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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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3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손진일 건축과장입니다. 신홍주 주택과장입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은 지금 의장님실에서 민원상담 중으로 끝나는 대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진형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의 이엽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창용 녹지과장입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 12월 우리 공로연수 대상으로 최창용 녹지과장님께서 이번에 아마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오늘 예산심의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응답시간인데요. 일단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궁금한 것 더 질의를 좀 하고 몇 가지 현황문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날씨가 좀 풀렸는데요. 연일 저희들도 힘들지만 공무원들도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내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과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행사비로 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세부예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타 부서나 또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라든지 기타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435쪽입니다.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예산 3억 500만원을 수립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6쪽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문화상 개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위원 20명의 명단 제출과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예산이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예산이 4천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이 용역의 필요성과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쪽 수리산 숲길조성을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보다 9천 5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어요. 수리산 숲길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액 편성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0쪽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비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596쪽입니다.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예산 3억 2천만원, 관련자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CCTV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현황자료와 운영예산 그리고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 이렇게, 버스탑재형 이동식CCTV 불법주정차 단속효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설명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 부설주차장 현황 및 세부 예산산출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확대계획도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납품대가 뇌물을 받아서 요즘 언론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함께 우리 시의 조치사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검침단말기 구입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694쪽에 선진수도경영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2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서와 지난 3년간 해외연수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도로명주소위원회 명단 제출하여 주시고요. 533쪽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영구지적 암호화사업과 연속지적도면 정비, 고도화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손진일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16년, ’17년 연도별 지원내역과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546쪽에 건축문화상 개최에 5천 200여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이 몇 해째이며, 전국 행사인지 등 사업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1쪽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에 1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16년, ’17년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내역과 ’18년도 사업계획 서면 제출 바랍니다. 551쪽에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비 지원 35억원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9와 560쪽에 안양천, 수암천에 관한 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안양천․학의천 유수 개선, 수목정비, 하천시설물, 삼성천․수암천 건천화방지 또 안양천하고 산책로․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관등 설치, 충훈부 하천시설물, 노후시설물 등 9가지 사업을 30억 8천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서면 제출 바랍니다. 560쪽에 하천관리 위탁경비로 해서 5억 4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한 2억여원 올랐는데 ’15년, ’16년, ’17년 위탁경비 내역과 ’18년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용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7쪽에 안양포도시렁 설치비로 1억 3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기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치별 현황과 2018년 사업계획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568쪽에 버즘나무가 이게 플라타너스나무 같은데 가로수 전정비로 1억 6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17년 디자인전정 위치별 현황과 2018년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숲복지센터 조성비로 4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비로 1억 600만원 편성됐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사업계획 제출, 설명 바랍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79쪽, 580쪽에 병목안문화공원 조성비로 19억원, 임곡공원 조성비로 10억원, 매곡공원 1억 3천 600만원, 비봉산힐링공원 해서 4곳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위치도, 지적도, 배치도면과 전문가의견 등 세부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명소화 사업비로 금년에 3억원 편성이 됐는데 기이 사업추진을 한 것 같은데 2016, ’17년도 연도별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 ’18년도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에 도로조명 LED교체 사업비로 관악역 주변 등 10여곳에 29억 9천 7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안양시 전체 가로등 수가 얼마나 되며 연도별 교체내역 해서 얼마, 몇 퍼센트나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5, ’16, ’17년도별 구분하고 ’18년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ED를 교체함으로 좋은 점과 전기요금은 얼마나 절약되는지 그리고 명학역에 새로 설치하는 곳도 LED로 교체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22억 6천만원이 편성됐는데 회사별로 시내버스 보유현황 및 지원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저상버스 도입지원비로 9억원이 편성됐는데 저상버스 회사별 구입현황과 2018년도 지원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서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625쪽에 하천정비 사업비로 7억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도시재생과에 편성했는데 수암천 건천화방지 사업비로 하천관리과에 일반회계로 1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치가 어떤 곳인지, 같은 곳인지 사업계획서와 위치도, 현황도와 하천관리과 계획과 위치도 비교해서 설명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635쪽에 22억원이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면적, 필지, 개발기간과 점포나 주민 수, 전문가 의견 등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1쪽에 관양중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비로 5억원 편성했는데 이게 현재 동사무소 짓는 데 설치를 하는 건지 구체적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84억 8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위치도 등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유양조 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8쪽에 청계통합정수장에 태양광 발전 공사비로 해서 7억 1천 5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먼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551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예산 올해도 35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현재까지 공용배관 지원된 현황, 단지별로 해도, 포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세부내역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52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비 3억을 세웠는데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도 리모델링 관련 내력벽 철거를 아직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검토용역비 세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 관악수목원 힐링프로그램 재료비, 작년에도 1천 200만원, 올해도 1천 200만원 세웠는데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안양숲복지센터 조성 4억원이 예산 세웠어요.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631페이지에 장두산 과장님.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정비공사 관련해서 5억 3천만원 세웠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2018년도 시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 옆에 계신 심규순 위원께서 범계역에서 광명역까지 직선버스노선 설치를 요구했고 귀인동 주민차치 안건으로 농수산물시장에서 광명역까지 직선버스노선 설치안을 요구했는데 이 안이 현재 대중교통과에 접수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접수되었다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 관악역․예술공원역 역명 부기사용료가 어떤 해는 사용하고 어떤 해는 안 하고 있는데 올해 3천만원을 세웠어요. 사용료가 1년에 3천만원인데 사용료 지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지과에 하나 빠졌네요. 수리산 숲길조성 1억원 세웠어요. 아까 김필여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것 같던데 저도 이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과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칭찬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은 삭감이고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미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전 일인가요, 비봉산에서 색소폰을 잃어버렸는데 이종서 과장님이 그것을 찾아줬어요. 이름도 없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인연이 돼서 그 과장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 색소폰이 몇백만원짜리랍니다. 길에 놓여진 것을 찾아줬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남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몇 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엽 환경사업소장님과 하천관리과장님, 이상면 과장님. 도와 시와 공무원들이 협업을 해서 도비를 지금 5억이 제3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 있고요. 또 6억 5천을 가져온다고 거의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힘입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도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도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부서별 용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용역 후 예산투여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내가 부서마다 일일이 얘기를 못하니까 다 해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이 이제 내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2천 600만원하고 펜스설치가 3천만원과 CCTV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안등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필요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이 2억이 돼 있어요. 2017년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 지원사업 내역과 신청자 접수현황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현황 및 시정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 3억, 앞서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했는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정말 가능한지, 그 용역만 하는 건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능한 단지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께 질의합니다. 좀 중복될 수가 있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3억 1천만원,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관등 설치 1억원, 충훈부 벚꽃축제 구간 내 노후하천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입니다. 녹지과는 누가 답변하죠? 그래. 녹지과, 예. 자료 요청합니다. 567페이지 명상숲 조성 6천만원과, 아까 버즘나무는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 시에서 8천만원을 내고 3개 시 예산현황 및 헬기 내구연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79페이지 생태예술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 1천 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19억 2천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막소공원 조성 1천 800만원을 현황사진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촌지하차도의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것도 다른 위원이 얘기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6억 9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양동 육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도색공사 1억원,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가로등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08페이지 버스발전위원회 명단과 그 회의록을, ’17년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및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5천만원 있는데 도시계획 실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 3천만원, 안양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것 용역이니까 함께 주세요, 아까 한 것하고. 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도로과 64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9억 9천 800만원이 ’17년도와 동일하게 9억 9천 8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게 10억이 넘기면 재정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9억 9천 800만원을 세우는 건지 궁금해요. ’17년도, ’18년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도시계획 심의결과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예결특위 때 지역특색을 고려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안양8경이 접한 도로에는 자율형 건물표지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안양8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특위 때 제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뉴타운 취소로 인해 노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것이냐를 주민공동체를 통해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센터설치를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한테는 재개발현황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은 재건축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이 3억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하는 현황, 향후전망을 좀 주시고요. 또한 25년이 경과된 평촌신도시 관련해서 재건축 추진계획 등등 하여튼 간 그런 것을 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택단지 공용시설 지원 19억이 편성됐어요. 그 세부내역. 공용배관 개량지원 35억 편성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하천관리과가 이상면 과장님이신가? 이상면 과장님. 제가 작년 예결특위 때 안양천, 학의천 외, 그러니까 수암천 건천화방지 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천, 학의천 외 하천은 대부분 건천화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건천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시설정비 2억원이 편성됐고 하천 노후 주요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 5천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한테. 산림훼손지 수목식재 1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장소가 어디인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기존에 이렇게 산림훼손지가 됐던 데 수목식재를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 현장사진 같이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이제 깔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자매트도 야자매트지만 나무칩을 활용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무칩은 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훈터널 내에 지금 환기구가 없어요, 환기구가. 그런데 만약에 터널 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유독가스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마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용역을 6천여만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양시 전체 지하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평촌인라인스케이트장 지하주차장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것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에 진짜 이것은 과장님 이하, 시장님 이하 모두 다 이것은 아주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개망신 당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황이 어떤 건지 파악이 될 수 있다면 주시고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건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예결특위 때 대형백화점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현실화에 좀 맞춰야겠다. 그런데 경기나 이런 게 좀 어려워 사실 교통유발금 현실을 맞추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과장님한테. 최근 2, 3년 동안 버스정류장 이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된 민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택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결과가 설치되는 게 어떻게 됐는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미처 체크 못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인데요.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인데요. 국비지원으로 우리 양지어린이공원, 안양3동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 국비지원 내역이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하고 예산내역을 서면 주시고요. 2017년 본예산을 보면 양지어린이공원 및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제목으로는 2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함께 주시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점심식사를 대농단지에서 했습니다. 지역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위원장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대농단지에 지중화사업 또 디자인거리사업 또 현재 진행하는 간판진행사업 해서, 교체사업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대체주차장 없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은 물론 그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 요지는 뭐냐 하면 대체주차장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의 주차라인을 좀 일시적으로라도 복구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 대체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함께 그 이외에 대농단지 인근으로 주차장 조성 관련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532페이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2천 190만원 편성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예산서 560페이지에 충훈부 벚꽃축제 구간 내 노후시설 정비공사로 5억 편성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고요. 559페이지에 시설비로 하천시설물 정비 2억, 삼성천 진입계단 개선공사 9천, 수암천 건천화사업 방지 17억 2천 500, 유수흐름 개선사업으로 8천. 이 내역을 자료와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노후시설 정비공사 1억 5천만원도 편성이 돼 있네. 그것도 내용을 해 주시고. 홍보예산, 어떤 홍보를 이렇게 한 건지 그 5천만원에 대한 내용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최창용 녹지과장님께. 예산서 568페이지에 석수시계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식재예산이 1억원 편성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있어요.

천진철위원장

아, 원용의 위원님 질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참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종합심사인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도와주셔야만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일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농지구329번길에 지중화나 디자인사업에 두 과장님들과 두 소장님들을 거쳐 가면서 아주 아름답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있으면서 매우 시달리는 면들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623쪽에 양지어린이공원․삼덕공원 지하주차장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2천만원의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으로 그때 68면인가 9면으로 지하 3층으로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용역보고서, 지나간 일이지만 한 부를 주시고요. 또 삼덕공원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양지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비로 국비가 5억 7천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저희 시의원들도 모르게 흐름이 이상해져서 삼덕공원으로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고 반납절차를 밟다가 반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삼덕공원 주차장으로 편성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흐름의 사유와 배경, 국비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잡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2017년 1차 추경에 있는 건지, 2차 추경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2016년도에 있던 건지를 그 흐름을 좀 소상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권순일 소장님이 이따가 서면답변과 설명해 주시고. 물론 우종관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제가 월요일 날, 12월 11일 날 상인회 회의를 참석했다가, 똑같은 얘기인데 양방통행으로 잘했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보면 상인회 경제활성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데 제가 거기를 개구리주차를 해서라도 양방주차 2.75로 보면 5.5미터에서 6미터 제외하고 남는 데 2미터 평행주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봤는데 보도블록을 한 1미터를 점유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2017년도하고 6년도 당시에 양지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지상으로 올려서 빨리 끝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가 좀 있었어요. ‘00미용실’에 한 분이 아주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 그분을 좀 달래느라고 그럼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 입구는 안양공고 뒷담길로 낼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 해서 그 추진을 하면서 그쪽 도로변에 전주 4개소하고 통신전주 2개를 지중화로 해 주면서 안양공고 뒷길로 해서 개폐기가 3면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 2부를 드릴 겁니다, 소장님을. 하나는 873-72, 고물상 뒤에 한 500평, 9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원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하나는 기업은행 뒤 563평, 8필지를 11월 달에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계속 갖고 있던 자료인데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빨리 분석을 하셔서 주차장 가능한 지역이 이 첫 블록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편하고 안양시가 접근하기 좋은 자리로 대체주차장이 된다면 대체주차장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일방통행 주장과 또 양방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진정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내용과 공문, 진정인 전체 각 1부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번영회나 디자인사업연합회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민원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도 각 1부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확실하게 날짜를 잡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미지급용지 보상이 5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자전거보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2단계 12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사업추진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인가요, 자동차속도 제한이? 맞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관악대로하고 흥안대로가 지금 속도가 70킬로로 돼 있는데 관악대로 같은 데는 50킬로로 줄여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가 아마 관광버스에 설치하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에 관악대로하고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해요. 아, 내일이구나, 이것은.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 이번에 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과업지시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에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1억 9천 8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추진경위,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수도행정과에 선진수도 경영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가 2천 7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해외연수를 가는 건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께 제가 예산서 579페이지에 생태예술공원 내 무허가건축물 정비예산 관련된 것과 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병목안문화공원, 임곡공원, 매곡공원, 삼막소공원, 비봉산힐링공원 이 내역을 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아까 김창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한 가지 하겠습니다. 635쪽에 예비비가 2017년도 5억 6천만원에 비해서 419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약속했던 시간보다 초과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식품안전과 질의 답변 중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부서가 다른 부서도 다 해당되는데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용역에 관한 사안에 대한 사업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것은 갖다드렸었는데 됐죠?

심규순위원

뭐 했었지?

천진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심규순위원

예, 예.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선진 수도경영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관련 연수취지와 최근 3년간 연수현황에 대하여 서면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의 취지는 외국의 수도정책에 대한 흐름과 이해, 선진 수도시설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시설운영기술 습득과 수도경영에 대한 현황 비교․검토 등 폭넓은 견문을 통한 기술능력을 함양하고 수도업무 관련 동종 업종의 간담회, 또 업무협의 등에서 소통과 이해도 향상 등으로 우리 시 공무원 수준을 높이고 수도행정 발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해외연수는 상수도 분야에서 근무하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그다음에 정수과 87명을 대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필여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구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과 그간의 사건경위와 우리 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사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동종업체가 납품관련 진정 건으로 지난 9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도행정과의 보조검침기 회계서류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당시 담당팀장은 안타깝게도 구속상태에 있으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부서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9월 18일 기록물관리팀장에 대해 직위해제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수도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거라고 볼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지금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세 번 갔다 오셨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수도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접목되었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접목된 사례는 특이할 만한 것은 없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이 현황을 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동종 업종의 같은 업무를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래도 안 가보고 서류만 보고 아니면 자료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해외견문을 좀 넓히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 있어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은 안 가시고 ’16, ’17년도에 2년에 걸쳐서 다녀오셨네요, 똑같은 예산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분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에 근무하는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맞는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나름대로 평가해서 평점이 높은 분들 위주로 보내신 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속 경영평가 최우수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최근까지 5년간 연속으로 가등급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평가도 좋게 받고 또 포상금 받은 것을 또 착한푸드마켓에 또 전액 기부해서 또 그런 미담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침단말기 담당하는 분의 그런 일 때문에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기록물관리팀장에 대해서 9월 18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그분이 뇌물로 인정받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는 거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재판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면직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나중에 추후에 예정되겠죠.

