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진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의사팀장
사무직원 황대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센터‧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센터‧사업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12쪽에 검토보고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위원님 마이크 좀 누르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검토보고서 12쪽 도시건축과를 안전총괄과로 표시를 해서 가져오셨어요.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12페이지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기 미집행 노인복합단지조성 이거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안전총괄과로 왔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바꿔야지 그럼.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그러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하시고.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어디 하셨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는데요. 성화봉송 구간 배너기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하고 또 지역 축하행사 정림사지에서 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시설사업비 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행사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부군수께서 봉송로 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도로를 정리를 하겠다 해놓고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시가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 할 때 다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왜 그걸 빨리빨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의원들한테 장담은 다 해놓고 전혀 그런 건 표시가 안 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성화봉송하기 위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시가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하세요. 동절기 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 질문하신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홍보물하고 축하행사 하신다고 했는데 축하행사 무대 같은 거 전부 다 올림픽위원회에서 해준 거 아녜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해준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무대세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갖고 다니면서 그 예산을 이 속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비용은 우리 부여에서
김태호위원
세팅만 해주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각 지자체에서 해주고요. 업자는 조직위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무대는
김태호위원
그럼 거기서 하는 게 아니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준 게 아니야. 누가 물어봤더니 했더니 거기서 해줬다 하길래 잘했다 했더니. 그리고 304쪽 동계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의정협의회에서 설명드리고 성립전 그렇게
김태호위원
성립전 하셨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입찰 다 보셨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입찰 얼마 보셨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억 1,000 입찰했습니다.
김태호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 올라와 있어서. 입찰금액 외에 또 부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이후에 잔액은 회계상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김태호위원
성립전 말씀하셔가지고 3억 1,000 얼마 봤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기는 4억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302쪽 역사문화 옛길조성사업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내산 도안골 거기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천주교 성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금지리 그쪽에서 홍산 삽티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황범진 농정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황범진입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 부여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국외선진지견학 인솔로 인해 대만 국외연수 중으로 농정기획팀장인 제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범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범진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민간자본을 보시면 몇 가지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이 있네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사전에 다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 됐나요, 사업 신청할 때?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기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될 텐데.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받고 포기한다는 건. 그러면 보면 사업자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 나오잖아요, 다음 순위에 없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분이 없냐고요, 딱 맞춰서 했냐고 원래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개별 지원사업이다, 액비유통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를 했을 거 아니야 1억 1900만원을. 그럼 그런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딱 떨어지게 됐냐 이거야. 지금 몇 가지가 돼 있잖아요. 사슴수정도 그렇고 몇 가지.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팀장님.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이크.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액비 관계는
김태호위원
액비도 그렇고 사슴수정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사슴농가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세 농가를 신청을 받았었는데 인공수정을 가을에 10월 달 정도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시설을 하려면 설치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신청한 사람이 있었고, 한분은 인공수정할 무렵에 환자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포기한 상태고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딱 맞았었는데 그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차순위도 없어서 그거는 그냥 포기……
김태호위원
사유를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차순위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었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지원자도 없었고 시기가 10월 달 정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호위원
보조사업이 나가기 전에 점검도 해보시고 해야 할 거 같아. 314쪽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 있죠? 근데 이게 액수가 엄청 많네. 1억 1660만원이에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닙니다.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아뇨 6000 CCTV
김태호위원
6900?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네, 6900만 원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 아, 전체 금액은 1억 1,000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위에 있는 거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1억 2,700이고요. 가금농가 CCTV는 6900.
김태호위원
지금 이게 몇 농가 하는 거예요, 이게?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지금 23농가로 파악되고 있고요, 가구당 한 500만 원정도.
