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전연석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산군 전체예산 3,475억 800만원 중에서 3.6%인 124억 9,96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90쪽으로 3건입니다. 조정천 정비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113억에서 193억 3,800만원으로 80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까지 하천 4.6㎞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는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풍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38억원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천정비 2㎞ 구간에 대하여 정비하면서 2018년도에는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억 7,800만원으로 2020년도까지 하천정비 2.3㎞와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61쪽부터 67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00억 622만 7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124억 9,962만 2천원 보다 19.95%인 24억 9,339만 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재해재난 예방사업비로 1억 9,1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홍보 교육에 4,400만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사고 수습동원자 급식과 군민안전보험가입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제반 경비 등 차질 없는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2,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추진과 홍보물을 제작 및 안전문화 운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3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태풍, 집중호우, 서리 등 자연재해 발생과 인적 재난발생 시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 장비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화상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물놀이 안전에 6,3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인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6,097만 1천원과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물놀이 장비 구입과 물놀이 현장에 비치하는 이동식 거리대를 제작 비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며 관내 여름군청을 운영하는 3개소에 설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재난예방기동점검에 1,610만원을 계상 자연재난위험시설 6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 등에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복구비로 18억 2,5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64쪽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에 6,6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풍수해에 예방사업비에 2억 1,948만 4천원으로 하상정비 굴삭기 임차료 4,000만원과 하상정비 덤프 임차료 5,000만원 나머지는 방제 협회비 그리고 방제 계획서 인쇄 및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과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재난안전선을 구입 재난예방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의 대형화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방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860만원을 교육용 교재 제작 및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유출 저감시설 운영비 3,120만원과 궁동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사업 경찰운영비기 1,860만원을 계상하여 원산지 표시 등 홍보 현수막 설치와 부정식품 등 압수물 차량 임차료 및 보관창고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직무 수행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66쪽에 민방위 관리에 3억 1,3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방위 육성지원에 1,740만원은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민방위 실기 실습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에 9,635만 4천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1,893만 1천원, 민방위 역량강회에 2,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5,175만 4천원은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 실시에 따른 방독면 구입과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 교육지원 민방위 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방제연구원 등에 위탁 교육하며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리더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소방관리비 2억 6,313만원은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지원 경비로 순찰차량 운행비라든지 대기소 난방비 행사실비보상비와 부리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원 호스릴 일체소화전 설치사업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에 하천정비 70억 4,034만 6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억 5,056만원은 소하천 하상정비 임차료와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과 신대리천, 기물천, 백암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9,400만원입니다. 하천유지보수 2억 2,600만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실태조사에 2,951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용담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에 8,4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에 2억 2,8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에 조정천 하천정비 사업은 2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원과 추풍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228만원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 및 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고, 기금 전출금 3억 4,058만 2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과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으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98년도 8월 1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응급복구 등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5억 6,900만원이면 2018년도말에는 9억 1,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액은 9억 1,625만원 2천원으로 수입금은 전입금 3억 4,058만 2천원 예치금 회수 5억 6,867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1,625만 2천원으로 사업비는 500만원과 예치금 9억 1,1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지출계획은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9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치금은 금산군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64쪽 우리 풍수재해 보험이 국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고 도비 군비만 계상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나요.

국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보험가입자한테요.

보험사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계통에서 하면 그쪽으로 직접 계약하면서 내려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2017년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적게 되어 있기에,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가입하면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보험을 많이 들어서 한 10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도 일몰이지요.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국비 흐름에 원활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우리 소방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인데요. 이게 원래 예산이 계속 8,0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게 규정된 예산인가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년 8,000만원 정도,

도비는 2,4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예 3대7로

왜 그러냐면 엊그제도 화목 보일러 과열로 해서 화재가 났는데요. 일단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상승된 관계로 나무 보일러를 많이 놓는데 이런 어떤 소방서에서 늦게 출동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화전에 설치하는 호스릴 제일 어쨌든 소방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커서 도비가 매칭이 꼭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거의 금산읍 빼고는 9개 읍면에 나무보일러를 상당히 많이 때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설치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마을에 동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기 상수도가 들어가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1쪽에 소하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인데요. 이것은 소하천 공사를 하시면서 토지주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상을 앞으로 2018년도에 소하천 정비하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상을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한 1억 정도의 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줬는데요. 이것은 소유자들이 필요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앞으로의 기 편입된 토지 중에서 꼭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대상자를 조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면서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을 하기 까지는 하고 또 금액 조건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 우리가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령을 못 하신 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차피 군비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차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부세로 내려와서 세천 사업은 전혀 여기는 보상해 줄 수도 없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더라도 이장님을 통해서 원활하게 민원 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은 이게 미불용지를 매입비를 주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이것도 감정에 의해서,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1년에 몇 건이나 생기나요.

한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감정단계에 1/3 값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64쪽 장비 임대지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를 전부 임대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군에서 건설과에서 있는 장비는 말고 기타 저희가 하상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임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이 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주로 어느 때 많이 써요.

지금 우기 이전에 하상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그 하상을 정리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풍수해에 피해가 없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가 쌓이면 하반기에도 또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671쪽 소하천 정비사업 했는데 총 사업비가 74억인가요.

예!

올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배 이상이 더 차이가 나지요. 그 이유는?

이는 계속사업비가 끝나면 사업비는 투자 안 하지만 계속비로 연결해서 하는 신대리라든지 기물천은 계속 연도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변함이 없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백암천이면 복수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신대는

신대리를 여기 금산읍의 신대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우리 1억 4,000만원 정도 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줄은 것인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투자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도 이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사업비,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 되었다고요.

아니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었다.

