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해당 실‧과‧담당관‧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 그게 빠졌어요, 6쪽.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민원봉사과는 금액이 이제 11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11억 8천만원 대비 4.78%인 5600만원 너무 소액이라서 제가 생략했고요.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 감액된 거라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보고 내용에 실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거는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재사업소,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가족행복지원실, 세계유산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8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감이 불용돼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을 제대로 안 돼서 감이 된 거 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작은 예산 가지고 집행하시고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사업비 절감하는 거에서도 예산이 감한 것도 있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부터 솔선수범해서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에 많이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우리 부여군의 머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예산절감. 그데 이 예산을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다 활용해서 정책적으로나 우리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면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그 예산이 2018년도에 쓰여 지는 예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병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관북리 거기 보존지구랑 여기 다른 데 땅을 못 사서 저기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협의보상을 한 게 …자리 이번에 10억이 지출됩니다. 되고 폐기물 처리비용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이 못 돼가지고 내년에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수용절차를……
세연
조세연위원
땅을 안 팔아서 그런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능안골 고분군 토지랑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평가금액이 했는데 400만원이 부족해요, 500만원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세워가지고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땅은 다 돼 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매입했고.
세연
조세연위원
평당 어느 정도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능안골은 정확히 쟐 모르겠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서동공원 토지매입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잔액이 남았어요. 저쪽에 하우스 남쪽에 하우스 있는 부분을 샀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8천만원하고 능안골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셨는데 굉장히 절약하셨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남는 부분은 그런 거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남는 거보다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예산 세웠으니까 최대한도로 써서 활용해주시고. 부여 서동공원 궁남지 토지매입은 어디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총혼탑 앞에 보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에 하천 쪽에. 그걸 사서 매입한 것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임씨네, 왕포리?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부여 서나성 토지매입 이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걸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부족분이 8천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세운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숭모전 이건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숭모전은 금년에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30억 다 국비는 받았어요. 금년에 확보된 게 10억이 있는데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추경 때 다시 세워야 하고요. 작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금년에 착공은 가능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착공은 하고 예산은 더 세워야겠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3월에 세워야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빨리빨리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거 홍산 동아다방은 토지매입이 끝난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토지매입은 끝났고요. 폐기물처리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별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은 반납하고요. 왜냐 하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아니 남은 액수가 8천 8백이나 남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남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다고 하거나 그래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잔액도 많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여유로운 살림도 아닌데 곳곳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보면 국도비는 명시이월에서 사용을 하고 군비는 감해서 예비비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이건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다해서 군 이걸 다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불용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군 재정으로.
송복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했어야 하는데 잃어버렸네요. 가족행복지원실이 했어야 하는데 가족행복지원실이 이번에 최우수 다문화가족 기관을 최우수 표창을 부여군이 받게 됐대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쪽에 서울에 가신 거 같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민원봉사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윤상철 과장님 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적?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토지행정이요.
송복섭위원장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건가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최우수기관이요.
송복섭위원장
최우수기관으로 민원봉사과가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도 생각하실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적정하게 예산을 잘 쓰신 걸로 생각이 들으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국도비는 대부분 명시이월시키고 군비만 대부분 삭감하는 거 같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178쪽 이런 거 보면 사업을 전혀 안 한 거 같아요. 이륜자동차 사고알림시스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비콘을 설치하면 위치추적을 해서 그때그때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업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충남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우리 부여군만 못한 게 아니라 15개 시군이 거의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충남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시군한테 내려 보내긴 했는데 도에서는 업체 생각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이월하더라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충남 말고 다른 시군……
대현
이대현위원
충남에는 없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른 시군에서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하나도 안 했길래. 찾아보시고요, 179쪽 원도심 쌈지주차장 어디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건 시내읍내 쪽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시내 어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석탑로 쪽도 있고요. 그리고 축협 있는 쪽도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정형외과 뒤에 거기도 했고요. 이런 데 해서 부지매입은 했는데 철거를 못한 것도 있어서 철거용역 계약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니까 이런 건 예산이 섰으니까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건 이월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요. 대부분 군비를 많이 삭감하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천상 삭감하고 또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확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일부러 삭감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군비를 많이 이월하다보면 조기집행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러 조기집행 때문에 이월을 함에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군청에서 그럼 경제진흥과 조기집행 실과를 하면 과대로 나올 수 있죠? 몇 위나 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과별로 않고 부여군 전체로.