김필여위원

해외연수가 단순히 여행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수라는 목적으로 가서 선진기술을 배워오고 그런 것은 꼭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밖에 나가면 견문도 넓어지고 아무래도 가는 장소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상하수도 그런 것이 더 앞서 있는 곳인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는 또 세계물포럼대회가 요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겸해서 같이 많은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엄격하게 기준에 맞춰서 선발해서 직원들에게 또 사기진작도 되고 또 선진기술도 좀 배워오고 견문도 넓히는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양조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청계통합정수장 내의 여과지동의 옥상, 약 402평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력비용에다가 환경부 정책 온실가스배출량을 저감해서 정수장 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부응을 하고자 친환경도시 조성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공모에 금년도 7월에 신청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0월에 선정이 돼서 약 3억 3천여만원이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5천 10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소요되는 시비 투자기준으로 7.5년 후에는 투자비용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전문감리를 통해서 시공품질 향상시키고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위해서 노력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본청 시청사하고요, 동안구청 청사에도 동일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신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예,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전력을 절감하는 거예요? 전력을 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력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은요 전력을 한전에다 팔 수가 없고요 자체 전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보영위원

전력을 파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모한다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원받으면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여기 보니까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하는 계획이네요. 어떻든 국비도 이 정도로 3억 3천가량 따오신 거예요. 공사 잘하셔 가지고 잘, 이게 여러 군데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하나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다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된 국비 관련된 부분하고 또 329번길 양방향통행 주차라인 설정 관련해서 상인회 민원내용이라든가 주차부족에 대한 기업은행 뒤 2개소 대체주차장 관련된 분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한 21만 1천대 정도 되고, 주차장은 전부 다 해서 한 11만 8천대 정도 돼서 차량 대비 56퍼센트입니다. 또 요새 차량은 한 대 구입하는 데 2천만원, 3천만원이면 사는데 주차장은 한 대 조성하려면 거의 1억 정도 이상 비용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차량을 한 대 산다고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승용차나 이런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도심에서는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까지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9번길 자체도 아마 당초에 주차라인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차라든가 주민통행 불편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렵게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물론 평촌신도시 지역 말고 대부분 기존 도시가 주차문제가 심각하지만 그쪽 지역은 일부 개나리놀이터에 지하주차장하고 인근 주차장 뭐 이렇게 볼 때 인근의 주차장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지어린이공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양지어린이공원도 있고 삼덕공원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램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실제 예산 대비 주차면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인근의 삼덕공원에 주차장이 조성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국민은행 주변 부분에 대한 토지는 저희가 그 주신 현황을 보고 바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위치를 확인한 결과 안양로 큰 도로변에서 가깝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검토해서 하여튼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나 우리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비슷해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고. 사실 이게 2017년 3월 24일 날 국비 5억 7천 200을 교부받았는데 홍춘희 위원님이나 저나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리고 4월부터 국토부 및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하여 사업변경승인을 11월에 통보받았다. 그러면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으로 3회 추경에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긴가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저희 양지주차장에 대한 주차용역이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타당성조사나 이것은 쓸데없이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지어린이공원하고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보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이 아니고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나온 것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삼덕공원으로 전용이 되는 건데 이게 담당 시의원들한테 의논 없이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 국회의원이 알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사항이에요. 답변을 해 주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점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사업변경에 대한 정식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변경에 의해서 국비 반납에 관한 건은 저희 나름대로 관할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었다면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사석에서는 이 얘기를 조금은 들었지만 진행을 다 해놓고 하셨다는 거죠. 사전에 이것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면 방법을 찾아주었거나 그랬을 텐데 지금 삼덕공원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329번길 번영회나 상인회에서는 그쪽으로 이 돈이 갔다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대로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당초대로 설계용역을 들어가서 시작을 하셔서 해도 될 일을 삼덕공원에다가 왜 이것을 붙여놓아서 서로 골치 아프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대농단지 월드 쪽에서는 한 100미터 거리지만 주차여건이 오히려 더 심각한 국민은행 초입은 거의 대농단지 지장이 거리가 5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삼덕공원보다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대농단지의 주차장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긍정적으로 찾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변경한 거고요.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지역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농단지 주차장난에 대한 해소책은 지금 원용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주택가, 아까 소장님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지가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용역보고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게 더 오히려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보다는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에 했던 것은 불합리한 쪽으로 가고 지금이 더 합리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쪽에 지하주차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리는 멀어도 그쪽 지역이나 중간 이후에 있는 지역 분들의 주차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차들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 주차장 당초계획은 잘못되었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의논 없이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줘서 안 거지 일부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이나 상인회나 번영회 분들은 거기 지금도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좀 늦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던 계획을 변경하시려면 충분한 간담회나 아니면 저희들한테까지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이제 급해지면 또 근처에 댄다고 그러는데 2, 3년 전보다 토지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집장사들이 필로티로 해서 집들을 많이 지어서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전보다. 어쨌든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민원 들어온 것 보면 750명의 서명을 받아서 양방통행이 된 것을 일방통행으로 다시 주장하는 엉뚱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750명이라는 사람이 현주소도 나와 있습니까? 진정서 들어온 것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나와 있는데 저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지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서명이 노상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민원은 329번길에 관계된 이해관계자한테 받아서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들이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화성 쪽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전에도 양방통행을 그렇게 어렵게까지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70몇 분이 거기 살지도, 사시는 분들은 2, 30명도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이 온 적이 있는데 이 진정서에 대한 현주소를 신상명세서에 불합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땡땡땡으로 해서 현주소로 된 750명의 명단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596페이지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LED사업에 대하여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도로조명 가로등LED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라서 가로등 신설 또는 교체 시에는 LED 제품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 나트륨등 250와트를 고효율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시에서 양화로 등 12개소에 LED등 2천 326개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액은 전기요금으로 따져서 약 1억 6천 7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LED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29억을 들여서 경수대로 등 10개소에 LED등 3천 337개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안양7동에 명학역 주변 가로등 설치도 LED등으로 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7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명학역 후면에 덕천마을 쪽 복개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두워서 이 구간 역시 LED로 교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637페이지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차도의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추진계획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관양동 관양시장과 비교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육교는 철거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평촌지하차도는 서면답변서에 보고드렸듯이 육교 아래가 지하차도로 돼 있습니다. 사진상 보시더라도.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595페이지, 관내 가로등 도색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제출만, 다른 것 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64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10억 중 시설비가 9억 9천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자료 받았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9동 오솔길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석수동 충훈터널 내에 환기구가 없는데 터널 내 사고로 인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터널은 2004년도에 준공된 자연환기식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환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터널 내 유독가스사고 발생시 저희 시에서는 안양시의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로 해서 신속히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파를 해서, 비상대응에 단계별로 전파를 하고 통합시본부는 안양소방서가 주관을 해서 긴급대응팀을 편성하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구축체계를 마련,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지난 10월 31일 날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훈터널 내 화재 및 위해화학물질 대응훈련을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한국 전력, KT, 성심병원 등이 참여하는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충훈터널에서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부서와 유기적인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하보도가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시청 앞과 자유공원 앞에 대한 2개소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 지하보도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조성을 계획으로 하고, 자유공원 앞에는 평촌아트홀과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동아리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보도라는 지역특성상 거기도 소방법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 등의 관리주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용역을 마무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636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2단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탈등 CDM이 LED랑 같은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보영위원

찾아봐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메탈등 CDM을 치니까 LED가 뜨더라고요. 비슷한 건가 봐요? 2015년 이전에는 다 또 메탈등으로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LED 나오기 전에 노란 것보다는 조금 좋은 게 그겁니다.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이보영위원

그것도 고효율이고 더군다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후순위로 바꾸었거든요.

이보영위원

그럼 그것은 내구연도가 얼마나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보영위원

2015년 CDM 그 사업 은 내구연도가 얼마나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나트륨만 먼저 다 바꿉니다. 그 후에 계획을 추진, 별도로 잡겠습니다.

이보영위원

LED가 좋은 게 전기요금이 덜 나가고 유지보수비용이 절약이 된다 했는데 여기에 2017년도 것만 뺐네요. ’15, ’16하면 이게 절감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왜 이것만 뺐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요구하시면, 일단 저희가 질의는 올해 것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보영위원

어떻든 아니 그것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CDM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교체율이 높은 거예요. 82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규정해서 권장하고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많이 했네요. 작년에 많이 했고 올해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메탈등까지 포함하면 82퍼센트까지 되는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CDM 그것은 내구연도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보영위원

이것 LED만은 수명이 좀 짧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예.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게 나는 CDM이나 LED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어떻든 굉장히 이것도 잘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올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안양시에 LED전등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어떻든 이것 예산 서게 되면 잘 추진하십시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충훈터널 2004년도에 준공되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길이가 얼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880미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880미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880미터를 자연환기식으로 했다, 이해 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때 터널 시설기준이 있어요, 국토부에. 거기에 기준이 있었으면,

재민

심재민위원

했을 건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지침이 자꾸 터널 내에 사고가 나니까 2016년도에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500에서 1천미터 미만은 환기시설을 권장,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권장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길이가 거기가 충훈고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통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재난안전시범을 거기서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가지고 우수상도 받았어요, 이번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러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난 우수상 왜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가. 환기가 안 되는 데서 훈련했는데 왜 우수상을 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880미터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들더라도 양쪽 끝에 환풍기는 달아놓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유독가스 발생되면 880미터 자연환기 빠지려면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참 걸려요.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우리 터널이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터널이 몇 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개죠.

재민

심재민위원

2개 중에 이게 제일 긴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환기 설치를 해놔야 돼요. 환풍기를 달아야 돼요. 지금 고속도로 터널에 보면 환풍기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달려 있거든요.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계 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 동호인들, 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풍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에서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군포시나 이런 데를 되게 부러워해요, 안양시민들이. 군포시는 오래전에 자전거보험 들어서 여러 가지를 혜택을 받는데 안양시에 없다 했는데 하여튼 간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두 곳을 하기로 했던 거죠. 시청 앞에 하고 자유공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지하보도 19개 중에 지금 개설이 된 곳과 안 된 곳이 어디어디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9개 중에 저희가 10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초교 앞하고 안양초등학교 앞, 호계시장 앞. 또,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된 곳. 안 된 곳만. 그럼 9개가 안 된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9개를 못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이왕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개선이 안 된 곳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때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19개에서 10개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한 거고요. 지금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평촌학원가에 있는 갤러리식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격벽 같은 것을 쌓아서 학생들 쉼터 같은 것을 조성을, 좀 덜 다니는데,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러한 구조물 못 앉히고 덜 다니는 데가 그래도 시청 앞 지하보도하고 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9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관악역 앞 지하보도를 정비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사업 하고 계신 것 알아요. 아는데 이왕이면 19개 중에 10개는 정비가 되었고 9개 정비가 안 되었으면 향후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같이 연구용역을 해버리면 나중에 단계별로 사업추진하기가 더 쉬운데 할 때마다 이것 용역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전에 한번 제가, 여기가 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석수동인 것 같은데. 그것 왜 미불용지 밑에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관계로 미불용지를 보상할 수 없다, 뭐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가스공사로 돼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가 주고 싶었는데 이설을 하고 줘야 되는데 그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이설할 수 있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못 주었습니다, 솔직히.

재민

심재민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이설을 못해 준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수동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남의 땅에 가스배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게 이설이 안 되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분이 받으셨는지 몰라도 가스공사에서 매설할 때 사용승낙서라든지 어느 정도 보상은 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보상이 된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냥은 가스공사나 남의 토지에다가 묻기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LED 야간조명 명학역 앞에 하신다 그랬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거기 지금 7동에서 하는 무지개길 조성하는 데 거기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7동에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추가로 야간에 어둡고 예쁘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것은 저희가 LED등으로 쌍등으로 이렇게 좀 환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좀 컴컴하긴 하죠, 저녁에는. 그런데 환해서 좋은데 그 꽃이나 이런 게 지금 무지개길 꽃길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인조꽃인가 뭐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진철위원장

인조로 한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생화가 아니고 인조로 한다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또 복개주차장이라요, 나무뿌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 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꽃이 살아있는 꽃이면 잠잘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조화로 하면 상관없으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생육에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 올해 처음 예산을 수립한 거네요. 이미 들은 건가요? 아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야.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가입대상 11월 말 인구는 이 인구수에 대해서 보험설계가 나온 거네요? 설계비용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은 많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전 인구에 대해서 안양시 인구에 대해서 다 들을 계획입니다, 대상은.

김필여위원

이 인구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 인구를 다 든 이유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군 인근에 의왕하고 과천이 들었고 큰 도시는 성남, 수원 이런 데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수나 대상이나 그런 것은 좀 저희 시에 유리하게끔 보험을 들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소멸형이에요, 아니면 환급형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년짜리로 그냥 드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필여위원

보장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시는 7개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이게 사실 보험사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김필여위원

예전에는 이 보험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데 새로 요즘에 아마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만들기 시작했나 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민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수요가 생기니까 보험사에서 큰 이득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저희도 처음이라 위원님, 다른 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아직 보험을 못 들어봐 지고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개인이 보험을 들고는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별로, 보험사에서 좋아라 하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개인이 드는 것도.

김필여위원

그러게 말예요. 자동차 같으면 여기는 지금 상해 위주로만 했잖아요. 벌금하고 나머지 상해인데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고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차라고 그러죠. 자차보험을 드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가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단지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일단 신체상으로 상해가 있을 때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7개 보장내용들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발췌하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사항을 캐치(catch)한 거고요, 더 검토해서 잘 들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글쎄 일단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자전거사고로 지급하거나 한 우리 통계가 없다 보니까 이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고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또 나중에 이 보험료가 너무 턱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이게 지금 어느 보험회사랑 계약하시려고 이렇게, 즉석으로 받으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받은 거고요.

김필여위원

아직까지 접촉한 것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공개입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이 가격이 또 그냥 추계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19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비슷한 인구수를,

김필여위원

무조건 인구기준으로 하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필여위원

특별히 이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장내용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서로 협약 계약,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막 보험 이것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좀 우리 시에 맞도록 적합하게 잘 선택하셔 가지고 보험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기금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하고, 만약에 도시정비과 기금이 건축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세입․세출을 넣어놓았어요.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해서 넣어주어야 되는데 세부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넣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여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따가 내가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있어서. 도시정비과 있는 게 건축과 가서 사업을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것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다 세부사항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빨리 이것을 이실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두산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안녕하세요.

심규순위원

우리 시원시원 일 잘하시죠. 평촌지하차도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연도가 언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엘리베이터 아직 설치 못했죠.

심규순위원

아니 아니다, 육교 설치한 연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육교는,

심규순위원

오래되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

몇십 년 되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신도시 생기면서 한 ’94년도 그러니까,

심규순위원

그럼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25년 된 육교를 6억 9천 300만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들여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것 맞아요? 예산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심규순위원

지금 25년 동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염려하시는,

심규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25년 동안 6개월을 잘 다니던 것을 25년 후에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수․보강도 했을 거예요.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데다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6억 9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느 의원이 이해하겠습니까? 그전에는 20년 동안에는 뭐 민원이 없고 어르신들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심규순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오래돼서 저희가 이것을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올해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여기도 보고서에 제가 서면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썼듯이 아직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

심규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합시다, 많으니까. 25년 동안 그 동네 어르신도 계속 있었고 어린애도 계속 있었고 계속 있었던 자리에 이제서 6억 9천 3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것 승인해 달라, 이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여러 가지 타당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는 민원이 없었겠냐고요, 있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14년도에도 이것을 철거를 하자 말자 했는데 70퍼센트가 존치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지금 저희가 이것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그전에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없었잖아요.