전년도 보다 1억 4,000만원이 감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1% 부분은 그 예산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편성 제안 설명에 앞서 2017년도에 심의하여 주신 소관 예산 모두가 심정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부터 51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1억2,961만 5천원이 감소된 34개 사업에 12억 6,144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론 국비 농업신기술시범 등 총 26개 사업 3억 5,454만원, 509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등 7개 사업 9억 500만원, 기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토양검정비 지원 19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0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4억 8,243만 6천원이 증가된 12억 7,758만원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등 49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79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88억 8,675만 8천원으로 2017년 예산 93억 5,444만 3천원보다 4억 6,76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된 주된 원인은 2017년 선정되었던 3농 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비 24억원이, 2018년 공모사업 선정결과 기존에 자부담이 편성된 사업은 제외한다는 선정기준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지특예산 등이 12억 6,144만원, 도비 12억 7,758만원, 군비가 63억 4,773만 8천원입니다. 편성성질별로는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성경비가 74%인 65억 6,4,32만 4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3억 2,243만 4천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0쪽 하단입니다. 청사 석면텍스 교체공사 5,000만원은 금년도에 일부 석면 철거 및 천장재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잔여면적이 남아있는 복도 및 홀 등 농업인 이용 공간을 발암물질 걱정 없는 쾌적한 근무환경 및 농업인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청사 방수 및 도장 공사 3,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외부 벽이 변색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우천 시에 교육장에서의 감전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공사를 실시하여 내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교육센터 편입 토지매입 4,000만원은 귀농교육센터 준공 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국유지 일부가 귀농교육센터 부지내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여 군유지로 편입 후 등기완료 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81쪽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29개 품목연구회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망 소득작목 발굴,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까지 선도농업경영육성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소농가를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100농가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 자율학습모임체 육성, 강소농대전 참석 등을 위하여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7,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 병해충 예찰실, 토양검정실, 친환경축산관리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등의 내실 있는 운영과 농업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는 앞에서 설명 드렸던 선도농업경영육성사업의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홍보물 및 우수사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684쪽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은 지도직공무원의 중앙단위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활동을 통한 창의적 직무수행 및 현장기술지도 능력향상을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GAP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GAP농산물을 취급하던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단체 급식 업체와의 협업으로 GAP농산물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500만원과 시설하우스, 생산관리 기반시설, 유기농 자재 제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하단 3농 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 사업은 ICT활용 시설하우스 환경제어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6쪽 상단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기술실증포 공정육묘장 설치공사는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인 공정육묘장의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을 위한 공사로서 스마트 공정육묘장 시설공사 4억원, 기후변화 전자제어 시설 1억원, 점적관수시설 보수 1억원 등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된 농업인 교육 장비를 교체하여 농업인의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빔 프로젝터, 교육용 방송앰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하단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1,000만원은 지역특성에 따른 기술·경영 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인의 농업경영 능력 혁신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688쪽부터 689쪽 상단 부까지 국제 경쟁력 강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은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생산 및 유통 환경에 대한 기술정보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동성과보고회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가족화합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지원은 품목연구협의회 스스로 금산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 농산물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4회 정도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산물품평회 지원은 지역 및 대도시에서 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5도5군 화합행사지원은 5도5군 4-H회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젊은 영농후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로서 2018년은 금산군이 개최하는 시군으로 2,000만원을 5도5군 행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4-H 과제활동지원 사업은 영농 4-H회원의 안정감을 고취시키고 과학영농의 조기학습으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연합회 특화작목 과제시범 사업은 지역별 거점 주요 작목에 대한 새 기술 보급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읍면농촌지도자회 10개소에 공동 과제포 운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우량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하단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기술을 전달하고 전년도 영농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7개 과정 18회 2,250명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농업인대학 운영은 전자상거래대학 및 친환경지역특화대학 2개 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등 운영비 및 현장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원들을 지역의 농업리더로 육성하고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비입니다. 바로아래 기후변화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지원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 소득 작목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을 위해 도비 300만원을 지원받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농촌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창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선도 실습농장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은 농업현장에서의 실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터학습을 확대하고, 선도농가 성공사례 및 농업기술 전파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696쪽 하단부입니다.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역량강화 시범사업은 전문 기술교육, 신기술 벤치마킹,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농촌지역을 리더 할 수 있는 생활개선회의 조직 및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7쪽 하단부에서 698쪽까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비 5,000만원은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기술시범 사업은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개선으로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약 보호구·보조구 및 방제복, 농약 보관함, 농약 빈병수거함 등을 지원하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공동체 문화 실천시범은 농촌 고령자를 위한 생산적 활동 프로그램 실천으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 농업·농촌 자원과 공동체 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은 농작업 환경에 대한 폭넓은 상황인식과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지원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699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시범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표준화된 가공기술을 정립하고 가공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교육 등을 통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지역농산물활용 융복합 6차 산업육성은 농업인이 공동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농업인 육성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원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산물 가공 상품 발굴 및 지원으로 농외소득원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부터 702쪽까지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시범은 농식품 가공기술과 창업 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2쪽 하단부터 703쪽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및 안전용품 구입 2,000만원은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확보 및 농기계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 반사판 등 안전용품 구입 확보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703쪽 하단부터 704쪽까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1억 600만원은 임대농기계 소모품을 교환하고 고장발생시 수리를 통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임대농기계로 인한 인명 사고 및 농기계 손해발생 우려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임대사업소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저스리프트 설치공사는 임대농기계중 대형장비의 점검 시 작업이 용이하고 오일교환 및 하부점검 등 수리에 필요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5쪽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지원비 2,000만원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과거에 없던 돌발해충 출현 및 증가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업인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하단부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국산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 1억 5,000만원은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하고자 쌀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2년 연속 사업으로 2017년 1년차에는 쌀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용 설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 2년차에는 쌀가루 생산 및 상품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706쪽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 3,500만원은 연중 재배하는 시설재배작물의 염류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에 집적된 염류를 양분으로 재활용하여 비료자원을 절약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ha 10농가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6,000만원은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을 확대하여 로열티를 절감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0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6,700만원은 특히, 과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과수화상병 및 