대현
이대현위원
전체를 하는 건 아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하면 만약에 예산이 잘못 세워서 안 세운다든가 하면 조기집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만 조기집행이지 부여군이 16개 시군에서 몇 등 가나 몰라도 조기집행 해놓고서 예산 써서 집행 하라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불이익을 갈 수 있다 얘기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잘하시지만 하여튼 신경 좀 써서 2018년도 예산 서면 빨리빨리 집행해 가지고 좋은 성과 좀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제2농공단지 분양이 몇 평 정도 남았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블록만 남았어요. 비츠로 위촉으로 4천평 정도 되는 한 블록만 남고 나머지는 분양 다 완료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직 안 들어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걸 계약을 한다고 서울업체가 와서 보고 쭉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고 하길래 다른 사람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계약을 않고 있었더니 끄트머리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포기해야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씩 하죠, 평당 단가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3만원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에서 1억 1325만원 반납했잖아요. 절감했잖아요, 우수기업 유치. 금년에 기업 몇 개 정도 유치했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준 범위 한도 내에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기업 애로사항으로 그런 걸 지원을 해줬죠.
세연
조세연위원
우수기업 유치 쪽 예산 서 있는 거 173쪽 하단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수기업 유치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투자유치 기업 재정분석 자문료 뭐 이렇게.
송복섭위원장
큰 꼭지로 우수기업 유치이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몇 개 업체 정도를 유치를 했냐고. 애로사항 들어주는 예산이에요? 유치하는 게 아니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업애로사항 지원도 있고 우수기업 유치하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에 몇 개 정도 기업을 유치했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분양은 완료했지만
세연
조세연위원
나가는 업체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개별기업은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5쪽 상단에 보면 클린 농촌 프로젝트 인건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게 충남도에서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농촌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사업을 짜가지고 시군한테 도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100% 도비사업인데 저희 군에서는 주로 환경정비 읍면을 통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청소 같은 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배수로라든가 도로변 쓰레기, 농약병 수거 이런 거해서 읍면에 나가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면 단위로 얼마 정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규암, 내산, 장암, 석성, 초촌 이렇게 해서 읍면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 끝났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 다 끝났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하면 끝나죠. 갑작스럽게 내려 보내준 사업이라서.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클린농촌이 청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건 군에서 직접 이번에 너무 다급하게 도에서 돈을 내려놨기 때문에 읍면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계약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일을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면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면당은 아니고 신청 들어온 데가 규암하고 내산, 장암, 석성, 초촌 주로 규암 쪽에 면이 커서 그런지 규암 쪽에 인원이 더 많이 신청했고요.
송복섭위원장
세도, 임천 같은 데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왜 신청을 해서 지역 주변 좀 깨끗하게 좀 하지. 그럼 신청 마감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해돋이 행사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왜 이런 거 신청을 안 하고 면장님들 클났고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인건비 반납한 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요?
송복섭위원장
예, 어떠한 일이 일자리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10월이 연휴가 열흘 정도 됐잖아요. 그런 장기연휴가 있었고 도중에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남아서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런 예산은 100% 다 활용을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군에서 따로 세운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일자리 개수를 늘려서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모집해서 하는 데 모집할 때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신변상 그래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런 것 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 교통사고예방 안전스티커 차량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노인이 타고 계십니다라는 스티커가 차량 뒤에 붙어있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죠.
송복섭위원장
근데 그게 대상자를 어디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죠.
