장 선출하는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합의해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배제시키고 위원장 뽑았다간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합의를 하자, 합의를 했습니까, 언제?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자, 끝나고 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저는 끝나고 할게요.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유리하면 투표하자고 하고 불리하면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오전 11시 행사 끝나고 회의하는데 한 분 한 분이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의 방해지 않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화장실? 대책회의 했습니까? 왜 빠져나갑니까? 나가고 하면서 두드리고 손짓해서 나가고 왜 나갑니까? 그걸 잘했다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집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화장실 가는 것은 이유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대책회의 같은 것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이영애 부의장님한테 안 그랬으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화장실 본인이 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것…, 하지 마세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회의정족수 미달하도록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어제 파행을 시킨 분이 계획적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무엇을 파행시켰어요?

영애

이영애위원

어제 회의를 우리는 늦게까지 여기 3층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우리 위원들은 어디 갔어요? 자, 이야기하세요. 발언하세요.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행을 깼다고 그러는 이것은 누가 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추경에 들어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분명히 그걸 기억하거든요. 저번에도 여기에 서로 투표하고 막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입때껏 관행대로 한 것은 하나도 시끄러운 문제가 없다. 자꾸 앞으로도 이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정해 가지고 오늘 우리 기획으로 이게 넘어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일방적으로 기획위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요. 일방적으로 기획이 아니고 저번에…….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어디에 정했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이 주임님 저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예결위인지 제가 들어갔었지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의 합의 하에 이렇게 했는데 그 합의 하에 이렇게 하면 시끄러울 게 없다고 그때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지금 기획인데 기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 하에 하라고 하지만 그대로 했으면 오늘은 우리 기획에서 그럼 박세철 위원님이 참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으면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그 룰을 깨 가면서 이천옥 위원님은 타 위원회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안 들어 있잖아요. 오늘은 기획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기획에 한다는 그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저번에…….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이영애 부의장님! 부의장님!

영애

이영애위원

이 주임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제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 기획에 해야 된다는 근거 서류를 주시면…….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죠. 이것은 합의 사항이라고 안 그럽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합의를 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깼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서재령 위원장님은 지금 예결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만 진행을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이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결특위 위원장을 뽑아야 내일 본회의 예산을…….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위원장 뽑는 과정을 지금 설명 드린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관행도 우리 조직에는 하나의 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룰을 지켰어요?

영애

이영애위원

룰을 깨는 사람이 3선이 자, 초선 앞에서 그러면 후배라고 잉크도 안 마른 이런 후배라고 초선 의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3선 의원들이, 3선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3선 의원이 그 관행을 지켜 주어야지 관행을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 3선 의원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것 관련해서 진짜 가슴에 담고 이야기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슴에 담고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런 말을 하시려면 그 말을 진정 가슴에 담고 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전체 위원들 있는 데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임시 위원장 역할이 예결위원장 선출하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선출하는데 박세철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그 관행을 좀 지켜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무슨 관행이요? 관행은 저번에 먼저 거기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저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관행을…….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깼잖아요. 예결위에서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결위에서 누가 깼습니까? 투표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투표 했잖아요! 투표 왜 합니까?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요.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룰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자, 잠깐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천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여러 모로 이 예결위가 상당히 시끄럽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영애 위원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자기네들은 아무런 관행이라든지 여기에 내려오는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하나도 깬 것 없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말씀 와중에 가만히 계세요! 하시는데 정말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애

이영애위원

나는 가슴에 이만큼도 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니까…,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발언 중에 이야기는 자제 하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저는 지금 분명하게 위원장님 지시를 받아서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박세철 위원이 올 4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여기까지 내려온 관행을 어떻게 압니까?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나쁜 이야기를 이때까지 이어주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룰을 지키거나 관행을 지키거나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선임자들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우리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복지문화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못 하고 예결위에 올라온 이유 자체가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관행이나 룰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그것으로 그 한편에 서서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배용식 위원님께서 정말로 배용식 위원님도 마음이 여립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고 있지만 자기도 거기에 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슴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발언한 것입니다. 했는데 역시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추천을 받고 박세철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이제 올해 진짜 참 끝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내년이겠지만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한쪽에 치우쳐서 “해 준다.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점기 위원장도 지난번에 특위 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특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그런 말 안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따라 갔어요. 따라 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때는 장태완 위원님이 제가…….

