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총무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예산 자체가 각 실·과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약 내년 기준으로 해서 23%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전 군민에 대한 복지 수혜가 점차적으로 더 많아지고, 다양화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아동수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증액이 있겠고요, 이런 부분 신규 사업과 업무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업무에 지원과 배려를 항상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병성 실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768억 9,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4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비율은 14.2%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인상, 아동수당의 신설, 노인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호업무의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전체 94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 자체적으로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약 840억원의 사업비로서 전체 약 22.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신규 사업과 업무 비중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군정 업무보고 인쇄 등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에 상단부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대한 계획으로서 전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에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건강누리관 주민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전체 건강누리관 운영과 관련해서 6,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중간 부에 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에 3,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8,500만원과 피복비 등 전체 9,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51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를 59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조금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제해산급여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가구 8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바로 그 하단에 기초 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1억 4,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의 90%를 양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의 상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금입니다. 금산군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위탁금으로서 11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4,200만원 등 2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도권 이외의 긴급복지가 수요가 있는 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희망키움통장 1,300만원 등 전체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독립유공자 위문 등 14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쪽 상단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광복회지회 운영 등 전체 7,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보훈회관의 운동기구 1천만원의 사업비로 운동기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정기탁증서 등 1,06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부에 방문간호사 인건비 6,300만원, 복지반장제 운영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에 장애수단 기초 지원이 1억 9,3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이 2억 2,800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이 19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장애인의 복지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장애수당 등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등 전체 사업비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일자리가 3억 800만원, 복지일자리가 7,300만원, 시간제가 5,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2억 2,900만원 등 전체 16억 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과 165쪽 이 부분은 인건비와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전체 7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167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다솜에 대한 운영비 11억 5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5억 2,3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70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5,3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 보조비로서 청소년 풋살 대회 지원 등 전체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가 3,2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전체 4,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업에 5,2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7,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서 1억 3백만원, 그 이외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18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교육운영과 관련으로 해서 여성창의문화센터 운영에 전체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 아이돌보미 퇴직급여도 전체 2,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79쪽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족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지도사 인건비 등 전체 9,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에서부터 187쪽까지는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부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8,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보육특수시책사업과 관련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등 전체 2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도 5억 600만원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6,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5,6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고, 가족양육수당은 1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전체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누리과정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누리과정 운영비가 4억 1천만원, 누리가정 보육료가 17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서 20억 8,700만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사업에 5,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6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향림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13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인데 원아 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 아동 급식비 지원에 5억 6,20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97쪽 지역아동센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7,200만원, 기본운영비에 9억 5,700만원 등 전체 10억 7,200만원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에 시설아동 생활안정과 관련돼서 5천만원, 아동정서함양 지원 4,800만원 등 전체 1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2,600만원, 일반 운영비로 7,10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원 및 학습지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4,900만원 등 전체 2억 6,200만원의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에 학원 및 학습지 연계프로그램 등 전체 4,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201쪽에 금산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202쪽 중간부분에 아동수당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종 2018년 9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어린이는 급여가 제한이 되고 관내 대상자는 1,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7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도 1억 4,400만원, 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전체 325개소에 대해서 6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20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가 2억 7,800만원, 노인목욕비 2,40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 3,500만원 등 전체 3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전문 교육비는 3억 5천만원, 전체 노인지도자 양성이라든가 노년시대 신문 보급 등 전체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저소득 재가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신축및정비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4억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전체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일자리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2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20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로 13억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군 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등 전체 3억 4,900만원 등 활동경비 등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210쪽에 대한노인회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한노인회 읍면분회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85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전체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초연금지원이 3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56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업이고, 단일 편성목 중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내년 6월부터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20만 6천원에서 25만원 내년 9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2쪽 중간부분에 식품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위생업소 홍보 제작이 1,700만원 계상을 했고, 214쪽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전체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억 5,8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8억 4,5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별로 본다고 하면 국고보조금이 1억 5,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8,700만원, 의료급여비 군비전입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 5,800만원이 전입되는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63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100만원이 되겠고, 46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7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4,6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이 6,9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7쪽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71쪽에 전체 예산액은 6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은 5억 7,500만원으로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6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3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회수 수입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납부고지서 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융자금회수 추진 여비로 24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6억 7,700만원 해서 전체 6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입니다. 42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 3,500에서 6억 6,800만원이 증액된 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이 4억 9,5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통합관리기금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억원이 돼서 전체 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 자격증취득비 지원에 7백만원, 자활참여자 자립역량강화교육 등 9백만원, 자활사업단 창업 컨설팅비가 4백만원 해서 기금재적립이 7억 8,300만원 해서 전체 지출액은 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체 전입금이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 5백만원, 기타수입이 4억 5,700만원해서 8억 3백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천만원, 잔액이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전체 2018년말 현재가 7억 8,300만원이 되겠고, 예탁금은 2017년 말 현재가 3억원인데, 최종적으로 예치금으로 관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52쪽에 수입액 전체는 2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57만 4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437만 3천원, 예치금회수 1천만원해서 전체 증감내용은 2,9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기금재적립으로서 2,994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6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54쪽. 이자수입이 4,7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8,800만원해서 2억 3,6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잔액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 예치금으로서 2017년말 현재액이 2억 6백만원, 내년도는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145쪽에서 16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1쪽을 한번 보면 중간쯤에서 생계급여가 작년보다 많이 감 됐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금산군에 현재가 총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정확하게는 1,259가구에 1,705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요.

네. 그러면 감 된 이유가 2017년도보다 비교를 해 보면 몇 가구나 줄은 거 같아요?

