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그게 당초에 시립합창단원이 조례상이 60명 이내로 이렇게 단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한 40명 정도분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운영되는 인원이 지금 한 28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거에 따른 차액을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예.

그런데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저기 도비 2억 4,000은 내려왔는데, 시비 대응분 3억 6,000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정리추경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2005년도에 교체하였습니다.

12년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한 10년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년에서 10년정도

그래서 8년에서 10년정도 됩니다.

예.

그 이전에는 유해성 그런 부분은 검사를 안하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시설하기 전에, 유해성 점검을 다한 그런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큰 훼손되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명수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네. 그렇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층은 배드민턴장, 한층은 2층 건물로 할건데요. 한층은 탁구장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제 사업비도 이게 좀 많기 때문에 도(강원도)하고, 구두 협의는 마쳤습니다.

복합구장으로요.

예.

예. 그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9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대금 1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등에서 변상금 183쪽입니다.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의 대부료, 변상금 등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예산이 483억 6,105만 3,000원에서 1억 4,76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회계관리 효율적 운영에서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집행잔액비 1,23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그린 공공청사 환경 조성에서 본청사 내진안전진단 용역비 집행 잔액 78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리모델링공사에서 공사비 집행 잔액 1,15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실무수습) 2억 2,13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단순직) 1억 1,97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현업) 2억 2,51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영랑 119안전센터 교환 부지대금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교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자체추가)사업의 농작물 피해보상 2,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일반용 제작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수료 1억 8,7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금호동 생모리츠 건너편 클린하우스 설치 옹벽공사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비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쓰레기수거 청소차량(압축진개차)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의 시설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시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의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자체추가)사업의 환경감시대 운영(무기계약직) 보수 1,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액은 10개사업의 10억 5,164만 6,000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 문구정비 사업비 500만 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2억 125만 1,000원, 금호동 생모리츠 건너편 클린하우스 설치 옹벽공사비 5,600만 원,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사업비 1억 5,499만 5,000원,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감리비 340만 원, 금호동 생모리츠 건너편 클린하우스 설치비 2,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구입비 1,2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사업비 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비 2억 4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공사비 1억 9,5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 및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예.

그것은 2,600만 원은 당초에 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국민서비스가 대부분 버스정류장 명칭이거든요.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국문안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비카드사가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구축할려고

중국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통신비, 전기료 기타 그런 경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계속비 사업으로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19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시나요? 어린이 체험교육장은 언제부터 시작,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마무리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겁니다.

네. 그것 처음 시방서하고 처음 나올때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한테 보여좀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할려고 지금 할려고 그러는지 좀 확인 좀 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저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관내하고 고성·양양 주요 어린이집 관계자를 만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의견도 반영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09페이지에 속초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지금 방금전에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네.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용역기간이 이게 얼마정도 되는거지요 기간이 이게 당초예산건데 아직까지 이런 예산이 안되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기는데 이게

네, 용역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용역을 추진을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속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너무 늦게 발주가 되어서

언제쯤 발주하셨어요.

그것 12월 초쯤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중교통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예산때에 2016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을 빼고, 이 예산을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셨으면은 당초예산을 아니, 제가 봤을때에는 12월달에 발주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국가 기본계획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도하고 중앙부처의 그 내용도 같이 담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지연됐던 그런 사유도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예산을 3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해도 되지, 꼭 본예산때에

예. 글쎄 말입니다.

하셔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데 예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안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명세서는 18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1,995만 9,000원으로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6억 1,9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6,640만 원,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92억 4,088만 8,000원으로 2억 3,8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7억 4,446만 1,000원으로 1억 4,03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4억 6,854만 5,000원으로 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2,464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411억 9,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수입이 460만 원으로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봉안묘 사용료 7,300만 원으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3억 8,3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각인 및 위패 제작수입으로 340만 원,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꽃액자 판매수입 1,100만 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봉안함 판매수입으로 4,6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화 및 화병 판매수입으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6개 사업의 292억 4,088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2억 3,8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8쪽까지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를 비롯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총 35개 사업의 10억 8,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부터 188쪽의 상단까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87쪽입니다. 공공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취업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등 총 20개 사업의 8만 7,000원을 감액하여 104억 6,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12쪽입니다. 212쪽부터 22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608억 5,644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1억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92억 4,088만 8,000원으로 2억 3,81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7억 4,446만 1,000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도비는 104억 6,854만 5,000원으로 8만 7,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시비는 204억 255만 원으로 1억 3,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뭐 찾으세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아니 세출 다 안했잖아요.