송복섭위원장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사실은 그게 뒤에서 따라가는 차량이 정확하게 보여야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떠한 국가에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색깔을 그렇게만 만들어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만든 건지 군에서 만들었다면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뒤에서 가는 차량이 앞에 가는 차가 노인이 타고 계시다 운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너무 글씨가 작아서……
송복섭위원장
글씨도 작고 스티커 자체 색상이 하얀색이면 유리에 표시 안 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송복섭위원장
가장 위험신호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색상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음에 구입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노인 보호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 임대료가 500에서 400 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임대 지금 안 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 이게 지금 읍내가 공사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도중에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던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밖에 안 내고 해서 저희들이 천상 수입이 없던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공사관계 때문에 주차료를 안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임대받은 사람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군에 큰 재정적으로 수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는 부여군민이나 지역에 내방하는 사람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라면 굳이 그걸 받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받는 사람이 자기들 임의대로 소형차도 그냥 일반 승용차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시간돼서 자기들 들어가고 싶으면 얼른 주차요금 몇 시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주차하는 차한테 와서 미리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거 같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니까 다음에 이걸 하시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시내가 정비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요.
송복섭위원장
그럼 시장 안에는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은 자체적으로.
송복섭위원장
하고 있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는 아닌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주차타워 경제진흥과에서 하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건 알아 대략 설계하고 언제 설계가 나온다 이런 건 아는데 그 집 있죠? 그 집을 어떻게 처리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천상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수용한다는 게 강제로 뺏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만이 주차타워가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원래는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권역별 사업인가 사업을 해서 건설과로 넘어갔잖아요.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집 1동 있는 거 해결한다고 그전에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도 건설과도 미지수이고 경제진흥과도 미지수인 거 같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예산집행은 몽땅 다 했고요. 부지매입도 그 당시에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거까지는 다 알아요. 설계하고 언제 정도 나온다는 건 아는데 그때 경제교통과에서 집 해결을 않고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경제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도 많이 절충이 집 주인하고 절충이 되는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같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닌데 그게
대현
이대현위원
알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강제집행하려고 하면 무슨 절차가 필요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절차가 필요하면 설계가 완공 되어 가지고 설계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아는데 강제집행하는 데 일반으로는 사람들이 경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수용하는 것도 하고 몽땅 지금 하고 나중에 완공되면 저희들이 경제교통과로 인수받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대현
이대현위원
회의하는 데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지금도 경제교통과에서 넘길 때 매립 못하고 넘기고 넘어간 사항인데 거기서 좀 경제교통과에서 그래도 관계해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군비를 많이 절감을 하셨잖아요. 쌈지주차장 그런 거 감하셨잖아요. 1회 추경에 이걸 바로 세워서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그럴 거예요. 이월로 예산을 일부러 군비만 삭감한 이유는 내년도 조기집행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러 작전상 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꼼수부리는 거 같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일부러 한 것인데 천상 1회 추경 때 확보해야만 하는 거고 은산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계약까지 해놨는데 일부러 돈을 깎은 거거든요. 그럼 일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없으면 돈 못줄 수 있는 사항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꼭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것이 각 동네에서 각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해야 하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킬로와트짜리 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게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어폐가 있는 것이 내 집에서는 태양광을 지붕 위에 설치하면 괜찮고 내 지역에 한 집단으로 해서 넓은 부지를 외지에서 사서 거기다 태양광을 하면 그건 나한테 전자파가 오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마을에서는 반대하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런데 한곳에서는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현상이지만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태양광 에너지 설치해서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해야 할 요지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말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지붕 꼭대기 설치하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석면 없애는 이유가 석면처리를 해주는 이유가 인체에 해가 있어서 석면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정말 인체에 해가 있어서 지역에 설치를 못하게 한다면 지붕에 안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전자파에 대한 거리라든가 사람들한테 해가 어느 정도 있고 없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이미 늦었지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자파에 대한 태양광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도 보면 그런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붕위에다 하는 것은 3킬로와트라 조그마하고 모양새도 크게 보기 싫지 않고 한데 지금 산이라든가 부지위에다 한다든지 경지정리 위에 한다는 것은 마을에 대한 그동안에 경관, 이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지 않다. 마을이 훼손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마을 뒤에다 하다보면 혹시라도 토사가 유출돼서 민가에 위험성도 있고 배수로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빛이 쏘다 보면 축사라든가 이런 거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럼 그런 것을 허가조건에 달아놔야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조건도 있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있고 만약 하면 차폐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허가조건에 넣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잘 이행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또 이행을 잘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하여튼 내 마을 사람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고 해놓고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는 하여튼 인체에 해롭든 안 해롭든 그건 불문하고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계속 부여군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여가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05쪽 상단에 보니까 읍면거점센터 운영에서 443만 2천원이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거점센터 운영비. 어디 거예요? 205쪽 상단에.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123만 2천원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얼마 돼도 않는데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기정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액을 반납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거점센터는 우리가 4개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분이 계신데 인건비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실