심규순위원

아, 그런 것 다른 것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기까지 가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심규순위원

그 증진법이 언제 생겼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한참 되었죠.

심규순위원

그래 한참 되었잖아요. 그때는 안 하고 왜 이제 합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단은 불편하신 교통약자,

심규순위원

아니 어쨌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한참 전에 생겼는데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제서 6억 9천만원 약 7억원에 대해서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게 설득력이 없고요. 예,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또 관내 가로등주 도색공사예요. 그것을 지금 신도시 생긴 데나 분당, 판교 이런 데 가면 그것도 아트거든요. 가로등을 굉장히 예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거의 25년, 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색한다? 지금 1억이지만 앞으로 이것도 10억 넘을 거란 말예요, 계속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구간별로 아니면 도로별로 다시 아트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주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 나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양시 비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세우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 전체를 바꿔주는 게 도시미관에 좋은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커지거든요.

심규순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것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구간별로 아니면 골목별로 전봇대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 도색만 입혀놓는다고 하면 그 봄여름, 가을, 겨울, 춥고 덥고 하면 또 벗겨져요, 도색이. 그래서 장기적인 것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심규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예.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심규순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심규순위원

자전거 공사 정비공사가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저도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심의 안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심규순위원

의혹이 좀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서면에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 한번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9억 7천 800만원을 실제로 집행했어요.

심규순위원

그렇죠. 입찰을 하면 86퍼센트일 테니까 나머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9억 7천 800만원이요. 10억을 세우,

심규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작년에 9억 7천 800만원, 아니 올해. 또 내년도 예산도 9억 9천 800만원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200만원 해 가지고 10억 했다라고 사업 나왔는데 예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두산 과장님, 그런 꼼수는 안 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심규순위원

어떻게 시정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년에는 10억이 아니고 12억을 세우든,

심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억지로 세우지 마시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필요로 해서,

심규순위원

안양시에서 일을 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예.

심규순위원

마지막으로 안양9동 오솔길 주변 개설공사예요. 지금 이것 좀 봤습니다, 계속. 여기가 병목안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병목안 올라가는 길입니다.

심규순위원

병목안 도로가 어디까지 올해 완공되나요? 주도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올해 저기,

심규순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올해는 가서 봤고. 계획이, ’18년도 계획이. 저기 육교까지 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육교 밑에까지 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까지 덧씌우기는 가죠.

심규순위원

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하면서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같이 가야죠, 당연히요.

심규순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시가스가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도시가스를 일부 먼저 묻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도시가스를 묻으면 저희가 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같이 그러면 ’18년도에 도로개설은 주도로는 끝나는 거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것 오솔길 주변 개설공사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설계하고 내년에는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서면계획서 드렸듯이 보상만 하고 공사는 후년이나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심규순위원

사업비가 11억인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게 설계비하고 보상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현황 및 본예산 산출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위치도 등 사업계획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01페이지 관악역 안양예술공원역 역명부기 사용료를 어떤 해는 사용하고 어떤 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1년에 3천만원 사용료 지불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나 여론을 들어본 적 있는지,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관악역 안양예술공원역을 부기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역명부기 세부운영기준에 따라서 2009년 계약 당시에는 계약기간을 3년씩, 2012년부터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년 사용료 3천만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용료는 한국철도공사 역명부기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다음연도 사용료예상액을 공문으로 보내서 답변 온 자료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명소이며 안양8경 중 하나인 안양예술공원을 널리 알리고 이용시민의 편의 도모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용료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몇 번 실무와 협의한 적은 있으나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실무 측에서는 자체 역명부기 세부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만 해당된 게 아니라 역명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전국에서 61개 부기역명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사용현황 및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실에 맞춰 상향이 어렵다 답변했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 및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악대로, 흥안대로 차량제한속도가 현재 70킬로인데 50킬로로 줄여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인 관악대로, 흥안대로 구간에서 대형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심야시간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차량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12월 1일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안건상정 검토한 결과 제한속도 70킬로에서 60킬로로 하향 조정하는 공문이 접수됐고요. 이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최종 가결된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로 속도제한 표지판 등에 대해서 일제 설치 및 정비와 함께 안양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BIS, LED전자게시대 등에 도로이용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속도규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양지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요청했고요, 서면답변 요구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평촌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문제점 알고 계시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재민

심재민위원

예전부터 아신 거예요? 이번에 확인해서 아신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난번 총무경제,

재민

심재민위원

예. 거기 또 주차장 안에 콘센트가 있는 것 아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경정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콘센트 꽂고 드라이버 돌리고 전기료 누가 내, 그것? 그 사람들이 내나? 지금 이것 더 이상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단속이 아니에요, 지금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이미 거기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미 계도단속 다 하고 있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해야 돼. 24시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것 진짜 큰 사고 난다니까요. 저것 노숙자들까지 거기 와서 주무시고 계신 것 알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노숙자들까지 오신대요, 거기. 지금 아주 거기가 지금 진짜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고 특히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이 거기서 만약에 접촉사고 났다.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도단속이 아니고 바로 유료주차장으로, 유료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백화점, 쇼핑센터 교통유발금이 제가 현실화에 맞춰서 상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2018년 2월 10일 날 시행이 되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 지금 우리가 교통유발계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계수가 중요하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안양시,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부천시가 제일 까다롭게 매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매겼을까요, 거기? 물론 경기침체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자제를 좀 하자 하는 이런 여론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인해서 범계역 이런 데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교통이. 암만 우리가 교통신호 개선을 하고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과를 해서 그 비용으로 더 좋은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취지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부천, 수원 사례까지 제가 모니터링 못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주로 국토부의 안을 거의 적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아니, 존중하죠. 국토부 사실 함부로 못 올리죠. 국토부 올리지만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100분의 50 범위에서 상․하향 할 수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교통이 유발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 현황에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백화점, 쇼핑센터라든가 그쪽 보면 안양시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350 그다음에 초과에서 이하는 1천 그다음 3만제곱미터일 때는 1천 4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나 수원시, 부천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안을 따르죠. 그 위에 안 보면 350, 500, 700 이것으로 비교하면 또 쇼핑센터나 이런 대형건물은 또 우리 안양시가 좀 높은 편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위에 일반건물은 비교해 보면 또 안양시가 낮은 편이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교통유발계수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어느 특정건물을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생 슈퍼마켓이나 업무시설 이런 것을 제외한 판매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시설 가지고, 그것은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여기서 뭐 결정해서 50퍼센트 범위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교통유발계수에 대해서 판매시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답변해 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정도 한번 검토해서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토부까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 조정하면 되는 거지, 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그런 취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제한속도가 흥안․관악대로 큰 도로는 다 그럼 60으로 속도제한이 다 바뀌는 건가요? 거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관악대로가 지방도 57호선이고요, 흥안대로가 47호인데 여기가 야간대 같은데 위험하죠. 아까 심야시간대는 또 어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난번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킬로까지, 주민들은 50킬로 얘기하는데 50킬로까지는 좀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일차적 60킬로까지 해서 최종 가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속도규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관악역을 지금 예술공원역으로 사용하는데 1년에 3천만원 어떻게 생각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의 기준으로는 과하다고 봅니다.

이문수위원

주변에 여론이 주변보다 평균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 자체가 예술공원으로 별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지타산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지출만 하고 있는 부분, 최근에는 박물관도 만들고 김중업박물관도 하고 안양박물관도 했는데 전부 다 수입은 하나도 없죠?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어제 입장료 받는 줄 알았더니 입장료를 하나도 안 받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안 받죠.

이문수위원

이렇게 지출만 하고 있고 어떤 대대적인 관광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예술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야지 그냥 이 타이틀 건다고 해서 뭔가 수입으로 연결된다든지 예술공원으로 자리매김해서 외부인들이 이 안양을 관광을 온다든지 이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으면서 1년에 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단순하게 재정 여건이 좋다면 모르지만 썩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인프라로 한번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관광객한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여건을 만든다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완전히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예술공원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나부터도 예술공원이라는 이미지를 확 거기다 중점을 두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역을 사용한다고 해서 3천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과한 비용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셔서 판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참고로 이 금액 산정하는 것은 기준에 보면,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동안 예술역으로 하다가 또 관악역으로 바뀌었었잖아요, 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09년 이후로,

이문수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가 근래에 또 사용하는 것 같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수위원

작년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됐습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2009년도에 그 당시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지금 매년이고요.

이문수위원

매년 3천만원씩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문제는 또,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상황에 3천만원씩 나가는 게 나같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3천만원씩을 내서라도 예술역으로 사용하겠다는 시민여론이 높으면 그대로 사용해야죠. 그다음 여론을 한번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3천만원을 내고 그대로 써야 되는 건지 당분간 안 내고 있다가 어떤 시설개선 한다든지, 항상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지출구조만 자꾸 열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시설개선 하든지 주차개선 하든지 예술공원으로서 진짜 가치가 있고 자리매김이 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그 역을 3천만원 예술공원역이라는 역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술공원의 활성화에 한해 일맥으로 또 이렇게 예술공원역이라고 명기한 거고. 어쨌든 간 한번 종합적으로 제 욕심 같으면 아예 관악역 하면 여기 안양에 관악역 있는가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양예술공원역으로,

이문수위원

지금도 관악역 써놓고 예술공원역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기도 있죠. 1호선에 보면 명학역하고 괄호 열고 성결대역 있는데 성결대에서도 또 자기 학교,

이문수위원

성결대에서 내고 있나요? 그것?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냥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우종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양1동 이 부지가 어디인가 평소 관심 있던 부지인데 왜 평소에 지금 관양1동 동센터 짓기 전에는 나대지로 있을 때는 몇 면이나 주차를 했었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 60면, 나대지가 아니라 지금,

이보영위원

그냥 체비지 상태잖아, 지금도 동주민센터 건립하고 있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동주민센터 건립 중인데 그 옆에 평면주차장이 있습니다. 60면 정도. 그것을 입체화시키는 거죠. 동청사 지으면서.

이보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5억 가지고 뭘 하나 했더니 지난해부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40억이 이미 반영이 됐고요.

이보영위원

그렇죠. 지난해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5억 가지고 입체화를 하나. 평소 그 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아쉽게도, 어떻든 그쪽 지역이 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시장에서도 시장과도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보통 주차장은 반경 300미터 정도 보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그럼 시장하고 반경 300미터 거리가 되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보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무료로 되나요, 아니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입체화 관리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료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유료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아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와 좀 매치되는 얘기인데요. 무료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이보영위원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 관양시장이 가깝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럼 관양시장에서 어떤 주차권을 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나중에 사후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대개 박달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권을 또 상인회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주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차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시에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발행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예, 상인들이 발행하면 글쎄, 어떻든 상가에 시장의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 하니까 그거야 관리 측면에서 어떤 뭔가 그런 사항도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제가 관양시장을 가끔 보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언제 되는 거죠? 9월, 내년 9월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내년 9월에 목표로 하고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이것은 도비를 20억 따온 거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게 보니까 삼덕공원 내에다 설치를 하는 거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옛날부터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기증자와의 어떤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잘 돼 있겠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기증하신 전재준 회장님 계셨을 때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삼덕공원 전체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거고 지금은 삼덕공원에 한 22퍼센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삼덕공원에 또 20퍼센트 정도는 시에서 또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지금 현재 기증자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달라고 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저희들하고 꾸준히 대화하면서 지금은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어놓고 있다는,

이보영위원

그럼 위치로 보면 어느쯤, 지금도 우리가 저기잖아요. 삼덕공원 주변에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뒷면에 드린 자료에 조성계획도가 나와 있는데, 2페이지인데요. 그쪽이 주민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대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반대편이요.

이보영위원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무대 있는 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만 들어가는 것, 왜 길 건너에 저기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잠식을 않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합니다.

이보영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걷어내면서 한 750면 정도가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211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수암천 복개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주택들을 매입해 가지고 이미 도서관 옆쪽이죠, 지금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있는 데.

이보영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조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주거지역에 주차난 해소도 해소지만 그 중앙시장은 접근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하고 가깝게 또 211면 이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그래요. 일단은 제목은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 그 외 또 대농단지 그쪽하고는 어떤 거예요? 접근성이 그쪽하고도 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대농단지에서도 300미터 반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영역권이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우리가 대농단지 디자인거리의 중심에서 삼덕공원까지는 한 300미터 정도 이렇게 반경 안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또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운영할 때 그렇잖아요. 각 또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을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온 분들은 주차비를 또 받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첨예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완공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것을 또 이 사업 자체가 경제정책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원만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전통시장에 그런 부분에서 중기청에서 국․도비를 좀 많이 따왔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또 대농단지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보니까 주차가 또 많이 어렵고 한데 어떻든 이게 잘 완공이 되면 지역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

우종관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공무원들 지금 졸리죠? 지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졸릴 수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우리 우종관 과장님 말고 뒤에 있는 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네.

심규순위원

왜냐하면 점심을 먹고 지금 나른한 시간이고요. 또 이 자료 준비하고 그동안 몇 날 며칠 시청을 보면 11시까지도 불이 켜있더라고요.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졸리면 잠깐 밖에 나가서 졸고 오세요.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관양동에 주차빌딩 하는데 우리 정기열 도의원님이 20억 갖고 왔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더 갖고 와야 되죠, 그렇죠? 의장이 돼서 3, 40억은 갖고 와야 되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원래 30억 말씀하셨는데 20억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10억을 더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30억을 더 가지고 오신다고요?

심규순위원

10억.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10억, 예.

심규순위원

약속한 것은 갖다 주겠다. 이럴 때 도의원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10억, 20억, 30억을 갖고 오면 여기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아, 이것은 도의원이 20억 갖고 왔습니다 하는 국회의원도 20억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더 갖고 오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가져와.

심규순위원

예, 20억 갖고 왔고요. 관양1동 주차빌딩을 위해서 10억을 더 갖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과장님 안 갖고 오면 제가 올라가서도 좀 뺏어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계속 그 10억 걱정하시잖아요. 약속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 노력해 주신 감사한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리고 삼덕도서관, 삼덕공원 그게 우리 안양시 땅에 한 20퍼센트 들어갔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위에 빌라 있는 게 이제 다 국고 들어갔죠?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삼덕제지에서 기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땅이 20퍼센트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삼덕공원에서 전재준 우리 전 사장님이 다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뭐 80퍼센트도 엄청 큰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반대편하고 만들지 말자,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막 행사할 때마다 플래카드 들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봤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그럼요. 봤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분들 잠잠해지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전 첫째 주보다는 조금 조용해지고 있다는 말씀,

심규순위원

체육대회 하는 날도 공사, 여기 롯데 거기서 행사가 있었는데 플래카드를 크게 들고 있더라고요, 반대한다고. 그런데 금방 또 찬성한다고 찬성파들이 또 들고 있더라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환경연합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왜 환경을 훼손하나 이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쪽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안양시 여건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부족으로 꼭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어떤 명분이 있다고 보고 또 중앙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재래시장으로서 가장 활성화를 위한 게 주차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서로 상충이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계신 분들이 어쨌든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아직 중앙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시장을 가는데 차댈 곳이 없어 불편해요. 사실은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아주 심규순 위원님 씩씩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종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이 지금 자료 주신 것은 학교시설 6개소와 종교시설 7개소인데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요금, 공공요금은 5개소만 주는 거예요. 그럼 5개소는 어디를?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종교시설은 해당 카스토퍼나 CCTV 등 시설만 해 주고 관제용역 경비들은 안 쓰고 있고요. 학교시설만,

김필여위원

그럼 6개소인데 한 학교는, 대림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5개소입니다.