천옥

이천옥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우점기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따라 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은 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닙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이상입니다. 제발 좀 서로 선의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자, 발언을 잠시…,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속기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너무 감정 섞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이천옥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반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박세철 위원님이 이렇게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신 것이고 박세철 위원님, 어떻게 아셨어요? 맞지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못 하고 계수조정을 못 한 것이 이미 우리 의장님이 우리 예결특위로 보낸 것 같으면 [61조]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삭감이 되고 그것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미 지방자치법 [61조]에 대해서 의장 직권으로 넘어왔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자꾸 반문, 반문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인격도 있고 이래서 반문을 안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영애 부의장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문할 수가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고 조금 전에 한 대로 이천옥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철

박세철위원

정회시간에 서재령 임시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저희 둘이 합의를 해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이천옥 위원님한테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천옥 위원님께서 지금 예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선임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임시위원장님…….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해서?

세철

박세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투표도 안 된다. 거수도 안 된다. 우리 둘이 합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올…….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철

박세철위원

아니지요. 아까 그때는 저희 둘을 두고 거수도 안 되고 투표도 안 된다. 우리 둘이 합의를 해서 오라고 분명히 임시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두 분이 합의하라고 추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에 다 남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전체에서 합의하라고 했지 두 분이 합의하라고 한 소리 없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저희 둘이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두 분이 합의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예, 그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 해야지요.

세철

박세철위원

투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정회시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쪽에서 투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철

박세철위원

아니요.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투표도 안 되고 거수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옥 위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십시오.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에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시면 법적으로 해 가지고 오십시오. 정회하면 또 다시 파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파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천옥

이천옥위원

그럼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됐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박세철 위원님 그러면…….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 위원을 일방적으로 추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할 때 본 위원과 여러 위원이 이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가결했습니다. 왜 그때는 말 한 마디 안 합니까? 왜 지금에서야 그렇게 합니까? 왜 그때는 말 한 마디 없다가 지금 왜 그런 말씀합니까?

세철

박세철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예결위원을 뽑는 자리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위원회든 의결하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그때도 위원회 선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그랬을 때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예결위원도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의 있다고 했는데도 바로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을 우리는 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정회 못 받아 줍니다. 더 이상 정회를 받아줄 수 없고…….

천옥

이천옥위원

못 받아주시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또 시작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박세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그 말은 지금 다 되었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요. 그러니 이제 그 이야기를 일단 기록에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세철

박세철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서구의회가 양분되고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은 저도 꼭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게 지금 현재 기 싸움에서 본인이 꼭 맡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두 분…….

천옥

이천옥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차례가 아닙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에요!

세철

박세철위원

“…….”

천옥

이천옥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없습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선출할 수 있도록…….

천옥

이천옥위원

그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해야 됩니다.

세철

박세철위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이의가 없으므로…….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진행해 주십시오.

세철

박세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이천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장내소란)

천옥

이천옥위원

의회 의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특별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이의 있다고 그만큼 말했는데 방망이 쳐버리고 말아버리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세철

박세철위원

서재령 위원님이 분명히 합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투표도 안 한다고 하셨고 거수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박세철 위원님! 잘못되었으면 법대로 하시라고요. 법대로 하시라니까! (장내소란)

세철

박세철위원

그게 임시위원장의 권한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법대로 하세요.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하세요.

영애

이영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세철

박세철위원

임시위원장님의 권한이 이 정도로 막강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투표해 가지고 된 것을 왜 그럽니까?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세철

박세철위원

배용식 위원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 진짜…….

재령

서재령위원장직무대행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고, 파행시키려면 파행시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할 일은 끝났고 파행시키려면 시키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서재령, 이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선출하고. ◦ 위원장(이천옥)인사

13시50분, 박세철 위원 퇴장

이영애 위원 퇴장

「부위원장 선출하고 갑시다.」하는 이 있음

13시51분, 박왕규 위원 퇴장

배용식 위원 퇴장

천옥

이천옥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 손을 듦) 박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철

박세철위원

저는 박왕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천옥

이천옥위원장

또 다른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박왕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왕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왕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부위원장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박세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심도 있게 열심히 60만 구민의 살림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0일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서와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위원

저희 예결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목록에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확장공사”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100%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민원창구 확장인 내용을 봐서는 민원실이 좁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문제 제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 삭감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이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천동이 신축한 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인구가 재개발 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동사무소의 직원이 조금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 대응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조금 확장해 가지고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유경위원

