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복지정책과장 이태영입니다. 백운기 사회복지국장께서 현재 상중에 있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를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2차 수정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계정 등 4개 분야로 2018년도 말에는 총 110억 5,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 사회복지계정으로 2017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56억 8,425만 원이 되겠으며, 71쪽 자금운용계획은 5억 9,334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저소득층 장제비 등 10개 사업에 1억 3,5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9쪽 자활계정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21억 7,917만 원이며, 81쪽 자금운용계획은 1억 6,121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및 유지수당 등 6개 7사업에 1억 1,9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계정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12억 9,413만 원이며, 91쪽 자금운용계획은 9,043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노인 자원봉사 활동 등 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조성액은 20억 2,216만 원이 되겠으며, 101쪽 자금운용계획은 8,186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책자 203쪽~216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325억 850만 원, 생활청소년과 366억 1,033만 원, 노인장애인과 1,527억 7,953만 원, 여성가족과 1,526억 9,196만 원, 여성회관 19억 993만 원, 도서관 58억 6,234만 원. 총 3,823억 6,2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상임위 삭감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으로 복지재단에 운영에 전년대 비 1억 3,93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94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20쪽입니다. 팽성복지타운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으로 공원조성 및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 기존 기념탑 이전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11억 3,537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7년 대비 32억 3,966만 원을 증액한 366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2018년도 신규채용과 2017년도 임용자에 대한 인건비 편성분 등으로 2017년 대비 1억 9,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19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원활한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35쪽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에 1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영장 슬라이드 설치비 5,600만 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용요금 대비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만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36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5,487만 원을 증액한 2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279억 7,070만 원, 교육급여 1억 6,505만 원 해산, 장제급여에 2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27억 9,106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3억 5,575만 원을 증액한 45억 4,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 및 수급액 인상으로 160억 6,077만 원을 증액한 883억 4,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억 7,826만 원을 증액한 61억 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운영비 인상과 급식도우미 운영 신설에 따라 2억 6,070만 원을 증액한 23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 및 설치건의 통·리 33개소의 경로당 설치 임차보증금 및 등기설정 수수료로 49억 6,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 공사로 우리시 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만0세~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지급사업에 161억 8,04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위로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8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9억 4,319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28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증액된 1억 9,936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936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남부 아이맘카페 신설과 인건비 상승, 어린이집 지원사업 증가분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전액 편성 부탁드립니다. 28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4억 9,800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6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만 3~5세 아동과 누리과정 교사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21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여성회관입니다. 여성교육 운영사업에 남부교육장 이전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인한 강사수당 등 반영으로 전년대비 2억 1,555억 9억 4,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세교도서관 개관 및 프로그램 강좌 수 증가 등으로 2억 47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는 세교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청소, 야간경비 등 임금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4억 6,85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541쪽~5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 9,969만 원이 증액된 32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548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2,684만 원이 증액된 15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52쪽~553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준공식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은 2,342억 8,277만 원으로 6억 9,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쪽 세출예산은 3,393억 3,610만 원으로 7억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제도에 따라 2017년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성과급으로 4,221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26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편성해주시면 재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사회복지사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성과급으로 1억 5,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727만 원이 삭감되어 전액 편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8억 2,076만 원 증액된 731억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또한 사업량 증가로 인해 1억 7,327만 원이 증액된 62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181만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688만 원을 증액한 104억 2,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96쪽까지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85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7,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자료 202쪽~2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평택독립운동가 발굴사업 연구용역 등 12건의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및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세출예산으로 생활청소년과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4,900만 원, 여성가족과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55억 9,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 및 내진보강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19억 2,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과 1차·2차 수정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3쪽에 세입예산에 ‘평택지역개발사업 (서부복지타운 건립)’ 39억 원이죠? 이거 돈 들어와 있어요?

예, 본예산 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안 218쪽에 복지재단 운영하고 있죠? 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김학연 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은요?

김지호 처장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1억 3,9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그런데 증액된 것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더 삭감됐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연구개발비 쪽에서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이 2017년도에 조사한 것과 다르게, 설문조사 한 것을 벤치마킹, IP기법 등을 고려해서 연구방법을 다변화하고, 치매관련 연구도 전문 의사가 연구에 참여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세밀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를 성의 없이 냈네요?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내주면 이해가 쉬운데, 큰 틀만 내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설명서 낼 때 산출금을 제대로 내주셔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팽성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주로 무엇을 많이 운영해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많이 운영하나요?