가구수로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2~3%정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1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 올해 갔다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에 뒷말들 혹시 무슨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부지역에 있는 다낭에 다녀왔거든요. 다낭이라고 하는 곳은 베트남 참전시에 굉장히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그 쪽이. 아주 격전지라고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가서 전적비도 둘러보고 주위 환경도 둘러보고 하니까 참전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좋은 걸로, 잘 다녀온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갔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누가 갔다 오셨어요?

담당자가 같이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제 대부분 보면 베트남 참전자들은 덜 한데, 6,25 참전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거동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걷지 않는 곳, 조금 더 쉬운 데로 이동을 조금 쉽게 하는 데로 동선을 고려를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올라와서 시행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기 양양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비행기 타다가 무슨 일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선발할 때도 건강상에 지장이 없는 건강하신 어르신들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56쪽 맨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 운동기구. 원래 거기가 없었나요, 운동기구가요?

네. 거기는 없는데, 거기에 방문하시는 보훈가족들이 그런 것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실내 내부에 설치하는 허리벨트 마사지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보훈가족들이 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 주는 건 우리도 반대를 안 합니다. 어르신들 운동 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 말고 마을별로 운동기구 해 놓은 게 쉽게 앉을 자리가 먼지가 껴서 앉지 못 할 정도로 활용을 안 해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내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벨트로 허리를 마사지를 한다든가, 안마기, 안마의자 같은 걸 실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외에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고, 실내에 하면 실내 거기 할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 그러면 어디 공간이 있나요, 실내에?

실내에 2층이나 3층 적절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쪽에.

아니, 또 실내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내에 하는 건 뭐.

네.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복지반장.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지만, 사실 이 반장님들이 요새 하는 일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반장이 없으면 이장 혼자 하기는 일이 너무 버겁다. 반장의 필요성은 꼭 느끼는데, 복지반장 운영제도를 생각은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1개 면에 135만원가지고, 명절이 두 번 껴있고, 얼마씩이나 반장님들에게 돌아가는지 한번 계산 해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에 1,098명의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수급자 탈락가구라든가, 거동불편노인, 취약계층 등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거 알려만 줘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복지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반장님들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대상가구를 방문을 해서 이 집은 어떤 복지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면사무소에 알려주기만 하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단순한 그런 사례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통합사례를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합관리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35만원 가지고 1개면의 반장님들에게 금액을 환산해 주면 얼마씩이나 돌아가는가 계산 해 보셨냐고요.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현행 하는 대로.

아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장님 우리 말 돌리지 말고, 지금 반장님들에게 1년에 2번 명절 때 조금씩 드립니다. 저는 이 금액이 그 금액 같고, 아닌데 어차피 행정을 하다보면 반장이 필요하고 이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구속적인 면의 직원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반장님들 교육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네. 도비사업이고 해서요, 저희도 그런 사업이 사실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복지 반장제 운영 한 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개인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교육 한번 해 봤어요? 반장님들?

네. 했죠.

어느 동네에 했어요?

읍·면별로 했고요, 한꺼번에 전체 집합교육이 아니고, 읍·면별 집합교육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반장제 시행이 얼마 안 됐거든요. 복지허브화 교육의 일원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 간에는 읍·면별로 자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거 확인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멍가게가 있으면 구색을 맞춘다고 하죠. 반장님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마을에 이장님 계시기 전에 반장님이 있어야 집집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또 이장님은 그걸 통한 것을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나 면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반장님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 교육 하는 것좀 올해는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한번 반장님들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꼭 참석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쪽 장애수당. 여기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지금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단에 차상위도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도 궁금하고.

장애등급이라든가, 시설장애인이라든가, 재가아동이라든가, 다 사실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4만원, 재가 아동 중증의 경우에는 20만원, 경증은 10만원, 시설에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2만원, 시설아동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획일적으로 딱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적게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3급에서 6급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을 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4만원, 아동 중증의 경우에는 15만원, 경증의 경우에는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라든가, 재가라든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해도 저도 지금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참고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쪽 푸드뱅크 이거 1식인데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 푸드뱅크 운영사업은요, 금산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데에서 일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식품이라든가 음식을 저희에게 기부를 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푸드뱅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금산지역자활센터에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 같은 거, 식품. 대규모적으로 어떤 때는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을 저희에게 물품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누가 배분할 수가 없어요.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저 나가면 냉동보관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을들 배분해주고, 접수하고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보험료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일을 하는 데가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금산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몾인의 업무가 이런 단체를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고, 개인한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금산지역자활센터요.

자활센터는 아는데, 원래 민간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냐고요.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자활센터에 사업을 줬다는 얘기고 원래 목적은 자활센터 아닌 민간인에게 푸드뱅크나 자동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장사 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거 아니였냐고요.

민간인에다 하면 별도로 소요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게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배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시느라 바쁘셨고, 원래 분량이 많다보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50쪽에 사례관리사업이 지금 복지팀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거죠? 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이나 사업비가.

네. 읍·면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진행되고, 사업비가 실제 수혜자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1개면에 4백만원 가지고 발굴하는 팀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이 진행 가능한가요, 그 정도면?

이 비용이라고 하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도 별도의 자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1억 5~6천 정도. 전체 1년 사업비 정도가. 이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1개 읍·면 당 평균 36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데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나 군비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더 크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금산읍 같은 경우는 아마 6~7천만원 자원발굴해서.

자원 발굴하는 건 좋은데,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봉사하는 분들의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는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배분을 받는 거예요?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교육급여가 감액된 이유가 왜 그래요?