김필여위원

여기 대림대가 빠져서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예. 총 학교시설 대림대까지 포함인데 대림대는 원래 무료개방을 학교에서, 거기서 경비는 없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설비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기준은 면당 한 200만원 기준으로 하죠.

김필여위원

면당 200만원 들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작년에 201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개방에 대한 효과가 투자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의 취지는 그겁니다. 예산을 우선 세워놓고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효과성 없이 추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선 우리가 협약, 추진해 협약을 한 다음에 후 예산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적인 측면 용역비만 세웠고요. 새로 추진할 시설비는 우리가 향후 협약이 되는 학교 나오는 대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이런 시설 갖춰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공시설 학교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주차시간이 아마 야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야간 주민들이 주차를 쉽게 하고 밤에 가 자고 나서 아침에 차를 갖고 나오는 건데 사실은 아침에 또 빠른 시간 내에 빼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방향을 조금 바꿔서 아파트 공간을 개방하면 그것은 주로 낮에 공간이 많이 비거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하지만 밤에는 사실은 밤에 주차단속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낮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낮에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주차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타게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또 지방단체랑 협약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한 아파트단지 관리자대표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거기는 이미 시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관리랑 해 갖고 조금의 운영비만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주차를 하면서 낼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아니면 시에서 부담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 그게 부서가 달라요. 그것은 우리 어떻게 황규학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 우종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법이 개정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아직 접하지 못해서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개방사업과 관련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그다음 아침 일찍 빼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어떤 개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고요. 참고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아침 주일에 예배시간만 제외하면 프리개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주차개방률이 한 80퍼센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봤을 때 그것은 주로 학교 같은 야간이라면 낮 시간대를 커버하는 것은 또 아파트 개방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만 하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입주자들도 비용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제도는 도입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하여간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도로교통사업소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송현주위원

네.

홍춘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하나 남았는데. 마무리하시는 것은 아니죠? 같이?

천진철위원장

마무리해 줄 테니까 먼저 하세요.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정책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예특에 들어왔을 때,

천진철위원장

마이크를 위원님 조금만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하세요, 마이크. 잘 안 들려, 저쪽에.

송현주위원

안 들려요?

천진철위원장

예.

송현주위원

됐어요? 부설주차장사업에 대한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김영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인데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하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격렬히 막 반대하시더라고요. 이것 잘할 수 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결국 3년이 지나 지금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그 효과를 보면서 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우리 의장님도 제가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데 기록이 다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많이 그랬었는데 막 하려는 것 도와줘야 되지 않냐. 마치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가 아니었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첫 번째 사업은. 그런데 희한하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얘기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 이렇게 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은 얻어맞고 나서 아픈 것을 느끼는 이런 것은 이게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신촌동에 신촌동 지금 학원가 저기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도 있지만 17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만드는 것 그다음에 호계3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쪽에 증축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저 있을 때 죄송하지만 말씀하셨던 건가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송현주위원

이게 작년인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작년에요?

송현주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마 저는 죄송하지만,

송현주위원

기억이 안 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처음 듣는.

송현주위원

처음 들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현주위원

아, 김영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셔야 되겠네? 호계3동 뭐 신촌동도 이쪽은 주민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권순일 소장님께서 하나 만들 때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17호공원을 와서 한번 보시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앞에 학원가가 있어서 학원 쪽에 있는 선생님들 차량이 굉장히 뒤에 와서 많이 주차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니까 한번 속기록 보시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우리 권순일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같이 검토하셔서 호계3동에 공영주차장. 아시죠?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철근으로 만들어놓은 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거기 한 층만이라도 증축하면 그 주변 상권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가 주차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도 1억 2천 예산을 세워서,

송현주위원

그 용역은 옛날에도 계속 용역 하던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4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용역의 이 내용까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에 어떤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에 담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17호공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원 지하를 파야 되는 거여서 검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호계3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철근으로 다 돼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돈 유료로. 그래서 한 층 정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엄청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내주라도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작년에 지하보도 활용 용역 했잖아요? 예산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하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이었는데? 본예산이었잖아, 본예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앞에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하 활용화 방안이 「건축법」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9개 중에 10개는 했고 2개 시청 앞하고 자유공원 앞에 2개인데 2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지하보도 활용 용역. 그래서 그때 우리 왜 심재민 위원님이 그냥 공무원들이 하지 뭘 용역을 주냐 이런 얘기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송현주위원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용역이 아직 마쳐지지를 않았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답변 서면도 드렸듯이,

송현주위원

아, 여기 봤어요.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2개를 하는데,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단은 지금 활용할 수가 없고 그 두 가지만 활용이 가능하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두 가지를 지금 활용방안을 줬는데 그게 여기는 청소년쉼터를 검토를 하고 자유공원 앞에는 동아리나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같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게 지하보도에다가 칸을 막아 가지고 놀이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은 걸리는 게 소방법하고 거기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관리주체를 정해야 됩니다. 누가 거기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관련 협의하다 보니까 용역이 좀 지연돼서 저희가 직접 띄운다고 그러면 좀 빨리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관리주체를 빨리 정해서 빨리 용역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그 용역하고 이게 지금 다른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실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다시 투여해서 실시설계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을 용역을 하실 때는 몰랐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신기중학교 지하보도 지금 중학교 아이들 거기 통학로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슨 다른 활용이 아니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어두침침하고 이래서.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도로시설, 저희가 도로시설물 풀로 거기 봐서 내부가 어둡다든가 그럼 저희가 환경개선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때 약속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약속이라고 써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정비를 어둡다든가 그러면 보수를 정비를 해서 학생들 다니는 데, 그 신기중학교 통학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송현주위원

예, 거기도 지하보도 옛날 방공대피소처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저희가 신경 써서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여기는 새롭게 뭘 무슨 활용할 이런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확보하신 뭐죠? 시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도로 정비한 풀예산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꼭,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시설정비하는 예산으로 하여튼,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청이 하든 저희가 하든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1년이 지난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권순일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안 한 것 가지고 여기서 또 이런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그것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환경개선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받았고요.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온 것 그것을 중앙시장 쪽으로 돌릴 때 전 소장님께서 그쪽이 더 빠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쓰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지 그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안 하셨었거든, 그 당시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됐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게? 그쪽으로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부서에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최종 변경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했던 게 지금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 삼덕공원 위쪽에 도서관 옆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원래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삼덕공원은 양지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중기청에서 78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속도를 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안양시 전체적인 주차정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양권, 비산권, 관양권, 석수권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권보다 더 취약한 데가 석수권하고 비산․관양권이 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나름대로 중복투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라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예산 때문에 변경한 게 아니라 대농단지 75면을 일단 쉽게 도보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중앙디자인거리 중심상가 그 중앙에서 삼덕공원까지의 거리가 200,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제가 다 들었고, 제 얘기는 이 국비를 반납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갖고 와서 쓰게 된 거잖아요.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명목으로 갖고 온 국비를 어쨌든 안 쓴 거니까 이 사업이 그 개념에서는 취소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 삼덕공원 쪽으로 예산을 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순위보다도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홍춘희위원

재검토하게 됐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접으려고 했던 것이 최종 시장님 결재를 그렇게 맡은 거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이 명목으로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양지어린이공원 5억 7천 200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목적에 안 쓰면 원래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러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5억 7천 200을 반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어렵게 가져온 예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찾아가서 경기도한테 도움을 요청해 갖고 국토부까지 가서 이번에 부득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 돈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들 관철을 시켜서 그렇다면 국토부에서는 양지어린이공원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사업은 가능하다 해서 딴 데는 저희 300미터 이내에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덕공원이,

홍춘희위원

사업변경 승인이 됐다는 사항이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삼덕공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어떤 도의원님은 막 20억씩 갖고 오는데 우리 도의원님 돈을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대농하고는 멀어진 것은 맞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 75면에 대한 대체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양지어린이공원 지하도 조금 그렇게 보면 멀긴 멀죠, 접근성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거기도 물 건너갔으면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쪽에 기업은행 쪽에 그쪽으로 추진이 돼야지 이 명목도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 대농 분들은 주차장도 없어져, 복개천도 뜯어져, 그나마 거기 있던 예산도 중앙시장으로 가. 그러면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명운동을 하게 됐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와 더불어 또 대농과 인접해 있는 주택지든 상가든 하여튼 상대적으로 가깝고 싸면 더 좋고 그런 필지를 구해서 이것을 해소해야지만 비로소 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지중화사업이든 디자인거리든 한 예산을 들인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 노력을 내년도에는 기울여야 되는데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의 문제를 변경했다 해서 대농단지 주차난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거기 지하3층까지 어린이공원을 파서 거기 경로당이 있잖아요. 다 허물고 공원 허물고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언적으로 여기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못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여기 공식석상 말고도 충분한 대화를 원용의 위원하고 홍춘희 위원님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농단지와 아주 가까운 도보로 50미터 반경 내 100미터 반경, 최하 아무리 길어도 100미터 이내에 그 부지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쪽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해소대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많은 분들이 또 염원하시고 진정서도 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뚜렷한 안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우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좀 이따 다음에 요것,

김필여위원

아니, 우종관 과장님.

천진철위원장

오줌도 마렵고 그런데 지금.

김필여위원

잠깐만 하고, 다시 못 오시잖아요.

천진철위원장

자, 그럼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호계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인데요, 거기 구 장터경로당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철골구조로 2층 구조인데 예전에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저희가 또 얘기해 가지고 현장 나가보고 예산에 대해서 추계예산까지 뽑은 적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한 층 올리는데 한 11억인가 1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중에서 또 어떤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분이 그 한 층 올라가면 자기 가게에 그늘이 져서 안 된다고 본인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게 진행되다가 중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설득해서 일단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게 또 시 소유의 주차장이기도 하고. 또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인들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주민들 동의라든지 그런 것 살펴보시고, 당연히 그것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잠깐 중단된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새로 오셔서 모른다 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3층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노력해 주시면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회기 끝나면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탑재형 시트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건축주하고 면담을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년에는 예산요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를 갖추고 내년 1월에 계약하고 2월부터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돼서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과 광명역까지의 셔틀버스 운행과 또 지난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범계역과 광명역 간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우리 안양시에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발족이 돼서 노선의 신설이라든가 조정에 대해서는 거기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2차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버스업계나 택시업계 또 일반 전문가분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버스가 다니는 시내도로를 통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차이 나겠냐, 별 시간차이가 없을 것 같고 범계에서만 바로 광명역까지 간다 그러면 만안구를 거쳐가는데 만안구에도 정차해야 된다는 등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의 반응이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도 약간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해서 다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재심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위원명단과 2017년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류장 이전 관련된 민원현황과 이전현황 제출해 달라 그러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택시산업발전위원회 회의결과 제출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아닌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자동차가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사실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서 안양시의 곳곳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에서 고려를 해서 아마 화물차고 공영지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대수가 300여면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지금 거기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일영농조합이라고 그 조합 땅입니다. 조합 땅에다가 일부 국유지하고 휴지가 조금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일영농, 국공유지, 기타 시유지 외에 더 부지를 확보할 곳이 있냐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여기 말고 다른 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여기에다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 주변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광일영농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용역 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과업범위를 좀 정하려 그럽니다. 조금 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계남 소장님도 그쪽에 계실 때 공영버스차고지를 할 때 화물차고지도 같이 검토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을 그때 같이 검토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지금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가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전세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안양시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1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게 312대가 지금 거의 대로변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차고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화물차고 공영차고지를 할 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를, 312대를 전부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부에서 쓰는 차고지,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 차고지 외에 지금 바깥으로 도로변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그 대수만큼은 우리 화물차고지에서 같이 맡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동시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그러면 전세버스 차고지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전세버스가 312대가 우리 안양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차고지는 전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서류상은 나옵니다. 단, 지방에서 가끔 올라온 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집 가까운 데 세우느라고 그런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12대를 전부 다 완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물차고지 여기도 검토용역을 하다 보면 정확한 면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일부 확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어렵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질 때 같이 검토해서 해결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를 우리가 장착지원을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옛날에 심재철 의원께서 입법을 해서 전세버스의 주행거리․휴식시간 이렇게 나오는 게 유럽에 지금 다 장착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엄격한, PDA만 경찰이 찍기만 하면 이 사람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전세버스에 부착이 돼서 다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부착이 돼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장치 부착하는 것도 작년에 여러, 봉평터널 입구에서라든가 고속도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앞차하고 어느 정도 근접이 되면 경보를 울려서 좀 제동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고요. 우리 지금 안양시에 있는 버스 중에는 M5333 금년에 개통된 차량이라든가 3030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동제어장치까지는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근접이 되면 자동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을 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전장치 장착하는 이 부분도 국비가 50퍼센트고 지방비가 50퍼센트인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7.5퍼센트이고 시비가 42.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을 해서 안전거리 확보 그다음에 차로이탈경고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전에, 이것 전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그 시스템을 먼저 달아야 돼요. 그것 안 되고 이것만 하면 뭐 해? 그분들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잠 못 자고 쉬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다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사분들이 좀 차량대수에 비해서 많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2일, 이틀 연속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고 휴식시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돼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 한데, 단 버스기사를 어떻게 확보할까에 대한 그게 또 관건이었거든요.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양성교육 그러니까 35세에서 60세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무료교육을,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스물다섯 분이 배정돼서 지금 모집 중인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기사 확보하는 데 지자체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분들이 신체가 건강해야 되지 피곤한데 사고 나는 것은 감당, 암만 이것 달아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산업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지금 그러면 두 개 안으로 결정된 거예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디자인안은 이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각 개인이나 법인에서도 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한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셨고, 단 글씨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개인택시를 보시면 전면에 ‘안양’하고 이렇게 안양시 마크가 들어가고 후면에 ‘개인택시’라고 들어가 있고 옆면에 ‘TAXI’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만 혹시 방향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그것은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운영자협의회에 그것은 위임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지금 법인택시하고 보면 법인은 ‘태광’이라고 써있어요, 크게. 개인택시는 그냥 ‘개인택시’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띌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양에서 확연히 달라지니까 그것을,