세연
조세연위원
거점센터가 어디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천면, 홍산면, 외산, 석성 그렇게 4군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점센터 운영비는 기정액이 560만원이었는데 왜 120만원만 썼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운영비이니까 크게 운영비가 들어갈 게 없어서 이만큼만 쓰고 반납하는 건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홍산면은 늦게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요,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많이 안 쓴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도 뭔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힘을 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한용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조한용입니다. 평소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예산절감 7540이 아니고 6540이 맞죠? 212쪽 6540이 맞죠, 7540이 아니고? (“포상금까지 해서” 하는 팀장 있음) 포상금까지 해서 7540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한용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투자유치 쪽에서 절감했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투자유치를 한 것이 뭐뭐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투자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용역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2억에서 예산절감 천만원해서 1억 9천 중에서 1억 4500 정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게 정리추경이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 다됐는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1월 초까지라요.
세연
조세연위원
뭐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여군에 투자유치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부여군에 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이런 거. 지금 그리고 부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분석을 또 하고요. 앞으로 이제 부여군에서 먹고 살 먹거리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2쪽 중간에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이니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저하고 해당 TF팀하고 방문해서 제출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부분이 다 성공을 못하면 우리 단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절감 11건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 같네요, 11군데인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천만원 이상 11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 세웠으니까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세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공레저산업 부분 타당성조사 용역 주고 설계하는 중인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언제쯤 나와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1월 초 중순까지는.
대현
이대현위원
18년 1월 중순경?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네요. 그리고 국외자매도시 방문 이것도 예산 절감했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건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사드 관련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왜 여기는 몇 번 가보시긴 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들이라 못 나오고 못 가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측에서. 그래서 많이 계획보다 적게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의원들도 한 번 모시고 가 봐요, 견문 좀 넓히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1쪽에 군정정책개발에서 충청산업문화철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정부공모사업 연구용역, 현안업무수행 자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고 위에 정부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이나 수행자문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많은데 정부 공모사업 연구용역은 이걸로 끝나고 더 되는 건 아니죠? 마무리 끝난 거죠? 5661만원에 대한 반납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정부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우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용역비, 주로 이제 평균 2천만원 이하짜리들 이것을 올해는 14건을 했습니다. 그거 나머지 사용 잔액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예산은 2억 9천을 세웠는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3억 중에서 천 깎여가지고 2억 9천 중에서 14건을 했고요.
송복섭위원장
그럼 우리 2018년도 예산에는 이거 안 세웠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거 3억 또
송복섭위원장
내내 똑같이 3억을 세웠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또 5600이 반납할 수도 있네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반납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도 있고.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게 좋은가요? 남는 게 좋은가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족해야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죠. 부족해야 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2천만원 미만의 용역을 주는 거에 14꼭지밖에 안 되면 1개 실과부서에서 1개 조금 넘게 했다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우리가 1개 조금 넘지도 않았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하는 내에서 많이 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또 국비도 많이 따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반면에 국비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를 또 받아다 놓고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고만요. 이번에 한 20% 정도가 반납이 아니고 명시이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실용성 있는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연구용역비도 이렇게 반납되지 않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29쪽 상단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이네요. 그거는 청소년들이 그냥 홀로 임신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저희가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우처로 해서 병원에 가면 사회보장원에서 그쪽으로 병원비 출산비만 지원해 주는……
세연
조세연위원
낙태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건 안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28쪽에 보면 관절염 수중 운동교실 있잖아요? 그건 수혜자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이 혜택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관절염 환자 위주로 지급 받습니다, 재산 정도 고려하지 않고.
