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546쪽?

네네.

네.

네, 전년도 예산을 보면 11억 5,800만원이 섰었습니다. 전년도는 이게 지금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입니다. 올해 중앙시장에 전기시설을 전부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완료가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그 방수공사 예산은 저희들이 도비수요조사를 방수공사에 4억 2,300만원, 화장실정비에 3억 1,200만원, 또 도계 전두시장 상인교육장에 2억원 이래서 9억 3,5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시군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도비가 부족해서 2억 3,750만원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방수공사를 전부 할 수 없어서 화장실 쪽으로 내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아마 조금 먼저 하고, 화장실이 좀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 후년에는 뭐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후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네네.

네네, 현장여건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옥상 방수로 뭐 확보된 예산을 시급히 할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28년.

네.

네, 그런 부분이 조합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중앙시장 전기시설 개선하면서 개별계량기 쪽으로 단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납을 하여튼 일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시장에서 지금 뭐 조합원들하고 이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네네, 중앙시장 지금 그 안전요원 뭐 인건비 이런 부담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충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익은 지금 잘 안 나는 상황입니다. 30분 무료니까. 어떤 시장은 100% 유료화 돼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30분이 무료다 보니까 뭐 주변 중앙시장을 거치지 않는 분들도 거기다 세워놓고 인근에 이제 일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큰 많은 수익은 안 납니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통시장 마케팅사업비가 추경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을 그냥 1,500만원 잡았고, 추경에 이제 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5,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추진한 총, 그러니까 올해 추진한 사업은 5,300만원이고, 저희들이 지금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내년에 그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해서 또 삭감이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이 제가 지금 7월에 와서 전통시장 마케팅행사를 중앙시장 문어행사와 함께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계지역은 하반기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12월중에 하겠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행사를 하다보면 뭐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하여튼 사업계획 그걸 세울 때 좀 더 그 어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단부에.

네네.

네, 이 사업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일반인력을 채용할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1차 연도에 70% 인건비에 2차 연도 60% 2년차를 지원하고, 인정이 되면 1차 연도 60%, 2차 연도 50%, 3차 연도에 30% 플러스 2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인력은 최대 2명이고, 여기는 1명인데.

거기도 10%, 20% 인건비가 지원되고, 1차, 2차 연도만. 그 다음에 예비일 경우에는 20%, 30%, 50%가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각 사회적 기업마다 지원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제 그 이 퍼센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상기업마다 다 틀립니다. 이제 연차별로 틀리고 3년 지원이 끊기는 게 있고 이래서,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5년이 되겠습니다.

최대 5년이...

네, 자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자립을 못하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뭐 개정하니 어쩌네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그 예비지정 사회적기업 중에 한 개 업체가 이제 연말부터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추가로 또 예비업체가 하나 지정됐습니다. 이엄이라 이래서 대명에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그건 도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지금 일단 예산은 반영돼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앙진폐하고 행복한 원덕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유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동인농장이 예비적 사회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또 신청 안 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돼있어도 지원신청을 안 받은 또 기업도 있고.

네네.

그렇죠, 네네.

네네.

네.

예비적 단계를 거치고.

네네, 그 지원하는 중에 지정여건이 갖춰지면 이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네.

네, 기업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네, 이거는 그 인증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만 대해서 최대 50만원까지 기업주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그 일부를 좀 지원하는 그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따라가지고 4대보험 모두 가입하면 한 12만 6,000원 정도 국도시비로 저희들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지금 이 청장년 일자리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청장년 일자리 대상만 하다가 이게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까지도 다 이제 포함해서.

네, 지원했는데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19명에 대해서, 20명 계획했는데. 지금 도비 확보된 부분이 19명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신청을 받아서 6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사업 신청돼서 그 선정이 되면 6개월 동안만 100만원씩 1인당.

네네.

네네.

작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6개 업체에 13명이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뭐 그거는 제가.

네네.

네네.

네.

네네.

네, 제가...

네네.

