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수정 1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병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수정1차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평생학습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찾는동안 제가 먼저 하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RCE 산책로 조성하는데 2억 1,000만 원.

예.

어디다 합니까 산책로를.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게 원래 생태공원 조성할 때에 미보상토지입니다. 원래 계획에 들어간 토지인데. 당초에 이 토지가 지금 생태공원 안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 소유주가 지태인 외 3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사망하신 분이 되어서 등기가 불가하므로 그때 당시 보상이 안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중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문중 토지로 등기 중이며 등기가 완료되면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내에 중심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땅 이것 때문에 지씨 문중하고는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지씨 문중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제 승소를 했고.

후손들하고 조율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지씨 문중으로 지금 등기를 하고. 법무사에 지금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몇 km입니까?

이게 한 필지에 1,571㎡.

그 땅은 산책로는 길 개념이니까 몇 km나 되냐고?

몇 km?

예. 아니면 몇 m정도?

1,571m입니다.

그럼 1.5km?

이렇게 좋게 된 것이 아니고 길쭉하게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관 중간에 위치한 것이 되어서 이걸 꼭 사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산책로 개념은 그냥 우리가 산책로. 여유있는 시간을 즐기는 어떤 공간. 이렇게 산책로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산책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진입도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쭉 일자로 있다면서요. 지금 RCE 어떤. 나계장님 도면 있습니까? 도면 있으면 도면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도면 확인)

그쪽 옆으로 구.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는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 개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앞에 그 땅을 매입한다는 그거네요? 그죠?

앞으로 거기 산 쪽에 구도로를 해가지고 산책로를

그냥 편하게 숙소동 앞에 있는 개인 부지를 사들인다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12억 정도.

2억? 2억요?

아니요. 1억 2천만 원.

2억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차계장님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억 2천만 원정도.

예. 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죠?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있죠?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몇 차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고. 희망도서를 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산책로 조성에서 조금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 땅입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 구입하려는 것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RCE 자연생태공원 쪽하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 되나요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은 조성시 다 받은 상황이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환경영향평가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원래 생태공원 조성시 다 포함되었던 땅인데 그때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그때 못해서 지금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 분실방지 게이트 구입을 1,600만 원에 2개를 구입한다고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도서 분실방지 게이트를 어디다 하려고요? 지금 그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를 대출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알려주는 장비인데.

예. 예.

지금 시립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어디?

통영시립도서관. 무전동.

무전동?

예. 예.

무전동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층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기기가 오작동이 심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나가는데도 삑삑 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오해도 사고 도서관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도 저하하고 이래서.

그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무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하네요.

예.

그게 분실방지 게이트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2010년. 준공할 때 된 것입니다.

준공할 때 2010년에 되었으면 그게 내구연한이. 물론 사용 빈도수하고 비례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몇 번 고장이 나고 오작동이 심해서 수리도 했는데 이게 계속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다른 도서관들에는 거의 분실 게이트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예. 산양하고 죽림하고는 되어 있고. 욕지도서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욕지는 또 이용객이 작고하니까 굳이. 그럼 그쪽에 있는 분실방지 게이트들은 오작동이나 문제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지금 아직 오작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좀 시원찮은 물건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1,600만 원씩이나 가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럼 무전동에 설치할 것이고. 두 개 다 지금 갈아야 되는 상태입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오래전에 한 기기이고. 지금 기계들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책을 가지고 나가면 대출 안 하고 나가는 것만 소리가 나는데 이번 기계들은 더 좋아져서 무슨 책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것까지.

그거까지 다 인식을 하네요.

인식하는 그런 기계라서.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

또 이렇게 아주 기능이 예민하고 예리한 것일수록 또 오작동의 확률도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양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본래의 기능도 잘 하면서 오작동이라든지 수시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체에 사양들을 좀 받고 비교 검토를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떤 사양을 주로 사용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금 예산 증액 상황을 보면 거의 100% RCE 관련한 증액 사유 밖에 없습니다. 그죠?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 증액을 보면.