교육 급여가 감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년대비 해서 9백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줄었다고요, 저게?

네.

153쪽에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네.

위탁 관련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위탁 있죠? 11억 5,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자활근로사업이?

금산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이 호봉상승이라든가, 인건비를 반영해서 국도비도 증액이 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도 증액을 해서 전년보다 2억 8,500만원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8,500만원이면 20% 넘죠? 증액률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주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첫째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되고 전체 인건비 상승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해에 20% 이상 증액될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사업 내용을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지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사업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157쪽에 방문간호사 있죠? 하단부에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역할이.

지금 읍·면별로 맞춤형 복지팀에서 2명 내지 3명이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방문 간호사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역할 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 간호사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할 때 간호조무사 이상으로해서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원래 보건소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요?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도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첫 번째는 도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보건소에 방문 간호인력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내용이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보건소는 1개 팀인가 그렇고요, 저희는 최소 3명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팀에 복지사 직원 말고 별도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산읍, 군북면, 진산면 이렇게 3개 면에 대해서 방문 간호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최근데 들어서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는 하고 복지는 복지대로 하다보니까, 행안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단이 새로 형성이 되면서 복지허브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방문간호사를 연계를 해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하면서 보건 서비스를 같이 연계를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복지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니고, 현재 간호조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체계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내년에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합을 시켜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아마 세부적인 방침이 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이것이 통합할 여지는 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를 연계해서 방문 신규인력을 복지부에서 2명을 방문의 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라고 하니까요, 어떤 시스템이 됐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선발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어차피 그러한 기능상의 보건소 방문 인력과 우리 맞춤형 복지팀의 방문 인력이 거의 업무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도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빨리 캐치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 통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요, 163쪽에 장애인활동지원비가 있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실제 소요액보다 훨씬 적게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 당초예산에는 매우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에 비해서 금액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는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차량 구입한 지가 8~9년 정도 돼서 노후화 돼서 항상 고장이 많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적, 시각 등 다 부서별로 이렇게 차량지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기금으로 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지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부터 19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팩스겸용 복사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PC겸 유지보수하고는 별개죠, 이거는요? 그 유지보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개소.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복지상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밖, 이를 테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든가, 보호·복지·교정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보호하고, 의류, 자립 등 사회 진입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방,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 예방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사회에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업으로 복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성과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68명을 운영을 했는데, 학업으로 복귀한 학생들이 53명, 사회 진입한 학생들이 15명 해서 68명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도 정식적인 인가를 받은 학교 말고 비인가받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대안학교 말씀이신가요?

네.

네. 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학교하고 연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거기하고 연결이 물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안학교가 특히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7,900만원 가지고 일부 비인가 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거네요, 그럼?

대부분 이 사업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7,900만원 가지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봐요.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이 68명이나 된다고요?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러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나와 있는 학생들이 방황을 해서 제2의, 제3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학교 다니다가 그만 뒀다거나, 학교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학교로 복귀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런 것이 대상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청소년들이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처음 세워서 시행하는 거죠?

이 사업이 전년도와 사업 편성목이 같으면 시스템 상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세무사업과 편성목이 전년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전년도는 뭐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전년도는 세부편성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에서 쉽게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7,100만원의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는 그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목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과목 편성목이 작년하고 달라져서 입력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서에 오류를 하시면 심의할 때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오류 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시고.

추후에 이런 사안이 없도록 다시 잘 점검을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부서마다 예산서에 대한 오기나, 오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다가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걸 준비할 때는 조금 철저하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쪽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추진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으로 해서 12월 7일날 여성가족부에 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요,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금산군이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그 위에거 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운영비 있죠, 그거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양성평등과 관련돼서는 이 사업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과 관련된 강사료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토크콘서트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교육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목이 달라요?

사무관리비로는 주로 강사료라든가 교육운영과 관련된 교재비라든가, 그런 거에 소요되는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행사 전체적으로 용역을 위·수탁 하는 경우에 행사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내 교육 운영이나 행사 운영이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행사 운영비는 행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수탁 기관에서 교육전문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행사운영비는 1회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양성평등교육은 교육하는 때 마다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같은 행사는 아니라고 해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8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운영의 지원액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네. 그 간에는 여기 운영 지원비가 1,36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금년도 도 평가에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도비지원 포함해서 6,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200만원 사업비로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도비 지원을 못 받았나요?

네. 금년도에 처음 평가를 받아서, 처음 받았습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부담이 훨씬 많아요?

거의 이 사업비는 도비가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군비가 80%정도 부담을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0쪽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있죠?

네.

왜 감액이 됐어요? 차량 운영비가? 어린이들이 감소해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되거나 폐원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금산군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평가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내용이 충분해요?

1개소에 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1천만원이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요. 191쪽에. 개선비는 7만원씩 해서 200명을 주고 있는데, 190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은 10만원씩 244명한테 주고 있어요? 대상이 다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침 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전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포함해서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교사들에 대한 우리 금산군에서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원장들은 제외로 하고 거기에 순수 교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교사 처우개선비요.

인원 자료 뽑을 수 있죠?