일단 복지재단에서는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사회복지 교육을 한다든가 협력지원사업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읍·면·동에 많이 의지해서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작년부터 했죠? 읍·면·동에서 2017년부터 운영된 거죠? 그래서 읍·면·동에 위원들이 15명~20명 정도? 적은 데는 7명~8명?

읍·면·동 협의체에 총307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적은 데는 7명, 8명.

예,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많은 데는 10여명 되고...

그런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금이 12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이 있죠?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관련된 운영 체계라든가 인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원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는 구성...

아니, 7명 하는 데는 120만 원 주고 20명 하는 데도 120만 원 주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가는데, 평택시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냥 당일치기로 가는 거예요?

예, 주로 당일치기로 갑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12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보장협의회 운영체계를 제대로 해서... 7명 하는 데하고 5명 하는 데하고 똑같이 분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못 느껴요? 아, 1년 해보셨잖아요.

한번 유심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시상금까지 같이 주나 보던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평가 시상금도 주잖아요. 1년 운영해봤는데 시상금 탄 읍·면·동이 어디예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탄 읍·면·동 없어요? 여기에 시상금 제도가 있는데, 2018년도 건데 올해도 줬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220쪽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라고 해서 4,000만 원이네요.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겁니다.

224쪽에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 겸해서 걷기대회라든가 홍보부스에서 복지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나눔문화축제 행사고요. ‘평택행복나눔본부’는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평택행복나눔본부라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서부 복지타운 건립’이라고 해서 얼마를 또 삭감한 거예요? 19억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이것은 작년에 58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39억 원을 저기 한 거고요. 금년도 예산 확보가 총 76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9억 원이고 시비가 37억 원인데, 37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국비 확보 계획은 항상 다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 땅 다 나가고...

경기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2필지하고 지장물 5건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요. 지금 실시설계중으로 농수로가 있어서 농수로 관계 협의 때문에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작한 지 꽤 오래 됐는데, 땅 보상하고 기공식 언제하려고 해요? 맨날 시민들한테 몇 년도 몇 월 달에 착공식한다고 해놓고 시가 자꾸 질질 끌어가면서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이거 보상은 다 나간 거죠?

보상은 도의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 일부 들어가 있고요.

협의보상 안 한 데?

예.

이렇게 세월이 세월아 네월아 가게 되면 언제 할 줄 알아요.

2020년 목표니까 그 안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몇 평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몇 면에 평수가 몇 평이에요?

618평에 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 면수가 약 50면~60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60면을...

그런데 평일에 복지타운에 가보면 주차 하는데 그렇게 혼잡하지 않던데요? 행사를 하면 모를까... 저도 가끔 행사 때 가보면, 행사 때나 주차하지 평상시에는 복지타운 주변에...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갓길주차를 하게 되고 비일비재합니다.

평택시 공공재산에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공공재산 쪽에 주차장 확보가 완전히 된 데가 있어요? 다 옆길에 대고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에 60면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요? 평당 얼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도로가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200만 원~많게는 220만 원까지...

이게 도로에 붙은 땅이에요?

예,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까지 고려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에 보게 되면 도로가에 붙은 땅이 아닌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 아니에요?

도로변에 잡혀 있는데요.

나중에 도면 좀 다시 주세요.

224쪽에 ‘희망나눔 기아체험’ 이거 행사가 잘 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하던 건데.

이것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적십자 경기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희망나눔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225쪽에 ‘푸드뱅크 운영지원(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 하는 거예요?

푸드뱅크는 평택로 149번지에 있고요. 송탄 푸드뱅크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소를 푸드뱅크 운영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푸드뱅크 운영해보니까 판매사업이 잘 돼요?

기부물품이 요즈음에 조금 덜...

이게 흔한 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개소에 뭐 이렇게 200만 원씩 해줘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푸드뱅크는 1명씩, 2개소에 2명을 했습니다.

225쪽에 ‘참전명예수당’은 거의 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참전을 한 거예요? 6·25참전이에요? 월남참전이에요?

모두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금년까지 지급했던 것을 이번에 시로 이관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만 지원 받고 시에서는 지원 안 해주나요?

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안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도 있고...

