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네.

현재 정확하게는 1,259가구에 1,705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요.

가구수로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2~3%정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부지역에 있는 다낭에 다녀왔거든요. 다낭이라고 하는 곳은 베트남 참전시에 굉장히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그 쪽이. 아주 격전지라고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가서 전적비도 둘러보고 주위 환경도 둘러보고 하니까 참전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좋은 걸로, 잘 다녀온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같이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베트남 참전자들은 덜 한데, 6,25 참전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거동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걷지 않는 곳, 조금 더 쉬운 데로 이동을 조금 쉽게 하는 데로 동선을 고려를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기 양양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선발할 때도 건강상에 지장이 없는 건강하신 어르신들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없는데, 거기에 방문하시는 보훈가족들이 그런 것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실내 내부에 설치하는 허리벨트 마사지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보훈가족들이 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내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벨트로 허리를 마사지를 한다든가, 안마기, 안마의자 같은 걸 실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2층이나 3층 적절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쪽에.

네.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에 1,098명의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수급자 탈락가구라든가, 거동불편노인, 취약계층 등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거 알려만 줘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복지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반장님들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대상가구를 방문을 해서 이 집은 어떤 복지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면사무소에 알려주기만 하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단순한 그런 사례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통합사례를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합관리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아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도비사업이고 해서요, 저희도 그런 사업이 사실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복지 반장제 운영 한 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개인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죠.

읍·면별로 했고요, 한꺼번에 전체 집합교육이 아니고, 읍·면별 집합교육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반장제 시행이 얼마 안 됐거든요. 복지허브화 교육의 일원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 간에는 읍·면별로 자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등급이라든가, 시설장애인이라든가, 재가아동이라든가, 다 사실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4만원, 재가 아동 중증의 경우에는 20만원, 경증은 10만원, 시설에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2만원, 시설아동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획일적으로 딱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적게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3급에서 6급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을 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4만원, 아동 중증의 경우에는 15만원, 경증의 경우에는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라든가, 재가라든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푸드뱅크 운영사업은요, 금산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데에서 일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식품이라든가 음식을 저희에게 기부를 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푸드뱅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금산지역자활센터에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 같은 거, 식품. 대규모적으로 어떤 때는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을 저희에게 물품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누가 배분할 수가 없어요.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저 나가면 냉동보관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을들 배분해주고, 접수하고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보험료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일을 하는 데가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금산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금산지역자활센터요.

민간인에다 하면 별도로 소요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게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배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시느라 바쁘셨고, 원래 분량이 많다보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50쪽에 사례관리사업이 지금 복지팀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거죠? 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이나 사업비가.

네. 읍·면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진행되고, 사업비가 실제 수혜자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1개면에 4백만원 가지고 발굴하는 팀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이 진행 가능한가요, 그 정도면?

이 비용이라고 하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도 별도의 자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1억 5~6천 정도. 전체 1년 사업비 정도가. 이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1개 읍·면 당 평균 36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데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나 군비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더 크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금산읍 같은 경우는 아마 6~7천만원 자원발굴해서.

자원 발굴하는 건 좋은데,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봉사하는 분들의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는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배분을 받는 거예요?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교육급여가 감액된 이유가 왜 그래요?

교육 급여가 감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년대비 해서 9백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줄었다고요, 저게?

네.

153쪽에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네.

위탁 관련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위탁 있죠? 11억 5,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자활근로사업이?

금산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이 호봉상승이라든가, 인건비를 반영해서 국도비도 증액이 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도 증액을 해서 전년보다 2억 8,500만원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8,500만원이면 20% 넘죠? 증액률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주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첫째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되고 전체 인건비 상승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해에 20% 이상 증액될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사업 내용을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지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사업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157쪽에 방문간호사 있죠? 하단부에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역할이.