김태호위원
23농가? 500만원. 지금 우리 CCTV 지금 우리가 통상 마을 입구나 이런 데 해주는 거 보통 얼마예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는 거 같던데?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몇 개가 설치가 되는데 23농가에 그럼 한 농가에 몇 개씩 해준다고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보통 앞에 입구하고요, 시설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서너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가금농장이라 하면 닭, 오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류를?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부여군에 많이 있어요? 이걸 CCTV 설치할 수 있는? 대개 몇 동 이상을 하시지, 기준을?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이승을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10월말에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AI 때문에 농가 확실하게 축사입구라든지 계사입구에서 소독 같은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관리차원에서 올해 신규로……
김태호위원
아, 이번 AI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하는데 그럼 이게 아니 이것을 그러면 지금 각 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을 갖고 있나?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아직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녜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현재 500만원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차후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까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가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사라든지 축사입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방역에 누수점이 없도록 중앙정부에서……
김태호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대개 몇 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보통 전업규모로 하면 보통 3만수 이상. 보통 대부분 3만수 이상
김태호위원
3만수 이상 농가가 거의 해당이 되나요, 23농가면?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부여군관내에 120농가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3만수 이상이?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네.
김태호위원
선별했겠네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우선 신청자 분만 받았습니다. 희망을 하시는 분들만.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신청자가 있으면 무제한 해주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늘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신청자가 늘어서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작년부터 하계작물 옥수수 사료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요.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종자대가 많이 모자라서 저희가 도에다 얘기해가지고 사업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비에 맞춰서 하셨다는 거지요? 신청자하고?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317쪽 아까 말씀하실 때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을 아직 못하셔서 못한 부분에 대한 걸 지급하셨다는데 언제 걸 못 했다는 거예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올해 저희가 100여수 정도 소 결핵병해서 묻었는데요. 집행액이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보상금 평가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급한 게 4억 정도 되고요, 미지급한게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무슨 병이라고 했죠?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소 결핵병, 부르셀라병인데요. 이게 인수공통전염병 해가지고 한우농가 출하할 때는 꼭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결핵이나 부르셀라니 이게 전염병이죠?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2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김태호위원
가축전염병인데 부여군에 지금 현재 이런 질병이 있다고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김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산 UIT 융합 모델화 사업이 이게 또 뭔 사업이죠?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그 사업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하고 적용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증대 사업인데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거랍니다.
김태호위원
수질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질모니터링 하려면, 물에 대한.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임당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 감지기라든가 거기에 보면 산소라든가 PH 염도라든가 수온 이런 감지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시스템 전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장이 사비 생물연구소라고 최우창씨 내산,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최첨단 장비구나.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지금 농정과 수산직 있어요, 없어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없습니다. 원예특작팀에서 수산업무까지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드릴말씀이 없는데 수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꼭 필요하죠. 부여가 내수면 하시는 분 23농가가 있고 은산 지천이라든가 용두리, 거전리 이쪽에 어업계가 두 개소가 있어가지고 100여 농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강변에 내수면 하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 또 불법 어획하는 농가들도 단속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어디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수산직 배정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세요, 집행부한테.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315쪽에 하단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에너지화 시설지원 잔여분 이게 어디예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옥산
삼례
이삼례위원
아, 김봉수.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축분뇨 수거 비용지원 여기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감……
삼례
이삼례위원
아, 감했구나.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3쪽에 상단에 북고리 원예영농조합 저온창고설치사업 1억 반납했네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북고리 원예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 설치 사업은 이게 금년 반납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14쪽 춘추파 종자대 지원 추가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고리예요, 아니면 옥수수예요? 사료작물 뭐예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아까 말씀하신 게 옥수수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옥수수예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옥수수는. 청보리 왜 사료작물 왜 돈 집행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현재 어제부터 …다 했고요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200개 신청한 사람이 2,000개를 배당을 하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당초 신청 받은 거 있죠, 총 개수?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수 할당한 거 있죠? 그것 좀 별도로
승을
이승을축산위생팀장
정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김봉수 씨는 지난번에는 3개 면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줄 수 없다했다 집행부에서 한 번 발짝 뛴 거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 세워주는 거 보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30% 서고 지금 이게 70%에 대한 예산인데 군비를 빼고 기금하고 아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조내시 하고 보조결정 되기 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군비를 못주고 국도비만 준다, 그 뜻이에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지금 사전에 시공한 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군비는 못 주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군비를 못 주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걸 해서 그걸 제외한 금액을 줄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걸 제외한 나머지?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내가 두어 가지 더 물을 게 있는데 추가로 전화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지금 군비를 안 세웠다고 하는데 군비를 안 세우고 어떻게 도비하고 이걸 세웠지, 기금만?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내년도에 1회 추경 군비가 예산계에서 상의했는데 군비가 없다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다시 확보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난 잘 몰라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가능합니다.