2,300명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그냥 해주나 봐요. 226쪽 227쪽에 보게 되면 여러 단체가 많은데, 이거 제대로 사업명세서 뽑아서 예산 지원 해주는 거예요? 거의 다 시비인데 사업명세서 제대로 뽑아서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신년참배행사 지원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이것은 똑같은 맥락이죠?

이것은 현충일 추념식 위주고요.

1월 1일 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 날 하는 거고...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1,000만 원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신년참배는 꽃이나 그런 것...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년참배하고 현충일 6월 6일 날 것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1,000만 원은 현충일 추념식 위주로 하고요. 신년참배 200만 원은 전몰군경유족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문구를 빼야죠.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 날 하는 거라면서요.

꽃 구하고 이러는 부분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지원합니다.

신년참배 지원은 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은 오신 분들 아침식사 대응비예요?

예, 떡국.

그다음에 6월 6일 날은 1,000만 원 가지고 6·25참전용사 오신 분들 점식식사까지 다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가 1,7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6·25참전전우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전유공자회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그런 데에서 합니다.

여기도 행사 끝나고 선물하고 도시락 주죠?

예.

그 다음에 ‘평택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을 3월 9일 날 현덕면 권관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안 하고?

거기에서 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거 용역 다 끝났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끝나요?

이것은 2018년 4월 19일까지 한성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회계과에서 입찰...

용역 최종보고회 다 끝났나? 중간보고회까지 한 거예요?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났어요?

‘3·1독립운동 성역화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당위성에 대한 것은 작년 상반기에 끝났고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 독립운동가 인물재조명을 하고 있는 거고, 4월 19일까지 조사 용역기간입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이라고 해서 5억 8,7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네요?

그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을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20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회 추경에 3억 8,000만 원이 돼서 총 24억 6,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울 것 아니에요. 추경에 안 세운다고요?

실제 증감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경에 문화의 집 연장운행 사업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1억 9,700만 원이 증감입니다.

여기 재단이사장이 누구예요? 부시장인가?

예.

운영 본부장은?

한존우 처장이고요.

한존우 처장 밑에는 몇 명 있어요?

재단에 총 64명입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해서 증액했네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예.

어디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정문화의 집이 2016년도에 해서 거기가 아직 좀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안중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거기가 실제 운영에 지원은 되지만 프로그램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봄·가을로 행사도 하죠?

예.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4개 권역인가요?

문화의 집은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행사지원비를 얼마씩 줘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의 집에서 행사 하잖아요. 명칭을 잊어먹었는데 안중에서도 2번 하더라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봄·가을로 행사하는 것 몰라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주로 문화센터에서 행사는 운영이 되고요. 문화의 집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줘서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서... 가보니까 낮에 덥고 그러니까 오후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한마음 워크숍’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읍·면·동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읍·면·동 별로 다 있는데?

22개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가 5명이라고요? 5명 넘는 것 같은데요?

5명 이상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같이 됐는데, 생계급여는 국·도비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전액 시비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수급자요? 5,865명입니다.

남자가 몇 명, 몇 명이에요?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도 파악 안 했어요?

그것은 남녀로 구분해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냥 인원으로...

남자 몇 명, 여자가 몇 명인지 통계를 내봐야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되네요?

자연 생성 분 1.6%정도 계상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나이가 보통 몇 살부터예요?

65세 이상...

그러면 65세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매년 자꾸 증액이 되네요? 자꾸 증액이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전출자하고 사망자 빼도 인원이 자꾸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잘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부양의무자 가족 중에서 노인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가족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자격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증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라도, 국민도 점점 잘 사는데 역으로 수급자가 많아지면 안 되죠. 수급자가 점점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요? 이거 제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읍 · 면 · 동에서 통계를 내는 거죠?

네, 읍 · 면 · 동에서 조사한 것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거 정보공개까지 다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보니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해 주는데, 다 국·도비예요?

네, 그것은 50대5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인데...

그것은 시비 100%입니다.

교복이면 중·고등학생들만 해당돼요?

네.

그다음 247쪽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데, 월동난방비는 현금으로 지급해 줘요? 카드로 지급해 줘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 · 면 · 동에서 통장에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건가요? 읍 · 면 · 동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줘요?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이네요?

25만 원입니다.

5개월만?

