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향상, 안정적인 채무관리, 보조금 한도액 준수, 투자 시기별 재원의 적정 배분 등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4차 산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과 청정에너지 확대, 창업ㆍ일자리 확충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 빈틈없는 복지와 시민 안전 증대,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 등 미래세대의 발전 토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867억이 증액된 2조 1,586억 3,787만 4,000이며, 일반회계는 1조 8,817억 5,82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68억 7,9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400억 390만 7,000원, 세외수입 881억 8만 1,000원, 지방교부세 3,850억 원, 조정교부금 1,104억 4,229만 1,000원, 국ㆍ도비보조금 6,446억 4,83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5억 6,36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44억 4,033만 원, 지방교부세 93억 5,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62억 9,194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7억 9,436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2억 원, 주요 시정 홍보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07억 1,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6억 원, 공공근로사업 32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 MRO단지 2지구 조성 분담금 21억 3,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6억 3,000만 원, 오송 첨단의료재단 연구개발 지원 12억 5,000만 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ㆍ개발 지원 10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67억 2,000만 원, 범죄취약지 시시티브이 설치 2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10억 3,000만 원, 글로벌(global)게임센터 구축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원 1,638억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52억 원, 생계급여 지원 630억 3,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478억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85억 4,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73억 2,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95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167억 2,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60억 3,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47억 4,000만 원, 장애연금 지원 145억 5,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120억 3,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76억 8,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73억 8,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51억 5,000만 원, 제2충북학사 건립 부담금 45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구축 23억 원, 오창야구장 조성 18억 3,000만 원,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14억 원,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227억 5,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99억 7,000만 원, 용곡ㆍ석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42억 5,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억 5,000만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8,0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30억 원,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에 29억 7,000만 원, 야간경관 조성 25억 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12억 원, 오창ㆍ가경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02억 7,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7억 8,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3억 8,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억 9,000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34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0억 2,000만 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 1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67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104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8억 1,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65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7억 4,000만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간 도로 개설 44억 6,000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40억 1,000만 원, 청주 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30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27억 원,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2,000만 원,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2,000만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및 충전시설 설치 22억 7,000만 원, 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간 도로 확장 15억 원, 운수종사자 쉼터 부지 매입 13억 6,000만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85억 7,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 76억 6,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ㆍ운영 42억 7,000만 원,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4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으로 금천도서관 건립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으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5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 200억 원,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195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80억 2,000만 원,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71억 2,000만 원, 오송 제2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61억 원,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34억 8,000만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21억 원,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20억 9,000만 원,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20억 5,000만 원,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18억 8,000만 원, 모충동주민센터 신축 15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입니다. 공통적으로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86억 6,000만 원,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ascon) 덧씌우기 38억 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33억 원, 노인 장수수당 지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 38억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29억 9,000만 원, 율량배수지 신설공사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오송생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3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9억 7,000만 원,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 개량 16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 38억 6,000만 원,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 28억 7,000만 원, 가마∼석판 간 하수관거 정비 27억 8,000만 원, 가덕면 하수관거 설치 24억 2,000만 원, 석화∼서당 간 하수관로 정비 27억 8,000만 원, 복현∼성산 간 도로 개설 19억 8,000만 원,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17억 1,000만 원, 오송호수공원 정비사업 15억 원, 석화∼사인 간 도로 확장 15억 원, 강내면 연정교차로 개선공사 14억 6,000만 원, 북이ㆍ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14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일자리, 안전, 환경, 복지, 문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청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연구ㆍ개발과 기술창업 지원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 1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머지않아 다가올 백만 행복도시의 출발을 위해 우리 시가 제출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86억 3,7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7억 4,6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8,817억 5,823만 7,000원, 특별회계는 2,768억 7,963만 7,000원입니다. 2ㆍ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35억 5,481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8,817억 5,8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176만 7,000원이 증액된 2,768억 7,963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35억 5,481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8,817억 5,8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5.45% 증액된 1조 2,643억 9,675만 9,000원, 직속기관은 2.64% 증액된 597억 9,852만 4,000원, 사업소는 3.39% 증액된 3,245억 9,811만 9,000원, 구청은 1.96% 증액된 1,724억 2,721만 2,000원, 읍ㆍ면ㆍ동은 4.68% 증액된 605억 3,7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176만 7,000원이 증액된 2,768억 7,9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7,224만 8,000원이 증액된 2,025억 742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51만 9,000원이 증액된 743억 7,2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1.13% 감액된 116억 9,408만 3,000원, 직속기관은 2018회계연도에 사업계획이 없으며, 사업소는 1.37% 증액된 2,651억 8,5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세입예산 중 5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64억 1,9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내국세 확대에 따른 교부세 증가 등 자주재원이 소폭 확대되고, 복지 분야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ㆍ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제7회 동시 지방선거와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추진 방식과 예산규모의 적절성 등을 세밀히 살펴보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관련, 복지 분야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와 범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분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주입식이나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협력과 체험 또 현장학습 등 인성과 공감을 중시하는 지역 사회로의 교육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생태, 환경, 문화 등과 연계시켜서 교육을 하려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시가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시ㆍ군이 몇 개가 있어요?