지금 읍·면별로 맞춤형 복지팀에서 2명 내지 3명이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방문 간호사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역할 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 간호사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할 때 간호조무사 이상으로해서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원래 보건소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요?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도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첫 번째는 도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보건소에 방문 간호인력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내용이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보건소는 1개 팀인가 그렇고요, 저희는 최소 3명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팀에 복지사 직원 말고 별도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산읍, 군북면, 진산면 이렇게 3개 면에 대해서 방문 간호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최근데 들어서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는 하고 복지는 복지대로 하다보니까, 행안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단이 새로 형성이 되면서 복지허브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방문간호사를 연계를 해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하면서 보건 서비스를 같이 연계를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복지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니고, 현재 간호조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체계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내년에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합을 시켜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아마 세부적인 방침이 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이것이 통합할 여지는 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를 연계해서 방문 신규인력을 복지부에서 2명을 방문의 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라고 하니까요, 어떤 시스템이 됐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선발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어차피 그러한 기능상의 보건소 방문 인력과 우리 맞춤형 복지팀의 방문 인력이 거의 업무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도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빨리 캐치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 통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요, 163쪽에 장애인활동지원비가 있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실제 소요액보다 훨씬 적게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 당초예산에는 매우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에 비해서 금액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는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차량 구입한 지가 8~9년 정도 돼서 노후화 돼서 항상 고장이 많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적, 시각 등 다 부서별로 이렇게 차량지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기금으로 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지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부터 19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팩스겸용 복사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PC겸 유지보수하고는 별개죠, 이거는요? 그 유지보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상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밖, 이를 테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든가, 보호·복지·교정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보호하고, 의류, 자립 등 사회 진입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방,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 예방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사회에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업으로 복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과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68명을 운영을 했는데, 학업으로 복귀한 학생들이 53명, 사회 진입한 학생들이 15명 해서 68명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대안학교 말씀이신가요?

네. 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물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안학교가 특히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러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나와 있는 학생들이 방황을 해서 제2의, 제3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학교 다니다가 그만 뒀다거나, 학교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학교로 복귀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런 것이 대상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청소년들이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와 사업 편성목이 같으면 시스템 상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세무사업과 편성목이 전년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전년도는 세부편성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7,100만원의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는 그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목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과목 편성목이 작년하고 달라져서 입력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서에 오류를 하시면 심의할 때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오류 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시고.

추후에 이런 사안이 없도록 다시 잘 점검을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부서마다 예산서에 대한 오기나, 오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다가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걸 준비할 때는 조금 철저하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쪽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추진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으로 해서 12월 7일날 여성가족부에 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요,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금산군이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그 위에거 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운영비 있죠, 그거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양성평등과 관련돼서는 이 사업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과 관련된 강사료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토크콘서트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교육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목이 달라요?

사무관리비로는 주로 강사료라든가 교육운영과 관련된 교재비라든가, 그런 거에 소요되는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행사 전체적으로 용역을 위·수탁 하는 경우에 행사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내 교육 운영이나 행사 운영이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행사 운영비는 행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수탁 기관에서 교육전문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행사운영비는 1회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양성평등교육은 교육하는 때 마다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같은 행사는 아니라고 해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8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운영의 지원액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네. 그 간에는 여기 운영 지원비가 1,36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금년도 도 평가에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도비지원 포함해서 6,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200만원 사업비로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도비 지원을 못 받았나요?

네. 금년도에 처음 평가를 받아서, 처음 받았습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부담이 훨씬 많아요?

거의 이 사업비는 도비가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군비가 80%정도 부담을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0쪽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있죠?

네.

왜 감액이 됐어요? 차량 운영비가? 어린이들이 감소해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되거나 폐원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금산군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평가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내용이 충분해요?

1개소에 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1천만원이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요. 191쪽에. 개선비는 7만원씩 해서 200명을 주고 있는데, 190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은 10만원씩 244명한테 주고 있어요? 대상이 다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침 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전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포함해서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교사들에 대한 우리 금산군에서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원장들은 제외로 하고 거기에 순수 교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교사 처우개선비요.

인원 자료 뽑을 수 있죠?