네. 내용에 인원자료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쪽 성폭력.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성폭력 상담소에 도에서 평가를 나와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도 추경 때 도비를 반영을 시켜서 약 8,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순군비만 1,3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8,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도비 매칭 했다고 무조건 사업을 거기에 매칭해야 된다는 개념은 조금 버려야 돼요. 지금 군비가 6,600만원이고 도비가 1,600만원이에요. 상담소에서 지금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돼요? 한번 실적 좀 보고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실적은 지금 현재 우리 금산 성폭력상담소가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3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거의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거의 급여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세명에 대한 인건비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하면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꼭 필요는 해요. 그런데 실적이 있어야 예산을 올려주는 거지, 그냥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학교라든가 일반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년도에는 1,3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보면, 도비 빼고 군비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추경 때 8,3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게. 도에서 직접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비율이 사실은 더 높아야 하는데, 도비 비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 상향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많이 감 됐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대상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충원율이 작년에 78%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충원율이 한 69%정도 됐기 때문에 대상 어린이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쪽에 농어촌 어린이집 4개소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농어촌 어린이집하고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지원 시기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냥 농어촌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해도.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으로서 금산군에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라든가 급간식비라든가, 교재 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수용 인원들이 아동센터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별 인원을 정확하게 좀 모르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대상 아동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충원은 거의 100% 가까이 충원이 돼서 운영 등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 아동이라든가, 시설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냉난방비나 토요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은 전체 지역 아동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달리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토요운영은 원래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었나요?

네. 그렇죠.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요청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5개소가 있는데,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10인 미만인 데는 20만원, 10명에서 29명 까지는 25만원, 30명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토요운영 지정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쪽. 어린이대잔치 3,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거기 참가단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대잔치 지원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가하는 단체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 단체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여 부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금년도 중심으로 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쪽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은 어디 아동센터 시설개선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전체적으로 대상 아동센터는 선정이 안 됐고요, 시설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서로 무슨 얘기가 있어서, 또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세운 건 아니고.

무작정 세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일단 예산은 편성은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쾌적성, 아이들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냥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의원님들하고 금산군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조금 도움 좀 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신설될 때 우리가 군비나 시설비 줘서 아동센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자력으로 한 거예요?

대부분 자력이고요, 전에 몇 군데가 전세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한 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자력입니다.

자력으로 한 것을 시설을 보완을 또 해주고, 뭐가 형평성에 좀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쪽. 양곡지원 며칠 전에 군북 양의복씨라는 사람 찾아왔어요. 얘기는 양곡지원을 정상적으로 해 줬는데, 경찰서까지 양의복씨가 고발을 해서 해결이 됐고, 다 했다고 하는데 자꾸 찾아와요, 의회로.

네. 저희 사무실도 자주 옵니다.

얼른 그분을 실장님이 가서 그분한테 사정을 하든, 어떡하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해결을 하셔야지, 맨날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미지도 흐려지고.

글쎄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군 감사계에 감사의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법원까지 갔는데, 결과는 혐의가 없다고 그러고, 도청 감사계에 의뢰했는데, 도청 감사계도 혐의가 없고 그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택배를 통해서 다 100% 배달을 다 했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법원이 됐든, 도경이 됐든, 금산 경찰서가 됐든, 다 감사를 다 하고 수사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도 하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실 때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의원님들께 부담 안 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배달한다면서요.

네. 전문 택배 사회적기업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고맙다고 인사는 못 하실망정, 안 받으셨다고 끝까지 우기시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군에서 몇 포대 안 줬겠냐고 했는데, 자꾸 오시니까 혹시 진짜 안 줬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이게 이제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의회 오셔서 말씀하실 정도면 어디 가서는 못 말씀하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공동생활의집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기능보강 하는 거예요?

지금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사업비로서 개보수 사업대상자가 정해지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특별하게 요청 들어온 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조금 그래요. 사전에 어느 지역, 또 어느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현지를 봐서 기능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 세워놓고 찾는다는 건.

아니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은 느끼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다고 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그런 대상지가 발생이 되면 사실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진다거나, 어떤 차량시설 한다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 경로당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 번씩 소요물품 지급 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100만원 상당에서 이렇게 소요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꼭 굳이 100만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80만원으로 한 건지, 아니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원래는 1개소당 1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나 LG 그런 전자회사에 수요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80만원씩으로 시장조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80만원으로 해서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비싼거 사면 100만원도 가능 하다는 얘기네요?

평균적으로 표기상 80만원으로 하고, 이를테면 자부담 더 해서 좋은 걸로 사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급여가 설명서하고 유인물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202쪽에 보면 아동수당급여가. 책자에는 10억 1,700인데, 설명서에는 10억 2,900이거든요?

그 사업이 순수하게 수당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10억 1,700이고, 여기에 이를테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10억 2,900. 어떤 보조인력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전체사업은 10억 2,900만원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수당급여는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6명한테 지급되는 건 10억 1,700이고, 포함된 나머지는 사업비하고 포함된다?

네.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 줬어야 좋은데, 수당급여만 나가고, 내용이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지를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동수당은 처음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네. 당초에는 7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9월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 사이에 그렇게 결정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게.

이게 10만원씩 준다는 거죠?

네. 1인당 10만원씩이요.

그러면 1,696명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럼 이게?

아마 조금은 남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산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7월부터 지금 하는 걸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7월 달과 8월달 분은 아마 2개월 분에 대해서는 남을 거 같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지금 유인물하고 설명서하고 다른 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같은 경우도 예산서에는 6억 3천인데, 설명서에는 9억 1천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게 맞아요? 203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6억 3천인데, 설명서 책자에는 9억 1천만원이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지원 6억 3,200만원인데요, 거기에 부수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 다 포함해서 여기에는 전체사업비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21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있죠.

네.

지금 이 항목이 민간인국외여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비항목이 우리 조례상 쓰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비요?

네.

네.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인국외여비로 301-06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항목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조례로 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민간인국외여비항목이, 조례내용에 담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조례 내용에요?