자두곰보병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공동 방제약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아래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1,000만원은 순도 높은 양질우량 벼 종자를 생산 농가 자율교환으로 고품질 우량품종 신속한 확대보급을 하고자 온탕소독기, 탈망기, 병해충방제약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비는 갈색여치,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을 시 사후긴급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880만원을 지원받아 총 9,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4,200만원은 토양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반구축 의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정밀토양검정 및 액비, 시비처방 2,500여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09쪽 병해충 방제 첨단장비 구입 6,000만원은 돌발해충의 근본적 밀도 감소를 위하여 광역방제기 접근 불가지역 산림 및 농경지 농약비산 우려지역 정밀방제를 시행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방제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쪽 최고품질 원예작물 안전생산시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조성 시범사업 7,000만원은 FTA대응 토마토, 딸기, 수박 등 최상품질 안전과채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적정 시설환경 개선 및 고품질 재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ICT 접목 딸기 주요병해충발생 예측시스템 기술보급 시법사업 5,600만원은 딸기 재배농가 스스로 약제 살포시기 및 방제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정밀하고 과학적인 스마트 영농 실현을 위해 ICT접목 제어기, 무선중계기, 스마트 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CT 초음파 활용 병해충방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법사업 2,100만원은 기존의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ICT 환경 친화적 온실관리를 통한 생육촉진 및 병해충 방제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ICT활용 초음파 병해충 방제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시설원예 무선관수제어시스템 기술보급 시법사업 1,050만원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및 액비를 토양센서에 의해 간편하고 과학적으로 공급하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 무선관수 제어시스템 및 공기순환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1쪽 중간부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유인방제 실증 시범사업 2,000만원은 갈색날개매미충의 성충 방제를 통한 농경지 유입을 차단하고 친환경적 방제법을 이용한 갈색날개매미충 야생 천적을 보호하기 위해 해충 유인 트랩식물인 해바라기와 작물보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부터 712쪽까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ICT 활용 친환경 새싹인삼재배 6,500만원은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기능성 새싹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상이변에 따라 ICT를 활용한 안정적 묘삼 안전생산기술을 필요로 하여 우량묘삼 시설재배 신기술 보급과 새싹인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을특화 농산물 활용한 전통식품 빚기 7,000만원은 산 복숭아를 활용하여 마을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농촌체험관광 및 홍보장터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마을체험 홍보 행사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 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 2,000만원은 지하수 오염 및 부족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액재배용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하여 고품질 채소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쪽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2,000만원은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시키고 미래소비자인 학생들의 농업농촌 이해와 긍정적 심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텃밭을 활용한 식물재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인삼 연작장해 경감 시범사업은 인삼 근부병에 의한 연작장해를 경감하고 토양 훈증제 처리기술을 보급하여 인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서 714쪽까지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 3억 3,000만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매년 1억 6,500만원씩 지원 받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인 깻잎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깻잎분야 클러스트 운영에 96만원, 깻잎가공 식품 개발용역 2,000만원, 깻잎음식 위탁교육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22개소 9,240만원, 안전한 깻잎생산 확대 유통사업 3개소 6,000만원, 시설깻잎 ICT기반 재배시범사업 10개소 3,120만원, 클로렐라 시설채소 적용시범 32개소 5,400만원, 시설깻잎 조명환경개선시범 16개소 5,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약용작물 상품성향상 재배기술 시범 3,500만원은 약용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단지화를 통한 시장인지도 상승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량신품종 보급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확기, 절단기 등 생력기계 및 제습건조기 등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약초의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6차 산업화시키고 약초중심의 경영체를 연계하여 융·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서 715쪽 상단부까지 인삼예정지 토양환경 개선시범 1억 4,000만원은 경종적 방법을 이용한 인삼연작장해 경감기술을 확산시키고 유기물과 길항 미생물 처리에 따른 토양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8ha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수출 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 조성 2억원은 삼계용 생산단지 조성 및 선점을 통해 인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품종, 재식밀도, 병해충 관리 등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저년근 생산에 따른 연작장해 경감 효과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 사업은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운영 할 수 있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체험시설, 체험기자재, 체험장 환경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농촌체험협의회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농가 간 체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체험 관광 및 학교 체험학습과의 연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농촌 가치 확산 실천시범 2,000만원은 농업 농촌 가치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인식 제고로 충남 농업의 이해 저변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잠정 소비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로체험학습 차세대 창조 농업인 육성 2,000만원은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농촌체험의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진로체험학습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와 차세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17쪽에서 718쪽까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회에 걸쳐 매년 6,000만원씩 지원받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행사, 읍면별 귀농도우미 운영, 청년 창업농 인턴 멘티멘토 지원, 귀농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귀농인 하우스 시설설치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서 719쪽까지 귀농교육센터 운영 사업비 7,023만 2천원은 금산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한시적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전문교육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교육센터 입주자 농업창업교육 3개 과정 40회, 예비귀농인 체류 공간지원 20세대, 지역특화작목 교육농장 운영 2개소 7동,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이주 초기단계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농업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선도농가 및 귀농인 현장실습생 각각 6농가를 모집하여 현장학습 실습 지원비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20쪽 귀농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은 원활한 귀농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충남도 보조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입교희망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귀농교육센터 안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2,700만원은 금산군으로 귀농한 신규 농업인에게 창업교육, 심화코칭, 창업지원에 이르는 창업활성화 모델 구축으로 성공적인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아래쪽에서 723쪽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2억원은 충남도에서 1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추진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실 설치, 귀농교육센터 체류시설 및 실습농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년 창농 안정지원 1,920만원은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창농 생활안정자금을 2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5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자금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1,000만원은 금산군으로의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 및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참석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724쪽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분석은 작물재배에 필요한 토양·농업용수·퇴비 등 다양한 농업인이 분석 의뢰하는 유해물질 분석지원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 2,2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부터 726쪽까지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 기술 실증시험포 및 육묘생산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량종묘 육묘보급 13만본, 초화류 육묘 11만본 등 5동의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기후변화대응 ICT기반 영농기술 실증포 조성사업 4억 2,000만원은 충청남도에서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CT기반 영농기술 실증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산 지역 적응 시험으로 열대작물 재배 등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부터 728쪽 악취예방 축산생균제 생산사업 4,887만 9천원은 가축 전염병, 소모성질병 예방 및 악취예방 목적으로 가축용 생균제를 생산 보급해주는 사업으로 생균제 생산에 필요한 인부임, 유산균 외 4종 분석료 및 생산장비 유지비 2,387만 9천원과 생균제 배양배지 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4,284만 4천원은 유용미생물 및 액비 생산에 필요한 운영보조 인건비, 유용미생물 사용요령 유인물 제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냄새저감 친환경 양돈사 프로젝트 사업 6,300만원은 양돈사내 냄새발생을 억제하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돈사외부 측벽부착 포집여과 시스템과 열 교환 환기시스템, 바이오커튼, 포그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발효사료 이용 대가축 생산성향상 기술보급 사업 2,100만원은 발효사료를 이용하여 대 가축 냄새저감 효과를 실현하고 발효사료의 조제이용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사료비 대비 20%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분야 현장 컨설팅지원 사업 2,000만원은 축사 냄새저감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를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축사 냄새를 저감하고 가축소화율을 향상시켜 소모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2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유용미생물 및 액비 520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용미생물 활성액 재료 구입비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에서 733쪽 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21억 8,287만 4천원의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1억 3,956만원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안 모두는 농업인의 어려운 농업여건 타개 및 차별화 된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고자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17년 한해에도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귀농교육센터 편입 토지 매입인데요. 감정 하셨나요.