1월~3월까지 하고, 11월~12월 이렇게...

그러면 여름은요?

여름은 냉방비로 해서...

겨울에만 하고 여름에는 안 해 줘요?

냉방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몇 개월 하고 있어요?

7월~8월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도 해 주지만 마을회관도 해 주잖아요?

마을회관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죠.

그리고 249쪽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 54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지원 같은 것을 전담하는 직원인데요. 증액 사유는 전담 인력 1명 증원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전담자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마을 경로당에 가서요?

경로당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21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마을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541개인데 21개 경로당만 한다고요?

경로당별로 운영현황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21개의 경로당만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관리 인건비입니다. 관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사업명세서 하나 주세요.

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지원이 2,000만 원이네요? 남부문예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역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부문예회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날에 남부문예회관에서 운영을 했고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발표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적으로 복지관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1,500만 원은 전체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지원인데,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는 해요? 어버이날 행사 지원하는 것을 못 봤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월 10일 날, 남부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읍 · 면 · 동별로 시상도하고, 끝난 다음에는 중식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늘은 것은 참가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서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 6,000만 원이 있는데, 경로당 회원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것을 보험료를 들어주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이용하시면서 상해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실행한 거예요?

금년 3회 추경 때부터 순 증으로 됐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지원코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보험료가 다 똑같아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뒤늦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들어서 ㎡ 당 1,268원 해서 그 면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재보험 형식이에요?

화재보험이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치료비 같은 것을...

아까 사람이 아니라 건물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서요? 저는 경로당 보험료라고 해서 화재보험인 줄 알았어요.

화재보험은 아닙니다.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들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드는 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들고요. 그 건물을 이용하시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험 들어서 수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화재가 났을 경우도 대상이 돼요?

화재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보험은 안 들어있고요?

네.

들려면 화재보험을 들어야죠.

화재를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요...

사업설명서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화재·화재외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화재라고 써 있잖아요.

화재 외에...

화재·화재 외에.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여기 봐 봐요.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화재, 점찍고 또 화재 외의 안전사고. 그러면 화재도 들어가고 안전사고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경로당 건물이 있으면 화재보험을 들고, 나머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안전사고 보험도 같이 들어줘야지 어떻게 안전사고 보험만 들어 주냐고요. 이거 제대로 용역을 해서 하든지, 조례에 담든지. 경로당 조례 화재보험 같은 건 없나요?

지원 같은 것은 별도로 명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 사항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보면 조례에 다 담겨 있잖아요. 경로당이든지, 마을회관이든지 다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보험을 들던지 해야지. 이런 보험을 들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들든지, 일방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업 예산 세우고 그러면 무슨 수로 예산을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가 평택시 공유재산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경상적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조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회시간에 지원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다음 255쪽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49억 5,000만 원이에요?

네.

이걸 왜 세운 거예요?

먼저 의원발의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

엄청 빨리 잘 세워주네요?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우리가 의원발의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저희가..

어떤 것은 의원발의를 하면 추계비용에 하나도 안 세워주는데 어째서 이건 이렇게 일찍 세워줘요?

어르신들과 밀접한 사항이라서 신속하게 했습니다.

평등에 맞게 해 줘요.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면 예산편성을 안 해요. 집행부 조례는 예산편성 금방 하는데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요.

평소에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그렇게 긴급했던 예산이었나요? 이거 전수 조사를 해 본 거예요? 몇 군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읍 · 면 · 동에서 건의된 사항하고,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경로당 신축이 건의됐는데 대부분 토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기 때문에 경로당이 보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다못해 전세 임대금이라도 줘서 가깝게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몇 개의 마을을 해 주려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33곳입니다.

3자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네.

256쪽에 장묘 문화 개선사업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내 봉안(안치단) 설치를 하는데 3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지금 현재 많이 소진이 됐는데, 안치단을 설치할 형편이기 때문에...

소진이 됐다는 게 뭔 뜻이에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3억 3,000만 원이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개인단 3,258기하고, 부부단 224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추모공원 운영지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개인단 3,258기하고, 부부단 224기가 되겠습니다.

명시를 제대로 해서 줘요.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걸 언제 찾아봐요. 그다음에 257쪽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관련 사업 지원에 1억 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증액을 해 주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 증액 사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원 1명하고, 운전원 2명을 운영을 하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은 얼마나 받아요?

