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수정 1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병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수정1차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정 1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안 심사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경우 주관부서장인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출연금 및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ㆍ답변하였으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있는 경영 촉구를 위하여 재단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재단 소속 책임자가 별도로 직접 설명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O 평생학습관 소관 - 평 생 학 습 관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평생학습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찾는동안 제가 먼저 하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공공도서관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조금 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 연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음서비스지원사업이 작년에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동피랑 벽화마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1억 원정도.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는 동피랑 벽화. 늘 하던 것 그거?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격년제로.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1회씩 합니까 그걸?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벽화축제입니다. 2016년에 했고 올해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RCE 산책로 조성하는데 2억 1,000만 원.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다 합니까 산책로를.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게 원래 생태공원 조성할 때에 미보상토지입니다. 원래 계획에 들어간 토지인데. 당초에 이 토지가 지금 생태공원 안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 소유주가 지태인 외 3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사망하신 분이 되어서 등기가 불가하므로 그때 당시 보상이 안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중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문중 토지로 등기 중이며 등기가 완료되면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내에 중심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병일
전병일위원
땅 이것 때문에 지씨 문중하고는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지씨 문중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제 승소를 했고.
병일
전병일위원
후손들하고 조율이 되고 있네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지금 지씨 문중으로 지금 등기를 하고. 법무사에 지금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략 몇 km입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게 한 필지에 1,571㎡.
병일
전병일위원
그 땅은 산책로는 길 개념이니까 몇 km나 되냐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몇 km?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아니면 몇 m정도?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1,571m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1.5km?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렇게 좋게 된 것이 아니고 길쭉하게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관 중간에 위치한 것이 되어서 이걸 꼭 사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 산책로 개념은 그냥 우리가 산책로. 여유있는 시간을 즐기는 어떤 공간. 이렇게 산책로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산책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진입도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쭉 일자로 있다면서요. 지금 RCE 어떤. 나계장님 도면 있습니까? 도면 있으면 도면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도면 확인)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쪽 옆으로 구.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책로는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 개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앞에 그 땅을 매입한다는 그거네요?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앞으로 거기 산 쪽에 구도로를 해가지고 산책로를
병일
전병일위원
그냥 편하게 숙소동 앞에 있는 개인 부지를 사들인다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12억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2억? 2억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아니요. 1억 2천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2억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차계장님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1억 2천만 원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예. 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죠?
정돌
차정돌시립도서관담당주사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있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몇 차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고. 희망도서를 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관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산책로 조성에서 조금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 땅입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 구입하려는 것이.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RCE 자연생태공원 쪽하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 되나요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조성시 다 받은 상황이고.
김미옥위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환경영향평가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원래 생태공원 조성시 다 포함되었던 땅인데 그때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때 못해서 지금 한다 그런 뜻입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 분실방지 게이트 구입을 1,600만 원에 2개를 구입한다고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도서 분실방지 게이트를 어디다 하려고요? 지금 그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를 대출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알려주는 장비인데.
김미옥위원
예. 예.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지금 시립도서관에.
김미옥위원
시립도서관 어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통영시립도서관. 무전동.
김미옥위원
무전동?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
무전동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2층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기기가 오작동이 심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나가는데도 삑삑 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오해도 사고 도서관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도 저하하고 이래서.
김미옥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무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하네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게 분실방지 게이트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2010년. 준공할 때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준공할 때 2010년에 되었으면 그게 내구연한이. 물론 사용 빈도수하고 비례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몇 번 고장이 나고 오작동이 심해서 수리도 했는데 이게 계속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지금 다른 도서관들에는 거의 분실 게이트가 다 설치되어 있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산양하고 죽림하고는 되어 있고. 욕지도서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욕지는 또 이용객이 작고하니까 굳이. 그럼 그쪽에 있는 분실방지 게이트들은 오작동이나 문제없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다른 것은 지금 아직 오작동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뭐 좀 시원찮은 물건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1,600만 원씩이나 가는데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무전동에 설치할 것이고. 두 개 다 지금 갈아야 되는 상태입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것은 오래전에 한 기기이고. 지금 기계들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책을 가지고 나가면 대출 안 하고 나가는 것만 소리가 나는데 이번 기계들은 더 좋아져서 무슨 책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것까지.
김미옥위원
그거까지 다 인식을 하네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인식하는 그런 기계라서.
김미옥위원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또 이렇게 아주 기능이 예민하고 예리한 것일수록 또 오작동의 확률도 높더라고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양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본래의 기능도 잘 하면서 오작동이라든지 수시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체에 사양들을 좀 받고 비교 검토를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떤 사양을 주로 사용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금 예산 증액 상황을 보면 거의 100% RCE 관련한 증액 사유 밖에 없습니다. 그죠?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 증액을 보면.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RCE도 그렇게 많이 증액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
배윤주위원장
지금 증액한 것을 언뜻 보니까 3억 2천만 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3억이. 산책로. 방금 RCE 생태공원.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평생학습관 전체에 예산 증액 사유가 3억 2천만 원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거의 100% RCE쪽 증액 사유에 들어간다. 평생학습관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컨설팅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컨설팅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거기에 관련되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아니 우리 통영시민들이 도서관의 업무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도서관이 이제 더 이상 조용하게 책 읽고 하는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조 있는 통영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위해서 도서관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까지 받으셨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평생학습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RCE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사유를 보면 전부 RCE 증액 사유만 있고 평생학습관 자체의 증액사업이 없다는 것이 지금 놀랍고요. 그리고 보면 평생학습관 안에 평생교육지원팀이 있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합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일단 직접 해도 사업을 지출 건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직접 할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이 지금 RCE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경과에 있다가 이리로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제가 여기 여쭤볼게요. 처음에 RCE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맡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서 RCE가 인건비. 1인분 인건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RCE가 보시면 425페이지.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지금 지급. RCE가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받았거든요. 맞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기간제로 지금 한 명.