네, 지금 가령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장년 보조지원사업이 전전년도 2017년도는 근덕농공단지 이런 제조업체, 거기에 조금 전에 이제 설명 드렸지만 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에스씨엔지니어스에 공모선정해서 1명이 됐고, 저희들이 이선케이블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명 도 승인하고 자체에서.

꼭 농공단지만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일반레미콘업체도 들어오는데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총 6개 업체가 저희들이 그 지정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도 승인을 받고 또 도 승인을 못받았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꼭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도 사업 도비 부분은 도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네네.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네, 그건 저희들이 그 제과제빵 공장이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MOU 체결하고 저희들이 또 7월에 부지 임대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 이제 자본을 중국자본 쪽으로 협상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 사드 문제가 발생해서 뭐 그게 결렬이 됐다 그러고 지금 말레이시아 쪽 자본도 뭐 이제 협상이 거의 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고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 또 미팅을 지금 하려 그럽니다.

네, 저희들이 그 미팅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뭐 추진상황이 별도로 또 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제 이 사업을 대행하면서 문화관관형 시장 육성 그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직원들 3명이 여기 이제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 부분은 저희 예산에 세워서 주고 나머지 국고 부분은 바로 집행합니다. 거기 단체에.

네네.

네,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네.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계획은 1차 연도 사업은 사업계획을 이제 요하는데, 이게 그 시장육성사업단이 주로 해서 시장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어떤 사업들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사업들은 시장조합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하면 민원이 생겨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계획안을 하면 승인내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자기들이 이제 벤처기업부에 저희들이 그 보내가지고 승인이 되면 승인사업이 저희들한테 오고 감독은 모두 이제 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1차 연도는 저희들이 그때 지난번에 문어특화거리 조성하고 그 시설하는 부분들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이 홍보전광판 그런 거 설치하고 지금 해서 그 사업들이고, 이제 두루 또 인건비도 나갑니다. 그분들, 자기들.

이게 지금 문광형 사업이 그 시장 의견들을 듣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지금 올해 3개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거의 지금 사업이 99%, 90% 이상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뭐 3~40%에서 멈춰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투자되면 시장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안에 볼라드도 설치해서 시장이 깨끗하게 됐다고 평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18억원 규모로 이제 3년 동안 추진됐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인건비 쪽에 좀 집행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했을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은 진행을 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그 사업구상을 위한 용역을 줍니다. 자기들이.

그래줘서 중앙시장 안에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용역팀이 파견되고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있고, 그 직원들이 중앙시장에 와서 용역기간 동안에 한 한 달이나 이렇게 각종 여건이나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겁니다. 저희들도 회의는 한번 참석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빠르게 좀 물어볼게요. 541쪽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 정해지지는 않고 그냥 총량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네네, 급한 일들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그래 씁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에 이제 총 15억원이 지금 금년에 세워져있는데 신관동 활성화사업이나 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나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2층을 매입하면 2층, 3층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기본계획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2층을 전시와 판매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난번에 타당성용역해서 그렇게 이제 도출이 돼서 설계를 기초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2층이 시설도 노후 되고 옛날 그 도면도 없고 이래서 지금 도면하고 기초조사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고, 또 원래 이제 용역을 하면 그 실시설계용역은 한 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이제 과장으로서 좀 빨리 하겠다고 60일을 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설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활용도로 지금 이제 그런 토론들을, 예를 들면 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거의 토론은 끝난 건가요?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은 마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4쪽에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거기 노동법률상담소에 지금 상근자가 있나요?

네, 상근자가 2명입니다.

2명이 따로 있고?

네네.

거기 노무사가, 노무사는 없죠?

네, 노무사는 없고 이제 그 상담소장하고 상담부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하고 별개로 상근자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545쪽에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그 헬스장이 지난번에 운영하는 거에 문제가 좀 됐는데 그거 알고 있나요?

네, 그 헬스장이문제가 좀 있어서 형사 쪽하고 이렇게 이제 좀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금액을 다 반납을.

그거 내용을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세요.

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얘기 계속 하는데, 지금 이쪽 편에 보면 교동 쪽에 보면 코아루타워하고

네.