RCE도 그렇게 많이 증액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

지금 증액한 것을 언뜻 보니까 3억 2천만 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3억이. 산책로. 방금 RCE 생태공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평생학습관 전체에 예산 증액 사유가 3억 2천만 원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거의 100% RCE쪽 증액 사유에 들어간다. 평생학습관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컨설팅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컨설팅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아니 우리 통영시민들이 도서관의 업무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도서관이 이제 더 이상 조용하게 책 읽고 하는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조 있는 통영시민의 삶을 따라가지 위해서 도서관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까지 받으셨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평생학습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RCE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사유를 보면 전부 RCE 증액 사유만 있고 평생학습관 자체의 증액사업이 없다는 것이 지금 놀랍고요. 그리고 보면 평생학습관 안에 평생교육지원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예.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일단 직접 해도 사업을 지출 건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직접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이 지금 RCE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경과에 있다가 이리로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럼 제가 여기 여쭤볼게요. 처음에 RCE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맡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서 RCE가 인건비. 1인분 인건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RCE가 보시면 425페이지.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지금 지급. RCE가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받았거든요. 맞죠?

예. 기간제로 지금 한 명.

예. 맞습니다. 그죠? 이 일이 RCE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를 1억 500만 원정도 올리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RCE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받았을 때는 대행사업비를 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억 500만 원에 대한 것은 격년제로 하는 벽화마을 축제 이런 것하고.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RCE가 인건비까지 지원받아서. 인건비는 정상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면 민간위탁도 아니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면 이분들이 RCE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전부 대행비를 10%씩 떼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426쪽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308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보조는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교육기관에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10% 안 뗍니다. 그런데 지금 RCE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이 갔습니다. 맞죠? 따로 공기관에 따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지가 4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트라숲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평생학습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상황 파악이 안되는데. 이 세자트라숲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RCE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 프로그램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영시가 RCE에 사업비를 줘서 통영시 학생들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체험을 먼저 시키고 이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다른 지자체나 도에 관련되는 사업 보고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니까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RCE 숲체험 프로그램은 RCE 자체 프로그램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RCE 이 사업을 주면서 이분들이 5,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 수입을 자체수입이 생기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RCE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이걸 다른 지자체에 확산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최소한 네이밍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RCE 자체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RCE에서는 이 사업 대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예산에서 이게. 관장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행사업비까지 받아 가면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RCE 쪽에다.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으로 힘을 좀 실어보라고 지금 예산을 드린 것인데 이걸 자체 교육사업으로 해서 확산하겠다고 해서 자체사업비로 잡아도 지금 도와줄까 말까인데 지금. 이걸 지금 대행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이거 누구를 위한 대행입니까 이게 지금. 그럼 RCE 자체사업은 어떤 것이 RCE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알고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민간위탁도 아니고 말이야. 대행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닌 거죠?

중학교 1학년들 전면 자유학기제가 되는 바람에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아주 사업은 유익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관장님.

예.