배윤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죠? 이 일이 RCE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를 1억 500만 원정도 올리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RCE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받았을 때는 대행사업비를 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억 500만 원에 대한 것은 격년제로 하는 벽화마을 축제 이런 것하고.
배윤주위원장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RCE가 인건비까지 지원받아서. 인건비는 정상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면 민간위탁도 아니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면 이분들이 RCE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전부 대행비를 10%씩 떼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426쪽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308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보조는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교육기관에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10% 안 뗍니다. 그런데 지금 RCE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이 갔습니다. 맞죠? 따로 공기관에 따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지가 4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트라숲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평생학습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상황 파악이 안되는데. 이 세자트라숲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RCE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 프로그램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영시가 RCE에 사업비를 줘서 통영시 학생들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체험을 먼저 시키고 이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다른 지자체나 도에 관련되는 사업 보고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니까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RCE 숲체험 프로그램은 RCE 자체 프로그램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RCE 이 사업을 주면서 이분들이 5,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 수입을 자체수입이 생기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배윤주위원장
RCE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이걸 다른 지자체에 확산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최소한 네이밍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RCE 자체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RCE에서는 이 사업 대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예산에서 이게. 관장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행사업비까지 받아 가면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RCE 쪽에다.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으로 힘을 좀 실어보라고 지금 예산을 드린 것인데 이걸 자체 교육사업으로 해서 확산하겠다고 해서 자체사업비로 잡아도 지금 도와줄까 말까인데 지금. 이걸 지금 대행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이거 누구를 위한 대행입니까 이게 지금. 그럼 RCE 자체사업은 어떤 것이 RCE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알고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민간위탁도 아니고 말이야. 대행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닌 거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중학교 1학년들 전면 자유학기제가 되는 바람에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아주 사업은 유익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장님.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느 지자체도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교육보조사업을 저희가 봤거든요. 교육보조사업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사업들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도 편성하지 않는. 경상남도가 아니라 어디에도 편성하지 않는 시비를 들여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업이 있다 해서 RCE 고유사업으로 만들어 놔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확산을 못 시키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네이밍을 갖게 되면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교육계에서는 우리 RCE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 사업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죠. 우리 자유학기제 아이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만든 겁니까? 서로 논의된 것 아닙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제 말은 편성을 책임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했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RCE에 또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두 가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대행사업은 사업 자체가 넘어왔을 때는 대행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피랑 관련해서 인건비 이미 한사람 인건비를 내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동피랑 일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동피랑 대행사업비가 나오고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올려놓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10시 34분
다음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자체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태시설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이사장
제가 통영에 와서 통영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런데 시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배윤주위원장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런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아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현장에 이렇게 와 본 것이 내 짧지 않은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자리에도 없는데 시작하는 게 의회군요.
배윤주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오는 것이.
배윤주위원장
이사장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이사장
참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과 같은 현장에 처음 와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오랜 기간을 지난 다음에 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통영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13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영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태어난 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천운이다. 참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길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자면 저는 제 의지로 통영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통영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부모님이 여기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통영을 사랑하게 되어서 통영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시민회관인가요? 그 앞에서 결국 그 당시 유엔대학교 이사였기 때문에 유엔대학 프로젝트인 RCE를 여기다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통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결과가 통영RCE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저희가 세웠고. 연세대학교와 함께. 그래서 13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단으로 승화될 수 있었고. 당시에 환경부에서 75억 원을 달라고 제가 막 졸랐습니다. 그래서 75억 원을 받게 되었고 그거에 매칭으로 통영시와 경남도에서 75억 원 해서 150억 원으로 시작된 것이 세자트라숲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게 다 뭐냐. 통영이 얼마나 아름답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대단한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반한 건데. 이런 곳을 세계 속에 내놔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이 통영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이곳에다 통영이 바로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2005년 그땐 꿈이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의 매체가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영 그 로케이션 장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영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세계에 나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통영이 있는 줄은 몰랐지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통영시민의 교육, 통영시민의 참가율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미래에 통영이 세계 속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을 차근차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이 있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얼마나 막중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영을 그야말로 세계 속의 중심지로 만들어. 그게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한번 불러서 강의 들어 주세요. 통영이 세계 속의 중심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도 도와주고 그러시면 이게 카테고리투센터라고 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투센터라고 하는 완전한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그러한 가까운 현실성이 있는 미래로 갈 수 있게 좀 RCE를 키워 주시면요 통영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민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와 함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특성, 조직 조직마다 기관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특성이 있고 마산시가 특성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RCE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길 정말 간절히 고대하면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반갑고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생태시설팀장님. 예. 자체 예산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반갑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있는 김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통영 RCE 재단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사장님.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4년 되었는데 두 번째 뵙습니다. 그죠. 행사할 때 RCE에서 한번 뵙고. 오늘 뵙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이사장
제가 오늘 와서 뵈니까 다 익숙한 분들이라 너무 반갑네요. 저는 오늘 좀 떨면서 왔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가지 좀 질의라기보다는 이사장님께 몇 가지 묻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입니까? 예. 한번. 2005년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75억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RCE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13년간 오시면서 사업이나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저는. 전의원님. 제가 무료봉사하는 것 아시죠? 그 무료봉사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일인데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경력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조직을 잘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죠. 평가는 저희가 작년에. 평가는 몇 번 했죠? 송정희 박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리세요. 예. 대신 얘기해도 되죠?