감정해서 예산 저기 한 것입니다.

어디 감정원에 했어요.

도로공사에서 그쪽에서 감정을 해서 금회에 저희들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감정을 했다고요. 도로공사에서 한 팀이 한 것입니까? 두 팀이 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2개 감정평가 받습니다. 2개 회사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사 안 넣고요.

예!

그럼 일방적으로 했네요.

그것은 판매를 하는 그쪽에서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니요. 감정을 하면 거의 우리 행정에서 감정할 때에도 지주들한테 한분을 선정하게 하고 행정에서 한분을 선정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두 사람 그 두 군데에서 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인한테 매입을 할 때는 저희도 관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이 근 40만원대 되지요.

38만원대입니다.

지금 이 땅이 다 입니까? 두 군데가,

390㎡입니다.

똑 떨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잘라서 측량을 해서 농지 안에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획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텃밭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누구 텃밭으로요.

귀농인들이 입주하신 분들이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텃밭입니다.

귀농인 텃밭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자산공사에서 하더라도 자산공사에서 의뢰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귀농귀촌센터를 할 때 왜 접근을 안 하시고 지금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 단지조성을 할 때에는 지금 저희 개인별 주택만 저희들이 단지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로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받아서 기숙형 숙소를 지으면서 범위를 확대해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도로공사에서 매각을 할 용의가 없었던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도 도로공사와 건설부 소관의 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건물을 짓는 것이 기존에도 계속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국유지이니까 사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도로공사가 아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군에서 적당하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후에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귀농센터에서 텃밭으로 쓰고 있던 것입니까? 임대료 주고,

임대료를 안 줬습니다.

임대료를 아예 안 줬어요. 그럼 여기 텃밭으로 쓰고 앞으로 계획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계획은 없고요.

세대별 텃밭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686쪽을 보세요. 우리 새 기술 공동육묘장 하신 다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 영내에 지실 것입니까?

이것은 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동육묘장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종기라든지 육묘 출하장 이런 시설하고 지금 관수시설이라든지 자동화시설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총체적으로 보완해서,

육묘장 무슨 육묘장입니까?

그전에는 고추 육묘도 했고요. 지금은 배추, 들깻잎도 하고 초화류 이렇게 꽃묘 같은 것을 육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연구해서 어떤 육묘장을 어떤 개선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묘를 재배해서 판매를 할 목적입니까?

저희들이 그 육묘장은 앞으로 저희들이 엽채류 육묘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그 시설을 개선해서 딸기 신품종 같은 것 원종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농각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 10억 정도 지금 농업정책과에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 알고 있지요.

예!

이것도 연구 목적이 아니면 육묘장 해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단순한 육묘 보다는 농가들이 어떠한 신품종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원원종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나왔듯이 스마트 공동육묘장 온실을 4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4억은 지금 저희들이 센터 내에 부지가 협소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센터와 인접한 곳에 한 1,000평에서 1,200평을 사서 우리가 실증시험 농장을 조성하려고 4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문제는 지금 땅을 그 주변에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군데 루트로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육묘장 일반운영비 725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산이, 2,142만 2천원, 이거하고 틀린가요. 육묘장 또 있나요.