어느 지자체도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교육보조사업을 저희가 봤거든요. 교육보조사업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사업들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도 편성하지 않는. 경상남도가 아니라 어디에도 편성하지 않는 시비를 들여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업이 있다 해서 RCE 고유사업으로 만들어 놔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확산을 못 시키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네이밍을 갖게 되면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교육계에서는 우리 RCE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 사업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죠. 우리 자유학기제 아이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만든 겁니까? 서로 논의된 것 아닙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제 말은 편성을 책임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했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RCE에 또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두 가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대행사업은 사업 자체가 넘어왔을 때는 대행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피랑 관련해서 인건비 이미 한사람 인건비를 내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동피랑 일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동피랑 대행사업비가 나오고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올려놓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제가 통영에 와서 통영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런데 시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그런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아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현장에 이렇게 와 본 것이 내 짧지 않은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자리에도 없는데 시작하는 게 의회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이사장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과 같은 현장에 처음 와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오랜 기간을 지난 다음에 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통영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13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영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태어난 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천운이다. 참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길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자면 저는 제 의지로 통영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통영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부모님이 여기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통영을 사랑하게 되어서 통영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시민회관인가요? 그 앞에서 결국 그 당시 유엔대학교 이사였기 때문에 유엔대학 프로젝트인 RCE를 여기다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통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결과가 통영RCE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저희가 세웠고. 연세대학교와 함께. 그래서 13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단으로 승화될 수 있었고. 당시에 환경부에서 75억 원을 달라고 제가 막 졸랐습니다. 그래서 75억 원을 받게 되었고 그거에 매칭으로 통영시와 경남도에서 75억 원 해서 150억 원으로 시작된 것이 세자트라숲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게 다 뭐냐. 통영이 얼마나 아름답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대단한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반한 건데. 이런 곳을 세계 속에 내놔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이 통영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이곳에다 통영이 바로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2005년 그땐 꿈이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의 매체가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영 그 로케이션 장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영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세계에 나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통영이 있는 줄은 몰랐지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통영시민의 교육, 통영시민의 참가율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미래에 통영이 세계 속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을 차근차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이 있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얼마나 막중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영을 그야말로 세계 속의 중심지로 만들어. 그게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한번 불러서 강의 들어 주세요. 통영이 세계 속의 중심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도 도와주고 그러시면 이게 카테고리투센터라고 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투센터라고 하는 완전한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그러한 가까운 현실성이 있는 미래로 갈 수 있게 좀 RCE를 키워 주시면요 통영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민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와 함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특성, 조직 조직마다 기관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특성이 있고 마산시가 특성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RCE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길 정말 간절히 고대하면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반갑고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시설팀장님. 예. 자체 예산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있는 김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통영 RCE 재단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4년 되었는데 두 번째 뵙습니다. 그죠. 행사할 때 RCE에서 한번 뵙고. 오늘 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뵈니까 다 익숙한 분들이라 너무 반갑네요. 저는 오늘 좀 떨면서 왔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라기보다는 이사장님께 몇 가지 묻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입니까? 예. 한번. 2005년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75억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RCE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13년간 오시면서 사업이나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 있습니까?

저는. 전의원님. 제가 무료봉사하는 것 아시죠? 그 무료봉사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일인데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경력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조직을 잘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죠. 평가는 저희가 작년에. 평가는 몇 번 했죠? 송정희 박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리세요. 예. 대신 얘기해도 되죠?

팀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이사장님. 그러면 무료봉사자이기 때문에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평가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역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RCE에서는.

무료봉사는 제가 지금 우리의 법규에 의하면 제가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결재합니다.

그건.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결제하시는 권한이 있으시면 그게 무료봉사가 아니죠. 지금 실비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비는 받지만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다고 해서 무료봉사의 개념을 두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료죠.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외국 나가시고 여기 내려오시는 것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RCE의 프로그램인데. 전의원님. 그럼 제가 거기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묻는데 나는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세계 속에서 통영 RCE를 세계 속에.

알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 통영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에너지와 제 시간을 다해서 나오는데 제가 제 비용으로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제가 비용으로 비행기값 대고 나가는 것을 무료봉사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사장님. 그럼 13년째 세계 속에 통영 RCE를 알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13년 중간에 10년 차에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정도의 나는 경영분석 보고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보고서 안 드렸냐? 우리 10년 그거. 10주년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간간이 나오는 그런 보고서 말고. 그래도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하듯이 13년을 봉사해 오셨는데. 무료봉사로서. 무슨 나름의 자료같은 것 평가로 이렇게 나온 것 없냐 내가 그거 묻습니다. 우리 여기서 매년 평가. 사업부서 평가보고서 이렇게 몇 페이지 나오는 그거 말고요.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10년에 저희가 데케이드 통영 RCE라고 해서 만든 저희들 보고서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저희 자체 내의 발전을 위해서.

10년간 한 백서 있습니까? 팀장님. 10년간 한 백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전병일 의원님 손에 안 들어 갔지?