 ;충북에 11개 시ㆍ군 중에서 여덟 군데가 금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단양ㆍ영동ㆍ청주 이렇게 세 군데만 실시를 안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세 군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는 이 사업을 전체 다 계획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11개 시ㆍ군 전체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는 8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내년도엔 전체를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설명이 부족했나……. 물론 간담회나 시정대화를 했겠지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임위원회든 똑같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갈급/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충청북도 전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개별 멘트를 하시더라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 문자 안 받아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갈급하다.’ 하면서 이런저런 단체한테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받게끔 하지 말았어야 되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서 이런 예산을 반복되게 질의하게끔 하시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 지자체, 지역사회 공동으로 충청북도 전체에 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계수 조정할 때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더 드리든지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진현 위원 거수)

 ;잠깐만요!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십분 이해합니다. 그게 100통이 오든 200통이 오든 십분 이해하는데 불특정 미지인으로부터 오는 문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시청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이 조장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 관련돼서도 문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누군지 밝히고 떳떳하게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지 않은 불특정 미지인으로부터의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려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변창수 위원 거수)

 ;제가 복지교육위원회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잠깐만, 김현기 위원 먼저 발언하시고.

 ;국장님, 429쪽에 보면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건립 예산이 삭감된 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2016년 11월에 교원대학교하고 청주시가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교원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신축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교원대학교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가자. 교원대학교에 청람황새공원이라든지 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교육박물관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서부지역의 교원대학교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거점기관으로서의 큰 틀에서 가자 해서 그런 부분을 교원대학교하고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원대학교에서 부족한 그 부분을 저희 시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5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청주에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제가 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다목적교실 개관할 때 청주시에서도 예산 반영된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경동 지역구이고 그쪽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개관을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 청주시 전역의 학교별로 개관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다뤘던 부분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다목적에 예산 지원이 됐다면 이것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가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청주시 초ㆍ중ㆍ고에 다목적교실 예산 반영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심의한 우리 상임위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고, 예산안에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이 딱 들어왔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간담회를 한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풀(POOL)예산으로 4억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이게 부결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최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문자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되고 나니까……. 글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협박식의 이런 문자를 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게 지금 들……. 이게 누가 사주해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어제 가져온 자료예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어제 봤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겠지만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의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이 업무협약서를 2016년도에 했는데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협약식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그때 현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좀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못 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응사업이나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단편적으로 볼 때 오송이나 강내 지역에 도서관이……. 물론 학생들 공부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데 지금 오송에서 인구가 2,000여 명 줄었고 가장 큰 이유는 정주여건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가 낮다고 세종시나 인근 대전, 천안으로 많이 빠지는 현상 중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게 9시부터 오픈(open)을 하죠?

 ;네.