네.

조례 내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조례에 있어요?

보훈단체등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보훈단체 조례규정에 정해있다고요?

네.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비관련해서 조례상에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부분은요, 금산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훈단체 예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국이라든가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항목의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지원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안 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항목에. 편성목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있어야지만,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조례상 제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 여비상은 이 여비 항목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공무원 여비 항공료라든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하는 내용은 숙지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조례상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출 할 내용이 없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9족에서부터 465쪽까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7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자활기금 37쪽에서 식품진흥기금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 이거 운영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현재는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출해준 대출금 다 회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신규대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대출은 없는데, 앞으로 수입을 다 받아들일 때 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 다 회수되면 그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이 안 되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현재 원래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오래돼서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귀열 위원님, 김왕수 위원님 늘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리고요, 전년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약 14억 52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도 전년에 더 비춰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 향상에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117억 1,022만 7천원으로서 전년 103억 502만 7천원 대비 14억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쪽 중간에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서 18억 8,267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59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요, 아래에 인건비가 647만 8천원이 인건비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가 127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보시면 02에 공공운영비에 71만 9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치과 진료장비 수선비가 102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다섯 대는 치과 진료실과 구강사업실, 제원치과실, 통합구강버스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쪽은 공공운영비와 여비에 관계된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311쪽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13억 268만 8천원인데요. 이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16년 진료수입이 저희가 16억 1,8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이번에 5,61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보건기관 차량이 저희가 36라 1100번 보건소 기관차량이 내구연한이 2003년식으로 4년이 초과되어서 다목적 SUV차량으로 구입하고자 4천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과진료용 콤프레셔 구입비 45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책상의자가 전부 다 노후화 돼서 5개소에 대해서 책상의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 진료소 청소기 구입을 3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냉방기는 140만원 공보의 간사가 저희가 두성빌라에 2동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냉방기 구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건시설정비에 1억 391만원인데요, 전년대비해서 1억 21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보건기관시설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이고요, 보건기관 시설 공사설계비가 2천만원, 지붕설치공사 5,600만원, 외벽도장공사가 2,300만원인데요. 제원보건지소의 경우는 2005년도에 3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설치공사를 경량철골설치와 지붕판 설치를 해서 5,600만원을 세웠고요, 외벽도장공사는 금성지소, 남일지소, 진산진료소에 대해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4,973만 6천원인데요. 전년 7,370만 4천원 대비 2,39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312쪽 상단에 보시면 부기명이 당초 2017년도에 부기명이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유지비와 소모품 구입비가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의료장비 유지비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 부기를 빼서 309쪽에 201-01로 옮겨서 부기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1-01에 치과진료장비 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함께 넣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2쪽에 보건진료소 시설수선비가 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500만원과 팩스유지비 200만원이 전년도에 되어있었는데, 이 예산들은 뒤에 352쪽에 보건기관시설운영비로 합해서 부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12쪽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의료취약지 ICT협진 사업이 작년 하반기때 신규 공모사업으로 5,61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769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4,600만원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남일, 남이, 부리, 금성, 군북 진료소와 365의원과 연계해서 ICT협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건강검진은 1,514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건강검진에 따른 보건의료 업무추진비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올해 4,5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 2억 7,067만 2천원이었는데, 약 감액이 2억 2,56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진산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산군 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가 다 신축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게 삭감이 돼서 장비 구입비만 구입을 하느라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지원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315쪽에 건강도시건설은 예산액 1,9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485만원인데, 5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도시 사업에서 우리 금산읍의 약초상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공체조라든지 강사비로 돈을 예상을 했었는데, 약초 상인들 대상으로 2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돼서 585만원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협의회 회비는 당초부터 있었는데, 17년에 사무관리비에 270만원이 계상 됐던 것을, 18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입니다. 40억 6,322만 8천원인데요. 전년 28억 709만 3천원 대비 12억 5,61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감염병예방관리에 4,309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기간데 보수는 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뒤쪽에 316쪽에 결핵환자 지원사업서 2,761만 6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8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아래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 잠복결핵검진이 올해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시설 이런 데 전체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결핵검진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 세워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7쪽에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이라든지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보급 이 사항은 전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드리고요. 하단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비는 106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6만 8천원은 317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약 1인당 12만원인데, 약간의 국·도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든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2억 7,411만 7천원에서 전년대비 약 980만 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319쪽 상단에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이 원래 38,300원씩 작년에 드렸는데, 올해 인부임을 45,000원 정도 방역 소독 인부임 너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올려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에서 117만원 감소된 것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검사 소모품비가 뒤쪽으로 352쪽 소모품비로 다 통합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6 재료비에 1억 908만 4천원에서 전년 대비 2,210만 5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중간에 보건소 방역소독용 등유하고 휘발유 구입이 올해 초미립자분무소독기를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 구입한 걸로 소독약품비하고 등유구입비 감액을 예산적용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에도 특별한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아래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이 1억 5백만원에서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 실 인원이 93명 했습니다. 그래서 1일 66,000원씩 하기 때문에 간병비 인상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은 새금산 병원에 3억 주는 예산인데, 인건비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방접종 약품비인데요. 