이것은 공정육묘장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 예산은 시설을 자동화 시설로 완전히 바꾸는 시스템으로 기자재하고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에 소모성 운영 재료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정육묘장 6억 가지고 하는 것을 여기 운영비를 이것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잘 모니터링 하셔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으니까 뭐 새 기술 도입해서 육묘장 한다는데 크게 저기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단순한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 같은 것 이런 부분 같으면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연구하셔서 그 연구직이 몇 명이지요.

연구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반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예 지도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 기술 공정육묘장 자동화 시설 이런 저기나 저희들이 또 실습 ICT 기반 조성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단순 육묘에서 공급하고 하는 것을 탈피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고 이용해서 확대 공급하는 일반 단순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연구 잘 하시고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의 효과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689쪽에 우리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대도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예!

대도시 대전 나가셔서 깻잎하고 이런 것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셨나요?

대전도 했었고요. 저희들 세종시 정부청사 컨벤션센터에 가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냥 홍보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하다가 무슨 주문을 받아 오신 것입니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지금 농업정책과에 똑 같은 사업이 있어요. 로컬푸드에서 하는데 한군데로 예산을 충분히 모아서 우리 금산농산물을 판매하든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를 해서 충분하게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저희들은 그게 품목연구회 협의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하루 하지요.

아니요. 한 3～4일씩 가서 단발성은 아니고 하루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인삼도 가지고 나가나요.

인삼도 가지고 가고 인삼튀김도 가서 거기에서 튀겨서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694쪽을 보세요. 우리 창업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일단 귀농귀촌 귀농센터 분들하고 거리가 멀고 청년 말 그대로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뭐 이렇게 사업비를 원활하게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요. 이 사업이 청년 지금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4-H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름을 바꿔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 구매는 안 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산다든지,

시설개선이요.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본인들이 발표를 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4-H 회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되었어요. 2개소면,

2명이 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들인가요.

그렇지요. 젊은 39세 이하,

잘 지도하셔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어르신 복지향상 실천시범 지금 1개소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럼 계속해서 이 사업이 내려올 것인가요?

글쎄 이런 사업비는 국비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금산만 한다고 하면 연속지원 받기는 국비지원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농촌노인 기술 솜씨 활용 이 부분은 무엇을 만드셔서 소일거리를 주셔서 소득을 창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예를 들면 복조리를 만든다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을 해서 겨울철이나 농한기 때에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소일거리도 하고 또 소득도 부가적으로 올리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서 그분들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다 일단 어느 정도 컨설팅은 하셨지요.

컨설팅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도 추진을 합니다.

701쪽을 보세요.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시범해서 농산물 가공창업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뭐 이렇게 사업비를 드리나요.

이것은 가공창업대학을 꼭 졸업 했다기 보다도 지금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존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20년 정도 내년도가 2018년도면 한 2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습식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제도권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농가들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 이런 분들한테 가공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조 해썹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서 그런 제약이 규제가 돼도 우리 가공하고 있는 농산물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런 시설을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썹은 일테면 인삼입니까?

인삼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 습식은 2020년부터 이게 해썹시설이 인증된 장소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제도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04쪽을 봐 주세요. 이게 농기계 운영 부분에 1,000만원짜리가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네요.

농기계 운영에서 도비사업으로 리프트 사는 것이 2,000만원이고요.

리프트 사는 것이고 농기계 운영지원에서 운영비,

운영비는 교육용 임대농기계 필요한 부품하고 소모품을 사서 쓰는,

그간 리프트가 없었어요.

리프트가 없어서 밑에 큰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계가 큰 것들은 오일교환이나 수리하는데 지게차로 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요.

리프트가 그 전에 있어서 새로이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705쪽 우리 쌀국수 활성화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판매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 제조시설을 일분 갖추어 놓았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한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쌀가루를 냉동 저장하는 저장고라든지 저온저장고 그리고 쌀국수 제조시설을 보완을 해야 쌀 국수가 생산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포장재하고 포장 시설들을 마무리,

센터에 짓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개인농가에 파초리 김창섭 농가 하는데 내년도에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면 이 시설을 빨리 해서 내년도에는 시제품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2014년, 2015년도에 추곡수매 창고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쌀국수는 품종이 지금 우리가 쌀국수를 만들려면 아미노스 함량이 25%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팔방미라는 쌀국수 전용 품종이 진흥청에서 개발돼서 그 품종을 금년도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만 가지고 고아미하고 그 팔방미하고 두 가지 품종이 쌀국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금산에서는 팔방미를 재배해서 팔방미 쌀국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품 인허가 문제도 다 끝났고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쌀국수도 지금은 이게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해썹하고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해썹 시설까지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조기에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작년도 사업도 국비인가요?

예 국비이지요.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7년하고 18년 2년간,

이게 돼서 어떤 쌀 소비 촉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소비가 돼서 농가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우리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7대3죠.

예 70%보조 30% 자부담입니다.

이것도 한분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분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을 갖고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시설환경을 광이라든지 환기시설 수분 습도들을 센서로 해서 자동 스마트팜 ICT로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농가는 아닙니다.