재민

심재민위원

모양?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요 디자인?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디자인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선 다른 데 택시하고도 좀 구분이 되는 게 색깔이 보라색 색깔이다 보니까, 보라색 띠를 두르고 있다 보니까 ‘아, 저 차는 안양차’, 법인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확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것은 앞면은 이렇게 조금 높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후면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봤을 대 ‘아, 저 차는 안양차 개인택시’, ‘아, 저 차는 안양차 법인택시’ 그냥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디자인으로 알 수 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디자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글쎄요, 그게 익숙할까 모르겠네. 나는 그때 회의에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택시라는 게 디자인은 틀리지만 글씨를 좀 크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인데 뭐 개인택시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뭐 더 이상.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위원님이 참석은 못하셨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다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류장 이전 관련해서 일단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에 이전이 돼서 삼성래미안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판대까지 같이 이전이 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앙시장 정류장에 벽산아파트가 있잖아요. 벽산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안양시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게 왜 벽산아파트의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보신 건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그때 이것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건의 들어온 게 ‘벽산사거리 거기가 출퇴근시간에는 워낙 좌회전 차량으로 꼬리를 물다 보니까 버스가 한 두 대만 서버리면 그 사거리를 완전 마비를 시킨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벽산아파트까지 그렇게 자세히 의견은 못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벽산아파트 그쪽 분들은 차를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셔 버리니까 저기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뒤에 계신 분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신 중앙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병목안 안양3동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타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불편함이 없을까 그것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이전을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벽산아파트 주민들 다 설문조사해서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책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최소한 버스정류장에다가 이런이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한다라는 그런 공고문들은 좀 붙여도 되지 않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전안내문은 붙였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붙였었는데 또 간혹 못 보신 분들도 계셨고 그것 보시고 전화하신 분들도 있었고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 아니 이게 좋은 일 해놓고 안양시가 다 욕먹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사전공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범계에서 광명까지 가는 셔틀버스 때문에 제가 한 5, 6개월 고생한 것 알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버스발전위원회를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거의 만안구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택시운수업조합까지 있으니까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 택시발전위원회도 버스운수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해서 주민이 한 1만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으면 제가 분명히 버스발전위원회에 이것 상정을 할 때 ‘내가 낸 문구를 좀 넣어 달라. 우리 주민이 이렇게 1만여 명이 원한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반대하기 위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또 땡땡땡이 뭡니까? 이렇게 정보공개를 이렇게 땡땡땡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이라도 써야지. 이게 무슨 자료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개인정보,

심규순위원

정보공개보다 위원들 서면자료 요청이 위입니다. 이름 써 달라는 것 아닙니다. 성이라도 써야죠. 이것 자료 잘못됐고요. 버스발전위원회 예산이 여기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범계역↔광명역의 수요인원을 파악했을 때 수요인원은 거의 없으며’ 이랬습니다. 이것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니까 이것 안 되는 거죠. 누가 ‘거의 없으며’ 합니까? 제가 5,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설문조사하고 주민 계속 만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정책제안을 하는데 1만여 명 서명 받아갖고 낸 적 있습니까? 제가 한 게 못 미더우면 공무원이라도 했어야죠. 하나도 없고 이런 회의내용을,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거기 통계를 보면 ‘반드시 이용한다’가 70퍼센트예요. ‘대체로 이용한다’가 25퍼센트이고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5퍼센트인데 주소를 보니까 만안구 사람이에요. 버스발전위원회도 보니까 만안구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넘고 또 택시운수업에서 또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고 서명 받고 그러면 제가, 저를 참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준 자료 시정질문도 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첨부를 했어야죠. 이런 회의 뭐 하러 합니까? 반대를 위한 위원회를 뭐 하러 합니까? 난 이런 게 좀 안타깝다고요. 지금 제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뉴스나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을 보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그쪽에서 평촌동 그쪽에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지금. ‘같이 협조하겠다. 다시 서명 받아달라. 농수산물시장까지 연계해 달라.’ 내가 노선 드렸잖아요. 왜 만안구를 통과합니까? 제가 한 얘기는 한 개도 참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안구에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만안구도 한 번쯤 서 달라. 그러면 동의하겠다’. 그런데 만안구를 통과하지 않고 안양직통버스를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것 제안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여기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직통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안된 노선이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버스발전위원회 회의할 때 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시를 했죠. 그것 제시 않고 회의할 수가 없죠.

심규순위원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수요인원이 거의 없으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얘기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수요가 거의 없을 거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추측성에서 버스발전위원회에서 하면서 정책이 부결되네 채택되네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의록을 보고 좀 안타깝고요. 회의록 주세요. 아무리 정보공개라고 해도 위반된다고 해도 위반되지 않는 거기에서. 누가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주소를 달라 그랬어요? 회의록을 땡땡땡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록 이것 다시 주시고요. 언제 이렇게 좀,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위원들이 이것 심의할 때 한 내용. 그분들이 여기 와서 버스발전위원회 와서 이것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 박살내는 아닙니까? 의원은 5,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더운데 서명 받고 시민들 의견 듣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버스운영위원회 하면서 본인들도 나가서 상황파악도 안 해보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심규순 위원님의 같이 질의로 대체하고. 올해 택시 증차계획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경기도에서 476대인가 증차한다는 것으로 나와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사업구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개 시가 822대를 지금 감차요인이 있는데 우리 시는 증차계획은 없고요. 단지 남양주라든가 몇 개 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다음에 화물트럭 증차계획도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화물트럭은 굳이 증차다 감차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택시는 증차계획이 없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상버스가 약 11퍼센트가 되네요. 그런데 1억원씩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원래 버스 사는 데 얼마가 드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반버스가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데 그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2억이 드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보영위원

점차로 느는 것 같고 이게 또 버스 쪽에는 환경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가스, LNG 아니 천연가스 보급할 때 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버스 재정지원 부담을 지원을 할 때 회사별로 차 대수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건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 차량 대수별로 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재정지원으로 해서 환승할인이라든가 그런 보전금이 있고,

이보영위원

아, 환승보조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약 17억 8천 600 정도가 그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평가라든가 그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47억 8천만원 정도 아, 4억 7천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보영위원

아, 이것을 경기도에서 서비스평가를 또 회사별로 하나 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2억 6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31개 시군에서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환승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또 일부를 가지고 서비스개선사업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서비스 평가한 항목이나 평가결과나 이런 게 나오나요? 우리 시에서 받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평가항목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단, 저희한테,

이보영위원

평가결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평가결과가 우리 시가, 삼영이나 보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는 것은 나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그 부분 좀 그냥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것 사본 좀 하나 부탁합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조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상정돼 있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타임을 놓쳐가지고요 내년 다음 회기 때 바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왜 상정이 안 됐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사실은 12월에 7월 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12월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타임 놓쳐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7월에 봉사활동할 때 예산 지원되는 것은 차질 없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계속 이제 짚어서 몇 번째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하게 내버려두시면 더 빨리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2017년도 예산심사 때 대리기사쉼터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기억납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 하여튼 그때,

송현주위원

지금 예산에 없는 것 보니까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참 좋은 말씀해 주셨었고. 물론 부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 부서 저 부서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쉼터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안 쪽에 저기를 하고 있고 동안도 고민하다 보니까. 같이 좀, 택시쉼터 또 대리기사들 쉼터 그런 게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 같은 경우는 택시쉼터 예산 서 있는 것도 아직 집행을 못하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러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검토했던 데가 호계동 지역에도 호원파출소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비어있는 것 같아서 거기의 활용방안을 한번 제기해 봤더니 거기는 또 맹지가 돼 버렸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도 있었고,

송현주위원

아니 택시쉼터하고요 이것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많은 데가 제가 안양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은 인덕원, 인덕원 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계역 쪽에.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무슨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그때 답변하신 게 창원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뭐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심사 때 그것을 좀 검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막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막 걸어다니고 겨울에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어느 쉼터까지 만들었냐면 학습지교사, 또 AS 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기존의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하지만 그동안에 배제돼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지역의 시민들이고. 그래서 제가 택시 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대리기사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장소도 얘기를 좀 해 줬었고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대리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도시국의, 우리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계시고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다 계신데 조금 되게 속이 상하네, 속이 상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려는 사업은 뭐 진행하시는 것 맞죠. 제가 그것을 제동을 걸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떤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 검토사항을 알려줘야 ‘뭐 했는데 문제가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신기초등학교 거기도 그렇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6대 때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를 도시에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얘기를 했고 호계동에 터미널, 사실 그것 제가 6대 때부터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질 때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임대를 하면, 어차피 그때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터미널을 건설하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취임하실 때. 그랬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해서 화장실 문제도 해결하고 해야 된다 했는데, 뭐 하여튼 지금이라도 검토가 되고 있다라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그래도,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성이 있고 그게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하시고 검토보고서를 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2017년, 다른 것은 질의 안 드렸어요. 왜냐면 삭감하려고 해도 또 필요하다고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상황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 시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해도 가요, 또. 그러면 뭐 내가 시장이 돼서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나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 지금 사실 시외버스터미널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때 중장기 기본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터미널 건설하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필운 시장님 취임하고 내년이면 선거인데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터미널 부분은 우리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5개년 계획. 거기에 이제,

송현주위원

아니 터미널 그때 발표하셨을 때 안양역 부근에 거기 무슨 재건축하는 거기 어떻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그 터미널 건설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에서 좀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아직 안 됐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송현주위원

아니 언제 착공해요? 터미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송현주위원

아니, 해요, 안 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중기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임하실 때 하시겠다고 100일 안에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다 예산을 막 투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그러면 차라리 기존 시설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을 임대하려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전에. 막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유재산도 하여튼 임차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온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무슨 공염불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라도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호계동에 있는 시외버스승강장이죠, 그 컨테이너. 2010년, ’11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1천만원 들여서. 그 안에 에어컨 그다음에 난방기도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터미널이 생기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리로 가야지 그것을 또 신규로 교체하고 확장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온 건데 이 결과물이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그러면 그 건물 지금은 무슨 옷가게잖아요. 예전에 거기 비어 있었거든요, 가운데가. 그래서 그 옷가게를 임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그 건물주하고 이야기는 됐고요. 내년 1월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거기를 좀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내년 2월부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바깥에 있는 걔네들은 다 철거하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밖에 있는 매표소는 철거가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매표소 말고 그 승강장도 철거하셔야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승강장 그것은 문제점이 안에 계시다 보면 버스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다라면 한 5분에서 10분 전에는 나와 계셔야 되는데 그런다 해서 또 그 버스가 정확히 딱 그 시간대에 오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대기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시내버스처럼 버스정보를 도착정보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송현주위원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언제 오는지. 그런다고 밖에 있다가,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버스를 타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다 알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도 전혀 지금 아직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없어서, 하여튼 그 주민들이 제가 평촌 도시 입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터미널 거기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하여튼 좋은 방안들 늦었지만 만드셔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대리기사쉼터는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우리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사업소장님들 계신데. 처음 듣는 얘기시죠? 우리 권순일 소장님은 뒤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텐데.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하여튼 택시기사쉼터 그것도 이제 한 군데 만안 쪽에 해서 하는데 그것도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하던 것들부터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또 대리기사쉼터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대리기사쉼터는 아무데나 설치하시면 안돼요. 택시는 택시타고 가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들어가서 쉴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가장 많이 모여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제가 도시건설위 소관이면 위원들 데리고 아마 서울시를 갔을 텐데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던져놓고 좀 한번 가서 보고 안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이왕 택시쉼터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그렇게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의미가 되겠죠. 다른 지자체는 뭐 그런 민원이 없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택시쉼터 같은 것을 조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혜택 보는 분들이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또 택시기사분들이 반대하진 않으시겠죠? 대리기사들이 와서 쉰다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조화롭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도 검토 좀 해주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나는 특별히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천진철위원장

아니, 침은 삼켜야죠.

이문수위원

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마는 터미널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수암천을 복개해서 터미널을 하시겠다고 해갖고 TF팀 구성했다가 또 보류했다가 또다시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당분간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구상이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다라면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터미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래요. 터미널이 어차피 통과역이 아니라면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서 할 것 같으면 출발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터미널이라면 우리 안양시 시민들만 또 만안구 시민들만 이용해 갖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그렇다면 가능한 한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통합이 아니면 협치라도 해서 3개 시 안양․의왕․군포 3개 시 시민이 만나는 지역에 협치를 통해서 3개 시가 이렇게 출자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적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좀,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간인 신분일 때 안양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터미널로 해서 안양시에 기관경고를 준 적이 있죠? 기관경고하고 9명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저도 그 당시에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어요. 터미널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몇 번 했고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약속은 간접적으로나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방법이 좋겠다는 길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참고해서 그 방법이 좋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양시의 기본적인 터미널 구상계획의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현재 있는 터미널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계동이라든가 비산동에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류장식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양역에 있는 그 터미널은 킹덤웨딩홀 앞하고 안양역 앞하고 나눠져 있어 가지고 같은, 예를 들어서 전주를 간다 하더라도 어떤 차는 킹덤웨딩홀 앞에서 타고 어떤 차는 안양역에서 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통합을 해서 최소화해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화해서 대합실 그러니까 대기공간이라든가 화장실, 편의시설 정도만 좀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이라 한다라면 그렇게 좀 크게 한다라면 환승시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승이라면 시외버스하고 열차환승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라든가 시내버스들도 노선이 길게 늘어져있는 것을 좀 짧게짧게 끊어주면서 거기에서 환승해서 바로바로 갈 수 있게 그런 체계로 돼야 된다라면 조금 그것은 구상이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정류하는 개념이라면 빨리했어야죠. 뭔가 장기, 중장기계획을 갖고 한다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강남의 고속터미널이 신세계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신세계한테 외곽으로, 시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지시서를 내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외곽에다 경기도 일원에다, 광명의 고속철을 타듯이 경기도 인근에 터미널을 인수하는 도시가 있다면 지원까지도 일부 하겠다는 여론을 서울시 의사가 있으니까 안양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제안을 했고, 고민하다 못해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없으니까 3개 시가 협치를 해서 3개 시가 접근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현재 유한양행 비어있는 부지라든지 장기적으로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면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데 3개 시가 협치로 하면 착공하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거예요. 장기, 중장기 차원에서 한번 검토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의 학교․종교시설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도 시민들한테 개방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하는 것에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유료화가 가능한 규정을 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을 개정을 해서 임대비율이라든지 주차대수 또는 위치라든지 이용자의 범위를 정해서 유료화해서 개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한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 단지 내의 주민들과의 관계인데 현재 낮 시간대도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 그렇게 큰 폭의 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체 단지 주차난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외부인사가 주차를 하는 것에 따른 방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주민들 동의 받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관리상 측면인데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개방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개방을 할 경우에는 이 주차장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은 어떤 단지,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시나 또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방문제를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좀 더 이 아파트단지 개방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는 두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약요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32페이지에 있는 안양시도로명주소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명단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영구지적기록물 암호화사업 및 연속지적도면 정비사업계획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읽어봤거든요. 그냥.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531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수당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532페이지에 지역 특색을 고려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안양8경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안양8경과 접한 도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직접 안양8경에 대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삼막마을하고 안양예술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호응도라든지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서 안양8경으로 국한할 게 아니고 좀 특화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안양1번가하고 그다음에 귀인마을 먹거리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내년도 예산에 2천 19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심의 시에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한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간판정비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531,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2천 19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심재민 위원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역특색을 고려한 건물번호판 제작 깔끔하게 아주 잘 해서 아주 예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닥에도 시작을 하다가 바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요새. 바닥.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바닥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전에 바닥을, 그쪽에 계시죠? 저기 비산3동 종합운동장, 비산3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위쪽 그쪽으로 바닥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했었어요, 그때. 그때 진형렬 과장님 계실 때인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물어보시고. 바닥도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는 하는데 인지하기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게 나중에 볼거리가 돼요, 알게 모르게. 컬러풀하면 볼거리가 되니까. 안양 관광도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도 잘해서 연결이 자꾸 돼야지, 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도시계획 심의결과를 사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2년 치만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주민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기다리는 이 기간이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그냥 재심의, 재심의. 이게 거의 빨라 봤자 2개월, 늦으면 6개월이에요. 이것은 뭘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 쪽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바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장난치듯이 그냥,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거꾸로 ‘이것 집행부에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가 아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좀, 특히 우리 지역 시민들이 관련된 것들은 가급적 하여튼 간 재심의가 아닌 조건부라도 해서 뭔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사실은 법에서부터 위원회 숫자를 제한을 해놓고 어떤 위원이 구성이 되면 구성된 위원의 일정 위원이 또 참석을 하셔야 성원이 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 때문에 사실 개최하는 것을 집행부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일부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1회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을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완이 됐든 조건이 됐든 달아서 나간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이 돼서 온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적에 1회 때 참석하신 위원들만 참석을 하시면 이게 그냥,

재민

심재민위원

괜찮은데.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냥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재민

심재민위원

맞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또 새롭게 오신 분이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또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던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고려해서 제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는 것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똑같은 지구의 심의위원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각자 틀린데 뭔가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지적도면 정비사업 그것을 보면 오차가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 또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땅이 막 굴곡이 좀 있어가지고 1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95평이 된다 막 이러면 그게 실제 정확한 건데도 그런 상실감이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정확히는 나온다 하지마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사실 정확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러나면 지금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수치화 지적이 돼 있는 도각이 있는 반면에 축척도 600분의 1로 관리하는 도각이 있고 1200분의 1로 관리하는 도각이 있고 3천분의 1로 관리하는 도각이 있고. 축척이 다 상이한 것이 어떤 한 필지를 가지고 양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접합을 시키다 보면 이게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속지적화하면서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적의 오차까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상에 등록돼 있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다. 그런데 이게 지적도 우리가 이 정비사업을 해나가는 이 사업이 면적까지 다 맞춰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도면과 도면끼리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지적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이보영위원

원래 실측을 그것은 해야 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또 어떤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대상 지적이 굉장히 많겠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만안 같은 경우가 지금 지적 도각만 가지고 있는 게 한 270매 정도가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본체 도각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2013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보영위원

예.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에 대한 지적은 대개 수치화가 돼 있는데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외곽지역은 대개 1200분의 1 내지는 3천분의 1, 임야 같은 경우는 6천분의 1로 관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적이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지금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이게 타시에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이보영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우리나라 지적관리나 모든 이런 관리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잘됐다. 그래서 외국 특히 동유럽 같은 데 많이 기술을 우리가 양도도 하고 그런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기계가 해 주는 건지 여기에 따른 어떤 인부임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건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주죠, 저희들이.