코아루타워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공급이 되고 있고, e-편한하고 지웰하고 세영리첼 그거는 주관로가 묻어져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공급이 되잖아요?

네네.

저 위에 코아루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교회 위에 그 코아루아파트.

네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관을 묻어놓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스보일러잖아요? 보일러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보일러는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 이제 그걸 좀 확실히 알아보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참빛영동가스하고 시하고 겸해서 보일러회사들을 불러가지고 단가를 좀 조정하면 ‘우리 아파트는 몽땅 300세대가 귀뚜라미를 쓰겠다, 아니면 경동을 쓰겠다’ 예를 들면.

네네.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럼 단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 제일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해주냐가 돼야지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 공급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스보일러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가지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참빛영동가스가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자기들이 관 까는데 돈이 없으니까 관만 깔고 그냥 하고.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 얘기를 했는데 저거 보니까 신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설명을 들었어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농공단지 지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법정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까지 하고 점심 드시죠. 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이 20억 9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영진안유수지 운영관리에 2억 9,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5억 3,660만원, 다음 페이지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원, 그 밑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4억원, 그 밑에 중간에 가곡지구 사면정비에 3억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1억원, 풍수해보험사업에 4,233만 9,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중간쯤에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10억 6,600만원, 그 시설비로써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수해복구공사에 7억원, 그 다음에 내수 침수지역 소규모 펌프장 설치, 후진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원, 그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원, 도계 절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 마무리에 6,6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에 12억 980만원, 통합경보시설관리에 1억 6,324만원, 중간쯤에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에 7,764만원, 하단에 통합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8,000만원, 시설비로써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4,000만원씩 2식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6페이지 상단에 재난관리 역량강화 예산에 1억 8,473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에 6,264만 8,000원, 하단부에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에 2,700만원, 재난네트워크관리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8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삼척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강화 지원에 2,000만원, 민간 구조단체 지원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5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000만원,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 관리예산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다목적대피소 신축에 2억 4,500만원, 감리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도시 만들기 1억 2,8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화기 지원이 되겠으며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에 2,000만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 1,2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교실 8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추진 용역비 2,000만원, 중간 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444만 2,000원, 이거는 인건비가 2억 1,139만 2,000원, 일반운영비 5,08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관리업무에 3억 444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4,095만원, 다음 민방위 운영관리예산이 2억 6,349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2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교육예산으로 3,16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3페이지 사무관리비 총무계획서 발간 2,000만원,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예산 1억 6,675만 9,000원, 재료비로 직장, 지역대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에 2,000만원,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에 1,68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 도계하고 종합운동장 2개소에 8,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운영비에 2,0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장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 장비구입에 1,643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방독면구입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이 3억 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뭐 저는 이제 77년 6월 1일자로.

도계읍에서 서기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왔습니다.

저 군대생활도 삼척 상근을 하고 그러다 이래저래 또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실시설계, 원가계산용역은 마쳤고 지금은 PQ용역입찰 올릴 준비 중입니다.

PQ용역을 위한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그 원가용역은 12월에 마무리됐고, 지금은 PQ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은 기계실이고, 그 다음에 창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올해 9월에 강원도 폐광기금 관리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도 폐광기금 관리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폐광기금에 대한 5개년 계획용역이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이제 산자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많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경관생태 1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경관생태를 2등급이나 3등급으로 풀려면 환경 분야에 용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구상용역도 들어가고 용역이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관생태, 자연생태도.

네네.

네.

유리 스카이워크는 제가 뭐 다른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에 장가계 가면 그런 형태의 이제 유리 그...

네, 스카이워크고 유리교량은 그 빔만 철골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난간대하고 이거는 강화유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네, 저희들이 한번 그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그.

여기하고는, 의원님께서 아마 저하고는 아는 위치가 조금 틀릴지 모르는데.

옛날에 육백산 야생화단지는 육백산 정상에다가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는.