손에. 전병일 의원 손에 안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통영시에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내 손에 안 들어 온 것이 아니죠.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통영시에 안 들어 갔지? 그건 잘못하셨네들. 안 보냈어요?

만들기는 만들었습니까? 그럼 사본 한번 봅시다. 사본.

예. 저희가 2014년 말에 10년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그 백서 나왔으면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때 저희가 나오자마자 한번 다 배포를 드렸는데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7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크게 해서 RCE가 오늘에 왔다. 지금 10년 오면서 매년 우리가 국도비를 우리 이사장님 역량으로서 매년 어느 정도 가져오는 부분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중앙무대에 계시고 또 이런 역량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RCE를 운영함에 있어서 순수한 지금 시비로 10억 이상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 기타 우리 통영시 예산 말고 사업을 가져와서 지원받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역량으로.

저희들이 경남교육과하고 MOU를 맺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3~4학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 이런 것, 교사 교육 경남에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곳과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비형식교육재단인데. 저희가. 이 비형식교육재단이 실제로 형식을 갖춘 초등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라든지 대학과 연계되어서 활동을 할 적에 저희들 프로그램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연례적으로 내려와서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영시에만. 통영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주된 무슨 용어로 나와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활동비의 근원이 되죠. 그렇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연계되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이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예산 측면에서 좀 어떤 지원을 받고 사업비를 받아오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예산 이런. 사업비.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사업인데.

하나 특정해서 연세대하고 매칭사업비를 얼마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매칭? 뭐에 매칭사업요?

조금 전에 연세대학하고 마지막에 뭐 사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그런 매칭사업을 하면서 대학으로부터라든지 연사업비를 얼마를 지원받고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 진행한다 이거 하나라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지.

그건 동서문제연구원하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부와 같이해서 하는 그러한 매칭해서 하는. 우리가 돈 내지 않고 그쪽에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모든 프로그램은요. 사업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을 가져 옵니다.

이사장님. 여기 지금 교육시간이 아니고.

예.

학생들 앉혀놓고 교육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산. 내년 예산 살림을 어떻게 살 건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다 이것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하시라는데 그렇게 애둘러 말씀하십니까?

연세대 쪽에서 500만 원을 받는 그런 사업을.

500만 원 지원받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건이 매년 몇 건이나 될까요? 연간.

전의원님. 저는 이사장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럼 실무자가 실무자께서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으로 통영 시비가 아닌 통영시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아닌 예산인 아닌 이사장님 역량으로 중앙무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 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그런 사업이 몇 개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세대학교랑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2015년부터 매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예산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올해 MOU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1,000만 원의 예산을 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진다기보다는 그해에 사업이 있을 때 이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 사업을 저희 쪽으로 따와서 저희의 수익금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우선 지속적으로. 예.

수익금으로?

예.

그럼 수익금으로 이 앞에 수익금이 안 나와요. 기타수익비가 왜 안 나와. 자료가.

8,600만 원이 올해.

이게 그 예산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진행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총칙 2페이지에 있는 대행사업 수입비 6억 2천만 원 이 안에는 우리 시비일 것이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출자출연금 수익 4억 4,300만 원인데 말씀하시는 그 돈이 어디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팀장님.

지금 혹시 의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2페이지.

예. 2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는 8,600만 원. 아니 자체수입 8,17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이월금 8,600만 원?

이것은 출연금 잔액이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영업수익 구분에 자체수입 8,170만 원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누적해 온 수익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이사장님의 사업비를 따 온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런 부분과.

그거 구분이 됩니까? 그 부분은 구분이 안되고?

어떤 구분 말씀을.

죄송합니다.

어떤 구분이 되냐. 전의원님.

예. 자체.

세상살이가. 전병일 의원님이 통영의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저더러 아까 외국에 가는 차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절초풍하겠는데.

아니 이사장님.

그러면 RCE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는 그러면 차비 그런 것 쓰지 말라 그러니까 무료라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십니다.

자, 이사장님. 앞에. 이상하시다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한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경비 쓰는 걸 그게 무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이사장님.