병일
전병일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이사장님. 그러면 무료봉사자이기 때문에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평가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역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RCE에서는.
은경
박은경이사장
무료봉사는 제가 지금 우리의 법규에 의하면 제가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결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결제하시는 권한이 있으시면 그게 무료봉사가 아니죠. 지금 실비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실비는 받지만 월급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월급이 없다고 해서 무료봉사의 개념을 두시면 되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게 무료죠.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외국 나가시고 여기 내려오시는 것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게 RCE의 프로그램인데. 전의원님. 그럼 제가 거기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뭐냐고 묻는데 나는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은경
박은경이사장
역할은 세계 속에서 통영 RCE를 세계 속에.
병일
전병일위원
알린다.
은경
박은경이사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 통영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제가 제 에너지와 제 시간을 다해서 나오는데 제가 제 비용으로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제가 비용으로 비행기값 대고 나가는 것을 무료봉사라고 생각하세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사장님. 그럼 13년째 세계 속에 통영 RCE를 알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13년 중간에 10년 차에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정도의 나는 경영분석 보고서.
은경
박은경이사장
보고서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보고서 안 드렸냐? 우리 10년 그거. 10주년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간간이 나오는 그런 보고서 말고. 그래도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하듯이 13년을 봉사해 오셨는데. 무료봉사로서. 무슨 나름의 자료같은 것 평가로 이렇게 나온 것 없냐 내가 그거 묻습니다. 우리 여기서 매년 평가. 사업부서 평가보고서 이렇게 몇 페이지 나오는 그거 말고요.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10년에 저희가 데케이드 통영 RCE라고 해서 만든 저희들 보고서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저희 자체 내의 발전을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10년간 한 백서 있습니까? 팀장님. 10년간 한 백서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있어요?
은경
박은경이사장
어떻게 전병일 의원님 손에 안 들어 갔지?
병일
전병일위원
손에. 전병일 의원 손에 안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통영시에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내 손에 안 들어 온 것이 아니죠.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은경
박은경이사장
왜 통영시에 안 들어 갔지? 그건 잘못하셨네들. 안 보냈어요?
병일
전병일위원
만들기는 만들었습니까? 그럼 사본 한번 봅시다. 사본.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저희가 2014년 말에 10년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병일
전병일위원
그 백서 나왔으면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때 저희가 나오자마자 한번 다 배포를 드렸는데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7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크게 해서 RCE가 오늘에 왔다. 지금 10년 오면서 매년 우리가 국도비를 우리 이사장님 역량으로서 매년 어느 정도 가져오는 부분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중앙무대에 계시고 또 이런 역량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RCE를 운영함에 있어서 순수한 지금 시비로 10억 이상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 기타 우리 통영시 예산 말고 사업을 가져와서 지원받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역량으로.
은경
박은경이사장
저희들이 경남교육과하고 MOU를 맺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3~4학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 이런 것, 교사 교육 경남에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곳과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비형식교육재단인데. 저희가. 이 비형식교육재단이 실제로 형식을 갖춘 초등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라든지 대학과 연계되어서 활동을 할 적에 저희들 프로그램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연례적으로 내려와서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영시에만. 통영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주된 무슨 용어로 나와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활동비의 근원이 되죠. 그렇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연계되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 말씀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이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예산 측면에서 좀 어떤 지원을 받고 사업비를 받아오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예산 이런. 사업비.
은경
박은경이사장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사업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 특정해서 연세대하고 매칭사업비를 얼마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무슨 매칭? 뭐에 매칭사업요?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연세대학하고 마지막에 뭐 사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중에서 그런 매칭사업을 하면서 대학으로부터라든지 연사업비를 얼마를 지원받고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 진행한다 이거 하나라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지.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건 동서문제연구원하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부와 같이해서 하는 그러한 매칭해서 하는. 우리가 돈 내지 않고 그쪽에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은경
박은경이사장
모든 프로그램은요. 사업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을 가져 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사장님. 여기 지금 교육시간이 아니고.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학생들 앉혀놓고 교육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산. 내년 예산 살림을 어떻게 살 건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다 이것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하시라는데 그렇게 애둘러 말씀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연세대 쪽에서 500만 원을 받는 그런 사업을.
병일
전병일위원
500만 원 지원받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건이 매년 몇 건이나 될까요? 연간.
은경
박은경이사장
전의원님. 저는 이사장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실무자가 실무자께서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으로 통영 시비가 아닌 통영시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아닌 예산인 아닌 이사장님 역량으로 중앙무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 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그런 사업이 몇 개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세대학교랑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2015년부터 매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예산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올해 MOU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1,000만 원의 예산을 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진다기보다는 그해에 사업이 있을 때 이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 사업을 저희 쪽으로 따와서 저희의 수익금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익금으로?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우선 지속적으로. 예.
병일
전병일위원
수익금으로?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수익금으로 이 앞에 수익금이 안 나와요. 기타수익비가 왜 안 나와. 자료가.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8,600만 원이 올해.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그 예산입니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진행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럼 예산총칙 2페이지에 있는 대행사업 수입비 6억 2천만 원 이 안에는 우리 시비일 것이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출자출연금 수익 4억 4,300만 원인데 말씀하시는 그 돈이 어디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팀장님.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지금 혹시 의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2페이지.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2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는 8,600만 원. 아니 자체수입 8,17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년도 이월금 8,600만 원?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이것은 출연금 잔액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위에 있는 영업수익 구분에 자체수입 8,170만 원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누적해 온 수익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안에 우리 이사장님의 사업비를 따 온 부분들이 있다.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그런 부분과.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구분이 됩니까? 그 부분은 구분이 안되고?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어떤 구분 말씀을.
배윤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이사장
어떤 구분이 되냐. 전의원님.