다습 조건 해소 및 CO2면 토마토 딸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깻잎 부분도 관리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CO2 생성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왜냐면 오전 10시가 넘으면 환기를 시키면 탄산가스가 없어서 동화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 안에 CO2 생성기를 넣어서 동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들 겨울철에 역병이나 탄저병 때문에 전기를 승압하기 위한 그 예산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연료로 이렇게 난로에서 제어 장치하는 것은 상당히 일산화탄소가 발생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농가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프로판가스를 태워서 CO2 발생했는데 지금은 생성기를 넣어서 하우스 안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712쪽 상반을 보세요.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산복숭아 발효상품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원래 당초에는 한 2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공모하면서 발표하면서 예산이 1억으로 줄었어요. 그 기반구축 산복숭아가 이게 공모사업이라 복수 목소리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최소 규모로 한 30평 정도 이렇게 건축하고 발효시킬 수 있는 세척기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지원해서,

부지는 매입했어요.

부지는 마을에서 공동부지가 있는데 짓는 것이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영농회 앞으로 있어요. 부지가,

예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의 어떤 컨설팅은 지금 우리 국비를 들여서 100% 농어촌 체험마을 쪽으로 끌고 가도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잘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 해서 이런 어떤 제2의 수입 작목으로 체험과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그쪽으로 끌고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누구 앞으로 돼요. 금산군수,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 마을 공모사업 한 단체 있잖아요.

30%를 자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물을 짓는다.

결국에서는 이게 복숭아가 발효식품이 되었든 어떤 가공식품이 나오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체험관광 쪽과 같이 연계가 돼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꽃 필 때에도 괜찮던데요. 홍도화 축제 1년에 면으로 2,000만원씩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 테마로 쭉 한번 가서 어떤 홍보하고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큰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편입 토지 매입이요. 거기 위치가 조금 올라가면 우리 군 땅이 있지요.

지금 매각 다 했습니다.

매각을 다 안 하고 가운데 것만 했잖아요. 그 끝에는 안 했고 가운데 것만 해서 돌아가는 커브는 안 했잖아요. 돌아가는 곳만 해도 거기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해서 20만원 정도 해서 산 것 같은데 38만원이면 이거 너무나 비싼 것 같고 우리 토지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필요해서 거기도 강제로 사라고 해요. 인삼랜드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공사 부지이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꽃 단지로 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후에 텃밭으로 이렇게 현재 지목상은 상관없이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텃밭으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텃밭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었는데요. 현재는 세대별로 텃밭을 한 구간씩 떼어 주다보니까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형태 자체가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꼭 필요하기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가 토지가 남는 토지가 이 위에 올라가면 가운데 양지홍삼에서 산 것 말고 그 위에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매매했을 때에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지 거시기 안 하려고 하면 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 땅은 꼭 저희 귀농교육센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왜냐면 이쪽 단독세대는 지금 다 분할해서 개별텃밭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지금 1인 세대들이 들어와서 텃밭을 운영하고 영농기초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가 집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에 입교하시는 분들한테 단독세대 그러니까 부부가 내려오는 곳은 약 180평 정도 해서 텃밭이 100여평 정도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층으로 지은 단속세대 1인 세대 있잖아요. 1인 세대도 텃밭이 약 40～50평씩 이렇게 구분을 다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토지공사 땅이 물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격도 문제가 있고 땅이 그 위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텃밭으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무신 얘기인지 아셨지요. 소장님!

예!

686쪽 교육장비라고 했는지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없어요. 거기,

빔 프로젝트는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한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노후화 돼서 이게 교육만 하려고 하면 이제 자꾸 고장 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2대가 필요한데 어디어디 필요해요.

지금 대강당 있잖아요. 지금 한 180명이 들어가는 곳하고 하나는 상황실 소 교육장,

카메라 구입도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기는 있어요. 구형이 예전 것이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지도 활용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이 문제 되었든 사진들을 찍어서 그것을 보관을 해서 다음에 교육 자료나 교재를 만들 때 편집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요. 직원들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2대 입니까?

예!

1대가 1,000만원씩이나 가요.

저희들이 쓰는 교육 자료를 인쇄해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렴한 카메라가 많이 있지만 교육 자료로 저희들이 사진을 확대하고 인쇄하고 하는 부분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야만,

요즘은 다 화소 좋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기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실무조감 병충해 도감이나 들깻잎 인삼도감을 만들려면 그늘 밑에 이런 곳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이 선명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저도 니콘을 쓰고 있는데 일본 가서 350만원 주고 사왔는데 잘 나와요. 그리고 702쪽 오지마을 농업인들 농기계 수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항시 있어요. 수리반이,

수리반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수리를 나가거든요. 1년에 한 70회 정도 나가는데 임대사업으로 그전에는 한 120회까지 했어요.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를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120회까지는 조금 무리다. 농기계 내 주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70회 정도를 하면서 그 전에 120회 한 효과를 내는 것은 어느 마을에 가면 인근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70개 마을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135개 마을 140개 마을 정도 수리를 하는 것으로,

글쎄 그 전에는 동네 방송도 하고 소리해서 나가서 고치라고 하고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상시 365일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기는 아니고요. 계획을 우리가 1년 연중 순회수리계획을 짜요. 짜서 농기계 저희들이 대여 은행에 기계가 한 500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 관리수리 임대사업도 하고 또 일정에 맞춰서 마을에 나가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을 읍면에 통보해 주고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방송 좀 해서 많이 나오게 하고 또 그 마을에 가면 어떤 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부속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서 연락을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 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방송도 더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방송할 때에는 늦었지요. 농가들이 다 일 나가고 했는데 그게 미리 2～3일 전에 방송을 해서 농가들한테 우리 지역에 뭐를 고쳐야 되니까 부속을 무엇을 더 챙겨 와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 챙겨서 해 주거든요. 1만원 미만은 우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마을은 가도 농가들이 모르는 마을도 있어요.

아니 이게 이런 큰 금성 뜰 같은 곳은 이런 곳은 농기계 센터도 많고 자주 쓰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런 골짜기 같은 곳은 별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일 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부서지고 1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또 농사철 되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옆에 농기계 대여운영 이것도 내내 그런 명목인가요.

