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성진
이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3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12월 14일 종합적인 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불승인건 또한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사항으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외 도시림, 녹지대 정의가 추가되고, 상위 법령 수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원인자와 훼손자 부담금 납부내용 수정 및 삭제와 가로수 훼손신고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시행규칙이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금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김동삼전문위원
의안번호 2375호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승동
김승동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성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가로수 훼손자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시키자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로와 농지 사이에 있는 가로수, 도로와 농지 사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이런 부분들도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옆에 농지가 많지 않아서 민원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제천시처럼 도농복합도시들은, 그렇죠? 농지 옆에 가로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승동
김승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 부분들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베어버리고 또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를 하면서 제천에서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제대로 된 가로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하는 사안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이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과 토론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내년에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5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