배윤주위원장
예. 자체.
은경
박은경이사장
세상살이가. 전병일 의원님이 통영의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저더러 아까 외국에 가는 차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절초풍하겠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사장님.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러면 RCE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는 그러면 차비 그런 것 쓰지 말라 그러니까 무료라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이사장님. 앞에. 이상하시다고요?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어떻게 그렇게 한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경비 쓰는 걸 그게 무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사장님.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무료보수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경비를 쓰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개념이 무료봉사냐고 말씀드렸고.
은경
박은경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무료봉사에요. 경비없이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좋다. 그럼 그 자체도 실비보상받는 것은 그것 자체도 무료봉사의 개념에 포함 안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중앙무대 금방 인사말씀에서 쭉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통영시가 모 단체하고 여기가 상당히 예산만 가지고 성과가 안 나온다. 물론 이사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해서 성과를 내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매년 10억을 넣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앙무대에서 금방 역량을 평가를 이렇게 국회 운운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매칭 75억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다면 지금까지 13년 해오시면서 매년 어느 정도 이사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셨냐 그거 내가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왜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아니, 제가 중앙무대에서 국회에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좀 그걸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시의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저는 단언컨대 이사장님을 폄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중앙무대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무료봉사를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보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 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중앙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연결되는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님으로서 나는 나름대로 어렵지만 이런 이런 사업을 해왔다 나는 이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뭐 내가 나쁘다고. 이상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산편성하는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은경
박은경이사장
경비와 무료봉사와의 관계 그것을 해석하신 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지 제가 전의원님이 왜 이상하다고.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하다. 무슨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하죠.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런데 그걸 제가 비행기값 쓰고 이러는 게 무료봉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요. 딴 게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자꾸 화두를 돌리시는데. 내가 그래서 실비보상받는 것은 무료봉사가. 내가 볼 때는 무료봉사 개념이 아니다. 왜? 실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장님 생각은 이것은 무료봉사다. 실비는 교통비 받고 하는 것은 급여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무료봉사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다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한 번 재차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억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나름대로에. 말을 못하면 팀장더러 얘기해 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느 대학과 MOU를 체결한 프로그램 사업을 해왔으니까 이건 사업비가 1억이다 2억이다 이걸 내가 얼마나 되냐고 참고로 듣고자 하는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이걸 물어본다고 이상한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경
박은경이사장
아니. 제가 이상하다고 한 것은 조금 전에 그게 팩트였어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은경
박은경이사장
제가 실제로 돈이 1억이 오는지 1,000만 원이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연결만 지어주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할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하고 하면 지금 이사장님 어디 가신다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RCE가 이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도 안 계시고 실무팀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 장학기금 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로 책임자가 없는 이런 자료가 책임자가 계실 때의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난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안되겠느냐. 경영방침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길래 여태까지 실무국장도 안 계시고 실무팀장도 안 계시고 이런 상태로 통영시 예산 1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무료봉사니까 나머지는 밑에서 다 하신다 그런 자세인지.
은경
박은경이사장
그런 자세가 아니겠죠.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변원정 국장이 파리로 리크루트 돼가고 이런 과정에 또 한 명의 서울 출신의 저희 생각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을 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신임 사무국장 뽑았습니다. 여거 의견들이 이제는 통영.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영에서 사람 좀 구해달라고 얼마나 부탁했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까 통영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통영시의 돈도 받고 그러니까 통영에서 좀 영어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 찾아주세요. 우리 길순미 관장님도 아실 텐데. 그러던 중에 요번에 더 기다릴 수 없다 해서 마감을 했는데. 통영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죠.
병일
전병일위원
이사장님.
은경
박은경이사장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통영이라는 곳이 얼마나 먼 위치에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금방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 볼 때 이건 조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원격 리모컨 조정을 해서 CEO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초창기는 다른 국장님들이 이걸 토대를 쌓고 어떤 어느 정도의 기반을 올려놓으려면 물론 이사장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어떤 RCE의 철학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면 좋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또 오셔가지고 지역정서 어떤 등등이 안맞아서 단기간에 국장직을 사퇴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는 13년이나 흐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역의 정서에 좀 맞는 분. 이 지역이 통영이 나름대로 이사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인구 10만 도시에서 무슨 인재가 있겠어 무슨 RCE를 운영할 사람이 있겠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은경
박은경이사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다양한 사람이 통영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이 통영에 많이 계신단. 그래서 그런 분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바램도 있었고 또 여러 요로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RCE를 끌고 갈 분이 통영 정서를 잘 아시는 지역분이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RCE가 앞으로도 좀 더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좀 더 나름대로 제2의 어떤 출발점에 왔는데 이사장님 좀 챙겨주시고. 뭐 사실은 우리가 RCE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께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장학금 줄 때만 오신다. 이사장님이.