세연
조세연위원
몇 개월 정도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3개월, 12주.
세연
조세연위원
한 번씩?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부여여중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진단이 나와야 혜택을 보는 거고만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쪽에 의료약품을 구입하잖아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고시한 부분을 받겠지만 임의로 진료소장이나 지도장 이분들이 받는 거예요?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약품 구입은 정부에서 있는 약품책자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 진료소는 약품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만 쓰도록 86종 정도로 제한해서 이것만 쓰도록 하고 지소는 지소장들이 약품을 하는데 약품을 요구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단가입찰을 통해서 공고해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진료소는 진료소장 임의로 한정 내에서 구입할 수 있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전국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전부 다. 지소, 진료소 전부 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면 진료소마다 약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에 출생률을 확인을 하려면 임산부가 2018년도에 아이를 출생하는 임산부는 몇 명이다 라는 게 전년도에 거의 확인되지 않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임신기간이 10개월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이어집니다.
송복섭위원장
연초 2, 3월까지 임신을 하는 분들은 그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10달이니까 12월 달에 출산한 사람들은 2월 달에도 임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임산부들이 지금은 거의 보건소에서 다 등록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죠, 보건소에 등록해야 맞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2016년도에는 임산부 등록이 257명이었고 2017년도에 10월 현재까지 226명이 등록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보면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이런 게 다 있어서 감을 하셨는데 미래전략사업소에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임산부 그러니까 아이 태어났을 때 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출산장려금. 그런 돈이 많이 반납이 돼서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어느 정도 인명수가 나타날 텐데 그냥 어떤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인구 정책 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미래전략사업소하고 조금 협의가 돼서 예산 세울 때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이 투약일수를 넘겨서 주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거더라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도 유효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고 유효기간은 저희가 대장관리를 해서 요즘은 전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의약사 감시를 통해서 병의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서 관내에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약국은 어디서 관리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가 약사감시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약국 같은 데도 사실은 다니면서 약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고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런 것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서 약사감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약사감시를 한다하면 약사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서 반품하는. 요즘은 그게 사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품하면 다 교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여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복지기획팀 이광구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이 오늘 보건복지부 출장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기금은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기금은 총액은 변동 없고요. 한 가지만 목변경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장애인……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광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팀장님이 실장님 안 계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쪽 상단에 보면 기초연금 있잖아, 17400명.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장애연금이라든가 노인연금 해가지고 연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연금 종류 나가는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글쎄 그건 다…… 큰 것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게 65세부터 나가는 거죠?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기초연금 65세부터 나가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기초연금은 소득 얼마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소득이 얼마 이상부터 가게 되어 있어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1인 가구가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재산 정도가.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실과 말씀해주시고.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경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는 119만원이고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190만 4천원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재산 정도는 안 따져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소득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자기 재산이 몇 천만원 미만인 자만 지급, 월 소득 안 따지고,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소득인정액 관계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는 기초연금은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기초연금 받는 분이 17400명 정도 돼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노인연금이 나온 다면서요. 그것도 기초연금하고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당초 노령연금에서 2014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름이?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내년부터 25만원씩 준다고.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내내 노인연금이 기초연금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2014년 7월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헷갈리고 나가는 연금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39쪽에 하단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절감한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영유아들이 줄어서 감되는 거예요? 다 못 써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실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안 오셨나 오늘? (“실장님하고 같이” 하는 팀장 있음) 실장님하고? 그리고 오늘 실장님 가신 상은 무슨 상이에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다문화업무 평가 업무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상 품격은.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최우수상인데 장관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몇 억 나와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요. 그냥 직원 회식비 정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40쪽에 하단에 보면 보조교사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지원은 어디 유아원? 영유아? 영유아를 얘기하는 건가요? 팀장님 안 오셨나 거긴가?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예. 영아담당반 보육교사……
송복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원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시설, 예.