8억 692만 2천원에서 전년 7억 6,696만 8천원 대비 3,995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322쪽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동일하고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해서 특별히 저희가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2,942만원에서 전년도에 1억 7,514만원이었는데, 4,572만원이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노인예방접종 약품비가 저희가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했는데, 올해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서 시행비 지원으로 옮겨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플루엔자 323쪽 우측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9,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1억 3,2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 시책으로 6,300만원 정도가 새로 신규시책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3억 3,023만 2천원에서 전년 1억 2,318만 6천원 대비 2억 50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에 방문보건 서비스 운영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뒤쪽에 32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1억 6,454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뒤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에 작년에 6명 신규인력이 통합건강증진 인력에 4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다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통합건강증진인건비에서 따로 방문인건비가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분리되면서 신규로 2명을 아까 주민복지지원실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2명을 더 방문 인력으로 뽑게 돼 있어서요, 총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의료및구료비는 325쪽에 방문관리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 혈당 검사지 구입 이 사항은 323쪽 하단에 방문관리소모품 구입비 군비 3,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내년에 방문보건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비를 더 확대해서 921만원을 확대해서 2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5,296만 8천원에서 전년대비 779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용이 증액되었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정신보건사업은 18억 6,079만원인데요, 작년에 8억 5,731만 7천원에서 약 10억 34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서 원래 6백만원이었는데, 이 뒤에 326쪽에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3,528만원과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원래 307-01의료및구료비와 민간위탁 307-05민간위탁비에 있었던 돈이 부기명이 잘 못 돼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목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 2,528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지원은 저희가 2억 4천만원인데요, 전년 1억 3,820만원에서 1억 18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사항은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면 치매환자 진료 지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6,375만원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국가 치매사업 때문에 안심센터 인건비부터 327쪽에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4천원, 사무관리비 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증액 새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차량렌트비를 50만원 12개월 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저희가 차량 렌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민간이전은 아까 치매안심센터비하고 같고요, 정신건강관리에서 3,760만원에서 전년대비 92만원이 삭감된 것은 프로그램비에서 92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치매환자 검진하고 민간위탁금 8백만원이 17년에 세부사업에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있었는데, 이쪽에 보조사업하고 군비를 구분해서 이쪽으로 세부사업명을 별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 1억 7,080만원 대비 5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가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억 2,525만원으로서 76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생명사랑행복마을 조성비가 원래 8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도 전년대비 3,969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전년도에 저희가 266명이 실적이 나서 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정신건강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9,691만원으로서 전년 7천만원 대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더하임이라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비가 있는데, 원래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다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예산에 확보해서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암관리사업입니다. 2억 7,084만원인데, 전년대비 5,156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조기검진비 1,800만원 감이 됐고, 위탁사업비에서 암조기검진비 위탁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가 300만원. 그래서 암조기검진비는 1,800만원이 감이 됐고요. 뒤쪽에 332쪽에 보시면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400만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금액은 1억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4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예탁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예탁금 잔액이 부족한 관계로 5,9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성인병질환 검진 및 전립선암 검진사업 지원은 1,470만원이 증액돼서 2,370만원인데요.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성인병질환 검진사업과 전립선암 검진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올해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을 합쳐서 1,47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전립선암 검진사업이 전년에 6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증액시켜서 1,400만원 증액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333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8억 2,086만 8천원에서 전년대비 약 1,544만 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뒤쪽 334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200만원 감액이 됐고요, 이거는 309쪽에 치과진료장비 수선비 쪽으로 200만원이 옮겨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주 서비스 지원사업이 중간에 5백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거는 절주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감검진사업 홍보비 125만원 다 해서 2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사업명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중간에 2억 4,575만 8천원은 전년예산액 대비 약 1,849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상담사 인건비 140만원, 교육여비도 96만원, 전문인력 교육비도 190만원 전부다 세목별로 조금씩 증액이 돼서 296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 가서 336족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금연 구역 조성 표지판 및 물품구입비가 1,0-50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가 5백만원, 금연보조제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돼서 4,053만 8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예산액이 3억 160만원인데, 전년 2억 5,200만원 대비 4,960만원이 올랐는데요. 이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33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5천만원이 확대돼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에 1억 6,559만원에서 전년 2억 4,393만 4천원에서 약 7,8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요, 뒤쪽에 338쪽에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이 전년도 불임부부시험관 의료비 지원에서 부기명이 새로 바뀌어서 들어갔고요. 339족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전년도에 4,800만원에 세워있었어요. 그런데 이 2017년도 10월부터 난임수술비가 건강보험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로 바뀌면서 4,8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중간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신규시책으로 6백만원이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무이 지원은 5,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출생아수가 저희가 전년도에 277명이었는데, 올해 225명으로 줄면서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900만원 감액됐다는 얘기고요. 339쪽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2,950만원이 생겼는데, 이거는 도비보조로 신규 시책이 내년부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는 보조로 해 주고, 10%만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은 특별한, 큰 금액이 없3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41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약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보시면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는데 정권교체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5억 7,626만 6천원에서 전년예산 6억 6,480만원대비 8,853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8,884만원이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통합인력비에서 방문 인력비로 앞쪽에서 새로 부기로 분리해서 나갔기 때문에 8,884만원이 여기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건강100세 드림사업입니다. 1억 4,168만원에서 약 11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비에서 약 1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서 1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취약계층 안전벨트사업은 6,690만원에서 전년대비 8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80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9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구강보건교육 홍보비와 재활작업치료 강사비가 별도 부기가 돼있었는데, 재활작업치료 강사비하고 재활프로그램비가 합치면서 6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30만원이 줄었고요, 구강보건교육 홍보비는 뒤쪽으로 352쪽으로 옮겨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정리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 하단에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은 2,500만원에서 전년도 1,860만원 대비 6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체조댄스교육 강사비가 69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90만원은 체조강사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측 345쪽에 통합건강버스 운영비가 전년도에 310만원으로 계상 돼 있었는데, 저희가 통합건강버스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통합사업에 할 게 많아서 690만원을 통합건강버스 운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년 건강다지기사업은 2,674만원에서 249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뒤에 건강생활 행복더하기 사업에서 기, 도, 군비 정리를 하면서 60만원 감액과 주민이 만드는 건강 터전 180만원이 감액돼서 앞에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치아사랑 튼튼치아 만들기 사업은 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31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구강관리 물품 및 재료구입비가 100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아까 통합건강버스 운영비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물품제료비에서 890해서 전년대비 105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가운데 금산새싹 가꾸기 사업인데요, 그것은 2억 148만원에서 전년대비 1억 9,548만원 대비 6백만원 증액이 된 건데, 이 사항은 출산 행복한 육아사업은 없고요, 새싹튼튼교실 사업에서 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중간에 우리아이튼튼교육 운영 및 홍보비가 9백만원에서 4백만원 감액이 됐고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4백만원 감 하고 1천만원 증액돼서 6백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1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아래에 17년 보충식품구입비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사업 대기자가 많아서 2018년에 예산 증액을 했는데, 식품비도 다 인상이 돼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0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거는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에서 마지막 353쪽까지 전체 범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311쪽에 보건기관 차량 구입 예산이 4천만원 예산이 승용차량 구입비에요?