이보영위원

용역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위원

질의는 아닌데 자료 요청할게요.

천진철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요, 제가 총무경제 그다음에 보사환경도 다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예산법무과에 통일된 지침으로 지금 이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제히 다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하고 2017년도의 위원회 수당 그리고 2018년도는 다 10만원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일찍 제출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537페이지 마을리더 양성교육, 청소년 도시재생캠프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민간이 추진하는 마을에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이것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으므로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 주민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갈등조정,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실무 등 주민이 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료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인대상 도시재생교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 대한 도시재생교육을 실시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자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1박 2일로 청소년 도시재생캠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마을 관련사업은 결국 경기도나 우리 시 간에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재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식품안전과에서는 도시텃밭사업,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사업,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마을이야기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25페이지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와 예산편성 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 12월 29일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지역과 석산개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역발전에 소외돼온 삼막마을에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아트포장, 포토존 계획,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3억원을 금년 예산, 2018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이용하고 3월에는 공사착공,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625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7억원과 예산서 559페이지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비 17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 비교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홍수안전 확보를 위해서,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2015년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천공간의 다기능 활용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신선하고 창의적인 구상을 높이 평가받아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 일원에는 복개주차장 260미터를 철거하고 지하저류조 및 주차장 조성, 자연형 하천조성 등 사업을 국‧도비 490억원을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천관리과에서 시행 중인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은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을 위하여 안양천 여과수를 취수하여 수암천 상류에 방류함으로써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노후지역, 주민공동체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하여 주민과 협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전년도 예특위 관련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안양8동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는 2016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석수2동 현장지원센터는 금년 7월 25일 개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0월 23일 공모를 3건 신청해서 현재 3건이 다 올라가 있으며, 최종발표는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저는 그냥 보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국‧도비를 490억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올해 7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6억원은 용역비라고 했는데 무슨 용역인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해서 2019년 2월에 끝납니다. 그것 해서 14억 5천만원이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기본용역이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보영위원

기본설계인데 아무튼 안양역 주변이나 그런 만안구지역 일원이 뭔가 좀 어둡고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많이 할 텐데 굉장히 큰, 이렇게 프로젝트를 또 국‧도비 따와 가지고 하는데, 이게 2022년에 완공이 되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이보영위원

어쨌든 그쪽이, 안양역 주변이 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019년 2월경에 완료됩니다.

이보영위원

아, 설계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실시설계까지요.

이보영위원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럼 보상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019년 이후가 되겠죠.

이보영위원

거기 1천 700평에 대한 그 보상을 다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지금 660억에 다 들어가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보상비요?

이보영위원

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복개천을, 지금 대동서림 있는 그 옆에 본백화점 있는 그 옆 복개천을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철거하고 자연형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철거하고 자연형하천으로 만들고 옆에 1천 700평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수변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이것 굉장히 좋은 계획 같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국․도비 490억을 확보를 해서 시의 어떤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잘되면 만안구지역이, 굉장히 그쪽이 명소화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이래 가지고 또 배우네요. 어떻게 7억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할까 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에만 지원센터가 설립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장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석수동에 설치된 것은 안양시도시재생센터입니다. 같이 겸용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석수2동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명학마을만 현장지원센터를 하는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하는 거고. 지금 석수2동에는 안양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

재민

심재민위원

도시재생센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겸용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겸용해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전에 한번 도시재생 김창선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관양2동 동사무소에서 내비산교까지 그 도로 있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를 저는 앞으로 카페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학의천도 있고 또 그 건너편에는 벤처기업들이 이제 다수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뭔가 명품거리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인사 때문에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거기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에. 이게 무슨 현장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명품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런 공동체에서 정말 여기를 더 멋진 거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역할을 전담해서 맡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장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현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 사실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공동체 개념의 이런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관양2동 동주민센터에서, 인덕원부터겠죠. 이쪽까지 학의천을 끼고 정비만 제대로 하고 예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거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아까 우종관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설립예산이 2018년도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원들이 7개가 있어요, 공원 안에. 그러면 그 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거리를 이렇게 만든다면 저는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서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전반적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것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46쪽 건축문화상에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산출 내역서는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문화상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안양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에 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촉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11회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은 아름다운건축물상과 학생 부분인 건축 및 도시계획 부분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545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4개 단지에 약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을 받은 결과, 53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27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을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호교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부담금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일러 교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창호교체는 경제적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창호 중 일부만 교체해도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진일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이 ’17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2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인가요, 일반회계인가요? 추경인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일반회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에서 31개소를 보조금을 줬어요. 홍보를 어떻게 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홍보는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심규순위원

그 홍보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준 홍보내용을 주시고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기준은 그러니까 노후도가 좀 심한 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작은 데 그리고,

심규순위원

그리고 누가 가서 심의를 하죠, 이것을? 신청하면 심의위원이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심의위원은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합니다.

심규순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심규순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 다 보고 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대장을 보면 노후도라든지,

심규순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7년도 것. ’18년도에는 지금 제가 이것 엄청 많이 헷갈린 게 기금운용계획에, ’18년도에 도시정비과에 있는 돈을 3억을 이리로 갖고 왔잖아.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니 이것 있냐고요, 이게. 일반 여기 회계도 없고. 기금운용계획도 도시정비과에 있는 거예요. 그 3억을 전출을 하는데, 3억을 전출금을 이리로 와서 하는데 이미 3억에 대한 예산을, 예산신청을 받았어요. 81개 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신청을 81개 가구가 신청이 됐다고요. ’18년도 것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신청을, 예. 그러니까 내년에 것은요 7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했고요.

심규순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 녹색건축물 관련해 가지고요,

심규순위원

’18년도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 신청현황은 뭐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신청현황이요 지금 157세대가 신청을 했다고요.

심규순위원

지금 주신 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저는 81개 왔어요. 81개가 왔고요. 어쨌든 150개나 81개가 왔어요. 이분들도 홍보를 똑같이 주민센터에서만 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주민센터에도 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팩스를 다 보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문제점을 한번 잠깐 나열할게 보세요. 평촌대로40번길 100번지에서, 이것 아마 공동주택인가 봐요. 33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또 갈산동에서는 12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13군데네. 범계동, 이래서 무더기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는 사람만 시비 빼먹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지금 평촌신도시가 25년에서 27년 됐잖아요. 소형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샛별아파트 14평부터 17평까지 다 있는데 거기서 다 신청, 한 군데서 신청하면 한 군데만 줄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서 아마 공동주택 같은 데 33개가 무더기로 신청했고, 물론 여기서 심의를 해서 작은 평수 위주로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더기 한 쪽에서 더 많죠. 선택될 가능성은.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공평성, 그렇죠?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이것을 해야죠. 한 군데에서 33개가 들어왔고 12개가 들어왔고 하는 것보다. 제가 달안동 보니까 하나 들어왔어요. 그분은 어떻게 정보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여기서 아까 몇 개예요, 80몇 개가 왔는데 150개가 왔다라면 여기서 신청한 것에 50퍼센트를 주는 거잖아요. 보통 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50퍼센트 내지 한 40퍼센트가 됩니다.

심규순위원

여기서 보니까 6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줬어요, 올해. 그렇죠? 올해 31군데 준 데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솔직히 저희 집도 소형평수예요. 25년 됐어요. 제가 신청해도 주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나 세대수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심규순위원

도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알아도 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만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양시에 다시 정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에 소형평수를 가진 세대수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일괄통보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한 군데서, 한 번지에서 33개가 신청을 하고. 저는 이게 안양시 지원사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평하게, 형평성 논란 있잖아요. 이것 언제 심의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아직 심의하는 날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통과가 돼야 심의하겠죠. 기금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죠? 이렇게 기금을, 이게 3억밖에 안 됐는데 170가구가 벌써, 이제 1차에, 몇 차예요, 이것 지금? 녹색건축물 주는 게 2차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내년도,

심규순위원

그러게 올해 한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올해 이것 뭐예요, 31가구 줬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소문 소문, 내가 보니까 올해 혜택 받은 그 번지수가 33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 잘못됐잖아요. 이런 보조금을 주려면 안양시민이 공평하게 심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3억이 작다라면 일반회계에서 더 늘리세요. 왜 3억에 한해서 아는 사람만 이렇게 이것을 받아가게 합니까? 잘못됐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여기는 81개만 있어. 나머지 것 갖고 오시라고. 여기 81개만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보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노후급수관 지원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노후급수관 18개 단지 35억원과 공용시설물 89개 단지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급수관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문수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비용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내력벽 철거허용을 유보하고 있는데 예산수립이 합당한 것인지와 실제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단지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평촌 목련2단지와 3단지로 2개 단지 모두 리모델링조합 설립 이후 1차 안전진단을 마치고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설계도면 1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허용은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까지 허용여부를 유보한 상태이며 목련2, 3단지에서는 내력벽의 철거 없이 평면을 구성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한 법령개정 이후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리모델링 사업성 결여로 건설업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가능연수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어 주민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목련2, 3단지에 대하여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8년 용역비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용역 후 예산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용역비용은 3억원입니다. 네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건축현황 제출 및 평촌신도시가 25년이 경과되었는데 향후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현황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평촌신도시는 1995년도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노후건축물이 노후되고 시설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기인 2019년에 평촌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대상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물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자 하며,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예산 수립하여 2018년 3월경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용역비 회의록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 용역금액이 얼마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3억원입니다.

심규순위원

3억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법정사항입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전성 검토요?

심규순위원

아니, 여기 용역 나왔어요, 지금. 3억을 갖고 뭐 할 건데요? 지금 3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평촌목련단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설계도면, 안전성 검토를 한 도면 검토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예,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평촌신도시에서 용역을 법정이라고 했어요. 법정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는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심규순위원

단지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또 했죠, 저번에?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전진단이고요. 1차 안전진단, 1차 안전성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래서 용역 한, 안전진단 말고요. 평촌신도시 전체로 상대로 용역검토를 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했는데 2개 단지가 나왔죠. 가능성, 샛별1단지하고 목련단지하고 나왔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리모델링 증축가능성인데 13개 단지입니다.

심규순위원

2개, 목련 빼고 샛별이에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이번에도 평촌3단지아파트, 용역금액인데 여기서 가능성 있습니까? 수직상승,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조합 측에서는 성공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서요? 「주택법」 69조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검사를 해 주는데 다 시비 아닙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할 거예요? 그분들 쪽에서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본인들 돈 갖고 하든지 자꾸 시비로 가서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밀어주죠. 종상향 하는 것도 많이 우리 안양시에서 편의를 봐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결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추진했던 분들의 체면도 있고 그분들이 또 계속 주민들한테 된다,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안양시 예산을 몇 억씩 계속 부어서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맞다고 봐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안양시비 계속 투입해 놓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양시의 시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불투명하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수직상승?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딱 결정되는 게 언제쯤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심규순위원

아니, 예산 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주니까 물어보는 거지 본인들 돈 갖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합에서 빨리 추진시키려고 하는 의지에서 빨리 시키면 빨리되고요. 조금,

심규순위원

지금 10년 이상 됐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준비단계고 지금 진척이 좀 빠르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빠르고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언제쯤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이것 용역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마 착공은 한 2, 3년 내에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2, 3년이죠. 또 그때 가서 못 된다라면 시비만 낭비하는 건데 그런 것 옆에서 많이 조언 좀 해 주세요.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1건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1건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서는 잘 됐나요, 조정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잘 안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조정이 잘 안 됐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결렬됐네, 보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몇 명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위원은 10명입니다.

심규순위원

10명인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도 이 회의는 지속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신청 들어왔을 때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신청 들어왔을 때에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때만 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예산안 552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직증축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재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몇 년도로? 평촌신도시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30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30년.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지금 우리가 만약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25년 됐으니까 5년. 빠른 데 5년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재민

심재민위원

5년이면 2023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보는 건가요, 하여튼 간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전에, 공동주택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볼멘소리를 해요, 볼멘소리를. 이것 참 뭔가 좀 아쉽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것.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다양한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것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 또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형평성문제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연립 이런 부분을, 그 대상은 어떤 열 그 창호교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LED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가면 단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보완이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재민

심재민위원

그 근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통?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녹색건축물,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것으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조성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연립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단독주택만, 연립주택만 또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굳이 안 해도 이 2가지 조례 가지고 저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좀,

재민

심재민위원

굳이 안 해도가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 틀려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단독이나 연립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지원 암만 해도요 나한테 지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딱 뭔가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 단독, 연립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님, 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사업승인 받았던 것만 가능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주택조례에 집어넣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까지 다? 단독주택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단독주택은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은 녹색건축물 쪽으로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법에서는 단독주택은 배제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럼 뭐냐. 그래서 아까 전에 기고도 쓸 때 제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아니, 현대화시대라 그래서 다 아파트만 들어가면 이것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인위적으로 지구단위 선정해서 여기는 단독주택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만안구를 예를 들면 그나마 거기는 뉴타운도 안 돼 있고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지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녹색, 뭐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녹색건축물.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 모아가지고 해 봐요, 한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녹색건축물 쪽에서 세대수가 적은 데를 가점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가점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단독주택은 한 세대니까 가점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로는 그 방법밖에 끌고 갈 수가 없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만 있지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단독주택도 지원이 된다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녹색건축물로 가는데 녹색건축물은 주택은 다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가점을 많이 준다 이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거기에 포함되게 하지 말고 끄집어내서,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이것 근거에 의해서 나는 우리 안양시는 단독이나 소규모 단독주택에, 아니, 연립주택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직은 그 상위법이 좀 미비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는 근거 가지고 하면 되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 근거는 어차피,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어차피 법에서는 주택은 다 되는 거죠. 다 되는데 그러니까 단독을 좀 잘해 주기 위해서는 세대수가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가점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알지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말다툼, 가점 많이 주는 것 아는데 그것을 공동지원조례와 같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 제 얘기는. 단독과 공동주택에 대한 이분법적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물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단독도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녹색주택으로서 더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뭐 상위법에는 없으니까. 상위법에는 없으니까, 지금 별도로 못 만드니까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한번 그런 데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죠. 아니면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내가 그냥 만들면 돼, 그것. 내가 만드는 것보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인데 국장님에서 손진일 과장님까지 이게 다시 또 뒤로 후퇴를 했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섞어서 해요.