김태호위원
가능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장암면 북고리 원예조합 저온창고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일부 군비 삭감하고 편성한다는 건가요? 그 뜻 맞나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친환경농산팀 여철산입니다. 북고리 원예영농조합법인 그 내용은 업체 쪽에 사업진행이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굳이 근데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월시키면 되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는 하긴 했는데 군비를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세워라……
종수
김종수위원장
명시이월 하든지
철산
여철산주무관
명시이월 요구는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그대로 놔두고 명시이월하면 되지 굳이 삭감할 필요성이 있냐가 좀 그렇고 삭감했으니까 한 번. 시설하우스 신축사업 있잖아요. 위에 시설하우스 신축사업, 이것은 이것도 그런 뜻 취지인가요?
당호
임당호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에 시설 신축지원사업이 됐는데요, 편성을 했는데 예산계 쪽에서는 아까 저온저장고하고 이 관계가 똑같은 입장인데 명시이월하고 이월하면 패널티가 나오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이것을 군비를 제외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그때 시기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농업환경? 이게 도비 310쪽.
철산
여철산주무관
친환경농산팀 여철산입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호당 삼십 몇 만원 주는 게 그 사업이에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지금 부족해서 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사업대상을 통계 수치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것이 사업이 5억 4,000이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5억 4,000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 아녜요?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70%되는 거 같아. 이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냐면 이것을 도에서 본인들이 생색낼 거 같으면 아니 도비를 70붙여주고 군비 30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농정과 이런 데에서도 잘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안 봤는지. 안 그래요? 왜냐면 결국은 이게 도 시책 사업인데 이게 과거에는 다른 거 줬죠?
철산
여철산주무관
예, 맞춤형 비료하고 경영안정직불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무조건 논 100평인가 300평만 있으면 밭인가 뭐 있으면 호당 다 준다는 것은 전형적인 퍼주기 같고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가 우리 군비가 너무 많다 이거야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가축분뇨 공동자원 에너지화 시설 지원사업 315쪽, 이게 지금 보조내시 다 한 거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보조내시도 안 했어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보조내시
종수
김종수위원장
보조금내시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지원 계획은 내려가고 교부결정은 아직 안……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요? 아니 교부결정도 안 했는데 예산을 올려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 교부를 해서 도에서는 왔는데 아직 사업자한테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보조금 교부 결정을 도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부여군수 명의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거 아녜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사업자한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잖아 사업자한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줬냐 이거예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근데 그럼 어떡하라고, 의회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무의미한 예산 아닌가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지금 사업자한테 관련되는 자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자부담 이런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 이런 것은 보조결정 해놓고 언제까지 자부담 통장내고 그렇게 하는 사업 시스템 아녜요? 미리 쉽게 말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않고 않는 상태에서 “너 자부담 얼마 통장 갖고 와봐라.” 이건 행정에 1, 2, 3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자부담 매치를 하게 돼있기……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부담 매치를 하는데 보조 교부금 결정하고 자부담이 매칭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거 아냐, 그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하기 전에 자부담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범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31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어디예요, 여기가?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이 총 합쳐서
성용
장성용위원
몇 곳이에요? 한 곳이에요? 몇 군데예요?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알기로는 한우농가 1군데하고 양돈농가 1개소, 양계농가 4개소로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줘봐요. 어디어디인가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기 곤란하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CCTV설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만원씩 100% 보조사업을 1억을 내려와서 5명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양계협회에다 보고를 하니까 양계협회에서 임원들이 그걸 독차지를 했어요. 100%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CCTV는 아니고 등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여기도 좀 투명하게 좀 하세요, 예?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315쪽 퇴비 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추경에 삭감됐던 1억 6,000이 이번에 올라온 거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 보조금 동일업종일 때는 매년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조례를 보면 같은 기종이라고 할 때 얼마 매년 줘도 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사업을 내려왔을 때 지난번에 이거 하나 세워주고 이거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군수 쫓아가서 군수께서 예산 세우지 말아라 해서 또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동일업종 하나는 우수농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통과시켜줬고 이거 물어보니까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감했는데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똑같은 기종이나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 때 봄에 받고 다음에 받고 여름에 받고 가을에 받고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때는 보조금을 몇 년 거치 지나가야 받는 건지 그걸 답변해달라니까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저번에 3회 추경 때 예산 통과된 것은 국비 지원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 세워서 통과됐고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사업이 똑같은 거 아녜요, 사업이.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은 똑같은 건데 부여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나 지침을 봐도 금방 받고 또 신청해서 또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다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같은 사업이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같은 사업이여.