 ;그러면 ‘중3이나 고3이나 입시 이런 걸 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일반인들은 괜찮지만―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업무협약 2조5항에 보면 ‘시설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주 오송 지역을 보면 어떤 연수나 대형 세미나를 하고 싶어도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덜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또 청주를 알릴 수 있는 또 교원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이런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이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세밀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예결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진현 위원 거수)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교원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액이 5억이죠?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어디하고도 협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약의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시에 먼저 협의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추후라도 시의회에서 내용이라도 알고 있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산심의 직전에 ‘협약서 갖고 와라.’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든 후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괴리가 좀 있어서―아마 제 생각입니다―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보는데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이들 컴퓨터교실이 낙후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든지 식수통이 모자라서 식수통을 몇 개 해준다든지 이런 1,500 소액짜리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불허하면서 국립대학교에 도서관 지어 준다고 5억을 준다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좀 시에서 검토하셔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금 컴퓨터교실 가 보면―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시청에서 연한이 지나서 쓰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애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체사업만큼은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계속 계시고요. 방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일단 집행기관에서 뭔가 미스가 있어서―사업의 정당성을 떠나서―행정절차나 사전 논의절차를 안 거쳐서 결국 이렇게 된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느낌이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집행기관 분들이 그런 사전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예산이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개 시ㆍ군 중에서 8개도 똑같이 5 대 5 매칭(matching)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하고 단양하고 영동 세 군데만 빠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올해 사업에서.

 ;지금 여기 센터운영장님도 나오신 것 같고. 센터운영비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연계……. 마을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사업내용에 보시면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이 과연 어떤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교육은―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협력해서 다양한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나름대로 교육ㆍ예술 분야라든지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목표를 세워서 교육을 짜고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계수조정 때까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꼭 피력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교육을 받고……. 사실 아이들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인데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기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몇 년 만에 청주시의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계시니까―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시에서도 예산편성지침안을 가지고 작성해서 각 부서별로 편람시키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된 줄거리를 보면 예산편성을 정책사업별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일부―다 그런 건 아니지만―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반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하셨지만 차후에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다들 시에서 25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곳저곳 다! 청원생명축제라면 청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축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차제에……. 예산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청원생명축제 관련 총목록을 해서 좀 주세요.

 ;예,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전년도 관광과 청원생명축제에 투입한 25억에 대한 정산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협약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이 기준이 각 부서마다 달라요, 부서장마다 다르고! 굉장히 문제 있는 조직이에요. 예산을 투입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협약을 하고 예산을 줘야지. 기존에 그래 왔던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좀 세워 주시고요. 또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시키고 있어요. 일은 팀별로, 그 밑에 주무관별로 다 책임지고 하시는데 이거는 부서장님들께서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열람들을 좀 해주십시오.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요. 때가 바뀌면 슬쩍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428, 430쪽을 보시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 이렇게 두 개 용역이 있어요. 그죠?

 ;네.

 ;용역비가 2,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 판단으로 2,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교수님 한 분에 연구원 한 분 붙여 가지고 그들 인건비 주고 기본적으로 된 툴(tool)에 그냥 노티 나게 제목만 바꿔서 갖고 오는 용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용역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 보고 했지만 이런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오늘 참석하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2,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서장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잠시만요! 42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교실 시범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 대상지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범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운영 지원이라 함은 해당 관청에서 먼저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스마트교실 시범운영은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종시 인근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내용이 좋고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범운영이 뭐예요?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시범운영 어디서 해줘야 돼요?

 ;지금 교육청,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해주고…….

 ;교육지원청에 학생들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장인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자원으로 해보고 좋으면 그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송 지역에……. 저희가 세종시를 가 보니까 세종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교가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오송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세종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송 지역에 있는 만수초등학교하고 오송중학교를 시범적으로 한 교실만 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제안이 온 겁니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환경을 조금 바꿔 주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면 시에서 앞으로 전체 학교 다 책임지실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오송 지역은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오송 지역 전체를요?

 ;예.

 ;오송 지역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오송 지역에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해보고 좋으면……. 업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먼저 해보고 이게 좋으면 전 부서로 확대하는 것이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자원을 투입해서 해보고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랑 협의해서 그 이후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지. 그럼 시청 이름을 청주지원교육청으로 바꾸세요.

 ;오송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요, 세종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오송 지역의 인구가 많이 빠지는데…….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시범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줍니까?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자면 우리 시 일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 계속하시고, 저도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게 되니까 들어가셔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관한 급여를 보조하는 것은 시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 수혜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물론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지만 최종 수혜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는 교과부 직속기관이에요. 기관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상급기관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페이지 190쪽. 결산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다 못 쓰고 1억 5,1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비 4,1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전체 예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민신문 발행된 게 시골 지역을 돌다 보면 폐가에도 몇 부씩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은 청주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몇 프로인가라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할 관심이 있으신가 하고요.