은경
박은경이사장
제가요? 음.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실무자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통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RCE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이사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3만 도시, 지금 경제적으로 조선 경기도 어렵고 전체가 어렵습니다. 관광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RCE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이사장님께서도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중앙이나 매칭사업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통영 RCE가 세계 중심의 RCE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거니까 전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실무자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께요. 다른 사업비들은 우리 여기 몇 분이 묻는다 하니까 중복되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보니까 조그만 수용비 이런 부분이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전기 사용료가 보니까 월 500만 원 나오네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월 500만 원. 이게 RCE가 지금 직원이 열다섯 분이고 밤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운영을 그죠?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숙소동에 지금 투숙을. 원래 숙소동에서 처음에 올 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로는 숙소동에서 조금 게스트하우스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지금 현재 3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연?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인의식이 없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자체수입도 좀 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다시 돌아가면 전기세가 500만 원정도 나오는데 통영시에 어느 기관을 내가 들먹여서는 안되지만 250명이 근무하는 기관 24시간 불 켜놓은 기관이 전기료가 600만 원 나옵니다. 600만 원. 월. 우리 500만 원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를 말해. 특정 내가 그걸. 어딥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250명이 24시간 불 켜놓고 하는 기관이 600만 원 월 나오는데 500만 원 쓴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어려운 부분. 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듭니다 설명이 됩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보통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안되지. 그럼 거기는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겨울에 난방기 안 돌리고 있었을까요. 그 기관에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저희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쪽에 들어오는 에너지원 자체가 사실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좀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가스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 다 전기로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궁색한 얘기는 좀 우리가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등 끄기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자료 낼 때 전기료 절반이 딱 떨어진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모든 면에도 그렇고. 하나만 또 할게요. 우리 텃밭 조성하는 데 보니까 RCE 선생님들 15분 중에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텃밭 하나 가꾸는 이런 부분들도? 텃밭 예산이 여기 들어왔네. 강사료 수당, 식대 이런 것이.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부류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텃밭을 분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내가 수용비 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RCE에서 텃밭이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지금 현재 텃밭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사실 예산이라든지 운영하는 경비를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시민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잡혀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팀장님. 그 정도 하고. 제가 뭐 예산 이런 문제를 상기.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중에서도 RCE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성과가 탁탁. 뭐 관광에는 우리 시장님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올해 축구대회 4억 5,000만 원 여니까 통영에 부가적으로 십몇억이 창출되었다 먹고 자고 한다고. 그러나 교육은 안 나오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매년 10억씩 들이는데 거기는 뭐 하지 하거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예산 이런 것도 수용비 이런 것도 좀 절감하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학습관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RCE 예산에는 보면. 그러기 전에. 우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만들기가 지금 현재 RCE에서 진행을 할 거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RCE 이 예산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비 안에는 그대로 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다시.
배윤주위원장
설명드리면. RCE가 제출한 예산안은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안만 있고 지역에서 진행하는 대행사업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학습관 예산에 편성을 보면 출연금도 출연금대로 있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대행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있습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외에 도 학기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RCE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아직 우리 여기 예산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 통과되면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같은.
배윤주위원장
관장님. 방금 말씀하신 말은 수정이 필요해서 제가 첨부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부내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출연금 부분도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예산 통과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차피 내 생각에 RCE로 갈 예산인데 RCE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팀장님. 관광객을 위한 1일 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에 몇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4~10월까지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는 30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 이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텃밭 같은 경우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보면 5회 정도에요. 5회. 텃밭 체험이 그죠?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5회 정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민분양 텃밭분양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텃밭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회 정도에 강의를. 그러니까 텃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회 분양을 해서 관련한 것은 분양된 자가.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하고. 강의만 5회를 하시겠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분양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저희가 홍보는 2~3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한 계절만 하고 나면 끝나겠네요. 체험이.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1월 말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양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분양을 1회 한다 하면 11월까지 분양이 계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또 체험하는 작물들이 1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작물들이 거의 없는. 계절별로 거의 끝이 나지 않습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저희가 과채류라든지.
이순
김이순위원
예?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과채류.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서 텃밭 분양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보통은 하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회에 분양을 해서 1회 분양을 받으면 1년 내내 분양받은 자가 그 밭을 자기가 가꾸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시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럼 분양가는 얼마나 계상을 합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저희가 분양가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대신에 생산하시는 성과물 그러니까 작물들을 저희가 조금씩 기부를 받는 형태로. 하면 그것을 받아 나머지 다른 분들.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나누는 나누어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분양은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개 팀 해서 150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개 팀이 약 200명가량 참가하셨습니다. 가족단위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인원 수보다는 팀 단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 분양할 때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유료 생각은 전혀 갔지는 않습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한번 그것을 오시는 분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분양을 받는 사람이야 무료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8페이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 중에 교육사업 수입으로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1,000만 원정도 수입이 잡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것 쳐서 지금 현재 8,000만 원정도. 작년 수입을 8,000만 원정도 잡으셨지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관 수입 자체가 3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잘 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받기로는 그게 아닌데.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관리동 부분에 수익이 300만 원 나왔다고 얘기하신 그 부분을 제가. 제가 예전에 행감 준비할 때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있던데.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300만 원 말을 잘 못했네요.
배윤주위원장
말씀을 잘 못하셨지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저희가 말씀드릴 때 저희가 이것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숙박 동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음악재단과 동일하게 이 부분이 교육 운영에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수익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맞거든요. 관리동을 만들 때. 물론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관리동을 유지 운영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지금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모품 비용으로 해서 지금 소모성 운영비가 일단은 나가게 되고요.
배윤주위원장
대략. 뭐 경험을 가지고서. 누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담당자가.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지금 2,200만 원정도 큰 틀에서.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동 숙박동을 운영하는 데 연 2,200만 원정도 든다는 얘기죠.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익금이 나오죠. 제가 볼 때는 그때 5,000만 원 이상 수익금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그 부분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대관 수입 부분인데. 그다음에 그 외에 대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방금 김이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행되어서 진행되는 지속사업은 여기다 적으셔야 되거든요. 예산서에 올리셔야 됩니다. 음악재단 같은 경우도 대행사업으로 국제음악콩쿠르대회라든지 윤이상음악제 이런 것을 하거든요. 다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RCE 쪽에서도 RCE 본부와 맞춰서 협의된 대행사업들. 뭐 일시적으로 어디서 갑자기 요청하는 대행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올리셔야 되고요. 그런 대행사업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악재단에서는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안 잡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자체사업이죠 그죠?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단지 사업비를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행사업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승우
김승우생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대행사업 부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대행사업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대행사업에 관련해서.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1억의 예산을 함께 받아서 10%인 1,0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정도.