범진
황범진농정기획팀장
사업 내용이 다를 수가 있을 거 같아서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군수께서 세워주지 말라고 했던데 계속 올려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말이 많은지 김봉수 건에 대해서 다시 물을게요. 김봉수 건에 대해서는 3개면에서 동의서를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 사람들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시끄러운 거 알죠? 팀장님.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알죠? 그래서 동네가 쪼개져서 반대했던 사람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로 돌아서고 어제 그저께부터 예산이 다 확보가 됐다라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동네가 시끄러워요 또.
김태호위원
올라왔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올려놓고 우리는 책을 안 받아봤는데 벌써 예산 통과됐다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러면 원래 당초대로 면에서 동의서 안 받으면 절대 예산 집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한 발 뒤로 뺀 거야, 그죠?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야.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해줄 바에는 처음서부터 칼칼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아니든지. 이런 행정을 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믿으면 됩니다했습니다만 일주일 전부터는 이미 사업승인이 났다,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놨는데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절대 주면 안 된다 못 주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빠꾸한 거네. 팀장님, 그렇죠? 결론적으로?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조건이나 이런 게 맞으면 해줘야……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처음에는 3개 면에 동의서 첨부하지 않으면 절대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만인 앞에서 천명을 했고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거의 군수께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으면 됩니다 했는데 이미 동네 소문났어. 돈 다 나왔다고, 허가 났다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뭐 하고 집행부를 신뢰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난한다고 하지. 아니 누가 뭐 사업을 하고 않고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줄 바에는 처음에 칼칼하게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요. 지금 와서 행정에 뭐 실수를 했던 미스가 있었던 뭐 때문에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와서는 한발 빼냐는 얘기야. 처음서부터 이렇게 칼칼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했었으면 방침대로 가든지. 앞으로 이런 정책을 쓰지 마세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뭐 답변할 사람도 없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범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남호위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시설을 왜 금년에 지금 내년도에 그걸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해도 내년 추경 때 해도 기간이 있잖아. 관계없어요? 시설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계된 계약된 부분은 남겨놓고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김남호위원
침출수 저기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부여그린하고 강남크린 사업 잘한다고 했던 거 어디서 평가한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평가는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했어요? 하여튼 관계공무원들 감독 잘하셔서 욕보셨슈.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죽전리 옛날에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 땅 용도 폐지했어요? 아니면 지금 행정 재산이에요? 은산 가다보면. (“현재는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거기 막아놨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아니, 전에는 거기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던데 요근래 보니까 나는 땅이 팔렸나 싶어 묻는 거예요. 불탄 컨테이너 지저분한 거 별걸 다 쌓아놨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신경써 봐요, 가 봐요 한 번.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현재 깨끗한 부여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2억. 군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1억 해가지고 이 사업.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도에서부터 이게 예산이 올해가 꼭 3년차 내려오는데 꼭 이때쯤 내려와 가지고 매년 이월해서 사용……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월해가지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이렇게 도에서 항상 이게 3년차고 마지막 연차입니다. 늦게 내려져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이건 재활용품을 거기다가 분리배출을 하는 거 아녜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요, 재활용 동네마당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동네에다 해놓는 거 아녜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동네에다가 뭐 폐건전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재활용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활용하는 데 그거 수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청소업체에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는 안 그렇지만 설치된 것이 오버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넘치는 경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청소업체에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344쪽 호우 피해복구 성림전 예산 이게 금년도 7월 2일 12일 호우 피해면 어디 말씀을.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집중 호우 내려가지고요. 부여 관내 비 와서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작물보상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아니 재난지원금이라고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가구당 하는 거예요, 가구당?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가구당.