운전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만 8,000원 정도입니다.

아니, 장애인 콜택시 운전수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시공사에 위탁한 거라 잘 모르겠네요.

중증장애인 콜택시는 16만 8,000원이고요.

중증장애인 콜택시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로 넘긴 것 아니에요?

거기는 장애인 콜택시인데요.

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국에서 하고요?

네.

둘이 분리가 돼 있네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콜택시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두 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도시공사로 같이 하게끔 하지,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본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도시공사로 위탁 줬는데 여기 두 대만 사회복지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법적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264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에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했네요? 이것은 주로 휠체어를 해 주는 거예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휠체어라든지 각종 기기 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다 구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다섯 군데 급속충전기가 기 설치돼 있는데요. 더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관공서하고 역전에 11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현재는 다섯 군데인데 신규 사업으로 11개소를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요?

역전 다섯 군데 하고요...

가정집에는 안 해 줘요? 자동차도 약간 비싸긴 한데 가정집에도 해 준다고 하던데요?

이게 한 대를 설치하는 데 28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나와서 이것을 충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나와서 해줘야 하나요? 집에다가 충전기를 두면 활용하기 좋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충전기가 휠체어하고 분리돼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충전기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가서 충전해서 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집에서 나와서 휠체어를 이용 중에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 가서 충전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나요?

이제 7개 월 돼 갑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복지재단 운영이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1,946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서를 봐도 이게 무슨 금액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에서 세분화시켜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복지재단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먼저 자료를 제출했는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연구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연구비용이요?

네.

연구개발비가 3억 8,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50%네요?

작년대비로 하면 작년에 본예산 에 2,790만 원이 반영이 됐다가 추경에 3,220만 원을 반영해서 2017년도 예산이 6,010만 원이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9,467만 원을 상정 을 했던 사항이라 3,457만 원 증액 편성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삭감 내역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증액분에 대한 50%요?

실제로 3,457만 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1,266만 5,000원이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삭감액이 1,946만 2,000원 아니에요?

1,266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 운영에서 삭감 금액이 1,946만 2,000원인데, 이 금액이 뭐냐고요? 사업설명서 봐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 위원님들께서 연구개발비 쪽으로 많이 질의 를 하시고,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도 드리고...

아니, 그러면 연구개발비 금년도 인상분에서 50%를 삭감했다든가 아니면 금년도 연구비 전체의 금액에서 몇% 삭감을 했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지는 게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1,946만 2,000원이 뭐냐고요. 상임위에서도 이 금액이 왜 삭감을 하는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연구개발비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 기부문화 활성화에 평택 행복나눔본부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평택 행복나눔본부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그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넓게 포괄적으로 봐서 같은 취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복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분화 돼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활동 내용이, 행복나눔본부는 모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위주로...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건물 1층에 다 같이 있는데 세분화해서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나눔본부 운영비가 1억 1,8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범시민 나눔 운동 추진을 위하고 저소득도 적극 발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도 3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이라는 게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행복나눔을 통해서 기부 받은 물품이든, 물품을 판매하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총액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현금, 현물 합쳐서 4억 3,6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행복나눔본부에서는 현금만 1억 6,1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금한 금액을 나눠준 곳 또는 지원해 준 곳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금이 얼마, 어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배부하는 곳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6쪽에 보면 보훈회관 수선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인데, 금년도도 3,000만 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하겠다는데, 뭘 수선하겠다는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있어야 비교를 해 보든지 하는데, 설명서에 내용도 없고... 그냥 3,000만 원씩 매년 수선유지 보수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 첨부를 못했는데요. 보훈회관 내외 벽 청소를 한 번 했고, 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를 했고, 보훈회관 5층 여자 화장실 보수를 했던 사항이 금년도에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3,000만 원 계상한 것은 보훈회관 지하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를 하고, 보훈회관 보도블록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보도블록 높이는 공사, 그다음에 의자 보수공사, 기타 유지보수예비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한 거 예산 대비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역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을 그냥 해 주는 거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니까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 나왔는데, 관내에 현충탑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3개소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성역화 사업을 하는 곳이 평택호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초 3.1독립운 동의 시발점이 됐고, 평택호에 현충탑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개발을 시켜서 대표적인 현충탑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발상지를 성역화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다른 데 두 군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만 크게 만들고 다른 데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 제대로 관리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번 세밀하게 신경쓰겠습니다.