자, 그러면 이게 100% 삭감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신축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건축할 때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넓게 지었더라면 지금 신축한 지 3년이 안 되어서 민원창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왜 거기에 대해서 특히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원이 확장 예상되는 동네인데 처음에 신축할 때 민원실의 예상 인원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예상해서 넓게 지어 주었더라면 다시 3년 뒤에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지을 당시에 직원이라든지 근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 저도 보니까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를 들면 그런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에는 1층 면적을 많이 늘리고 오히려 2·3층을 줄일지언정 1층을 많이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대응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규정에서 못 벗어나서 향후를 못 본 이런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특히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 아닙니까? 원래의 목적들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이고 그러면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측면보다 많이 고려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어진 것들이 좀 아쉽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불편하신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구가 지금 6만, 7만, 8만까지 계속 가야되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사회복지요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자리라든지 현재 이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진천동 출신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그 현장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토록……. (배용식 위원, 손을 듦)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이것 삭감된 것을 보고 동에 가서 확실한 어떻게 구조라든가 제가 찾아보려고 갔습니다. 가서 동장하고 팀장 불러서 1,600만 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 아느냐고 하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동사무소 약 한 40평됩니다. 1층에 40평이 되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한 30명됩니다. 비정규직 공무원하고 합해서 그런데 지금 몇 분은 서서 책상이 없어요. 두 분은 벽 옆에 이 정도로 좁게 책상 하나씩 놓고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조건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맞춤형복지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 평수가 한 두 평 되는데 거기만 조금 넓혀주어도 책상을 한 4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 김지수 총무과장님한테도 건의성 있게 찾아뵙고 이걸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삭감이 되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설명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웬만하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액에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1,600만 원 올라 왔지요? 삭감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준공일이 2014년 4월 26일입니다. 이제 3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공사비가 한 27억 정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잘 설계를 해서 잘 지었는데 인구가 불어난 것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3년 전에 후를 예상하지 못하고 건물을 해 가지고 새로 다시 넓힌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8만까지 불어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진천동이 3년 후에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새로 설비를 해서 1,600만 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또 실제 불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도 우리 진천동과 월성2동을 가보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불편한지를 아실 거예요. 진천동은 월성2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월성2동에 가면 복지인원이 많아서 빡빡합니다. 우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어느 쪽이 더 복잡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금은 양 동이 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당초보다 많이 불어가지고.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분동되기까지는 더 많은 인구가 진입하고 이런 입장이 있어서 예결위를 통해서 의견에 따라 존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제 분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진천동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분동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대략 시점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천동에 한 7만 명에 육박하고 대곡단지가 들어오면 8만 정도를 예상하는데 실제 좀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는 물론 전산하고 다 잘 되어 있지만 4만, 5만 되면 조금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어느 동에는 3만도 안 되는 동도 많아요. 2만5,000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3만 좀 넘고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예상 입주 인원이 8만 정도가 그러면 대략 언제쯤 예상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2019년 정도요.

이유경위원

2019년 같으면 벌써 지금 2017년 지났고 그러면 1∼2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 또 지어야 되잖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짓는 데에 또 시간이 가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기간까지 하면 몇 년 될 것 같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은 한 3년 안에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불편한 상황에서 분동까지 적어도 5년 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정도 가기에는 무리라 가지고…….

이유경위원

3년 안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서 분동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딱 맞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판단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분동이 되니까 3년을 참을 것인가, 지금 당장 불편하니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진천동에 지역구니까 모든 상세한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예산 자체가 지금 이번에 삭감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삭감이 안 되지 느슨하게 하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진천동이 내년 되면 8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늘어진 것 당겨서 2020년까지 해 놓았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020년도 지금 늦어요. 지금 폭주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행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이 예산을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가 분동이 되더라도 5만이 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분 계속 업무를 위해서 예산이 그대로 삭감되면 안 되고 원래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6페이지 통장 선진지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게 올라왔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제 일선에서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 최고 밑 부분에서 실제 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하게 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반면에 우리 통장님들에게도 누차 어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반영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타 구라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구가 많이 열악한 것 같고 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에도 같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구와 형평성을 생각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것 삭감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구에 비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반이 적은 것이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우리 사실 기획에서 이 통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 있는…, 삭감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논하고 여기 예결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자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통장을 해보았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장들 수당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통장들이 동 행정 업무에 참 준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행정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지만 단독주택에는 업무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통장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사실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은 제가 몇 분한테 들으니까 임원진 위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길래 만약 우리 통장 전체가 700몇 명이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774명.

영애

이영애위원

그중에서 반 정도를 하다 보면 통우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선정해 주면 참 이게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 같이 오히려 이게 더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이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음에는 전체가 다 선진지견학을 가셔가지고 이번에 신임 통장들로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같이 가야지 서로 통장도 누구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못 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