네. 내용에 인원자료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성폭력 상담소에 도에서 평가를 나와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도 추경 때 도비를 반영을 시켜서 약 8,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순군비만 1,3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8,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실적은 지금 현재 우리 금산 성폭력상담소가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3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거의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거의 급여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세명에 대한 인건비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하면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학교라든가 일반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추경 때 8,3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게. 도에서 직접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비율이 사실은 더 높아야 하는데, 도비 비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 상향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충원율이 작년에 78%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충원율이 한 69%정도 됐기 때문에 대상 어린이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으로서 금산군에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라든가 급간식비라든가, 교재 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대상 아동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충원은 거의 100% 가까이 충원이 돼서 운영 등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 아동이라든가, 시설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냉난방비나 토요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은 전체 지역 아동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달리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요청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5개소가 있는데,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10인 미만인 데는 20만원, 10명에서 29명 까지는 25만원, 30명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여 부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금년도 중심으로 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전체적으로 대상 아동센터는 선정이 안 됐고요, 시설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작정 세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일단 예산은 편성은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쾌적성, 아이들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의원님들하고 금산군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조금 도움 좀 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력이고요, 전에 몇 군데가 전세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한 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자력입니다.

어린이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도 자주 옵니다.

글쎄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군 감사계에 감사의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법원까지 갔는데, 결과는 혐의가 없다고 그러고, 도청 감사계에 의뢰했는데, 도청 감사계도 혐의가 없고 그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택배를 통해서 다 100% 배달을 다 했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법원이 됐든, 도경이 됐든, 금산 경찰서가 됐든, 다 감사를 다 하고 수사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도 하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실 때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의원님들께 부담 안 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문 택배 사회적기업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사업비로서 개보수 사업대상자가 정해지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은 느끼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다고 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그런 대상지가 발생이 되면 사실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진다거나, 어떤 차량시설 한다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1개소당 1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나 LG 그런 전자회사에 수요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80만원씩으로 시장조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80만원으로 해서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표기상 80만원으로 하고, 이를테면 자부담 더 해서 좋은 걸로 사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급여가 설명서하고 유인물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202쪽에 보면 아동수당급여가. 책자에는 10억 1,700인데, 설명서에는 10억 2,900이거든요?

그 사업이 순수하게 수당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10억 1,700이고, 여기에 이를테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10억 2,900. 어떤 보조인력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전체사업은 10억 2,900만원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수당급여는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6명한테 지급되는 건 10억 1,700이고, 포함된 나머지는 사업비하고 포함된다?

네.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 줬어야 좋은데, 수당급여만 나가고, 내용이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지를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동수당은 처음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네. 당초에는 7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9월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 사이에 그렇게 결정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게.

이게 10만원씩 준다는 거죠?

네. 1인당 10만원씩이요.

그러면 1,696명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럼 이게?

아마 조금은 남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산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7월부터 지금 하는 걸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7월 달과 8월달 분은 아마 2개월 분에 대해서는 남을 거 같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지금 유인물하고 설명서하고 다른 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같은 경우도 예산서에는 6억 3천인데, 설명서에는 9억 1천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게 맞아요? 203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6억 3천인데, 설명서 책자에는 9억 1천만원이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지원 6억 3,200만원인데요, 거기에 부수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 다 포함해서 여기에는 전체사업비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21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있죠.

네.

지금 이 항목이 민간인국외여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비항목이 우리 조례상 쓰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비요?

네.

네.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인국외여비로 301-06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항목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조례로 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민간인국외여비항목이, 조례내용에 담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조례 내용에요?

네.

조례 내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조례에 있어요?

보훈단체등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보훈단체 조례규정에 정해있다고요?