네, 도계캠퍼스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육백산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시유지인데, 그 4,300㎡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림청에서 허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보통 야생화단지에다가 도계가 유리도시로 저희들이 이제 키워가기 때문에 유리 조형물을 몇 개 설치를 해갖고, 그래서 유리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2017년보다 7억 6,868만 2,000원 증가한 154억 3,53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근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부지와 목욕탕 매입보상에 7억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억 6,464만원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423만 3,000원, 하단부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두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불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근덕 중심지 활성화사업 7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천1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9,000만원, 하단부에 노곡3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판문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내미로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9,000만원, 근덕 방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300만원, 하단부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등 전국대회 행사지원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리더 교육 및 농업인 한마음대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체험행사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간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1,1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9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5억 4,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억 87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9,1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산물벼 출하지원에 8,000만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1억 3,000만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3,477만원, 소규모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2,200만원, 하단부에 소형농기계하고 콤바인해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하단부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4,0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은행 지원에 4,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에 경사지 호밀종자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학비료 지원에 5억 1,000만원, 농업용면세유구입비 지원에 2억 1,000만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2억 7,34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수피구입 지원에 2억원,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원, 611페이지 하단부에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3억 80만원, 사과명품과원조성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과수저온저장고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2억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에 1억 2,500만원, 비닐하우스 지원에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4,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랭지여름딸기 육성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딸기재배시설 지원에 8,000만원, 지역특화작물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 2억원, 삼척 특융작물 명품화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삼척 맹방유채꽃축제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풋고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 저장시설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9,375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1억 8,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여름딸기 선별작업장 1개소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기 사업이 마친 데고요.

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보상금도 그 국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부지보상금 때문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상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정되면 목욕탕하고 그 재래시장 장터 이제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감액은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내년에도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기본계획수립 승인은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1월 19일 저희들이 그 PM단하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 조율할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 또 부분적으로 공원정비 이런 거는 바로 착공할 수 있고요. 주차장 같은 거는, 그건 바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겁니다.

네, 시에서 컨트롤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표고버섯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조금 그 올해 규모로 확대를 할, 그대로 가려 그럽니다.

네, 소득대비.

그렇진 않은데요, 어차피 그 유휴지 농지가.

네, 그 버섯은 또 그늘에서 커야 되니까, 그 태양광 밑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고버섯 되고 뭐 산채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산채도 됩니다.

네네.

네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제 부부가 갔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영자 위원님.

네.

이거는 그 송아지를, 6~7개월용 된 송아지가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185만원.

네,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건 보험 성격입니다.

네네, 송아지 한 마리당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은 송아지 값이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 실적에 의해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 도비에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안 하는데,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한우 그 등급이나.

네, 명품한우를 위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좋은 소를 키우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그 송아지 값이 워낙 좋다보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에 보통 35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암소가 나쁜 암소를 가지고 비육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송아지 값이 좋으니까.

네, 안 하고.

네, 송아지는 자꾸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뺐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그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감액된 게?

그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조사료 시범재배도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고요.

학교한우급식 하는데 그것도 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 같은 경우도 그 사업실적 같은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해보고 사업비 집행을 해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국도비를 많이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꿀벌 사용농가들이 한 100호 이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 한 1년, 1년 반 동안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한 200호 정도가 지금 됩니다.

네, 늘어나다보니까 그 지원사업 하는데 소요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적으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들도 있고, 또 기자재 그 하는 부분들이 단상이나 화분, 그 다음에 꿀병이나 포장재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네.

거기 지금 인상된 부분이, 저희들이 추가한 부분들이 그 꿀벌 기자재 이쪽에서 거의가 다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른 부분도 있고 양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양봉농가가 열악한 거는 맞는데, 그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뭐 축산농가들한테 보조비율을 많이 높여줘 가지고 지원혜택을 많이 주면 좋은데, 매년 그렇게만 하다 보면 자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학교급식에 학교에서 그 요청을 해서 축협이나 이런데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킬로당 5,000원씩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도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학교급식 하는데서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산을 내면 학교 한 2,00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었는데 학교에서 고기를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