 ;저희가 시민신문을 매월 27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전에 청원의 읍ㆍ면 지역은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폐가 지역 그런 곳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조사해서 개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 면을 돌아다니면 5개 면 배달하시는 집배원 아저씨들이 ‘이거는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꼭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보니까 7억 4,04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4,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죠?

 ;네.

 ;보면 작년에 준 돈도 1억 5,1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는데―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본 위원은 이거보다 더 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청주시의 전체 호수가 있는 겁니다. 호수에 들어갈 부수가 있는 건데 이게 가정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전체 가구에 배달될 부수보다 더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예, 저희가 시민신문 27만 부를 발행하는데 전체 세대수에 배부하는 건 78%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신문 관련해서 저희가 1억 1,100만 원 정도를 3회 추경에서 감액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민신문 단가를 210원×27만 부×12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쇄비만 6억 8,0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 8월경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과연 인쇄비하고 편집비 이게 맞는 것인가 받아 봤더니 용역에서는 한 부당 204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10원에 계상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78.4원, 178.21원 그다음에 190원 이하로 단가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년 인쇄비가 오르는 인상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6억 8,000이면 전국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를 위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더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은 낙찰 차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기여를 하는 거죠.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낙찰 차액도 있는 거죠.

 ;좌우지간 예산 절감에 대한 우리 읍ㆍ면 시골 지역 집배원분들의 전언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 해서 몇십 원이라도, 몇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소액 용역은 정책기획과에 풀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라도 당장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용역까지 안 가고 읍ㆍ면에 주민등록 세대별 조사를 해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 명단을 가지고 우편을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실태조사 하면 돈 안 들이고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260쪽 하단에 보면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ㆍ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10억 계상해 놨습니다. 10억 계상됐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출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출연금 사전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받았나요?

 ;예, 재경위에서 받았습니다.

 ;재경위에서 출연 동의를 사전에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 저기는 동의를 받고 협약 맺은 건 있나요?

 ;당초에 산학융합본부를 조성할 때 청주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 청원군 시절에 청원군에서 참여한 겁니다.

 ;계속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한 거는 올해부터 출연금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여기에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건립비는 과거 청원군 시절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도 있고요?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대학, 청원군이 같이 협의해서 이 산학융합본부…….

 ;그러면 구두상 협의입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냥 사진 찍는 협의입니까? 협약서가 있는 겁니까?

 ;그 서류는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좀 제출하고요. 재정경제위에 10억 출연 동의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늘/계속 유기적으로 대화가 있었던 거네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349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해 갖고 6,000만 원을 전년도보다 더 추가해서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 10억 1,000만 원은 올해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놓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도 편성해 놓고 노인 양반들이 돌아가셨는지 이사를 갔는지 2,7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더라고요?

 ;그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게 월 480명에서 많을 때는 600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게 세울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그 차액분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증 6,000은 전년도 불용액 2,700 플러스하면 결과상으로는 8,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월평균 5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거 대비 사실은…….

 ;예, 그거 감안된 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진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 소관 이외 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이 자료 좀 다 요청해 주세요. 뭐냐 하면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했던 사업이 국비 확보에 전액 실패했거나 일부 실패한 사업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계 예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선상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102페이지입니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개최입니다. 54억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27억, 나머지는 도ㆍ시비로 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국비 확보가 거의 힘든 상태에 있다가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말 힘들게 18억 정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를 크게 잡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지금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18억 정도 확보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액이 9억 발생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축소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시비 대체를 하실 건가요?

 ;그건 추후 검토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60억 규모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관련된 예산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직지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에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위원님들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까지도요. 각 부서장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421페이지 보시면―좀 전에 최진현 위원님 질의와도 연관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혹시 전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입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가경동에 있고, 내년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 차예요?

 ;공동육아나눔터는 가경동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주중동 대원칸타빌 아파트에는 11월에 개소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일 것인데 그 밑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똑같이 해서 전체 시비를 투입해서 하거든요. 국비 확보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좋아서 시에서 확장하는 겁니까?

