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환경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상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환경수도사업소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2억 5,778만 1,000원이 증액된 159억 1,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적인 편성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전년도 대비 3,901만 7,000원이 증액된 9,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위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최소화를 위한 전기울타리 시설 및 펜스 설치사업으로 2억 5,0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주민홍보 및 유네스코 등재 신청 위탁사업비를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정책 기초자료 활용에 필요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 설치비 2,000만 원, 집하장 설치사업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지붕 및 벽채로 사용이 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희망에 대한 처리지원 사업비로 2억 5,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비로 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2억 1,025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1,0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노후 및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규모 일일 45톤, 사업비 179억 원으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 염소투입기 개선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개량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대해서 7억 9,714만 원으로 감액된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거해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화천 사창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821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5,7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621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2,3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사업 및 상서 산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국·도비보조금 46억 6,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46억 2,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안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가뭄발생에 따라 비상급수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취수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등 사업비로 12억 2,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정밀안전 용역비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로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천군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3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세부평가는 완료돼 있고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 산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상서면 신대리부터 부촌리 구간에 관 매설 공사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4억 3,148만 3,000원이 감액된 98억 4,3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척리 외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8억 7,400만 원, 기금 22억 1,3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2억 3,0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8억 4,3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하수도 5,522만 8,008만 4,000원, 산양 하수도처리장 47억 28만 원, 사창 하수처리장 4억 9,128만 원, 화천 처리장 7억 4,5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부터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분야에 간척리 하수도정비사업에 12억 7,300만 원, 논미리 하수도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부촌리 하수도정비사업에 6억 7,060만 원, 명월2리 하수도정비사업에 3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수도사업소하고 농촌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진흥과하고 과수 조수피해방지 기피제 이렇게 지원해서 3,800 정도 했는데, 이 기피제 여기도 예산이 올라왔고 농촌진흥과에서도 조류 퇴치기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기피제하고 퇴치기하고 좀 별다른 겁니까? 기피제는 무슨 약품인가요?

네, 약품입니다.

아, 기피제는 약품으로 뿌려서?

네, 냄새가 나면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럼 퇴치기는 전자파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치기는.

그러면 지금 효과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군데서 두 과에서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약품 기피제로 해서 효과가 좋다면 그걸로 하는 게 좋은데, 또 농촌진흥과에서는 한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또 퇴치기라는 것을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이 기피제가 좋습니까, 효과가?

저희는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과수농장에 대한 망을 쳐놓은 상태에서 기피를 설치하는 걸로.

거기도, 거기도 보면 똑같이 지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 같은데, 하여튼 효과가 있다면 기피제나 퇴치기나 설치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설치해놓으면 좋은데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과장님, 아니 소장님 원천2리에 상수도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물 못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천리는 지금 원천2리에 해당되는데 67가구에서 4가구만 지금 집들이 신청을 안 해서 먹지를 않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난, 엊그저께 다 완료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지방상수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분은 왜 신청을 안 한 거죠?

노인네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안 드시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에 우체국장이신가 그분은 안 드시겠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은 그냥 자가수로?

현재 마을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로 공급을 하는데 물을 안 드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공동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엊그저께까지는 마을상수도를 공급했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마을상수도를 끊었고, 그다음에 공급 안 되신 분들은 마을상수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마을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것은 폐지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는 곳이 아직 많은데 특히 용신, 용신에 위쪽으로 거기가 5반, 5반인데 5반쪽으로 지금 몇 가구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2리 용신 쪽인데 거기는 사실상 급수상, 우리 수도기본계획상 급수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6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류까지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매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6가구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6가구 중에 5가구가 지금 주민이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물을 지금 못 먹고 있대요. 거기서 지하수 나오는 물을.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봄에는 꼭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눈개승마, 대리이에 심은 눈개승마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눈개승마 수확한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개승마는 수확은 돼 있는데 판로가 개척이 안 돼서 지금 수확만 돼 있지 판매수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몇 톤 정도 수확이 됐는지요?

일부 전체면적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채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양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억이 투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수확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여기 올해 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환경수도사업소의 사업하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저기나 뭐, 어떤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센터나 아니면 어떤 곳에 위탁을 줄 생각은 없는지요?

