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8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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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항상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농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별책) (농정과 소관)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돼도 상당히 페이지수가 많고 종목이 많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에 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새로 구입할 당시에 지금 그대로 둔 상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농지를 새로 구입해서 소유자가 바뀔 때는 다시 거기에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참 좋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보면 특히, 도서나 산양 같은 경우에는 평지 같으면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아예 풀이 차가지고 옛날 둑이 다 무너져가지고 진입하기조차 힘든 부분인데 거기에 다시 옛날에 하던 경작을 해라, 이런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참 난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저게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새로 생기면서 96년 이전에 소유를 해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은 농사를 안 지어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데 농지법이 생기면서 경자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농지를 가진 사람은, 새로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지금 현재 농지법 그 조항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그렇고 뒤에 계신 안익규 담당계장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너무 사유재산에 대한 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도 깊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경남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흥구역에는 어차피 놀려놓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언덕이나 길이 없고 거의 야림화 돼 있는 데에 농작을 하는 거는 실제로 식량증산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심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부분을 완화 내지는 좀 없애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으로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그렇게 과장님 대응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게 현실화는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작물을 하라고 해도 거기 한다고 해서 ‘눈감고 아웅식’으로 거기 가서 포클레인이 내려가서 뒤집어서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또 포클레인이 못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지게 지고 바지기 지고 나르고 하던 때가 지났거든요.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농로가 있고 기계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으면, 그렇게 돼 있다면 맞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예 지금 옛날 소로에 또 오래 사람이 안 다니고 하다보니까 둑도 무너지고 옛날 길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데에다가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나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완화를 해가지고 어떤 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보다는 최대한 완화된 잣대를 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때에 그부분을 충분히 완화된 쪽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로가 어느 정도만 확보가 돼 있어도 이해를 합니다만 전혀 지게지고 바지기 지고도 못 들어갈 정도, 그런 농지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래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상태면 그사람 명의로 있으면 되는데 다음에 또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또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다, 그리고 농지를 휴양을 하면 휴양급여도 준다면, 농사 안 지으면 그것도 준다면 여러 가지 배치된 정책이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펜션들, 소규모 펜션들 일제 정비를 하는 중이지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전국에 펜션이 5만 8천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추진단에 일제 점검을 하고 관련 농림축산부에서 전국 일제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잣대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지만 진짜 지금 아우성이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일단 펜션 경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많이 생겨나서 지금 통영에 586개 정도 오늘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크게 안 벗어난다면, 실제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FM대로 설계대로 해놓은 건축물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준공하고 나면 보일러실을 하나 만든다든지 자그마한 창고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많은데 또 앞에 조금 달아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다 잡아서 원상복구를, 원래 설계대로 한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펜션들마다 안 걸린 곳이 얼마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제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농어촌정비법에는 크게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소화기나 주민등록 전입이 사업장에 돼 있느냐, 그런 사항인데 불법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면 또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만 경미한 거는 또 경미한 것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건축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건축과에 저희도 전달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보면 소규모 숙박업소 해가지고 70평이라는 게 딱 묶여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다른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깥으로 빼가지고 다시 좀 달아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77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급식비 지원이 28억 3,092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는 3억 7,900같으면 한 15%고 85%가 자체 부담이네요? 정부에서 무상급식, 무상급식 강요는 하면서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고 시비를 85%나 부담을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17%고 얼마되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하다가 다른 사업하겠습니까, 이거?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부분이 오늘자 도 예결위에서 통과된 비율이 교육청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지금 예결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 당초안은 교육청이 40%, 도 20%, 지방자치단체 40%였는데 도비 10%가 삭감이 되고 교육청에 10%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바꿔지는 부분이 동지역 중학교 5개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개교는 지금 저희가 시비 40% 수준이 1,200원을 올해부터 예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 보면 사실상 통영은 시비기준으로 볼 때에 무상급식이 다 된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 여기에서.

강혜원위원

그럼 여기에 24억 5,1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4억 5,100만원이 나왔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24억 5,061만 6,000원 중에서 무상급식이 19억 5,206만원, 그 중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지역 고등학교 1인 1식에 19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 1,041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비지원 고등학교에 주는 5억이 위원님, 시비에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산출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우리가 무상급식이 좋은데 나름대로 국도비를 하도 못해 50% 지원해주고 자체 부담을 50%하라고 해야지, 지금 예산서를 보면 85%가 시비입니다, 시비.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게 교육청부분 50%가 예산에서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도에 결산 추경할 때 수정을 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은 우리 예산에 아예 잡히질 않습니다. 교육청 자기 예산에 잡히고. 저희한테 잡히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에 잡히는데.

강혜원위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청 예산을 40%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50%입니다.

강혜원위원

50%면 12억 정도는 내년도 결산 추경에 남을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24억 시비 중에서는 지금 현재 결산이나 이런 추경에 더 시비를 확보할 부분이 아니고, 이부분 예산이 다만 도비하고 이번에 시비하고 이게 비율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비율만 조정되지 예산 가감이라든지 증감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비율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공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똑같은 비율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저희가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은 없는 사업이고, 도비지원 사업인데 저희하고 얼추 유사한 쪽으로 그렇게 비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다보면, 물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자체 부담을 하라고 해야지, 조금 지원해주고 자체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 무리한 정책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