 ;내년에 서원구하고 상당구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고요.

 ;이해를 잘 못 하시나 본데요. 제 질의는 어디를 개소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 어떤 것은 국비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국비 지원이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하고, 밑에 있는 사업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은 국ㆍ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현재 가경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겠고. 이번에 주중동에 개소한 것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비고 일부는 시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내년에 개소할 서원하고 상당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 늘리기…….

 ;자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 확보를 못 했냐.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2개소가 개소돼서 서원구하고 청원구는 운영되고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 공동육아나눔터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럼 내년도에 국비는 1개소에만 지원받은 거예요?

 ;지금 2개소는 국비고,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내년도에 시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억 200이요. 지금 개소 수도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개소 4,000만 원이고, 나머지 3개소를 하려고 1억 200인데 지금 말씀도 다르고, 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떤 건 국비가 되고 어떤 건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예, 박명옥 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가경동에서 추진/진행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고요. 기존에 국비로 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공모사업에 따른 것만 지원받았지 운영은 내년부터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개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3개소가 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 확보를 못 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국비가 들어가는데 왜 3개소는 국비가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중동에 있는 긴급 돌봄도 올렸지만 공모사업비만 선정돼서 사업비만 금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럼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건 국비를 주고 어떤 건 국비를 안 준다면 시에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건을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시에서 애당초에 하나만 올렸든가. 지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받을 게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같고 주체도 같고 한데 어떤 거는 국비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국비가 안 들어간다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이해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사업내용만 갖고 계속 말씀하시면…….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내용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의회에서 지금 법과 절차를 중시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제출하신 책자 386쪽 상단에 보시면 안심택배서비스 작년에 몇 곳……. 5,000만 원 예산편성 받아서 몇 군데 했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다섯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창동주민센터하고 흥덕도서관에 하고 있다가 금년에 3개소를 더 증가해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보니까 5,000만 원 중에 50%만 사용하고 50%는 불용처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개를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을 똑같이 계상해 놓으셨어요. 현재 5개소가 50% 갖고도 운영됐는데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놔서 이건 과다 편성 아닌가요?

 ;금년에는 기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절감됐었고요. 내년에 5,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점차적으로 안심택배서비스가 증가돼야 될 사항이라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긴급피난처 형식으로 지나가다가 위험한 요인이 왔을 때 거기 들어가서 셔터를 누르면 문도 닫히고 112도 연결되는 그런 곳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청주시 내 몇 군데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다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같은 내용이고 전년도에 50%인 2,5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운영됐는데 편성을 더 하면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불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도 사업 발굴 더 해서 불용 안 할 자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시킬 것 같으면 단돈 얼마라도 포장하는 데라도 써야지 이렇게 연말까지 내버려 둘 게 뭐 있습니까?

 ;저희가 대학교 주변이라든가 도로변에 긴급피난처 형식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연말까지 예산을 못 쓸 것 같으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라도 바로 불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한상태 관장님, 제출하신 책자 1113쪽이에요. 직지인형극, 작년에 관장님 부임하셔 갖고 이 공연 보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7월에 부임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가 몇 해째 한 건가요? 작년에 1회째였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꾸준히 2,240만 원에 했던 저기를 왜 갑작스럽게 100% 이상 2,760만 원을 증시켰어요? 이게 증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직지인형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유아원생/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게 횟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청주 일원 유치원, 유아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거는 인형극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청주만 할 게 아니라 세종도 가고, 충청북도 전체를 좀 커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해서 내년도에 증액했습니다.

 ;그럼 우리 직지를 세종까지 충청권 전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2,7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청주시민들도 직지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3,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삭감돼 가지고 이천 얼마로 됐던 건데 제가 가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좀 증액했습니다.