세출

세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212쪽부터 22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으로 아동 여성 폭력사업 및 아동돌봄지원 사업 등 2개사업의 14억 4,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사업의 1,427만 원을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937만 4,000원 감액된 4억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무더위 냉방비 지원 등 7개사업의 349억 2,177만 1,000원으로 5억 7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4,798만 9,000원 감액되어 34억 9,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470만 4,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단위사업으로 259억 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12만 원 감액하여 3억 9,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3억 3,293만 7,000원을 감액하여 212억 3,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의 2개사업의 25억 7,340만 8,000원으로 7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509만 5,000원 증액하여 2억 7,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억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육 기틀 조성 단위사업으로 7개의 세부단위사업의 3억 8,757만 9,000원을 증액 하여, 234억 7,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3억 4,8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18억 2,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616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5,569만 3,000원을 증액하여 43억 5,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억 9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5억 5,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억 6,4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2,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 지원사업으로 23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까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단부터 218쪽 중단까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단위사업의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지원) 등 4개 세부 단위사업의 1,249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9,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084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2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30만 원 증액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기반 확충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7,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7,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9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1억 8,671만 6,000원을 증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터 2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경비정책의 2,7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인력 운영비가 변경되어 2,7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인력 및 자체추가사업 등 2개 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12만 원 증액되어 5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자체 추가비로 2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로 (자체추가분)입니다. 2,500만 원 증액하여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생활관을 포함한) 옥상방수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3회추경의 사업비가 반영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관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 사업으로 대포동 피골경로당 신축사업의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약자 등 장애인 및 노약자 인정 BF인증의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찾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이것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실에 체육관 전액 시비죠?

네.

전액 시비인데 굳이 3회추경때 왜 올리셨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심의위원회에서 삭감)

'18년도 당초예산에

네.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상황이 저기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그 사진 참고,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너무 지금 노후화한 상태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보육인대회 그 개최했을때도 그 하루이틀전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 했었거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올때에는

'18년도 당초예산에 왜 안올리고, 지금 여기 올렸냐는 얘기지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이 안됐다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진을

행사가 그리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점점 청소년실내 체육관이 이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냉방시설이라던가 전혀 냉방시설도 너무 노후가 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가공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네. 저기

아니요. 냉방비 저희가 그 도비사업으로

냉방비 여름철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14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5개중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10만 원 초과되면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만 원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방재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무더위쉼터 지정되면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을 거기다 편성하게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 추가 지원

예. 6개소에서 저희 속초시는 6개소가 다 우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소는 더 특별히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2개소는 다른 시설, 4개소는 120만 원 지원이고요. 2개소는 더 우수해서 24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도(강원도)에서 평가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 점검에 의해서 도에서 판정해 주는 것입니다.

평가, 도에서도 내려오고요.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두군데가 행복한 홈스쿨하고요. 저기 새마을 지역아동센터.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지금 그 쉽게 말하면 게이트인데, 이렇게 세워서 출입하시는 분들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이런

예. 그래서 태그를 부착을 시켜서 그사람이 만약이 정상인지, 우리 정상적으로 가입을 한 회원인지, 그런 것.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전에

그런 것은 없는데, 출입하시는 분 중에 한두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있으셔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지금

예. 그 지금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또 땅도 있는지, 다시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또 하고, 그래서

예.