승용차량이 아니고요, SUV차량으로 7인승입니다. 그래서 싼타페나 소렌토로 저희가 구입을 해 놓으면 어차피 보건소 기관차니까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걸로 구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잘 계상했다는 말씀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이 부분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시려다가 못 하신 거예요?

이 사항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진산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있어서 보건지소 리모델링과 치과 유니트 구입이라든지 저희 통학버스 건강버스 장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1억 9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보건지소까지 진료소가 신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올해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의료장비만 체성분분석기 등 약품 포장기 이런 의료장비만 4,5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6쪽에 치매안심센터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우선 치매안심센터 신축해서 정식개소 전에 보건소에다 우선개소를 11일 날 4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개소해서는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요. 안심센터가 신축돼서 개소가 되면 그 외에 지금 저희가 하지 않는 그 외의 사업으로서 가족카페하고 단기쉼터 운영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출발을 하죠?

저희 출발은 현재 5명을 모집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간호사 4명에 행정요원 1명으로 5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2명은 기 확보가 됐고요, 2명은 지금 원서접수 해 놓은 상태이고요, 20일날 면접을 거쳐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달 부터는 몇 명이나 시작을 할 거예요?

1월달 부터는 원래는 1월 달에 정식 개소가 되면, 1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올해는 다섯명으로 출발을 하고 1월부터 추가적으로 계속 모집을 해서 뽑히는 대로 전문인력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가동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정상적인 가동은 저희가 신축해서 개소하면 약 11월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쯤이요?

네.

그 이전에는 정원 충족이 안 되겠네요?

그 이전에는 완전하게 충족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점차적으로 충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인력 풀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인력풀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현재 우리 그 예산상에는 15명을 기준해서 세우셨는데, 여유분이 많이 있겠네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여유 많이 있죠?

네.