김태호위원
몇 가구예요? 팀장님 말씀하셔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예, 재난방재팀장 김인태입니다. 가구 수로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태호위원
가구보다는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내가 잘 몰라갖고. 비도 별로 안 왔는데.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세도 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하우스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주로 세도 쪽인데 하수 침수된 종별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산출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김태호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네.
김태호위원
국도비네 다, 군비는 하나도 없네.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예.
김태호위원
원래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만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국비가 이게
김태호위원
재난지원금이?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여기는 강원도 홍천하고 같은 날 비가 와가지고 국비가 천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어요. 없었는데 비를 그 시기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그 강우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국비 지원 해주더라고요.
김태호위원
똑같이 했고만 국가에서 할 때.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날짜가 같은 날 와가지고 혜택을 본 겁니다.
김태호위원
대충 몇 가구인지 모르고? 예,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규암 의용소방대 보니까 군비가 안 붙었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4억인데요, 군비는 내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이렇게 하지, 그냥 한꺼번에 하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도비가 미리 내려와 있어가지고 우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중우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중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쪽 읍면 제설단. 제설기 수요조사 많이 요구하죠, 지금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대나 요구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했는데 거의 15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는 못 드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거하고 이번에 한 대 약 300만원씩 되기 때문에 스면 조정해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후방, 뒤에서 끌는 것은 얼마나 가요?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350-370정도 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미는 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300만원 제가 잡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미는 거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초촌, 석성도 논도 때에 따라 거기서 많이 올 때 있고 이쪽에서 많이 올 때도 있는데 산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면별로 차등 적용하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어지간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는 이번에 서면 어느 정도 해주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13대가 필요하다는데 4대밖에 안 세웠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기존에 세운 거 있어가지고 같이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3차 추경에 아니면 본…… 아직 집행 안 했나요?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이크잡고, 속기 때문에
찬진
정찬진도로팀장
도로팀장 정찬진입니다. 현재 2017년 본예산 예산이 1900이 남았습니다. 그럼 1200 그다음에 2100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방, 후방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요청 들어온 게 9대입니다. 9개 읍면에서 9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다 수요를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데 …만큼 우선순위에서 적정히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충화 작년에 제설작업하다 전복된 거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있습니다. 한 대 트랙터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트랙터 전복됐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은 제설작업하다 보상을 좀 받았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보험처리해서 트랙터 고쳐주고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설기는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제설기는 저희가 그것은 폐기를 시키고 다시 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설기는 보험 안 들었던가보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제설기 자체는 보험이 안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기계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보상을 못 받았구나. 충화에서 후방기 하나 더 있어야 저쪽에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참고로 기억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얼핏 얘기한 거 같은데 이미 운영위원들이 해주자 해서 감정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주차장 보상 협의한 거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따져보고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비 안 따져보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하는 중인데요, 정확히 따져보고 정말 그 사업 자체를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따져보고 다시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소재지 정비사업하면서 팀장님이 보고했던 그 금액만큼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변동이 생길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줄을 거 같아요, 늘을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조금 줄을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많이 줄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 감정해놓고 보상 집까지 계약해놓고 1300만원 떼게 생겼는데 군에서 살림살이며 다 이사할 걸로 보고 돈 다주고 그것 좀 빨리 신중하게 빨리빨리 처리 좀 해줘요, 기다리는 생각하고.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 질문을. 352쪽 소송비용 1식 배상금 이게 어떤 것인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 배상금은 세도 주정기 씨 소송 실행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송비용?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변호사 비용.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휴 그것 좀 잘 좀 처리하시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초촌면 소사1리 같은 경우는 감액했네, 352쪽.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감액한 것은 토지 협의가 안 돼 갖고 올해 발주를 못했습니다. 군비 감액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위에 송정2리는 군비가 없는 건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군비가 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돼서 내년 추경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뒤에 중간조직 도비 부담금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이 예산 어떻게 쓰시려고 4회 추경 올라온 건지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를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례 못했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조례 연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연초인데 이것은 지금 2018년도에도 그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어떡해 연도가 연차가 틀린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활성화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우리가 내년도에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래 군비가 있는 건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군비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잖아요. 