예.

내가 무료보수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경비를 쓰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개념이 무료봉사냐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무료봉사에요. 경비없이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좋다. 그럼 그 자체도 실비보상받는 것은 그것 자체도 무료봉사의 개념에 포함 안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중앙무대 금방 인사말씀에서 쭉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통영시가 모 단체하고 여기가 상당히 예산만 가지고 성과가 안 나온다. 물론 이사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해서 성과를 내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매년 10억을 넣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앙무대에서 금방 역량을 평가를 이렇게 국회 운운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매칭 75억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다면 지금까지 13년 해오시면서 매년 어느 정도 이사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셨냐 그거 내가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왜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아니, 제가 중앙무대에서 국회에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좀 그걸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시의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단언컨대 이사장님을 폄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중앙무대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무료봉사를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보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 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중앙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연결되는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님으로서 나는 나름대로 어렵지만 이런 이런 사업을 해왔다 나는 이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뭐 내가 나쁘다고. 이상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산편성하는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비와 무료봉사와의 관계 그것을 해석하신 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지 제가 전의원님이 왜 이상하다고.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하다. 무슨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제가 비행기값 쓰고 이러는 게 무료봉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요. 딴 게 아닙니다.

아니요. 이사장님. 자꾸 화두를 돌리시는데. 내가 그래서 실비보상받는 것은 무료봉사가. 내가 볼 때는 무료봉사 개념이 아니다. 왜? 실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장님 생각은 이것은 무료봉사다. 실비는 교통비 받고 하는 것은 급여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무료봉사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한 번 재차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억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나름대로에. 말을 못하면 팀장더러 얘기해 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느 대학과 MOU를 체결한 프로그램 사업을 해왔으니까 이건 사업비가 1억이다 2억이다 이걸 내가 얼마나 되냐고 참고로 듣고자 하는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이걸 물어본다고 이상한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이상하다고 한 것은 조금 전에 그게 팩트였어요.

아니.

제가 실제로 돈이 1억이 오는지 1,000만 원이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연결만 지어주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할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하고 하면 지금 이사장님 어디 가신다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RCE가 이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도 안 계시고 실무팀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 장학기금 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로 책임자가 없는 이런 자료가 책임자가 계실 때의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난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안되겠느냐. 경영방침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길래 여태까지 실무국장도 안 계시고 실무팀장도 안 계시고 이런 상태로 통영시 예산 1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무료봉사니까 나머지는 밑에서 다 하신다 그런 자세인지.

그런 자세가 아니겠죠.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변원정 국장이 파리로 리크루트 돼가고 이런 과정에 또 한 명의 서울 출신의 저희 생각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을 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신임 사무국장 뽑았습니다. 여거 의견들이 이제는 통영.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영에서 사람 좀 구해달라고 얼마나 부탁했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까 통영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통영시의 돈도 받고 그러니까 통영에서 좀 영어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 찾아주세요. 우리 길순미 관장님도 아실 텐데. 그러던 중에 요번에 더 기다릴 수 없다 해서 마감을 했는데. 통영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죠.

이사장님.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통영이라는 곳이 얼마나 먼 위치에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사장님. 금방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 볼 때 이건 조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원격 리모컨 조정을 해서 CEO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초창기는 다른 국장님들이 이걸 토대를 쌓고 어떤 어느 정도의 기반을 올려놓으려면 물론 이사장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어떤 RCE의 철학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면 좋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또 오셔가지고 지역정서 어떤 등등이 안맞아서 단기간에 국장직을 사퇴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는 13년이나 흐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역의 정서에 좀 맞는 분. 이 지역이 통영이 나름대로 이사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인구 10만 도시에서 무슨 인재가 있겠어 무슨 RCE를 운영할 사람이 있겠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이 통영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이 통영에 많이 계신단. 그래서 그런 분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바램도 있었고 또 여러 요로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RCE를 끌고 갈 분이 통영 정서를 잘 아시는 지역분이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RCE가 앞으로도 좀 더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좀 더 나름대로 제2의 어떤 출발점에 왔는데 이사장님 좀 챙겨주시고. 뭐 사실은 우리가 RCE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께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장학금 줄 때만 오신다. 이사장님이.

