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증가 사유 및 증원 인력은 2018년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복지인력 12명, 2018년 1월 비원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3명 등 총 15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급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723명에서 73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07명에서 722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관련되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 인건비 적용 등 행정안전부와 사전승인을 거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현 청사 내 평생학습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이용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제약이 따름에 따라 새롭게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비산동 399-34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799㎡, 연면적 1,400㎡, 지상4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총사업비는 77억 원으로 건축공사비 45억 원, 철거비 3억 원, 부지매입 25억 원, 장비구입 4억 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대강의실, 소강의실, 자원봉사센터, 정보화교육장, 진로진학센터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안건은 평생학습관의 건립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자치조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감면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구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감면의 제한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감면의 제한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법령에 따르도록 한 감면 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감면내용을 적절하게 정비하였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3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외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11.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과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안 [제5조]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 각호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안 [제8조제3호]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8년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30일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기준을 기존의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가한 유공자 외에 특수임무 수행 등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을 한 경우 심의를 통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도 참전유공자의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교육, 홍보,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안 [제7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안 [제8조] 홍보 대상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위원 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구역 해제 기간 도래 전 조합원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동의서를 제출하여 주민공람 통해 의견 수렴, 정비구역 해제 기간연장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기경보 발령, 재난수습 등 재난상황의 관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안 [제14조제2항제2호]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위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복자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되고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동결한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3,27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5%가 증가한 3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11억 원이 증액된 3,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표 및 세율조정과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이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와 인건비인 행정운영 경비가 8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법적 필수적 경비로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2,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 3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육상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까지 51억 8,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3.6%로서 세입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국제교류 협력추진, 비산도서관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공립 및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증액 요구하여 삭감분 2,1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484억 9,900만 원 보다 91억 원이 증액된 3,575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8억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부담금, 과태료 등의 증감으로 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8억 5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2,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4,2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86억 원이 증가된 3,5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된 45억 2,800만 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보다 5억 원이 증가된 5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감1억 3,800만 원, 여비 감 2억 9,500만 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생계급여 9억 8,300만 원, 기초연금 3억 1,800만 원, 노인일자리 확대 6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 7억 7,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감 8억 2,100만원, 자활사업 감2억 2,0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15억 원, 보안등관련 사업 11억 원, 인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8억 원, 노후어린이 공원 정비 5억 원 등 자본지출 5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비비는 세입증가 및 세출잔액으로서 2018년 본예산 세계잉여금과 추경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비원도서관 건립 등 34개 사업에 242억 8,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종록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부의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서구 지역에 동물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먼저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는 60만 규모의 인구와 대구 산업의 중심지로서 대구 경제를 주도한 최대의 지역에서 개발 잠재력을 무시당한 채 인구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지금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비선호 환경시설이 집중 설치되면서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0만도 되지 않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과 대구시의 50%에 달하는 비선호환경시설 등이 설치되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비선호시설이 또다시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개발이라는 블랙홀 속에서 각종 비선호시설이 서구에 설치되었으며, 급기야는 동물장례식장이라는 처음 듣는 비선호 시설까지 우리 지역을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미래의 숨통을 끊으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서구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 의회는 구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그 어떤 위협과도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을 20만 구민과 함께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만 구민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고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지역에 더 이상의 비선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끝에 실음)

김종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의문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우리의 결의를 낭독하면 오른손을 위로 들어 주시고 밑줄 친 후렴을 세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김종록 부의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동물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우리 서구는 대구시의 50%에 달하는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달서천 위생처리장 등 비선호 시설이 설치되어 더 이상 살고싶지 않은 지역으로 인식되며 주민들이 서구를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개발이라는 블랙홀속에서 각종 비선호 시설이 서구에 설치되었으며 급기야 동물 장례식장이라는 처음 듣는 비선호시설까지 우리 지역을 넘보고 있어 우리 미래의 숨통을 끊으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구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그 어떤 위협과도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을 2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결의문” 하나. 구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물장례식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제창: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하나. 서구의 이미지를 해치는 모든 오염시설의 유입을 절대 반대한다. (제창: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 하나. 서구청과 관련기관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허가를 끝까지 반대하라. (제창:반대하라! 반대하라! 반대하라! ) 2017년 12월 13일 서구의회 의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