배윤주위원장
대행사업이 났죠?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CE 본연의 사업을. 우리 이사장님 계시니까 말씀하기가 좀 편합니다. RCE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RCE 본연의 사업을 통해서 통영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아야 4~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비로 진행되는 기본사업이 12억 정도 되고. 또 지금 올라있지 않은 대행사업비를 친다면 웬만한 과만큼 예산을 시비 10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정립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 자리에서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가 지금 주요 정책 교육사업 운영 부분이지요. 예. 거기 보면 계속 똑같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교육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RCE가 먼저 있고 저희가 통영의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통영시가 정책활동을 못한 것을 질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평생학습관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리고 평생학습사가 지금 직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RCE가 먼저 생겼다고 해서 RCE 업무분장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인 문예 지원사업입니다. 성인 문예 지원사업이 RCE가 지금 ESD 보급. 교육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RCE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성인 문예 지원사업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공모로 지출되고 어떤 데는 출연금으로 가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RCE가 고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도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제 말씀은 성인 문예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똑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출연금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는데도 또 올라왔길래 RCE가 어떤 변화를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제가 잠시.
배윤주위원장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RCE에 이번에 편성된 성인 문예 예산은 사량도 돈지마을에서 3년 전에 시장님께 성인 문예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아니. 잠깐만. 관장님.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거기에 대한 것이고. 우리 750만 원은 RCE에 편성된 것 하고 상관없고.
배윤주위원장
아니요. 관장님.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CE에서 성인 문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에서 성인 문예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지원계에서 지금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 편성을 통해서 공모를 똑같이 해서 RCE 예산을 받는 것이 맞다. 이게 정말로 민간위탁이나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왜 굳이 RCE 자체가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압니다. 그것은 맞고. 자체출연금은 사량도에 3년 동안 해주기 위해서. 메르스 때문에 몇 달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끝나고 나면 똑같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잡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예산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수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역사캠프 부분인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대상은 전국의 대학생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통영의 역사캠프를 통해서 통영을 알리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통영 출신의 대학생 10명을 포함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의도는 통영의 그런 역사적인 향취를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알리는 취지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분야 직무연수 부분은. 특수분야 직무연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경남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경남도교육청에 1,000만 원의 지원 사업과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0만 원이 총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또 더 들이는 사업을 매칭하셨네요.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원래 저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연간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남도교육청과 MOU를 맺으면서 연간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똑같이 자부담금이 필요하게 되어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연간 진행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자부담을 들여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다른 목표라든지 이런 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저희 고유사업에서 교사 연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경남지역의 특성상 경남교원이 통영뿐만 아니라 경남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사 연수가 누적이 되었을 때 경남뿐만 아니라 통영지역에 이런 ESD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여기 예산을 봤기 때문에. RCE의 교육철학이나 질 높은 교육 이상이나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RCE가 교육 관련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개발된 것도 많죠. 그리고 꾸준하게 ESD 전문가 과정을 해서 강사 양성에 대한 예산도 꾸준하게 지금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그전에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는 RCE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전환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비 100% 진행되는 이런 사업 속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서 RCE가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언지
이언지교육팀장
예.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생 역사캠프나 또한 ESD 강사 양성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금으로 해서 참가자들한테 교육비를 따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무래도 많지는 못해서. 1인당 5만 원정도로 해서 수익금을 조금 창출하고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내년에 사업계획 설명도 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실 건데. 좋은 프로그램이 수익을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RCE에 자유학기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먼저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홍보를 통해서 경남 전역이라든지 또 지금처럼 교사들이 와서 프로그램 사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ESD 강의를 듣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어떤 일종의 비즈니스 교육비지니스에 대한 어떤 터전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담당자님. 그런데 이걸 지금 자체 예산으로 안 잡으시고 출연금 예산으로 안 잡으시고 대행사업으로 받으셔서 대행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거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거 RCE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가 특별히 시의회가 특별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RCE가 프로그램 사업을 해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부라도 어느 정도 편성해서 해보겠다고 해야 그죠? 다만 3%라도 수익을. 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1%라도 수입을 내보려고 노력을 해서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비지니스에 대한 어떤 시작을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대행으로 받고 대행사업비를 500만 원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은경
박은경이사장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딱 2~3분이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RCE에서 감동받은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RCE에서 20여 명이 왔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회의하면서 충렬여고, 동원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4개의 테이블에 한 5~6명씩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학생들이 이 국제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자기도 같이 의사결정하고 프로그램 만들어 가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것은 저희 RCE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36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게 날로 매년 증가합니까? 징수하는 것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 관계는.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라기보다는 과장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이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반을 하는 업소가 좀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는 되는데 해서 여쭤봅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딱히 증가한다 증가 안 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단속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이순
김이순위원
단속을 조금 더 많이 하면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안 그러면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조금 높게 잡혀있는가.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 제가 그냥 그럴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 조금 높이 잡아놓은 것. 청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시급이 조금 인상되는 관계로 높이 잡혔다고 행정과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럴 경우에 이게 시급에 따른 인상률에 따라서 용역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계약하기 전에 용역설계를 합니다. 기준에 맞게.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급이 1,080원인가 조금 더 인상되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용역 예산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이 업체하고 업체 간의 계약이거나 입찰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굳이 매년 청사 용역비가 증액된 상황에서 입찰을 하거나 계약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시급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이것은.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때 용역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 때 다 감안을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시급에 의한 인상률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여비 관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22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만 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기준에 의해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기획실에서도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여기 공중위생 관련해서 시설 조사하고 지도점검은 따로따로 대상자가 다릅니까? 지도점검 나가는 사람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설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이 다르고 이렇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379페이지?