대여은행은 저희들이 지금 한 70종에 500여대 지금 기계를 대여은행에서 사무실에서 갖고 있잖아요. 센터 옆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예약하고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일정 돈을 받고 기계를 대여해 주는 저기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귀농인들하고 여성농업인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계는 쓰고 싶은데 운반 수단이 없어서 기계를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20㎞ 미만은 3만원이고 20㎞ 이상은 4만원씩 운반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필요한데 운반수단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현장까지 갖다 주고 쓰면 같이 수거해 오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서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계를 갖고 오면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가 본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험하게 써서 고장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순회수리 안 나가고 할 때에는 기계를 다 내 놓고 수리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정비해서 가동시켜서 다음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억 600만원이 거기 수리기 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여비는 얼마나 들어오는 것입니까?

대여비는 한 6,000만원에서 평균 7,000만원 정도 수리비는 들어오고요.

그럼 항상 적자네요. 지금 거기 몇 명이 있나요.

거기 지금 기계직 하나하고 우리 농촌지도사 하나가 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경력관 하나, 무기계약직 2명, 일시사역인부 1명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시 30분부터 농기계를 다뤄주면 하루에 20대를 다루다보면 그 사람들이 다 붙어서 다뤄도 농업인은 8시 30분 와서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하나 교체하는데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걸리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방편으로 내일 쓰시는 분도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오면 기계를 미리 빼서 드려도 이 시간이 이러이러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인력을 너무 많이 채용하면 그때 시간 이외에는 또 저기가 되고 그리고 농기계가 계절성 농기계라 이게 계절별로 쓸 때는 쓰고 계절에 안 쓸 때에는 안 쓰는 것이라 이게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계를 더 사 놓지 안 사 놓느냐, 하는데 그때 쓰고 나면 기계 안 쓰고 다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보면 그 전날 줘도 이게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맞으면 제때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돈 받고 대여하는 것이니까 이거 보험 같은 것은 다 들어 있지요.

보험료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1억 6,000만원,

하여튼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데까지 서비스를 해 주셔서 불편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억 6,000만원은 거기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인가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제일 소외된 농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서비스나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714쪽에 깻잎분야인데요. 깻잎이 지금 부기상 나온 것만 센터에서는 한 3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네요. 위에서 두 번째 안전깻잎 생산확대유통에 2,000만원씩 해서 3개소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생산 확대유통은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깻잎 GAP 하고 수확 후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3×6짜리 이것을,

저온창고 식으로요.

예 그래서 수확 후 관리를 잘 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깻잎특구지역으로 돼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저온창고가 내년부터 나갑니다. 중복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715쪽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삼계용 인삼규격화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2㏊인데 약 6,000평 정도인데요.

지금 3㏊ 내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각종 부대시설 차광망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토양훈증제 지원을 해서 근부병이 있잖아요. 토양훈증제 지원을 해서 토양훈증처리를 하고 우선 무인방제하고 점적관수 시설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삼계탕용은 조금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밀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삼계용 전용파종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 호응은 괜찮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인삼연구회에 홍보를 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30%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해서 한번 첫 사업이니까 잘해서 성공을 시켜야할 사업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성공이 되어야 점진적으로 자율 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무인방제시스템하고 연작피해는 없고요.

그러니까 토양훈증제하고 무인방제 점적관수시설, 파종기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삼 값이 삼계용이 상당히 비싸니까 그럼 이것은 3년이나 2년 정도면 채굴하나요.

2년에서 3년 정도에 수확을 해서 삼계 전용 규격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출한다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탕용을 수출하는 업체가 2개 업체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번 생산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래서 수출 삼계용으로 붙인 것입니다.

수출까지 하면 더 탄력이 붙겠지요. 하여튼 삼계용 잘 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18쪽에 우리 귀농교육센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귀농교육센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예 귀농교육센터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두 번씩 서울 코엑스센터에 가서 귀농귀촌 시군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농교육센터도 귀농교육센터지만 우리 귀농인들이 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작목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그 홍보행사 나갔을 때 우리 금산군 부스에서 그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계속 TV에 방영을 시켜서 도시 소비자들이 금산으로 귀농을 할 수 있는 그 홍보를 해 보자 해서 동영상을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15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50만원 저희들이 우리 금산에 귀농귀촌 홍보물은 유인물로 만드는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제작 하나요.

해마다 제작해도 우리 금산에 귀농귀촌 상담오시는 분들하고 또 동영상은 동영상이고 또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홍보할 때 이 팜플렛을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귀농정책 잘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고생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교부세 34조 있다는데 하여튼 많이 가지고 와야지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우리 악취예방운영 보조 인력도 있고 728쪽에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해서 거의 농업정책과와 설명요지와 계획만 틀린데 거의 보기는 비슷한데 이거 축산인들한테 요즘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농업정책과와 잘 해서 그 부분은 없겠지만 더블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715쪽 인삼예정지 토양환경 개선이 있네요. 이게 2억인데 이것은 객토하고 틀린 것이지요.

이것은 객토사업이 아니고요. 70% 보조에 30% 자담인데 이것은 예정지 토양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물이라든지 부숙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삼 예정지에 자부담하고 군비 도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나 많이 돼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1월에 영농교육 때하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4,000만원으로 돼서,

이것은 왜냐면 2억인데 30%가 자부담으로 6,000만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에 인삼토양이 지금 예정지가 몇 %나 돼요. 다른 곳에 비해서 생산량이,

식재면적이요.

예!