군비가 있는데 군비는 다 안 세우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내년에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일단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군비 미부담 된 것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부담한다는 거 아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그 사업이 있다니까, 똑같은 사업이. 2018년도 페이지가 어디냐면 건설과 페이지에 731쪽에 1억 6,000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 6,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 어떻게 집행하신다는 것인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일단은 도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안 되면 내년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비는 2개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1억 6,000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만 세우고 군비는 내년 추경에 세우고 내년에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례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도 좀 문제지만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같이 쓸 수 있는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불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4회 추경에 마지막에 세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또 같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예산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2018년도 예산을 삭감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액수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액수가 부족할 리가 없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387쪽 노인복합단지 조성 기반조성비 5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110억 정도 세워가지고 총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50억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20억은 이월시켜서 내년 추경 전까지 쓸 수 있는 돈을 해놓고 굳이 다 이월을 하기가 뭐해서 50억을 삭감을 예비비 했다가 추경에 다시 50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산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이거 노인복합단지 언제쯤 돼야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아 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인식이 될 시기가 언제쯤 정도 돼야 그런 시기가 되는지 한 번 과장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내년 6월까지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6월까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6월까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거기 분양 이것은 아직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분양 관계는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아직 안 올라왔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준공한 다음에 그때 분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나희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가지고. 지금 그럼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이 5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있습니까, 같은 사업이?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액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2016년도 것을 반납하는 거 아녜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 얼마 그러면 어느 정도 2017년도 예산도 이 정도 미집행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거보다는 좀 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보다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2018년도에도 내내. 그럼 아예 2018년도에 그만큼 삭감해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한테 일단 사업을 주고 줘서 저희들은 다하는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되고요. 그 액수가 사업비가 줄게 되면 대상자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무슨 사업인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어떠한 사업인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종류가 많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종류가 많은 사업이 국도비 반환이 많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종류가 단일사업이라면 사업자가 포기해가지고 그렇다고 치지만 이 관련된 사업이 종류가 많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 반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할 거 같고 지금 현재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면 본인들의 욕심이죠. 하려고 하다가 미리 포기했으면 저희들이 딴 사람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이익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고 저희들이 늘 관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나희주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부여 농업발전과 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자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소장님! 이거 기술센터는 국비, 도비, 예산 집행 반납금 없습니까?
형제
유형제주무관
미리 1회 추경 때 세워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여?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이 국도비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국도비 사업은 집행 잔액이 있을 거 아녜요. 집행잔액이 생기는 사업이 있을 거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것이 없냐 이거죠. 모든 실과에 정리추경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이 다 계상돼서 올라오는데 기술센터는 그런 사업이 없냐 이거죠. (“1회 추경때.” 하는 팀장 있음) 1회 추경 때는 안 해요. 1회 추경 때는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사업이 시행하는 데 1회 추경 때 어떻게 감하냐고요. 예산 절감하는 것은 5%씩 감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본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5%씩 경비 절감하고 하는 건 하지만, 없냐 이거야.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2016년도 거 정리추경 거 한 번 갖고와 봐요, 예산서.
형제
유형제주무관
유형제입니다. 2016년 거는 세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어디에?
형제
유형제주무관
금년도 거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요. 지금 잔액처리들이 저희가 반납금 같이 소액이어서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안 맞는 얘기지. 1원이 있어도 반납해야 되는 거야. 저기 황팀장님! 예산계장님은 몸이 편찮으시다고 오늘 결근했으니까 저기 누구지 예산계 차석 여직원 한 번 오라고해요. 일단 종결을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명환 수도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안명환수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장 안명환입니다. 유인섭 소장님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촉진 보고회 참석 관계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본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명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명환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명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 제안 건에 대하여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영일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