천진철위원장

섞어서?

송현주위원

여기 위원들도 없는데.

천진철위원장

그래도 조금 지켜줘야지, 내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사실 여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도시 쪽은 또 전문영역에들 있으니까 필요한 것 한다 그러는데, 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왜 하시게 됐어요? 이게 기금사업이면 시비로 하는 거죠? 중앙에 돈이,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혹시 올해 신청한 것, 이 사람들이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해 신청자들이죠, 이게? 2018년 지금 신청하고 심사 아직 안 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157세대가 올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이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송현주위원

기준이 없어요. 지원기준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원기준은 지금 별도로 조례가 있고요.

송현주위원

별도로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별도로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금액의 상한도 없고 그냥, 여기 제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금액의 상한은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까지, 최대 1천만원까지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송현주위원

그 새시를, 2천만원짜리 새시공사 하는 아파트는 몇 평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꿈마을한신아파트거든요. 여기 치면 이게 아파트에서 개별로 들어와 있어요. 1천만원짜리 새시공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녹색건축물이 중요하지만 안양시비를, 아니, 제가 14평, 17평, 24평이면 이해가 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이 사업 왜 하시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사업 왜 하시는 거냐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에너지효율이 높은 거로다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효율도 좋은데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 동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갈산동 사는데 야, 새시 교체비도 돈을 준다?’ 이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아마 저기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단지가 들어와서, 뭐죠, 우리가 그 내용이 바뀌잖아요. 항목을 추가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들어왔듯이. 아마 그럴 거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잘못 알고 있다’ 그랬더니 나더러 이러더라고, “뭐, 야, 새시 다 교체해 준다고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들 다 잘사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2천만원짜리 새시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몇 평인지. 몇 평일 것 같아요? 새시공사, 그 정도 하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정도 들어오려면 40평 이상 돼야 되겠죠.

송현주위원

그럼 그분들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맞아요? 아무리 기금이지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아니, 이 기준이요, 기준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안양시가, 아니, 국가사업이면,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국가사업이면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선별을 해야 되겠죠, 선별을. 아니, 안양시가 진짜 아무리 돈이 많고 한다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 보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니까 일제히 비슷한 동에서 막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면 안양시가 행정을 하는 분들이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내가 저게 뭘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엘리베이터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얘기해서, 하려면 그런데 전체는 안 할 거고 아마 기금이, 돈이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것을 보면서 1천만원씩 1천 600만원 이렇게 2017년에 지금 지원된 거예요. 이런 새시공사를 하려면 평수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일일이 한번 들어가서 아파트 다 찾아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도로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씩 치고 들어가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기금사업으로, 안양시가 얼마나 녹색건축물을 지향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빌라, 연립 이런 데는 왜 안 해 주냐, 훨씬 더 열악한데. 저 동의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들 재건축,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소규모 연립주택 이런 것도 아마 재생사업에 넣는 것으로. 안양시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녹색건축물, 내가 이게 아니, 국비사업도 아닌데 그럼 국비사업이면 어차피 돈 내려왔으니까. 이것 아까도 저기 누가 그러는데 나도 내 집만 있으면 이것 진짜, 저도 24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거든요. 안양시의 14평짜리부터 11평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 그 가지고 있는 분이 집을 또 10채씩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데 홍보를 하셔서 그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건축물을, 새시, 지금 아마 여기도 집에 새시 교체 못하신 분들 있죠? 비싸서. 그냥 살잖아요, 참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천만원, 2천만원씩 올라오는 데를 지원을 해서, 그 기금 뭐 소진해야 돼요? 기준을 정하셔야죠,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그게 맞지 않아요? 예산을 쓰는데? 아니, 지금 언성이 자꾸 올라가네. 가만있어 봐.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 이것 누가 이 사업 하라 그랬어요? 이 사업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예? 기준이 저는 우리 공동주택 할 때도 그 지원하는 것도 기준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경우는 90퍼센트까지 지원하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죠? 40퍼센트에서. 그런데 얘는 그냥 일제히 똑같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지금 이 기준이 있다니까요. 기준이,

송현주위원

여기 금액 보세요. 여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1천 300만원인데 690만원 지원하셨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이 기준이요 선발하는 기준이 세대규모가 작은 데.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랑 10평짜리가 있으면 10평짜리가 가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노후도가 오래된 데, 단지규모가 작은 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랑 500만원짜리가 있으면 500만원짜리가 훨씬 가점이 많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하는 것은,

송현주위원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파트에 한 집씩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죠.

송현주위원

안양의 아파트 다 아세요? 지금 여기 평촌이나 이런 데, 저희 만안구는 잘 모르겠고 평촌지역의 아파트 평수를 아시느냐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데 위주로 홍보하시고 그쪽에서 먼저 들어오게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그중에서 내가 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 사업이. 시비사업인데. 예를 들면 내가 미달돼서 예산이 집행 안 됐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11평, 17평, 21평 그런 소유자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니까 해라. 그런데 이것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 이번에는 아예 이것 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갔는지 2천만원짜리까지 들어와. 2천만원까지, 새시공사비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니까 올라오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우리한테 신청된 게 8억 한 2천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왜 3억으로 뭐 하러 정해놓으시냐고. 어차피 우리가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많이 신청이 적어도. 왜 3억을 다 소진해야 돼요? 왜 3억을 소진해야 되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3억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60평짜리 아파트도 어차피 3억 안에 들어가면 지원하시겠네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누가 만느냐고요? 최소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 다른 사람이 세금 낸 사람이 보더라도 조금만 해도 다 퍼주니 이러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다 갖다 퍼주는 거잖아, 거기다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도 집어넣은 거예요. 보일러도 집어넣고,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보일러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어차피 보일러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이 사업 얘기, 사업현황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파트, 제가 지금 평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보일러가, 개별보일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만안구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지금 평촌동, 갈산동. 누가 갈산동을 자꾸 얘기하길래, 저한테 얘기한 분도 갈산동이에요. 이 사업을 아마 평가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 진짜 도시건설위원들, 갑자기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진짜 원망스러운데, 이것 이런 사업 왜 하시는지 내가……. 하여튼 제가, 여기 지금 이게 도로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 도대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씩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데인가. 우리도 그래도 평촌에서 잘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는 동네예요, 다. 그런 데를 새시공사비를 주니까, 돈이 되니까 새시공사비 1천만원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 평촌에서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자비 1천만원 들여서 새시공사 할 사람들, 지금 살면서. 그렇게 건축과장님이, 제가 무슨, 왜 질의하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비사업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이것 이상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송현주위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 예를 들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평촌 같은 경우에 ’90년도부터 입주해 가지고 입주시점이 거기서 한 5년 정도 사이에 다 입주를 했어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송현주위원

저도 ’92년에 입주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충 다 비슷하다고, 입주시점이. 입주시점이 비슷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결국 소규모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사람,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천만원씩 지원하셨잖아요, 2017년에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1천만원씩은 상한이 그런 거고요. 우선순위는 작은 순위부터 준다는 말이에요.

송현주위원

제가 그러니까 작은 순위로 하다가 큰 평수가 올라오면 24평 규모로 해서 했다면 제가 이것 이해가 가요. 평촌에서도 24평 규모 정도 되는,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24평 아파트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아파트 여기 범계동이나 이런 데는 저쪽에 32평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최소한 안양시비를 투여해서 시민들에게 친환경, 녹색 이름만 걸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남아도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무슨 기금 쓰지 못하면 페널티 먹어요?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항변하시네. 이 지금 사업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 심사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심사할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먼저 하겠어요? 돈 있는 단지부터 먼저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심사하셔야 되잖아요. 작은 평수 먼저 우선으로 해서. 그럼 녹색건축물 이런 것은 새시 아니에요, 새시. 그러면 24평 규모로 이하로 해서 작은 평수에 가서 다 홍보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너무 열악하면 5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할머니 사시는데, 지금 관악구 이런 데 가보세요. 11평 사는데 나 추운데도 새시공사 못해. 그럼 90퍼센트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신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이것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이번에 신청된 것 중에서도 과도하게 큰 평수로 올라간 데는 다 자르셔야 돼요. 규제를 만드셔야 된다고, 이것. 답변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우리 여기 신청돼 있는 것 중에서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큰 것 중에 하나들이 규모 작은 아파트고요. 아파트고 그리고 지금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0몇 평 이런 것은 지금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2017년 결과물을 보시고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2017년에는 31개 세대가 지원이 됐는데 그때 운영해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많은 데들이 받으려고, 지금 여기서 지원한 게 보일러 같은 것도 지원한 거고 새시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교체하는 것도 좀 늘린 거예요. 여러 군데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으니까 올 초에 했던 것보다는 5배가 더 들어왔어요, 지금 신청된 세대수가.

송현주위원

아이 진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저희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예, 국장님이 정리하시고, 예, 마무리하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이제, 금년에 1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현행조례에는 단순하게 사용승인이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3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단독, 다가구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으면 대형평수가 신청을 하더라도 현행기준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녹색보조금사업이 창호교체라든지 소규모 보일러도 있고 저기인데 현재 기준표로 보면, 배점표로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형평수 이것 위주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기준표는 만들어 놨는데 추후에 예상되는 게 뭐가 있냐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단위 공동주택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만 따지면 한 13만세대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총 공사비 50퍼센트 내 1천만원까지인데 어떤 지원범위, 지원액 이게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을 조금 약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씨.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황규학 국장님 그리고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신홍주 주택과장님까지 답변을 마치고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635페이지, 예비비가 419억이 증가된 사유와 2015년에서 2017년 예비비 사용내역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증액된 사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재산세 징수액의 65퍼센트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89퍼센트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때는 재원이 법정재원이 있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거의 90퍼센트 이상 확보해 준 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73억이 올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련된 사업지출이 106억 정도 되어서 그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필지, 기간, 점포수 등 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1만 5천 506제곱미터에 33필지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0억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점포수는 17개소고요, 거주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용역을 수립해서 2020년 말에 총 청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전문가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541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용역비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사업 현황 16개 지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설명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용역결과를 우리가 19일 날, 18일인가요? 18일 날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마 거기에 새로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도,

심규순위원

몇 년 걸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1년은 좀, 거의 1년은 잡아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래 1년 잡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착공할 시기까지 1년을 잡고 그 1년 동안에 녹지공간 일부 개방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 5천을 투입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1년 동안 3억 5천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심 위원님, 검역본부 부지가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요 사업실행이 돼서 착공하기까지는 최하 2년은 소요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500억 이상의 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타당성검토용역을 거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부적인 행정절차하고 투융자심사 받는 데까지 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단계가 있잖아요.

심규순위원

네. 그래서 2년을 본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최하 한 2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2년 정도를 보는데 CCTV나 펜스 같은 것은 2년 후에는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재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깝네요. 차라리 CCTV는 한두 개 한다고 쳐도 펜스를 꼭 해야 되냐, 그런 게 의문점이고. 차라리 거기에 누가 경비용역을 줘서 그것 지키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펜스는요 심 위원님, 그 전체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 앞에 공원부지화된 부지 있잖아요, 공원부지화된 데하고 지역주민들 주차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산책을 나오거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관 강당동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강당동까지만 개방해야 되는데 그 뒤는 시설들이 가축과 관련된 이런 시설,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그 뒤쪽으로 우리가 안전상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하고 개방하는 부분을 펜스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펜스설치비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를 다 개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규순위원

어쨌든 3억 5천이 매몰비용이고 1년에 그래도 3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 거기 플러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방할 경우에는. 또 인부가 들어갈 거고 또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인부임은 개방하거나 안 하거나 어차피, 저희가 가급적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시설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개방을 하건 안 하건 관리인력은 필요하거든요. 그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되니까.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3억 5천이라는 돈이 우리가 딱 매몰비용인 것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드렸고요. 거기서 2년이라고 해도 지금 길게 잡아도 2년이고 빠르게 하면 한 1년 반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빨리해야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최하 2년.

심규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시개발공사?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아직 사업시행에 대한 주체는,

심규순위원

결정이 안 되었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계획,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과 필요성,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59페이지, 560페이지 하천 시설물 정비 등 사업별 세부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9개 사업에 함께 포함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 ’16년, ’17년 하천유지관리 위탁내용 및 2018년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 전 부서의 2018년 용역비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용역 후 예산투입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천, 학의천을 제외한 하천건천화대책 관련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서561쪽 안양천 홍보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홍보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추경에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 5억이 섰잖아요.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을 할 때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6억이 더 내려오면 그것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꼭 우리 감사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

하천시설물 정비 및 사업별 세부계획 자료를 보면 도비가 또 두 개 내려온 게 있네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전년도 비용과 대비해서 예산을 각 시군별로 내려보냅니다.

심규순위원

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삼성천 진입계단 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이것 설명만 해주세요. 계단을 데크로 할 것인가 그것만. 재료를 뭘로 어떻게 하실 건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재질이요?

심규순위원

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진입계단이 폭이 좁아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1.5미터 정도 되는데 한 2미터, 1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철구조에다가,

심규순위원

철구조로 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나무 밟는 데는,

심규순위원

데크로 하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데크로, 예.