제가요? 음.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실무자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통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RCE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이사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3만 도시, 지금 경제적으로 조선 경기도 어렵고 전체가 어렵습니다. 관광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RCE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이사장님께서도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중앙이나 매칭사업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통영 RCE가 세계 중심의 RCE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거니까 전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실무자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께요. 다른 사업비들은 우리 여기 몇 분이 묻는다 하니까 중복되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보니까 조그만 수용비 이런 부분이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전기 사용료가 보니까 월 500만 원 나오네요.

예.

월 500만 원. 이게 RCE가 지금 직원이 열다섯 분이고 밤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운영을 그죠?

예. 맞습니다.

숙소동에 지금 투숙을. 원래 숙소동에서 처음에 올 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로는 숙소동에서 조금 게스트하우스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현재 300만 원.

연?

예.

그래.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인의식이 없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자체수입도 좀 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다시 돌아가면 전기세가 500만 원정도 나오는데 통영시에 어느 기관을 내가 들먹여서는 안되지만 250명이 근무하는 기관 24시간 불 켜놓은 기관이 전기료가 600만 원 나옵니다. 600만 원. 월. 우리 500만 원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예.

하나를 말해. 특정 내가 그걸. 어딥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250명이 24시간 불 켜놓고 하는 기관이 600만 원 월 나오는데 500만 원 쓴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어려운 부분. 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듭니다 설명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안되지. 그럼 거기는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겨울에 난방기 안 돌리고 있었을까요. 그 기관에는.

예. 저희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쪽에 들어오는 에너지원 자체가 사실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좀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가스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 다 전기로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색한 얘기는 좀 우리가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등 끄기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자료 낼 때 전기료 절반이 딱 떨어진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모든 면에도 그렇고. 하나만 또 할게요. 우리 텃밭 조성하는 데 보니까 RCE 선생님들 15분 중에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텃밭 하나 가꾸는 이런 부분들도? 텃밭 예산이 여기 들어왔네. 강사료 수당, 식대 이런 것이.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부류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텃밭을 분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내가 수용비 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RCE에서 텃밭이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지금 현재 텃밭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사실 예산이라든지 운영하는 경비를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시민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잡혀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팀장님. 그 정도 하고. 제가 뭐 예산 이런 문제를 상기.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중에서도 RCE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성과가 탁탁. 뭐 관광에는 우리 시장님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올해 축구대회 4억 5,000만 원 여니까 통영에 부가적으로 십몇억이 창출되었다 먹고 자고 한다고. 그러나 교육은 안 나오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매년 10억씩 들이는데 거기는 뭐 하지 하거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예산 이런 것도 수용비 이런 것도 좀 절감하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통영시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우리 담당주사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377페이지.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식용유 산패측정기 TESTO 270을 구입한다고 한 세트 9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이 산패측정기를 사서 용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식용유 산패측정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튀김이나 오일의 신선도를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위생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식용유 산패측정기가 사용될 것은 닭 치킨집이.

치킨집이라든지 식용유를 이용하는.

위주로 식용유를 많이 쓰는 집인데.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속 나갔을 시에는 그냥 육안으로 구별하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은?

그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보안원에 의뢰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한 세트 구입해서.

예. 예.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가격은 조금 들쑥날쑥하던데 한번.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용유는 신선도가 최고 우선이니까.

예.

그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측정기를 구입하면 단속 나갔을 시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길 바랍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겁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이 14명입니다. 보건지소에 10명하고 본소에 4명하고.

그럼 보건의사가 총 14명이라고 봅니까?

예. 14명이고. 또 통영적십자병원에 2명하고 새통영병원에 1명하고 노인요양병원에 1명하고 그래가지고 총.