눈개승마에 대한 어떤,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뭐 전문기술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북한강에 대한 환경오염비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 농촌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하고, 봉오리의 산약초개발단지하고 연계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리의 상태를 보니까 원래 해년이 갈수록 더 이게 수확량이 늘어나고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더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밑에 토고미 정보화마을 관광해설사와 다음 페이지 보면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해설사에 대해서 지금 기본급 상여금에서 3,025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 해설사, 이게 해설사가 이렇게 인건비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해설사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6만 원씩 해서 수당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설사 인건비 부분인데요. 지금 통상 관광정책과에 지금 관광해설사로 확보하고 있는 그 부분은 1회에 근무했을 때 일당 수준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양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설사는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항시 고용하는 해설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군장병 안내소까지 상근 체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해설사 역할로서 그냥 일과가 끝나는데 이 부분은 365일 군장병 안내소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근무체제라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성마을에 있는 관광해설사도 이런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수당이 아니고?

관광, 감성마을 해설사는 일반 다른 해설사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6만 원씩?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해설사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무기계약직’ 쓰면 그냥 알기 쉽게 그런 뜻인가 하는데 ‘관광해설사’로 돼 있어서 ‘수당을 받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인건비를 정식으로 체크 했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근 체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891억 4,22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220만 원이 증액된 2,662억 5,164만 3,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0만 원 증액된 228억 9,0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공체육시설 사내골프연습장, 간동야구장 등의 사용료 수입 4,320만 원, 자전거대여소 대여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기금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76쪽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지원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14억 5,000만 원 증액하여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화천군지회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900만 원과 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1,8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신축 시설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관리시스템 유치비로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문화관광축제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화천 혼성합창단 운영에 1,650만 원, 문화예술회관 음향 및 조명 장비구입 설치비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비로 300만 원,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로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부터 153쪽까지는 환경수도사업소,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및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증감 편성 내역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화천 혼성합창단 운영하는데 이 합창, 혼성합창단은 어떤 규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코이노니아’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 활동인원이 기독교 쪽에 계시는 분이 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그래서 단원을 한, 저희가 예상은 50명 정도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합창단에는 기독교에 다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게 단원을,

네, 그래서 단원을 어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입을 시켜서 한 50명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산천어축제가 지금 참여 신청 모집이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라고 했는데, 어제 가서 신청을 했더니만 벌써 끝났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다 차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왜 15일까지인데 벌써 종결을 했죠?

종결을 봤지 않고요. 대기자까지 내일까지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에서 착오해서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가서 신청을 했더니만 모든 게 끝났다고 해서 되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끝난 것인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선발하고 남는 인원은 대기인원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과부족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에는 응모를 안 하시고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과부족은 저희가 다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예산에 84억 5,000만 원, 14억 5,000만 원이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어요. 그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갑자기 14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적게 잡았었습니다. 이를테면 인근 군인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배로 잡아서 언론에 당초예산 규모가 타 시군보다 더 많게 보이는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 군은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좀 작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 된 부분, 그 부분을 수정예산에 추가적으로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게 잡았다는 의미가 뭐죠? 순세계잉여금을 14억을 그러면 당초보다 작게 잡았다는 의미가 이게 지금 숫자놀음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이 가는 거를 줄인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정확한 계측,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개략적인 수치를 잡았던 거죠,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좀,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뭐 보통 몇 천 단위고 14억, 15억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14억 5,000에 대한 무엇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잉여금 그 금액을 파악을 해서 전체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실제 개략적인 수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혼성합창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강사비가 다른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같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강사료는 저희가 시간당 5만 원에서 월 4회 정도, 그래서 1년 치 정도 추계를 했는데요. 다른 문화 활동에 하는 그 강사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화천주민들이 각자 취미생활을 어떤 분은 만드는 것, 또 어떤 분은 서예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그런 취미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장치를 새로 설치를 하세요.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핀마이크를 7개를 설치를 하네요? 그런데 7개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 판단은 7개 정도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이런 때 가보면 한 10개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거기 하나에 한 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하여튼 7개면 핀마이크 운영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기왕 지금 음향기기를 바꿀 때 조금 더 용량 큰 것을 구입을 하셔서 10개 정도가 아마, 10개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 판단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이거는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하든,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제가 첫 군정질문을 주간보호센터를 의료원에 비어있는 병실을 통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뒤쪽에다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주간보호센터도 방문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 맥락이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3시간 정도 와서, 보호보다는 와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유라든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 하루 3시간이에요?

네. 이게 위탁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 그런 운영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간이 3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분이 3시간 정도 밖에 이용을 못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이용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전 단계에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9시쯤 이 센터에 오셔서 저녁에 뭐 4시나 5시쯤 그렇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에 맡길 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맡기는 쪽으로 가고, 그 전 단계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가족들도 환자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또 이 환자들은 그런 어떤 초기적인 증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