 ;관장님이 직지를 알리는 데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려면 통 크게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천, 오천 갖고 세종시ㆍ충청북도 일원까지 다 홍보하신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좀 세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교육적이나 홍보 차원의 그런 게 있는 건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꽉꽉 차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은 청주뿐만 아니라 우선 충청북도, 세종시 인근만이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좀 더 확장되고 홍보를 넓혀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장님,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그거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공연을 같이 봐서……. 그렇다면 5,000만 원 갖고 더 올려서……. 50억씩 들여서 저기도 하는데 한 1억, 2억 올려서 충청북도, 전국 홍보는 못 합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지인형극 할 때 위원님들께 연락드려서 한번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329쪽,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 해서 2억×1개소 보조금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2억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는 현재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통합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지역의 위기가정을 돕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의 어떤 업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현재 보건ㆍ복지 참여 기관이 약 70개 됩니다. 그래서 70개가 참여하고요, 협력기관이 약 12개소, 연대기관이 10개소 해서 총 92개소 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관련해서 위기가구 자활프로그램 활동 지원 또 332쪽에, 부기 내용은 같아요. 부기 내용이 같으면서 국ㆍ도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중 지원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주로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332쪽은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은 같습니다마는 뒤에 읍ㆍ면ㆍ동에 사례관리 지원해 주는 건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활동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내용 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다르잖아요, 읍ㆍ면ㆍ동과 본청이? 위원님들이 세부항목을 알아볼 수 있게 부기상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부기 내용은 같고,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왕왕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본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도 해주고 또 본청에서도 사례관리를 같이하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포괄적으로만 해놨지 어떤 사례관리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잖아요. 어떤 사례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례관리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청주시에 위기가정이 많습니다. 그 위기가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고용, 교육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관리, 상담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위기가구 사업에 대한 내역서도 또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11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관련해서 반크(VANK) 해외 홍보 및 오류 수정에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반크가 사이버외교사절단 아닌가요?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크에게 보조해서 문화유산홍보대사도 두 번에 걸쳐서 양성하고, 반크 외교사절단 회원들이 전 세계에 있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교과서나 이런 데 잘못 게재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건씩 합니다. 그래서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빠르다고 하는 내용들을 비롯해서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이라고 하는 사항들을 교과서나 이러한 편집하는 편집장에게 편지도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홍보대사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지세계화를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 반크가 해외 홍보하고, 오류 수정하는 거에 대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이고요.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피해 본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이내 연 이자 2%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1.5%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청주시 수해 재난으로 인한 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2% 중에서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에 대한 그 금액이 소진되면 다른 피해자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5,000만 원으로 계상했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5,000만 원 평균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5,000만 원에 1.5% 해서 200개소에 1억 5,000 계상하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0여 개소가 피해 본 걸로 집계돼 가지고…….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재해로 인해 자금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감소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피해 봤다는 확인서―읍ㆍ면ㆍ동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것만 있으면 7,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2%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기상에 올라와 있는 200개소 외에 이 자금이 소진된 다음에는 피해액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확인된 곳이 200여 개소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상점이나 그런 부분은 대출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재해로 인해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분들에게 이러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또 거기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한상태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104페이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6일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청주에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행사 때 유네스코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1108페이지, 이건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과장님도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서기관님들도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관리원 기본급(다급)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어요. 한상태 관장님,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법정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도 법정수당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근기법 55조에 의하면 일주일간 근무를 하면 1일의 유급 휴일을 주고, 하루는 무급 휴일을 주는 것이죠. 예산안에 보면 주휴수당에 관련된 수당이 없어요. 이것이 다른 것들도 같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아시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인데 그 기준은 저희 청주고인쇄박물관만 특별히 더 주고 덜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모르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 도시건설상임위에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주휴수당이 처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찾아봐도 잘 찾지 못하겠는데……. 예산과장님, 무기계약직과 관련되어서 주휴수당이 예산안에 왜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보상해 주고 있는지, 다른 연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 각 부서별에서는 예산안에 부기된 내용으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부기된 내용에서 남는 예산 갖고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부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반재홍 실장님, 경험 많으신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그쪽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요. 하여튼 주휴수당 자료를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누구도 주휴수당 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3년 동안 다 소급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무슨 까닭이 있을 거예요. 그 까닭이 있다면 분석해서 이후에 답변을 주시고, 없다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쟁송의 계기가 돼서 소송이 진행되든지―지금은 없지만―그쪽 노조나 직원들에 의해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인사 파트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7쪽인데요. 금천도서관 건립 부대비는 그렇다 치고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해서 3억 5,000이 계상됐는데 현재 뭐부터 하실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면 오찬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지 않으시면 다 하시고 오찬을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마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