매년 행사를 거기에서 치루고 하니까 가보지만 다른 두 군데는 소외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에 오시는 그 유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데도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두 군데 있는 곳도 신경을 써서 주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평택시 청소년재단 운영에 1,195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설명서를 봐도 안 맞고,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예결위에서 설명하려고 준비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출연금인데요. 우리 재단의 총 사업비가 26억 5,8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25억 3,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이 그냥 출연금으로 해서1,195만 4000원...

아니, 그러니까 1,195만 4,000원이...

결국은 인건비와 운영비 속에서 몰아서 삭감을 한 거죠.

아니, 인건비는 내년도에 최저임금 상승분이라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을 거고...

5억 8,7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 증감이 본예산 을 중심으로 해서 5억 8,700만 원인데, 실제로 증가된 것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이 있어서 1억 9,7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거 증감 내용은 무봉산 신규 1명, 송담 복지센터에 1명 증가한 내역이고요. 작년 추경에 연장 수업 때문에 10명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질의 하는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1,195만 4,000원이 삭감이 됐으면 예결위에서 분명히 질문 이 들어올 것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얼마, 운영비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그래야 저희 예결위에서 볼 때 ‘인건비는 최저 임금이 상승됐으니까 그것은 빼줘야 된다든가, 1,200만 원 돈에서 5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이것은 필요불가분하게 올려줘야겠다.’ 이런 논의를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운영비를 1,829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깎아요?

네. 1,195만 4,000원을 삭감 시켰거든요. 상승 내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1억 9,700만 원을 했는데,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수영장 슬라이드 설치 5,600만 원도 전액 삭감을 됐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영장은 북부 수영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 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봉산 수련원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청하고, 서부에 비해서 특별한 기구가 없어서 인원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설치를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수영장 슬라이드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삭감이 되고 했으면 예결 위원들한테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을 아니까 그쪽만 자료를 갖고 있지 말고 다 나눠주고 해서 질의 를 하면 “유인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혼자만 갖고 계시니까 자꾸 되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노인회지회 대형버스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버스가 없나요?

예. 승합차가 1대 있고 버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각종 교육을 할 경우라든지 읍·면·동 단위 협의회도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요. 운영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0~80회는 버스 운영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상임위를 한 번 거쳐 왔으면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 좀 예결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도 안 되고, 차량구입으로 해서 70~80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차량구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기사 채용해야 되고, 경상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 유류비, 그다음에 보관을 어디에 할 건지 등등 세부계획이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만 달랑 구입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라든가 설명서 내용이 없으니까, 답변하실 분만 갖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면 기사는 어떻게 한대요? 자체 수급한대요?

버스 운전은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제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형버스 구입에 사용설명서에 보면 차량구입이 1억 9,200만 원이고 취득세 900만 원, 소득품목 해서 17종 2,400만 원, 노래방기기 및 선팅에 1,000만 원 이렇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급여가 얼마고, 차량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보관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치면 각 노인회에서 빌려달라고 할 때 대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사 월급은 한 달에 얼마예요?

저희가 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비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경상비도 뒤에 유류 및 차량유지비해 가지고...

그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려면, 버스를 구입한다고 그게 버스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요새 관광버스도 그 안에서 춤을 춘다든가 음주가무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단속이 심한데 지금 차 안에 선팅하고 노래방기기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방 기기가 얼마고, 선팅이 얼마고,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구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기사 급여는 어떻게 주고, 거기 보험은 어떻게 하고, 각 노인정에서 아니면 노인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조항이 나와야죠. 그다음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 인건비에 관리부장하고 관리과장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노인회지회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지회에서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직원을 2명 했는데요.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30대 후반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다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답변이 명확하셔야지. ‘30대 후반 정도 됩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면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인지도자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경로당 모범지도자라고 하는데 모범지도자는 어떤 분을 말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회장, 총무 분들입니다.

항공료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를 잡은 거예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왕복 10만 원이면 되나요? 저가항공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항공기입니다.

그다음에, 255쪽 경로당 설치 지원은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33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건의 들어온 33개소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를 뽑아왔을 것 아니에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현재 우리시 관할 공무원이 1명 있나요?