심규순위원

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다음에 거기가 약간 50센티 늘어나다 보니까 그 밑에 자전거도로를 하천 쪽으로 저수로 쪽으로 약간 밀어야 됩니다. 그 공사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저도 얼마 전에 기억을 하면 3억대였는데 갑자기 5억대로 펄쩍 뛰었어요. 작년 2016년도에도 5억으로 주었네요. 그때부터 위생관리원으로. 아, 그래서 보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아니, 도시 저기서 보니까 하천에 초화류 관리인부임이 깎였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것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인부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총액인건비, 안양시 전체 공무원 포함해서 총액인건비가 한도가 있습니다. 기간제를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사전승인을 미처 못 받다 보니까 그게 예산범위에 오버가 되고 승인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은 깎았고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천에 설치돼 있는 저희들이 식재한 초화류가 쌍개울 이런 데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용역비 위탁에서 그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글쎄 초화류에도 이분들이 하면 안 되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자꾸 습지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고 그래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세웠는데 그게 사전에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과장님, 엑기스를 안 물어봤어요. 꼭 물어보려고 찍어놓았는데 그냥 칭찬만 하고 말았네요.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가 그건가요?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이이라든가 갓선에, 왜 비행장 활주로에 보면 불빛이 비춰서 경계선 알릴 수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심규순위원

아, 이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것 어떻게 아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계라든가 의왕시계라든가, 그쪽에 서울시계는 연현마을이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자전거도 야간에 타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서울하고 좀, ‘안양에 좀 들어가면 뭔가 좀 멋있구나, 구분이 확실히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도 주고 그래서,

심규순위원

아니 연현마을 거기만 하지 말고 쭉 다 하셔야 돼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석수동 연현부락하고 의왕시의 시계별로다만 시범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다든가 시야성이 확보된다든가 그러면 전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을 내가 기회가 없어 이렇게 제안을 못했는데 이렇게 섰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매립형이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속에다 넣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아. 그리고 태양열로 해서 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낮에 빛을 머금고 있다가 밤에 발사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전기가 필요 없고요. 좌우지간 타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심규순위원

좋은 재질로 하세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시계 위주로 하고 재질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2미터 간격인데 만약에 100미터 할 것을 50미터만 하더라도 질 좋은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하천 노후 주요시설물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안양시 안양천, 학의천 다 점검해서 하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천시설물 정비 2억원과 주요 노후시설물 정비 1억 5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설물 정비 2억원은 연간단가 개념으로써 산책로, 자전거도로, 위험수목 등등 해서 저희들이 순찰해서 그때 발견한 사항 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시공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정비비를 2억원을 세웠고, 노후시설물 정비 1억 5천은 기이 조사된 것 데크, 안전난간, 계단, 보수가 필요한 것을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관양동 쪽에 단독주택지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목재계단이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목재계단 그것은 교체 안 하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상에 들어가서 지금 계단도 이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들어가 있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천 건천화 방지대책이 결국은 재이용 이 물로 한다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 건천화 방지는 그동안 안양천․학의천․삼성천․수암천에 석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수암천과 삼막천 이런 데는 용수가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시설 설치하려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억에서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 이제 재이용수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삼막천에 여과수, 하천에 흐르는 물을 여과시켜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막천에 올렸고, 내년에 수암천이 부족해서 지금 율목아파트에서도 방류가 안 되고 3동사무소 있는 데서 방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 상류까지 좀 끌어올려서 전 구간이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자. 이것도 그래서 여과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암천에 지금 흐르는 재이용수를 막아서 다시 학의천이나 상류로 흘려보내면 학의천이나 안양천의 물이 지금보다는 1만 톤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하천에 다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군포를 자전거를 타고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대나무숲이 이렇게, 그런 데 가보셨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의왕, 의왕, 예. 의왕소방서 그쪽으로 쭉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갔다 왔는데 거기 하천에 보가 설치돼 있어요, 보가. 그래서 저는 보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보는 급류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하천의 흐름을, 우기 때 갑자기 급류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천에 구배가 있잖아요. 구배가 있기 때문에 구배가 심한 구간에 보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보의 필요성은 그런 구간에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그렇게 급한 데는 없을 것 같고. 군포에서 그것을 보 설치한 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교량 밑에 보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교량 밑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런데 그게 급경사는 아니고 그냥 약간 경사진 데인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는 게 물이 지금 재이용해서 계속하지만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를 일부 설치해서 담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재이용을 하면 겨울에 얼음 어는 것을 못 봐요, 아이들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주민들이 다 이것 아직도 무슨 약품을 뿌리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야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안양천, 학의천은 물이 안 어냐, 추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안양천, 학의천에 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징검다리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보라고 하기보다는 여울 형태로 해서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여울같이 설치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데 준설토가 많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준설할 때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제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학의천, 안양천에 분수대를 하나 설치하자라고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이엽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소장님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관이나 야간경관, 빛의 도시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게 같이 필요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한테 여러 번 저도 말씀 듣고 소장님한테도 말씀 들었는데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재민

심재민위원

적정한 장소 뭐 널려 있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쌍개울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사람이 없는 데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군데라도 설치할 필요성을 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도 한번 추진해서 볼거리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안양천 노후 주요시설물 정비공사, 여기 사진에 보니까 데크 이런 데 틈 사이에 보니까, 이게 물론 데크가 고장난 것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보수보다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왜 아까 인건비 10명 나가는 분들이 다 이것 풀도 뽑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양천 전체 길이가 34킬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10명 가지고 전 구간을 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물 보수가 위험한 사항은 당연히 그분들이 또 즉시즉시 보수를 하는 사항인데 하천명소화를 또 하다보니까 주민쉼터 제공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오래된 사항 이런 것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은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풀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이것은 데크 주변에 난잡하게 휴지도 널려있고 막 풀이 난잡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풀도 제거하고 일하는 그분들의 어떤 임무에 그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 인력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고장난 부분보다도 관리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더군다나 인건비도 많이 또 올라갔잖아요. 힘은 들겠지만서도 이런 것은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아까 있죠, 자전거 태양광. 그게 바닥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사진 찍은 게? 우리 안양시도 그게 있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지금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게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약간 세게 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돌의 사고도 있고 해서 중간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경계선상에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다른 데 것을 캡처한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1킬로뿐이 설치를 못 하잖아요. 시범으로 그냥?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반응이 좋다든지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서울시계하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의왕시계하고, 예.

이보영위원

의왕시계랑.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창용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창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74페이지 수리산 숲길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년도 대비 9천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7페이지, 안양포도시렁 설치와 관련하여 기이 설치된 개소와 위치별 현황 및 2018년도 사업개요에 대한 요청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포도시렁 설치사업은 보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포도도시 안양 유래 및 안양포도에 대한 관심유도, 가로변 특색경관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평촌대로 부림중 옆 보도 등 2개소 연장 70미터에 시렁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포도나무 식재, LED 경관조명 설치 등의 시가지 녹화비 9천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위치는 만안구 석수2동 우방아파트 옆 보도 1개소와 동안구 평촌대로 샛별아파트 옆 보도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생육에 필요한 포도시렁 및 화분을 구입 설치하고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등을 비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8페이지,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과 관련하여 2017년에 실시한 위치별 현황 및 2018년도 사업개요에 대한 요청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사업은 매년 버즘나무 강전지로 가로경관 훼손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되어 사각형 형태 디자인 전정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관평로에 처음 실시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커서 2017년에는 관평로뿐만 아니라 동안구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3회―5월, 8월, 10월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수형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 내년부터는 2회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573쪽, 안양숲복지센터 및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숲복지센터 및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동안구 관양동 1776번지 등 3필지 간촌약수터 인접 시유지에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 5억 6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양숲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숲길 안내 및 산림교육서비스 지원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숲복지센터 한 동과 노면개량 및 야자매트 0.5킬로미터를 정비, 숲 교육용 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 4억원으로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유아 및 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산림교육장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모험, 놀이시설 등을 안전하고 재미있는 숲속놀이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유아용숲속교실 1개소, 모험놀이 6종 등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600만원으로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573쪽 관악수목원 힐링프로그램 재료비 1천 200만원 세부내역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8페이지 명상숲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현황과 4개시 예산현황, 헬기 내구연한을 서면으로 제출 요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572쪽 산림훼손지 수목식재사업비 1천만원 편성 세부내역과 훼손지 수목 식재하였던 곳 사진을 기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드칩을 활용한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드칩은 비나 바람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가벼운 재료로 도심지보다는 자연학습장이나 수목원 등 산림 주변 한정된 공간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우드칩 활용계획은 없으나 적절한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산에 물향기수목원 거기 한 곳이 있습니다, 기계가요. 또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249페이지,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에 1억 1천 8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경위 및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페이지 석수시계 경관개선 식재사업을 천진철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훼손지 수목식재사업 1천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식재했던, 전에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한 사진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안 주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진, 우리 거기 사진이 갔을 텐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그거예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 식재 전.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밑에 서류로. 그 위에 것을 그 밑에 것으로 이렇게 심었다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 위에를 밑에 심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현장에 저번에 한번 가셨잖아요. 관악수목 아니, 어디야,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관악산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관악산 올라갈 때 우측에 잣나무 심어놓은 것 보셨잖아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심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촘촘히 심어가지고 나무끼리 싸움 나요, 나중에. 훼손지를 수목으로 새롭게 식재를 해서 산림경관을 회복하는 목적은 되게 좋은 목적인데 식재하는 방식이 내가 볼 때는 좀. 내가 보는 식견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도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요, 너무 촘촘히 심은 것 같더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 그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이식할 수도 없는 거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음에 참작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우드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가까운 등산로 뭐 자유공원에 있는 등산로, 비봉산에 있는 등산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 보면 비가 온 뒤에 질퍽질퍽한 곳이 많아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까지 야자매트 깔기에는 좀 그렇고 우드칩을 깔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등산을 어느 산을 갔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질퍽질퍽한 곳에 우드칩을 깔아서 불편 없이 처리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한번 그것 우리도 비오는 날 해가지고서요 한번 가 가지고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적절한 내에 뿌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약간 진 데였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안양1번가 이것 3회 추경 때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뭐 해. 3회 추경 때 얘기하자고요. 시간도 없는데.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안양포도시렁 설치, 이게 안양시가 포도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하지만 이게 포도를 시민에게 다 공급하거나 그럴 저기도 아니고 옛날에는 포도 때문에 안양시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포도 생각하면 안양의 어떤 진취적이 아니고 과거를 지향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떤 투자보다는 9천 5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부림중 앞이나 한양아파트 앞에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가 열리면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을 올해까지는 아직 몇 송이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서부터 그것을 해당 동의 동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따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또 그랬어요. 안양시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저기를 폈는데 요즘 너무 공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가 과연 또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포도가 열렸는데 그게 따먹을 정도의 포도로 열렸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보영위원

저는 오며 가며 보는데 이게 뭔가 하고 했더니 나무가 크는 것도 있지만 크지 않고 고사하는 것도 좀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평로, 관평로가 아니고 만안구에 또 많이 식재하고 평촌대로로 확대하네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석수2동하고요.

이보영위원

어떻든 시민들의 정서를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그래 한번 짚어보고. 버즘나무 정전사업. 이게 제가 북유럽을 갔을 때 보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양에도 보니까 올부터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평촌신도시에 보니까 몇 군데가, 저는 동안로나 부흥동 쪽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에서는 못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동안로도 정전을 한 것으로 돼 있네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관평로하고 동안로 두 군데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관평로 것은 보기가 좋더라고요. 동안로 것은 제가,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한번 보시죠, 뭐.

이보영위원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떻든 두 번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세 번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처음이라.

이보영위원

예, 두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벤치마킹을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고요. 숲복지센터나 유아숲체험원 이런 부분은 조성지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당초에 조성지를 선정했는데요,

이보영위원

어떻게 그냥 한 군데를 놓고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를 놓고 후보지를 보고 어떤 상의를 한 건지.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동편마을 뒤편 간촌약수터 인접 필지를 선택한 사유는요 작년에 안양시 자연휴양림 공간조사 컨설팅 용역 시 간촌약수터 인접지가 접근성 등이 다양한 항목에서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조합교육시설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더불어 안양시 소유의 필지이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효율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동안구 3필지라고 돼 있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1만 7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보영위원

1만 7천제곱미터요, 그러면 3천평쯤 되겠네요. 간촌약수터 그러면 동편마을하고 가깝겠네요. 동편하고 관양1동 사이에 있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산림수목원, 관악산 올라가는 데라고 거기 간촌약수터 있는 데 그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아파트 뒤쪽에. 위치도 뒤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무슨 컨설팅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했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지금 바로 어렵고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음에 따로.

이보영위원

예, 다음에 좀 보게 해주세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다음에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어디 하든 간에 숲복지센터나 유아숲체험장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또 관양1동, 2동 쪽에 접근성이 좋은 것도 저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 이쪽 어디죠? 왜, 저쪽 우리 왜, 이쪽에 수리산이 아니고 관악산, 관악산 왜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비산동 있는 데 그쪽에?

이보영위원

예.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길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같이 통합대로 되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최창용 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심규순위원

마지막 질의죠. 올해 12월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심규순위원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공로연수 가시면 앞으로도 한 40년 동안 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세 가지 질의했는데 그냥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병목안문화공원, 임곡공원, 매곡공원,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치도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은 2013년도에 캠핑장을 조성한 이후에 사업이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쪽의 면적이 약 한 4만 7천제곱미터가 되는데 규모에 비해서 약 한 275억이 투자되는 그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2030년 목표연도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8년에는 합리적인 대안과 추진방향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곡공원은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현재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곡공원은 금년에 안양포도 육성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포도테마파크 조성과 병행해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은 금년 6월에 타당성 용역한 결과 관악산 둘레길 탐방 시하고 그다음에 비산권의 주민산책로로서는 적지다, 이렇게 분석돼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생태예술공원 내에 무허가건축물 정비, 병목안문화공원, 삼막소공원에 대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생태예술공원 내에 무허가건축물 정비, 병목안문화공원, 임곡공원, 매곡공원, 삼막소공원,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진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최진필 과장님!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

아, 자료 기가 막히게 해 왔네요. 자료 제출하는 데 대상입니다. 컬러로 해서, 이것 한다고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참 잘해 오셨고요, 뭐 추가질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다 되었고요. 평촌상가 중앙로에 보면 로데오거리에 보면 이쪽이 1번가고 저 평촌상가 저쪽이에요. 요번에 예산이 도시건설이 깎였는데 그 보도블록에. 그 중앙로에 보면 문화공원이죠.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죠?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는 분수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분수대 옆에도 다, 분수대 옆에 지하철 환풍구 옆에 강화유리로 펜스 설치해 놓은 것 아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뭐 보기에,

심규순위원

있어요, 어쨌든 있는데 다른 과로 핑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예술재단에다가, 너무 더러워요. 그때 환풍구 사고 난 다음에 펜스를 쳐달라고 했더니 지하철에서 그 강화유리로 하얗게 해서 펜스를 쳤는데, 뭐라 그러죠, 이게? 홍보지를 갖다 해서 엄청 지저분해요, 아주 그게. 유해요소예요, 아주 공해요소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예술재단에서 그러면 안양8경이라든가 APAP 작품을 해서 코팅이라도 발라 달라 이렇게 했더니 지하철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것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 거기다가 우리가 예술작품을 좀 붙이겠다,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 같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일단 확인해 봐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규순위원

한번 가시다가 보시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예.

심규순위원

예, 지하철에서 설치한 환풍기 펜스입니다. 유리로 한 건데 꽤 크거든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서면답변서를 아주 잘 해오셔서 잘 봤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 조성, 생태예술공원 내에 무허가건축물 정비라든가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임곡공원 조성사업, 매곡공원 조성사업, 삼막소공원 조성사업, 중앙공원 명소화사업 이렇게 아주 사업개요라든가 내용을 잘 해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래도록 지정된, 아주 오래된 데는 30년 넘은 데도 있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사유지 임야를 공원부지로 계획했잖아요. 장기미집행을 하는 바람에 사유재산을 그동안에 많이 침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30년 이상이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이제 이게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미뤄왔던 것을 일부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검토된 것 외에도 그게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필요에 의해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저의 생각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미집행된 공원부지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면 공원부지가 해제되거나 그러면 그런 데에 앞으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심하죠. 그래서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전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임야면서 오래전부터 훼손이 된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 매입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인구나 면적 대비해서 녹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공원조성률은 약 한 23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민 일인당 공원확보면적은 약 한 3.2제곱미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공원법상에는 6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거기 국토지표 중에 일인당 공원확보면적이 13.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하고 물론 국토종합계획법이 상위법이죠, 저희 공원법보다 두 배 정도를 높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원법에서 정한 일인당 6제곱미터 이상을 가져가면 승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지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3.7로 2020년도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확보율이 좀 저조하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꾸준히 토지매입비라든지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또한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자체에다가만 맡겨놓다 보니까 또 목표는 높게 설정해 놓고. 그래서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도 우선 하자, 2020년이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 예상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늦었지만 좀 추진해 보겠다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20 일몰제에 해당되는 우리 대상지가 안양에도 많이 있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공원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 6개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 5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연녹지지역이면서도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훼손이 된 지역이나 현재 지목상 전으로 돼 있는 답도 있는데 사실상 답으로는 운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답변 끝나고라도 지금 11개소, 지금 2020일몰제에 해당하는 현황이 있으시다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2020과 관련된 일몰제 시행 후에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양 구청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