세연
조세연위원
151쪽에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
용철
김용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용철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들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들이 가사자원이라든가 신체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공주에 위치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자에 들어왔을 경우는 활동지원 보조인력이 가서 가사지원이라든가 서비스 일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몇 급 장애인부터 시작하나요.
용철
김용철장애인복지팀장
1급에서 3급까지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장애인복지팀장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가서 집에 가서.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3천 얼마가 예산이 국제결혼가정 지원 거기 예산이 3252만원이 예산을 절감이 됐는데 국제결혼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거 같아요. 근데 다문화팀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은 못 하실 거 같으니까 나중에 예산 내년 예산할 때 반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모르겠네, 안 계셔서 팀장님이. 실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할 수가 없네. 가정양육 같은 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찾아뵙고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세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가족행복지원실 연말 송년회하기도 어려운 액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정순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부여군 세계유산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계유산사업단 2017년도 4회 추경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저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부여군에 4군데가 등재됐잖아요. 그 후로 추가로 등재를 하신다고 뭐 했는데 추가로 할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어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기록유산인데 기록유산에 대한 보부상을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가림성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가림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부소산이나 그런 데 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데를 신경 써야지 지금 기록유산이니 찾을 게 아니라 그쪽에다 신경 써 주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맨날 노력만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유산이 등재되지 않은 부분은 이 과에서는 다른 부분은 손을 대는 게 없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도 많이 섰는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감액도 많은 거 같네요. 218쪽 보면 경관조명 같은 건 나성 거기다 한다고 했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걸 처음에 할 때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설명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런 건 일이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게 나성의 전체 경관조명을 했을 때에는 나성 주변하고 고분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 자문위원들 심의과정에서 고분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처분이 떨어졌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원래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알고 예산 세웠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않고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또 탐방로 정비사업도 그러고. 그리고 능산리 고분 전시관 보수 이것도 많이 삭감했네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것도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난관에 부딪쳐 있어요. 처음에 전시관에서 제2 전시관으로 증축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지점에 소나무 50그루가 좋은 거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훼손시키느냐 아니면 그거를 훼손시켜서라도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이 날 것인지 의심스럽고 해서 일단 감액처리하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액처리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화재청에서 잘 안 되는 부분 그걸 잘 살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어지간한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한 발 짝도 못 나는 거 같더라고요. 예산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보조받는 것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이월되는 사업이니 명시이월 되는 거든지 삭감하는 거든지 잘 검토해서 인계인수해야 하잖아요. 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 인계 좀 해주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던 사업이니까 새로 맡는 사람은 새롭게 돼서 잘 몰라. 근데 여기 보면 아주 특수성 있게 잘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8쪽 탐방로 정비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감한 것이?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복섭위원장
218쪽 탐방로 정비 시설비에서. 6억 7500 탐방로 정비사업 중에 국비가 1억 3900 도비가 2900 감했잖아요. 이게 다 사업이 끝난 후.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닌데.
송복섭위원장
아니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탐방로 정비는 사업이 끝난 건 나머지 하는 거고 경관조명은 아예 시작을 못한 거고.
송복섭위원장
경관조명은 말고 탐방로. 탐방로 조명에서 일부 일을 했기 때문에 5억 5600만원이 예산 중에 사용을 하고 1억 3900이 남았잖아요. 국도비 반납이 다 탐방로 정비하고 남은 액수냐 얘기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탐방로가 2개 있거든요?
송복섭위원장
탐방로 밑에는 정비부대비이고 시설비. 부대비 말고 시설비에 1억 3911만 8천원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단‧소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