네.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비관련해서 조례상에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부분은요, 금산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훈단체 예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국이라든가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항목의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지원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안 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항목에. 편성목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있어야지만,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조례상 제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 여비상은 이 여비 항목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공무원 여비 항공료라든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하는 내용은 숙지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조례상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출 할 내용이 없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9족에서부터 465쪽까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7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자활기금 37쪽에서 식품진흥기금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 이거 운영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현재는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출해준 대출금 다 회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신규대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대출은 없는데, 앞으로 수입을 다 받아들일 때 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 다 회수되면 그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이 안 되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현재 원래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오래돼서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귀열 위원님, 김왕수 위원님 늘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리고요, 전년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약 14억 52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도 전년에 더 비춰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 향상에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117억 1,022만 7천원으로서 전년 103억 502만 7천원 대비 14억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쪽 중간에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서 18억 8,267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59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요, 아래에 인건비가 647만 8천원이 인건비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가 127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보시면 02에 공공운영비에 71만 9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치과 진료장비 수선비가 102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다섯 대는 치과 진료실과 구강사업실, 제원치과실, 통합구강버스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쪽은 공공운영비와 여비에 관계된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311쪽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13억 268만 8천원인데요. 이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16년 진료수입이 저희가 16억 1,8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이번에 5,61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보건기관 차량이 저희가 36라 1100번 보건소 기관차량이 내구연한이 2003년식으로 4년이 초과되어서 다목적 SUV차량으로 구입하고자 4천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과진료용 콤프레셔 구입비 45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책상의자가 전부 다 노후화 돼서 5개소에 대해서 책상의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 진료소 청소기 구입을 3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냉방기는 140만원 공보의 간사가 저희가 두성빌라에 2동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냉방기 구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건시설정비에 1억 391만원인데요, 전년대비해서 1억 21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보건기관시설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이고요, 보건기관 시설 공사설계비가 2천만원, 지붕설치공사 5,600만원, 외벽도장공사가 2,300만원인데요. 제원보건지소의 경우는 2005년도에 3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설치공사를 경량철골설치와 지붕판 설치를 해서 5,600만원을 세웠고요, 외벽도장공사는 금성지소, 남일지소, 진산진료소에 대해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4,973만 6천원인데요. 전년 7,370만 4천원 대비 2,39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312쪽 상단에 보시면 부기명이 당초 2017년도에 부기명이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유지비와 소모품 구입비가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의료장비 유지비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 부기를 빼서 309쪽에 201-01로 옮겨서 부기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1-01에 치과진료장비 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함께 넣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2쪽에 보건진료소 시설수선비가 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500만원과 팩스유지비 200만원이 전년도에 되어있었는데, 이 예산들은 뒤에 352쪽에 보건기관시설운영비로 합해서 부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12쪽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의료취약지 ICT협진 사업이 작년 하반기때 신규 공모사업으로 5,61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769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4,600만원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남일, 남이, 부리, 금성, 군북 진료소와 365의원과 연계해서 ICT협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건강검진은 1,514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건강검진에 따른 보건의료 업무추진비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올해 4,5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 2억 7,067만 2천원이었는데, 약 감액이 2억 2,56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진산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산군 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가 다 신축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게 삭감이 돼서 장비 구입비만 구입을 하느라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지원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315쪽에 건강도시건설은 예산액 1,9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485만원인데, 5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도시 사업에서 우리 금산읍의 약초상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공체조라든지 강사비로 돈을 예상을 했었는데, 약초 상인들 대상으로 2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돼서 585만원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협의회 회비는 당초부터 있었는데, 17년에 사무관리비에 270만원이 계상 됐던 것을, 18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입니다. 40억 6,322만 8천원인데요. 