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부여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3회 추경시 미반영한 보조사업과 충청남도 정리추경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고 불용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2018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군비 삭감을 통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균형집행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5722억원으로 기정액 5898억원보다 3% 감소한 176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5578억원보다 3%인 176억원이 감소한 54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채원은 총 규모의 9.3%인 501억원으로 기정액 460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13억원으로 기정액 298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득세 11억원과 재산세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8억원으로 기정액 162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21억원과 재산 매각수입 2억원, 기타사용료 2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8.3%인 4230억원으로 기정액 4467억원보다 2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84억원으로 기정액 2201억원보다 283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2억원으로 기정액 91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175억원보다 521억원이 감소한 16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2.4%인 671억원으로 기정액 651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3.9%인 211억원으로 기정액 222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88억원으로 기정액 85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원과 규암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3%인 15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1.6%인 629억원으로 기정액 691억원보다 6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겨울철 궁남지 활성화사업에 4억원, 역사문화 옛길조성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규모의 11.8%인 636억원으로 기정 746억원보다 1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0억원, 부여군 중점관리정비 29억원, 하수관로정비 14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19.4%인 1050억원으로 기정액 1058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1.8%인 99억원으로 기정액 101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4.7%인 1336억원으로 기정액 1242억원보다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50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3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2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2억원과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5억원, 구제역 AI방역재료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의 1.3%인 69억원으로 기정액 70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3.6%인 196억원으로 기정액 199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7.2%인 388억원으로 기정액 417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2.8%인 685억원으로 기정액 732억원보다 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에 320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회계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재정 균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