1년에 100㏊ 정도 이쪽 저쪽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년근 인삼포로 따졌을 때에요.

그럼 몇 년 전 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나요. 전체 면적에 우리가 전체 수량에 한 4～5%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는 4% 이쪽저쪽 됩니다.

우리 금산이 고려인삼 종주지에 4%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 토양환경 개선은 인삼을 그 전에 많이 심고 재걸 같은 곳 이런 곳에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해도 자부담까지 20㏊ 내외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가야할 부분들이 우리 금산에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려면 연작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훈증처리가 많이 지원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객토도 지원이 돼서 그나마 금산에 식부면적이 안 줄고 평균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객토해서 새 땅으로 바꿔 놓으니까 그런데 인삼을 하면 논도 한 3년을 못 심잖아요. 2～3년, 밭 같은 곳은 7～8년 이상 가도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근부병을 예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야 금산에 경작면적이 늘어나지 심고 싶어도 금산에 심을 장소가 없으면 못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마다 묵어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말은 한 3,000평 이상씩 한번 끌어올리자 면마다 그래서 우리가 3～4% 이상을 올려서 금산의 종주지의 자존심을 한번 다시 한번 세우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연작한 곳에 토양개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718쪽 귀농교육센턴 운영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우리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한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일부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시모집하고 수시모집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거의 정시 올 3월까지 있는 분들이 16농가가 나가야 됩니다.

21농가에서,

예! 그러면 안 나가시는 분들 수시모집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집공고 내서 지금 16농가 모집 공고를 내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금산에서 농업으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분류입니다. 진짜 금산에 귀농해서 먹고 살 것이 농업 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열성적으로 참여율이 높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연금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것을 꼭 내가 어떤 작목의 소득을 보완한다고 하는 그 작목에 대해서는 열성적인데 그 작목 이외 것은 조금 소홀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모집할 때하고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 2기가 모집돼서 들어왔는데요.

4년이지요. 2년씩,

2년이 아니고요. 1년 있다가 저기하면 퇴소시키고 금산에 정착을 조건으로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거주 공간 때문에 그래서 수시 모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1년 반 있다가 나가는 사람 도 1년 7개월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딱 1가구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 가면 60대는 거의 저기하고 청년 창업농하고 지금 젊은 층으로만 선발해서,

그럼 60대 미만만 있네요.

지금 60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밑에 60대 미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젊은 층들로 귀농교육센터도 모집을 다 못하더라도 나이 먹은 사람은 자르고 다시 재공고해서 젊은 사람으로 수혈을 하려고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이 농사가 좋아서도 오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금산에 들어와서 농업에 수확에 돈이 되어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역할이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한분, 한분 오실 때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여기에서 돈 벌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여기에서 아름답게 사려고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나가서 뿌리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사명감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1년에 한 100여명씩 귀농귀촌 대학을 교육시키고 귀농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귀농귀촌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귀농하신 분들하고 막 바로 귀농하신 분들하고 차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200명씩 모집해서 교육하려고 하면 교육이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향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책임이 무거워요. 마지막으로 723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4,400만원은 3년 이상 농업인에게 이게 무료로 그냥 주는 것인가요? 국비 2,200만원하고 군비 2,200만원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40세 이하를 5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5명을 설발해서 그 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교육을 한 3개월 준비기간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그 어떤 영농을 하는데 소득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교육비 지원 및 생활비,

예 교육하고 한 9개월 동안 영농을 준비기간 교육을 시켜서 4월부터 영농을 하는데 바로 소득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로 1인당 한 100만원씩 월 이렇게 5명을 지원,

그럼 이분들은 그럼 거기 숙소에 안 있네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청년 창업농이니까 귀농교육센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우리 청년 40세 미만 거기에서 선발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지요.

심사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진짜 이게 영농에 정착해서 잘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돈만 받아먹고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 내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투명하게 또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면 또 저기했다고 하니까 외부기관하고 해서 투명하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그만큼이라도 받고 우리 농업에 농업청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예 40세 이하입니다.

40세 이하면 결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책임이 무거운데 하여튼 우리 금산 농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5쪽에 3농 혁신 지역창조농업에서 딸기 연구회 하이베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명시이월 그 5억 7,300만원 넘어가는 3농 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하고는 무관하지요.

이것은 무관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명시이월 되었기에 같은 맥락인줄 알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 저기는 아니지만 영농교육이 바로 실시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영농교육 하실 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풍수재해 보험도 홍보 해 주시고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 안전재해공제회가 남이면은 1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 영농교육 하실 때에 각 면단위에 다니시면 우리가 지금 농업부분에 보험료 많잖아요. 그래서 풍수재해보험 같은 것은 우리가 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농협에서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부담하고 해서 한 95만원에서 98만원 일몰되는 보험인데요. 홍보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준예를 들어서 하우스 1동 200평이 회호리 바람이 불어서 1동이 다 100% 완파 되었거든요. 그래도 1,600만원 정도 2만 5천원을 넣어서 1,600만원을 탔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배 이상이 가입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기 영농교육 하실 때 홍보하셔서 농업인들이 지금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이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라는 책자에 다 수록을 해서 실과 저기해서 나눠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2018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7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건비에 5건 1억 6,1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된 사업비로서 인건비와 사업소 내에 운영되는 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763쪽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예산으로 총 37억 7,800만원 중 군비가 12억 8,100만원, 기금이 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자원과와 같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환경사업소에 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총 23억 6,200만원입니다. 76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비로 4억 1,100만원으로 그 분뇨처리에 대한 기계운영 관리와 전기료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추부처리장 외 41개소에 대해서 위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3쪽 하수처리장 기반 시설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각종 약품관리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