지금 셔틀버스를 저희도 지금 말씀이 있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무료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료로 했을때에는 또 버스회사하고 또 어떤 그게 있을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셔틀버스 운영하던 지자체에서도 셔틀버스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데도 있는

정확한 이유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예. 다행히도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체육시설을 갖추고 독서실은 도서실은 갖추고 있어서, 그나마 그것은 다행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 상수도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4,1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인상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청사난방용 보일러 등유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0페이지입니다.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검침 및 요금징수관리에 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차입금이자상환에서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5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설악동 누수탐사 용역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청호급수지역)의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2,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계량 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의 4억 3,836만 원입니다. 공기업결산 회계감사인 선임용역비 1,160만 원은 결산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청호급수구역) 4,298만 원,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 1억 8,378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억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카.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세출 293쪽부터 294쪽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5쪽부터 56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59쪽 세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요.

5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3회 추경 자료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소급분과 긴급복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 항목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거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소급분 400만 원 증액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 1,000만 원, 펌프장비, 사무관리비에 청호동 우오수펌프장 국유재산 사용료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소급분 3명에 대하여 1,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5,000만 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설계용역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제원 마련을 위하여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최종침전지와 최초침전기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4지,5기) 2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각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속초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2단계 사업으로서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24억 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교동·금호동 일원에 하수도 관거 36.2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4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수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7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9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설악로 차집관로, 청초천 하상 차집관 이설, 제3중계펌프장 압송관 교체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내년도 8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9월에 본 사업을 착공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정산시기가 미도래한 공기업 결산 용역과 금년도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비 2,200만 원, 금년도 상반기에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중인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 14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중 사업기간 부족과 내년도 국비사업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을 임시 보류하였던,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교체외 4개 사업에 대한 12억 7,360만 9,000원 등 총 27억 4,56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왜 1,000만 원 계상된거지요. 이게? 기 정한것보다 1,000만 원이 더 증액된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을 줄 때 딱 ...., 주지 않나요?

현재 저희들이 매년 결산용역을 합니다.

결산용역이요.

결산 용역을 하는데.

아닌데?

저희들이 얼마전에 하수도사용조례을 개정하면서, 내년 2월말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원가 산정용역기간에 그 용역비를 좀 더 증액을 시켜서 같이 그 저희들이 결산 용역과 원가 산정용역을 같이 결과를 받아서 2월내로 공고를 할려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별도로.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는 개별 발주를 했었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개별 발주해서 얼마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제 기억에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공고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 언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이제 1년에 한번씩 원가산정을 해서 매년 공고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바로 추경에 이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61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

저기 뭐냐?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하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압송관로가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난 시설입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이 운영된지가 지금 19년차인데, 이게 1중계펌프장보다 하수처리장 까지 900m라인이 2열이 묻어 있는데, 금년만해도 벌써 6번 누출사고가 났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관이 부식되고, 파열돼 가지고 그래서 싱크홀사고라던지 계속 사고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되어서 바로 저희들이 발생되면 바로 응급복구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보다 금년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려고 금년 저번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아갔고 2등급 판정이면 즉시 사용을 하지 말라는 등급이거든요. 그래 2등급 판정을 받아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얼마전에 신청을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거기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의 뭐 역할도 많이 하셨고, 뭐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어서 10억을 금년 예산으로 받아갔고, 아마 항구적인 대안을 바로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예비비 형식은 아니죠? 예비비 몫은 아니죠?

예.

몇일 남지 않았는데, 이게 명시이월도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가 싶어서 좀.

지금 사실은 하는게 아니라, 긴급사항에서 응급복구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산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했는데, 그 금액이 모잘라서 지금 증가 시켜가지고 준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본예산과 추가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시·군조정교부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속초항 22만톤급 입항 시뮬레이션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194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시정홍보용 영상 저장장치의 5,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의 신흥마을 민원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잔액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구입비의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1억 6,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79페이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조정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의 2억 7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운영, 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정홍보용 영상 저장장치 5,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입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속초비젼 2030 수립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용역 수행 기간이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10월달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