이순
김이순위원
37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예산 부분입니다. 거기보니까 위생 관련해서 공중위생 시설 조사가 있고 지도점검이 있어요. 위생업소에.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조사는 저희들 이ㆍ미용업소라든지 각종 업소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신고 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도점검은 기존 되어 있는 업소에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는 그런.
이순
김이순위원
예. 공중위생 감시원 있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감시원은 저희가 선발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선발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공고를 내어 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매년 합니까 이것을.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임기가 2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한번 선발되면 2년 동안 할 수 있네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2년 하는데 또 재위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한번 위촉이 되면 본인이 희망을 하고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임기가 2년인데. 그때 가서 또 재위촉하느냐 실적이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서 아주 잘하셨다든지 뭐 실적이 우수하면 재위촉 될 것이고 조금 그런 면에서 안 좋으면 위촉이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그러면 같은 분이 지속적으로 할 때 여기 단체복 같은 이런 것도 매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단체복은 단속을 나가고 하면.
이순
김이순위원
필요하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일반 옷을 입으면 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단속요원이 예를 들어 어떤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조끼네요 조끼.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단순 조끼인데. 이 조끼가 매년 그렇게 필요로 하냐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새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은 지금 4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매년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습니까. 전부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이수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필요로 하고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고 한데 이거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매년 있는 예산을 그냥 별다른 의식없이 그대로 막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항상 통영시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우리 담당주사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377페이지.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식용유 산패측정기 TESTO 270을 구입한다고 한 세트 9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이 산패측정기를 사서 용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상이 되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용유 산패측정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튀김이나 오일의 신선도를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위생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주로 이 식용유 산패측정기가 사용될 것은 닭 치킨집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치킨집이라든지 식용유를 이용하는.
김미옥위원
위주로 식용유를 많이 쓰는 집인데.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단속 나갔을 시에는 그냥 육안으로 구별하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은?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보안원에 의뢰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한 세트 구입해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가격은 조금 들쑥날쑥하던데 한번.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식용유는 신선도가 최고 우선이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측정기를 구입하면 단속 나갔을 시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길 바랍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겁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이 14명입니다. 보건지소에 10명하고 본소에 4명하고.
김미옥위원
그럼 보건의사가 총 14명이라고 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14명이고. 또 통영적십자병원에 2명하고 새통영병원에 1명하고 노인요양병원에 1명하고 그래가지고 총.
김미옥위원
그럼 병원에 있는 분 네 분하고 합치면 총 18명이 되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6명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 산출 근거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 수당은 또 14명으로 올려놨고. 그래서 제가 관내 정확한 현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진료활동비가. 이것은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챙겨보니까 아까 본소에 4명하고. 병원에 것은 병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지소하고 본소는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명으로.
김미옥위원
우리는 14명만 하면 되는 거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위험근무 수당하고 맞아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명분은 잘못.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추경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추경할 때 정리를 할 겁니까? 우리가 14명을 관리를 하니까 14명분만 예산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여기서 2명분을 삭감 조치해도 괜찮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유동적이 되어서 의사가 또 충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혹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다음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원래 14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2명분 착오분이거든요. 착오분은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착오분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중간에 또 생기는 변수를 대비해서 그것 가지고 적절하게 쓰다가 남으면 결산에 처리하겠다는 말은 어떤 건전재정이라든지 투명 재정의 원칙에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공중보건의사가 더 신규로 추가로 와서 예산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시에는 또 우리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요구를 해도 되는데. 그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사소한 것 하나만. 368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가 18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보건진료소에 전기밥솥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 군데도?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앞에는 자기들이 쓰던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월례회를 매월 하는데 우리 진료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조그마한 것이지만 같이 일률적으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조그마한 전기밥솥 말고는 다 있으십니까? 다른 것도 다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전에 거기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스레인지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구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5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건강증진과에 권영학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건강도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지금 통영에서 건강도시 운영하는 데가 몇 개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전국에 지금 87개 도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통영시 뭐라고요?
김미옥위원
건강도시. 예. 저는 착각을 했네요. 전국에 87개 도시에서 하고 있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경남은 7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경남은 7개고. 예. 내가 금년 한 것을 착각했네요. 지금 건강도시 운영한다고 우리 통영시에서 1,400만 원정도 감액이 되어 2,300만 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건강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통영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스티커 제작, 책자 구입, 사무관리비 협회 연회비, 워크숍 회의 참석 이런 어떤 행사운영비입니다. 그죠? 지금 계상된 것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통영시가 건강도시가 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각 실과별로 지금 36개 단위사업에 전부 건강도시 건강입히기 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딥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 과에서 하는데.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몇 개의 사무관리비만 여기 올려놓은 것이지 실제 다른 부분들도 건강도시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통영시가 건강도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게 관련되는 부서가 몇 부서이며 관련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컨트롤타워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난 9월 보고회를 했습니다. 전 실과.
김미옥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단지 2,300여만 원만 가지고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417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임산부와 아동건강 관리 부분에 임산부라든지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많은 양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금 1,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감액된 부분요.