전년 28억 709만 3천원 대비 12억 5,61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감염병예방관리에 4,309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기간데 보수는 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뒤쪽에 316쪽에 결핵환자 지원사업서 2,761만 6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8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아래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 잠복결핵검진이 올해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시설 이런 데 전체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결핵검진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 세워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7쪽에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이라든지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보급 이 사항은 전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드리고요. 하단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비는 106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6만 8천원은 317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약 1인당 12만원인데, 약간의 국·도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든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2억 7,411만 7천원에서 전년대비 약 980만 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319쪽 상단에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이 원래 38,300원씩 작년에 드렸는데, 올해 인부임을 45,000원 정도 방역 소독 인부임 너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올려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에서 117만원 감소된 것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검사 소모품비가 뒤쪽으로 352쪽 소모품비로 다 통합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6 재료비에 1억 908만 4천원에서 전년 대비 2,210만 5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중간에 보건소 방역소독용 등유하고 휘발유 구입이 올해 초미립자분무소독기를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 구입한 걸로 소독약품비하고 등유구입비 감액을 예산적용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에도 특별한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아래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이 1억 5백만원에서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 실 인원이 93명 했습니다. 그래서 1일 66,000원씩 하기 때문에 간병비 인상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은 새금산 병원에 3억 주는 예산인데, 인건비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방접종 약품비인데요. 8억 692만 2천원에서 전년 7억 6,696만 8천원 대비 3,995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322쪽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동일하고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해서 특별히 저희가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2,942만원에서 전년도에 1억 7,514만원이었는데, 4,572만원이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노인예방접종 약품비가 저희가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했는데, 올해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서 시행비 지원으로 옮겨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플루엔자 323쪽 우측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9,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1억 3,2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 시책으로 6,300만원 정도가 새로 신규시책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3억 3,023만 2천원에서 전년 1억 2,318만 6천원 대비 2억 50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에 방문보건 서비스 운영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뒤쪽에 32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1억 6,454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뒤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에 작년에 6명 신규인력이 통합건강증진 인력에 4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다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통합건강증진인건비에서 따로 방문인건비가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분리되면서 신규로 2명을 아까 주민복지지원실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2명을 더 방문 인력으로 뽑게 돼 있어서요, 총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의료및구료비는 325쪽에 방문관리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 혈당 검사지 구입 이 사항은 323쪽 하단에 방문관리소모품 구입비 군비 3,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내년에 방문보건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비를 더 확대해서 921만원을 확대해서 2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5,296만 8천원에서 전년대비 779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용이 증액되었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정신보건사업은 18억 6,079만원인데요, 작년에 8억 5,731만 7천원에서 약 10억 34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서 원래 6백만원이었는데, 이 뒤에 326쪽에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3,528만원과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원래 307-01의료및구료비와 민간위탁 307-05민간위탁비에 있었던 돈이 부기명이 잘 못 돼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목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 2,528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지원은 저희가 2억 4천만원인데요, 전년 1억 3,820만원에서 1억 18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사항은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면 치매환자 진료 지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6,375만원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국가 치매사업 때문에 안심센터 인건비부터 327쪽에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4천원, 사무관리비 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증액 새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차량렌트비를 50만원 12개월 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저희가 차량 렌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민간이전은 아까 치매안심센터비하고 같고요, 정신건강관리에서 3,760만원에서 전년대비 92만원이 삭감된 것은 프로그램비에서 92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치매환자 검진하고 민간위탁금 8백만원이 17년에 세부사업에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있었는데, 이쪽에 보조사업하고 군비를 구분해서 이쪽으로 세부사업명을 별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 1억 7,080만원 대비 5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가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억 2,525만원으로서 76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생명사랑행복마을 조성비가 원래 8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도 전년대비 3,969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전년도에 저희가 266명이 실적이 나서 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정신건강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9,691만원으로서 전년 7천만원 대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더하임이라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비가 있는데, 원래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다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예산에 확보해서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암관리사업입니다. 