여유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인건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개소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설명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예산심의에 임하는 소감과 인사말씀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금산다락원에 관심과 배려로 군민의 문화, 복지, 체육분야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다락원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8,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37억 4천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생명의집 리모델링 예산 2억 5천만원, 다락원 냉난방 자동시스템 교체 2억원, 다락원 노후 CCTV교체 1억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44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영사기 유지비가 41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영사기가 지금 두 대가 작년도 청산회관 아트홀 시네마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 두 대가 있는데, 그 시가가 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은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손을 보고 그 쪽으로 해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58쪽 공공운영비가 64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기요금이 청산회관이 작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해서 그 부분이 증가했는데요. 청산회관에 CCTV관제센터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금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반영하다보니까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가 3,300만원,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증가 돼있는데요, 이건 증가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안을 잘 못 작성한 겁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는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다락원 국기게양대 설치 9백만원은 지금 다락원에 국기게양대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생명의집 행사장 이동식 책상구입은 저희들 소공연장에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할 때 소공연장 책상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359쪽에 만남의집 프레스센터 테이블 및 의자 구입 8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만남의집 2층 대회의실 옆에 프레스센터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2년도 개원할 때 그 때 한 거라 상당히 퇴색되고 안 맞아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포츠센터 일시사역 청소인부임이 799만 9천원이 증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12월까지 활용을 하는데, 그리고 비정규직 단가가 인상되다보니까 그런 요인에 의해서 799만 9천원이 증가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그 아래쪽 사무관리비가 2,436만 5천원이 증가돼서 2억 9,242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줌바댄스라든가 라틴, 필라테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자들이 추가로 개설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개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쪽 수영강사 강습수당하고 수영강사 안전근무수당. 이게 작년도에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영강사 강습수당은 수영강사가 저희들은 4명이 있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 28개 프로그램에 수업 교율할 때 시간에 대해서는 13,750원 씩 한 시간에 이 분들 봉급을 대신해서 주는 거고요, 수영강사 안전근무수당은 자유수영할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영 할 때는 강사들이 안전요원 대신해서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강사 분들은 봉급이 없고 이걸로 대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361쪽 첫째칸에 행사운영비에서 다락원 수영대회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영 교육을 하면서 한 번도 수영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이라든가 성인들 대상으로 수영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은 저희들이 전국 수영대회 성인이라든가 실버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참가실비보상금이 되겠고요, 에어로빅 대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센터 조명등 교체공사 4천만원은, 지금 수영장에 1층하고 2층에 조명등이 형광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형광등에서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 스포츠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 2천만원은 저희들 스포츠센터 급수하고 스팀 부식으로 수시로 누수가 발생 시에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어느 부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570만원은 수영장 바닥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이 150만원. 타일 때 제거하는 세척기가 되겠고요. 수영장 앰프 300만원은 수영장 2006년도 개원했는데, 노후 돼서 소리 나고 해서 노후 된 거 교체하는 거고요, 수영장 티켓 발매기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2쪽에 예술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보상금이 73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위쪽으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증가내역이 없는 겁니다. 과목을 위쪽으로 과목이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문화예술 연계사업이 내년도에 1,725만원이 증가한 1억 3,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락원 예술단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한 후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때 공연이라든가 각종 축제 때 봉사 공연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인삼축제라든가 각종 축제 때 봉사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증가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쪽 작은영화관 전기요금 1,200만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내년도에 개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시군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만 보전해 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그냥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 시에 적자가 났을 때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예산만 계상 해 놨다가, 적자가 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 할 계획입니다. 생명의집 공연장 리모델링 2억 5천만원은 대공연장 무대, 객실 벽면, 천장 공사를 하는데, 총 2019년까지 27억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원래 내년에 5억 8천만원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요, 우선 2억 5천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019년에 전체적으로 5억원 정도 계상해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2019년도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동공연예술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에 5,130만원이 감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영화상영을 청산회관 8층 시네마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상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영할 때 필름을 임차하는 데 5,100만원 정도 임차료를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CGV해서 대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필름 임차료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5백만원이 증가했는데요, 기획전시하는 데 5백만원 금년에 1천만원 해서 1,50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산아트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청산아트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맞물림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사회복지체제구축 3,364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다음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청소년 어울림마당행사가 국비가 지금 중간에 보면 479만원이 감소돼서 2,174만원인데요. 국비가 도에서 조정하는데 감소돼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금년만 해도 5회씩 했는데, 4회 정도로 개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인건비가 1,043만 2천원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저희들 비정규직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인의집에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가 노후 돼서 고장이 자주 나고 수리가 안 돼서요, 그 부분을 수리,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68족에 주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복지동 냉난방기가 250만원인데요. 저희들 토요일 주말에는 저희들이 난방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동에 수업이 있을 때 주민들이 요즘 같으면 춥다고 하시고 여름에는 덥다고 하시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250만원이고요, 스포츠센터 복사기 500만원은 노후복사기 12년 정도 됐거든요. 교체하는 거고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업용 미싱기 구입 1대 1백만원은 지금 저희들 복지 프로그램 미싱 프로그램에 20대가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19대는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선해서 쓰고 한 대는 수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대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인건비해서 다락원 청사 청소인부임해서 2,154만 1천원이 증가한 3,085만 8천원인데요, 증가한 요인은 저희들 다락원에는 청소인부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군청에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지금 군청에 다 예산이 서 있거든요. 한 명은 지금도 군청에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이제 기간제 사업만 저희들이 이제 다락원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간제 지급하면서 예산 단가가 인상되다보니까 2,154만 1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다락원 청사 내부 도색에 4천만원. 다락원 청사 만납의집 등 복지동 6개 동에 대해서 내부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고 퇴색된 부분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다락원 냉난방기 자동 시스템 교체 2억원은 지금 다락원 중앙 통제실에 냉난방 공기 조화 시스템이 작동이 수시로 안 돼서요, 교체하는 사업비가 2억원 되었고요. 다락원 노후 CCTV교체 1억 2천만원은 지금 다락원에 CCTV가 밖에 16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충·효·예 공원, 향토관, 청산회관, 청산회관 광장, 보건소앞 해서 16대가 지금 40만 화소로 돼 있는데, 200만 화소로 해서 교체되는 사업비가 1억 2천이고요. 다락원 창호 복층 유리교체는 다락원 만남의집 등 복지동 착색 파손 유리를 교체하는 데 2천만원이 되겠고요. 그 아래 행정운영비 다락원 해서 3,807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우리 다락원 직원들 봉급 인상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산다락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5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62쪽에 예술단 비용이 왜 감액이 됐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 69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그 위쪽에 행사운영비 연주회 임차비하고 홍보비 7백만원이 증가됐죠? 이 과목이 이 아래에 작년도까지는 과목을 조정해서 제대로 과목 찾아가는 겁니다.

감액된 건 아니고요?

네. 감액된 게 아니고요.

분류만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올해는 다락원에서 내년에 공연 계획 같은 건 안 세웠어요?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요, 다락원 공연 계획은 지금 2월달에는 신년음악회를 할 계획이고요, 3월에는 신춘음악회, 5월에는 가정의 달 특별공연, 기획전시, 6~11월에는 한·문·연 공모사업과 가을음악회를 하고, 내년 12월에는 송년음악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안 나왔고, 나오면 별로도 위원장님께.

내년 공연 계획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억 9천만원.

아까는 원장님이 청산아트홀 관련해서 활성화 비용을 말씀하시길래.

네. 그 위에 1억 9천만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에 이 계획이 따로 있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 내용이 내년 공연 계획을 가지고.

네.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65쪽에 아까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비가 2,174만원에서 470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도비가 감액됐는데, 일회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저차피 내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하거든요.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분 군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네, 기존에 5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1회를 삭감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은영화관은 내년에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위탁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1,2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혹시 이제 만에 하나 적자나면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원 꼴로 해 주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죠?

네.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