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회재난만 없어 가지고 25조, 26조에다가...

자연재난조사 및 보고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

재난에 대한 관리기본법 66조에 사회재난만 언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예, 사회재난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재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6조항에 사회재난만 들어가고 자연재난은 왜 빠졌느냐라는 이런 내용...

자연재난은 그간 저희들이 항상 알다시피 풍수해,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지진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그간 저희들이 몇십년 동안 계속 알고 있던 재난이고 이 정부에서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지침을 그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그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항이 이번에 1월 1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내년 1월 18일자로 공포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사회재난에 관한 것만 중앙정부에서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해서 보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1조하고 66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보상규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자연재난 복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8월 초에, 경기도에서 1월 17일날 법령은 개정이 됐는데 8월 초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간 한두 달 동안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동향을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조사를 해서 한 10개 시·군이 입법예고까지 들어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께 표준안을 결재까지 끝났고 입법예고 직전에 의원님께서 마침 발의해주셔 가지고 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조치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표준안에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예. 표준안하고 같습니다.

여기 시장으로 돼 있지만 읍·면·동에 제출이 되면 읍·면·동장이 또 시에다 제출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만드세요.

예.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가능하고 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와 가지고 10일 안에 또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예. 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 대신 충분한 근거서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반환되지 않을 때요? 강제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표준안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은 같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은 만들 생각은 없어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시행규칙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못 담은 거 조례의 시행규칙에 담아서...

재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시행규칙을 검토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자력(資力)’으로 돼 있어요, 한문을 병기해서. 자금 자(資)자를 써서 물질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사실 알기 쉬운 법령 조례 이것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표준안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인제공자가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 복구 능력이 없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풀어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꼭 한문을 써 가지고 아무리 표준안이라도 그대로 갖고, 알기 쉬운 법령 조례 있잖아요? 자력 이러면 사실 한글만 보면 스스로 자(自)자로 대부분 알아요. ‘자력(自力)이 없는 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복구능력이 없는 등’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구의 제하적 능력이 없는 등’ 이런 식으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걔네들도 똑같이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복구에 ‘재난에 제하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족한 경우’ 이렇게 풀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특별하게 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음연도에 대한 사항을...

예.

예.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경우에는 대부분 설치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전 것들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이후부터 저희가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한 비용 자체도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 자체가 입주자들에 대한 것도 어떤 보조기능이 있으니까...

당초에 조례를 만든 시점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많이 변동돼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도...

저희가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10년된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지정했던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에 그것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내는 거의 사유재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상하수도 쪽에서도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수정 안 해도...

예. 3호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예전에 기준이 작아서 안 되어서 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제한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예전 것에 대한 것은 좀...

현재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는 4개 단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정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17년 제3회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중 관할지역의 주민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둘째, 동 조례 제3조4항의 내용 중 “위원회 위촉 시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을 “특정성별이 위촉진 위원의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연임규정과 관련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양성평등 및 연임규정과 관련해서는 산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 9의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 7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주민’을 위원회 위촉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중 한쪽의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임규정 또한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유지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유지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하수과장 김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사유로는 2017년 제3회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이 법령에 위임 없이 별도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광주시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할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라 하여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점용허가 행위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행위 형태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준공검사 절차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없앤다 하여도 점용행위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에 대한 것은 조례 14조 그 다음에 15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는 법에서 정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이 언급돼 있고요. 15조에는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법 27조제6항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 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고는 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7조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설치기준 및 구조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27조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보면 설치하는 방법이 크게 구분이 종합공사 시공업종을 등록한 자이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은 법령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전문공사업 중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업체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만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는 것이 법령과 시행령과 규칙 그 이외의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다 보니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조에 배수설비의 시공과 관련되어서 배수설비를 시공할 때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시공은 2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22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된다는 게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격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 내용의 성격이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성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배수설비 설치 신고하는 요령에 대해서 편람처럼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 사항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민들 불편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개정안 내용만 해주시죠. 나중에 수정안을 내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수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절차는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발부되는 것이 시장명의냐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명의냐, 직인이 처리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최종 처분권자에 대한 직인을 생산함에 있어서 권한위임되기 전에는 광주시장으로 직인이 찍혀서 나가지만 사업소장으로 권한이 위임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처분 통보를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직인이 날인되어서 나가는, 절차상에서 본청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권한위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한 위임되지 않은 것은 시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인허가 하는 부분을...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개정하는?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준공검사 조항을 삭제한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제목은 “준공검사 등”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지만 24조에 근거하면 하수도법,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항도 필요 없는 거예요. 2항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를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거 어디에 위임돼 있어요?

시행령 19조에는 점용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이 점용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장소와 면적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점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은 2항은...

그러니까 그것을 점용하라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하라는 명시적인 게 없다고 해서 위임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판단의 기준이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공공하수도의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준공검사도 안 받고 마음대로 허가만 나오면 나중에 그 허가된 대로 설치됐는지 아니면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준공검사에 대한 조항은 결국에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은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저희가 그렇다면 운영상에 있어서 허가를 해줄 때 완료가 되면, 점용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해주게 되면 점용기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점용을 시작하는 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용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조건에 완료가 되어서 점용되기 전에는 어떤 확인을 받고 점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조건에서 운영사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여기에서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문구 자체에 허가의 조건에 준공검사라는 부분까지 포함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축소 해석해서 ‘준공검사 위임 조례가 없으니 빼야 된다’ 이렇게 규제개혁,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삭제한 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죠?

예.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공공하수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의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규제개혁이라고 올라왔는지? 필요한 좋은 규제도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공간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지난 3월 8일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22일 1차 주민의견 청취, 10월 13일 2차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으며 2차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까지 포함해서 반영한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시 1차 455건, 2차 110건 총 56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6건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한 계획 등으로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정비는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완료지 등 여건변동사항을 고려 8개 유형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총 41블록, 1.7㎢를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지역 외 지역의 용도지역 정비는 경기도 용도지역변경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7개 유형의 재정비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총 808블럭 2.7㎢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7개 블록 0.9㎢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총 14개 지구 0.8㎢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과 관통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된 0.1㎢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의 경우에는 기 결정된 51개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이후 여건변동을 고려 5개 지구의 취락지구 변경 및 폐지와 7개 지구 1만 4390㎡의 경계 일부 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기 개설된 도로구역을 감안한 선형 조정과 만선-엄미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폐지 및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일부 미비 및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등 경기도지사 결정 사항은 내년 초 경기도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등 광주시장 결정 사항은 명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 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하위 ‘도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에는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과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계획 그리고 곤지암 및 경안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우선해제 여부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금년 5월 및 10월 2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번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에 최종 입안하여 경기도로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이 계획안대로 다 올리시는 건가요?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오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있나요?

이번에 끝나면 아마 연말연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렴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안건 상정할 때 같이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마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의원님들마다 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예민하기는 한데, 다들 고충을 겪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하시되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