2억 7,084만원인데, 전년대비 5,156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조기검진비 1,800만원 감이 됐고, 위탁사업비에서 암조기검진비 위탁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가 300만원. 그래서 암조기검진비는 1,800만원이 감이 됐고요. 뒤쪽에 332쪽에 보시면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400만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금액은 1억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4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예탁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예탁금 잔액이 부족한 관계로 5,9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성인병질환 검진 및 전립선암 검진사업 지원은 1,470만원이 증액돼서 2,370만원인데요.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성인병질환 검진사업과 전립선암 검진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올해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을 합쳐서 1,47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전립선암 검진사업이 전년에 6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증액시켜서 1,400만원 증액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333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8억 2,086만 8천원에서 전년대비 약 1,544만 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뒤쪽 334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200만원 감액이 됐고요, 이거는 309쪽에 치과진료장비 수선비 쪽으로 200만원이 옮겨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주 서비스 지원사업이 중간에 5백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거는 절주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감검진사업 홍보비 125만원 다 해서 2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사업명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중간에 2억 4,575만 8천원은 전년예산액 대비 약 1,849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상담사 인건비 140만원, 교육여비도 96만원, 전문인력 교육비도 190만원 전부다 세목별로 조금씩 증액이 돼서 296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 가서 336족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금연 구역 조성 표지판 및 물품구입비가 1,0-50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가 5백만원, 금연보조제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돼서 4,053만 8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예산액이 3억 160만원인데, 전년 2억 5,200만원 대비 4,960만원이 올랐는데요. 이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33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5천만원이 확대돼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에 1억 6,559만원에서 전년 2억 4,393만 4천원에서 약 7,8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요, 뒤쪽에 338쪽에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이 전년도 불임부부시험관 의료비 지원에서 부기명이 새로 바뀌어서 들어갔고요. 339족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전년도에 4,800만원에 세워있었어요. 그런데 이 2017년도 10월부터 난임수술비가 건강보험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로 바뀌면서 4,8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중간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신규시책으로 6백만원이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무이 지원은 5,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출생아수가 저희가 전년도에 277명이었는데, 올해 225명으로 줄면서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900만원 감액됐다는 얘기고요. 339쪽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2,950만원이 생겼는데, 이거는 도비보조로 신규 시책이 내년부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는 보조로 해 주고, 10%만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은 특별한, 큰 금액이 없3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41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약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보시면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는데 정권교체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5억 7,626만 6천원에서 전년예산 6억 6,480만원대비 8,853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8,884만원이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통합인력비에서 방문 인력비로 앞쪽에서 새로 부기로 분리해서 나갔기 때문에 8,884만원이 여기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건강100세 드림사업입니다. 1억 4,168만원에서 약 11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비에서 약 1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서 1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취약계층 안전벨트사업은 6,690만원에서 전년대비 8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80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9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구강보건교육 홍보비와 재활작업치료 강사비가 별도 부기가 돼있었는데, 재활작업치료 강사비하고 재활프로그램비가 합치면서 6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30만원이 줄었고요, 구강보건교육 홍보비는 뒤쪽으로 352쪽으로 옮겨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정리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 하단에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은 2,500만원에서 전년도 1,860만원 대비 6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체조댄스교육 강사비가 69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90만원은 체조강사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측 345쪽에 통합건강버스 운영비가 전년도에 310만원으로 계상 돼 있었는데, 저희가 통합건강버스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통합사업에 할 게 많아서 690만원을 통합건강버스 운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년 건강다지기사업은 2,674만원에서 249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뒤에 건강생활 행복더하기 사업에서 기, 도, 군비 정리를 하면서 60만원 감액과 주민이 만드는 건강 터전 180만원이 감액돼서 앞에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치아사랑 튼튼치아 만들기 사업은 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31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구강관리 물품 및 재료구입비가 100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아까 통합건강버스 운영비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물품제료비에서 890해서 전년대비 105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가운데 금산새싹 가꾸기 사업인데요, 그것은 2억 148만원에서 전년대비 1억 9,548만원 대비 6백만원 증액이 된 건데, 이 사항은 출산 행복한 육아사업은 없고요, 새싹튼튼교실 사업에서 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중간에 우리아이튼튼교육 운영 및 홍보비가 9백만원에서 4백만원 감액이 됐고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4백만원 감 하고 1천만원 증액돼서 6백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1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아래에 17년 보충식품구입비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사업 대기자가 많아서 2018년에 예산 증액을 했는데, 식품비도 다 인상이 돼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0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거는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에서 마지막 353쪽까지 전체 범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