그럼 병원에 있는 분 네 분하고 합치면 총 18명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6명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 산출 근거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 수당은 또 14명으로 올려놨고. 그래서 제가 관내 정확한 현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료활동비가. 이것은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챙겨보니까 아까 본소에 4명하고. 병원에 것은 병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지소하고 본소는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명으로.

우리는 14명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근무 수당하고 맞아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명분은 잘못.

예. 추경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정리를 할 겁니까? 우리가 14명을 관리를 하니까 14명분만 예산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여기서 2명분을 삭감 조치해도 괜찮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유동적이 되어서 의사가 또 충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혹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다음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원래 14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2명분 착오분이거든요. 착오분은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착오분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중간에 또 생기는 변수를 대비해서 그것 가지고 적절하게 쓰다가 남으면 결산에 처리하겠다는 말은 어떤 건전재정이라든지 투명 재정의 원칙에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공중보건의사가 더 신규로 추가로 와서 예산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시에는 또 우리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요구를 해도 되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사소한 것 하나만. 368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진료소가 18개소입니다.

그죠?

예.

그 보건진료소에 전기밥솥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 군데도?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그래서 앞에는 자기들이 쓰던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월례회를 매월 하는데 우리 진료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조그마한 것이지만 같이 일률적으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조그마한 전기밥솥 말고는 다 있으십니까? 다른 것도 다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전에 거기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스레인지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구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에 권영학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건강도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지금 통영에서 건강도시 운영하는 데가 몇 개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지금 87개 도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만.

통영시 뭐라고요?

건강도시. 예. 저는 착각을 했네요. 전국에 87개 도시에서 하고 있고.

경남은 7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7개고. 예. 내가 금년 한 것을 착각했네요. 지금 건강도시 운영한다고 우리 통영시에서 1,400만 원정도 감액이 되어 2,300만 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건강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통영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스티커 제작, 책자 구입, 사무관리비 협회 연회비, 워크숍 회의 참석 이런 어떤 행사운영비입니다. 그죠? 지금 계상된 것이.

예.

그러면 통영시가 건강도시가 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데?

각 실과별로 지금 36개 단위사업에 전부 건강도시 건강입히기 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딥니까?

저희 과입니다.

예. 그 과에서 하는데.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몇 개의 사무관리비만 여기 올려놓은 것이지 실제 다른 부분들도 건강도시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통영시가 건강도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게 관련되는 부서가 몇 부서이며 관련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컨트롤타워니까.

예. 예. 지난 9월 보고회를 했습니다. 전 실과.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단지 2,300여만 원만 가지고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417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임산부와 아동건강 관리 부분에 임산부라든지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많은 양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금 1,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감액된 부분요.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그죠. 우리가 인구 절벽이고 저출산에 의해서 전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하던 것보다도 증액을 해서 더 좀 열심히 활성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요. 예.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김소영입니다.

예.

지금 이게 800만 원 감된 것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둘째아, 셋째아 할 때 오가닉 내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원수를 출생아 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내용을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출산아 수가 작아서.

출산아 수가 작은데 작년 이상 그대로 하기가 그렇고 해서 3년 치, 5년 치 추계를 내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고. 그럼 나오신 김에 지금 2만 원에 500명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2만 원 가지고는 주로 어떤 종류가 나갑니까?.

첫째아 같은 경우는 양말이라든지 손수건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처음에 오면 저희들하고 임산부 등록하고 할 때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첫째아 같은 경우는 양말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을 주고요. 둘째아 같은 경우는 방수요라든지 유아 내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산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 내지는 어떻게 신청 접수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예. 저희들은 일단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할 때는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도 A4 한 장 해가지고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어떤 혜택이 있고 정부 지원은 어떤 혜택이 있다고 다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산부들은 가임 여성들은 나이가 대게 젊으니까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아마.

예. 그런 곳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텐데 좀 더 혹시나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 예.

그다음 읍면동에서 통장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통장님들이 가장 사정을 잘 아니까.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자료가 계속 나갑니다.

예. 예. 그런 데도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