김미옥위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그죠. 우리가 인구 절벽이고 저출산에 의해서 전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하던 것보다도 증액을 해서 더 좀 열심히 활성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요. 예.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김소영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지금 이게 800만 원 감된 것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둘째아, 셋째아 할 때 오가닉 내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원수를 출생아 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사업내용을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미옥위원
단지 이제 출산아 수가 작아서.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출산아 수가 작은데 작년 이상 그대로 하기가 그렇고 해서 3년 치, 5년 치 추계를 내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고. 그럼 나오신 김에 지금 2만 원에 500명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2만 원 가지고는 주로 어떤 종류가 나갑니까?.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첫째아 같은 경우는 양말이라든지 손수건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처음에 오면 저희들하고 임산부 등록하고 할 때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첫째아 같은 경우는 양말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을 주고요. 둘째아 같은 경우는 방수요라든지 유아 내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산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 내지는 어떻게 신청 접수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일단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할 때는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도 A4 한 장 해가지고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어떤 혜택이 있고 정부 지원은 어떤 혜택이 있다고 다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임산부들은 가임 여성들은 나이가 대게 젊으니까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아마.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그런 곳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텐데 좀 더 혹시나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 읍면동에서 통장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럴 때 통장님들이 가장 사정을 잘 아니까.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자료가 계속 나갑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그런 데도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예.
김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가족건강걷기대회가 매년 성황을 이루고 인원이 불어납니다. 그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인원을 조금 증강시켰습니다. 예산편성한 데 보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보통 올 같은 경우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몇 명이나 참석이 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300여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행사내용으로 보면 2,000명 참석을 했는데 1,300명 갖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기준을 1,300명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날도 보니까 물품들 행사 기념품 같은 것도 보니까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렇기는 하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경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도 많이 줬는데 선거법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해서 스폰을 많이 받아서 하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선거에 관계없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할 예정입니다. 줄 수 있도록.
이순
김이순위원
홍보물품 같은 얘기는 옆에 부스에 관련된 물품구입비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 물품 및 홍보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년보다도 약 두 배가량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크게 증액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지금 산양하고 명정하고 봉평동 세 군데 하는 사업인데 지금 봉평동하고 산양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 지원되어 별도 사업을 했었고 명정동만 사업비 끝나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명정동, 산양, 봉평동 해가지고 8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사업은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도비는 없는 것이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800만 원씩.
이순
김이순위원
나중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보니까 그 뒤에 방문건강사업인가 그게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신규이고 방문건강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그 예산이 통합건강증진 그 사업에 있다가 별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같이 보이지만 통상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국가정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있고 또 기간제 인건비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면서도 인력을 제대로 다 주지도 않고 자체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하면서 인원을 15명 쓰도록 했는데 지금 이 15명을 기간제로 할 것인지 정상적인 우리 직원으로 할 것인지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 인건비를.
이순
김이순위원
15명?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5명 중에 지금 3명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 2명하고 원래 공무직이 하나 있었고. 내년에 일단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인건비를 해놨는데 이게 정규직원이 될지 무기계약직이 될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편의상 나눠 놓으신 거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인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에서 원래 응급입원비 지원 이게 기금사업 아니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39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응급입원비 지원 말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응급입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정신환자가 생겼는데 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든지 하여튼 병원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할 때 그 기간 동안의 병원비를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을 좀 해놓은 겁니다.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에 지원되는 것이 원래 기금사업이 아니었냐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원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놔 봤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올해. 예.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년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까? 실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생명사랑. 지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밑에 우울증 등 약제비 지원에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명으로 예산을 해놓은 것 보면 이런 대상자가 자구 늘어나는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넉넉하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399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저희가 기금과 도비, 시비가 합쳐서 인건비가 지출되거든요. 6명.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400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또 자체비로 해가지고 퇴직금 부분을 해가지고 200만 원씩 6명을 또 잡아 놓으셨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걸 굳이 다르게 잡아야 될 상황입니까? 어차피에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건비 내려온 중에서 넉넉하게 안 잡혀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잡아 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배윤주위원장
399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다가 기금과 도비와 시비 4,872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399페이지예요.
배윤주위원장
예. 399쪽.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인건비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시비가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지역사회 자체 인건비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이거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별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 때문에 이쪽 시비를 더 넣을 수 없어서 지금 자체로 다시 했다 이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니 매칭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기간제 수준만큼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예. 이해되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배윤주위원장
예. 예. 부족분을 미리 확보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잘 하셨네요. 그리고 414쪽인데요.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을 올리셨는데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200명을 올리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정질문 준비할 때 보니까 1년에 우리가 100명이 지금 깨졌거든요. 출산율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해 11월까지 141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그래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좀 넉넉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141명.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올 11월 말까지 141명.
배윤주위원장
제가 통계를 잘 못 했습니다. 1,000명이 깨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17쪽에 저소득층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대상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말씀이 금방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액이 5,700만 원정도 증액이면 거의 7,9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3,000만 원까지 갔으니까 뭔가 대상 자체 수유가.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번에 보조사업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이게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산을 내려 줬다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추경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맞추느라고.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행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올해는 좀 예산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넉넉하게 본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소영
김소영모자보건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행 정 과
12시 22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018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우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 1차 행정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번 수정예산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으로서 4년마다 편성 주기이다 보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과 기초자료의 적용에 있어 심대한 실수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 있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내년도 차질없는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그럼. 예비비 부분인데. 예산계장님. 예년보다는 예비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정도가 다시 예비비로 지출되면 지금 보면 예상하기에는 24억 정도가 예비비로 막거든요.
형수
임형수예산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형수
임형수예산담당주사
예. 지금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1억 2,800만 원정도가 지출됐고 2016년에 29억 정도, 올해 2017년에 21억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용처가 긴급한 재난피해이기 때문에 여름철 태풍 이후에 보통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저희 1회 추경을 4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추경에 올라온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2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행정과 예산 1억 6,800만 원, 여성가족과 예산 1,800만 원, 문화예술과 예산 1억 5,0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10억, 보건위생과 예산 1,920만 원, 평생학습관 예산 1,000만 원 총 13억 6,5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