직원이 1명 있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오수정화시설 위탁용역이 있는데 거기는 BTL로 안 들어가 있나요?

그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거기가 시골이라...

추모공원 세운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개관한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256쪽에 보면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제야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운 거예요? 전에 해본 적도 없어요?

5년 단위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내 봉안(안치당) 설치라고 했는데 1층에 옥외가 있고, 매장이 있고, 옥외 봉안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눈·비를 그냥 맞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 그 위에 눈비 좀 안 맞게 설치했나요?

기존에 담을 해 가지고, 눈·비는 들이치면 맞는데요.

그냥 맞잖아요. 가격이 차이가 있겠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제사를 거기에서 모시려고 해도 천막을 별도로 갖다 설치하기 전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옥내도 마찬가지고 제례 같은 경우는 제례 단에서 차례를 지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제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 밖에서 지내던데, 왜? 옥내 봉안당 설치는 어디에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2층에 보면 봉안(안치단)이 설치 안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안치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설치하겠다?

예. 지금 설치된 것으로 보면 봉안(안치단)은 2033년이면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관련 사업지원을 하는데 이게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차량 2대를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승합차를 활용해서 무료로 그분들을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대를 가지고 무료로 한다?

예. 중증콜승합차는 무료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내용에는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차 2대에 대한 것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설명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숙지 좀 하고 들어오셔야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설명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설명서 내용하고도 다르고.

이 사항은 차량 2대 운영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 차량, 유류비, 차량 2대 수리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금방은 2대를 가지고 어쩌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63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멘토링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없어요. 장애인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2017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대 멘토링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사업주체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멘토링 발대식, 창업프로그램, 직업 체험프로그램, 대학캠퍼스 체험 등등이 되겠습니다.

멘토링 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멘토링 관련해서 자료 좀 줘 봐요.

네, 60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던 장애인전용 휠체어, 급속충전기는 관공서에 5개, 역사에 5개, 장애인회관 1개 해서 총 11개소에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필요성을 더 느끼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곳에 필요한 게, 물론 경로당도 필요하고 관공서나 장애인회관도 이분들이 자주 간다고 치지만 각 읍·면·동에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없어요?

11곳 중에 안중읍하고 중앙동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공서 5개가 어디예요? 설명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택보건소, 안중출장소, 안중읍, 중앙동, 시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각 읍·면·동 별로 몇 개씩이나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어요?

휠체어가 등록된 게 없어서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한 59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개인이 또 사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어디어디가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돼 있어서 이곳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5군데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민원 들어온 자료까지 요구해요?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지원해 줘서 휠체어 구입한 것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확인하면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각 단체들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과연 어느 동 어느 읍에는 이게 몇 개 정도가 보급돼 있고, 면사무소든 읍사무소든 동사무소에 이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해 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게다가 충전기 견적 받은 것 좀 한 번 줘 봐요. 일반형이 275만 원, 고급형이 330만 원인데 견적서 자료 좀 줘 봐요.

네.

게다가 장애인회관은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물어봤듯이 264쪽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회관 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이에요. 매년 그냥 1,000만 원씩만 관례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적 차원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예. 뚜렷하게 고칠 것이 있으면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요.

아까 노인회관하고 똑같은 식인데, 265쪽에 이것도 ‘버스 25인승 구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버스 운영에 대한 것이 설명서에도 없고...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 계상한 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밑에도 보면 시각장애인 관련 사업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서도 없어요.

시각 같은 경우는 행정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분이 구두로만 딱 얘기하는데 듣고 잊어먹는 건지, 여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기억하실 분도 있지만 자료 없이 거기서만 설명하면 설명서 내용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련 사업을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줘 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276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위로비 지원 2회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조금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른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봉사자들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급여에 대한 보존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명절휴가비’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명절휴가비’란 명목이 없는데 여기만 준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잖아요. 이것을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급여 보존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서 문구를 다른 것으로 집어넣어주든가 해야지 덜렁 명절휴가비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봉사자들 단체가 다 있는데 왜 여기만 명절휴가비를 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맞는 말씀 같습니다.

급여가 적으니까 이것은 급여 보존적 차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 물어봐야 그렇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936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이 뭐예요?

삭감내역은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에는 통으로 4억 6,263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개별로 나눠놓았습니다. 올해보다 총 1억 9,936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1억 6,000만 원은 남부복지관이 들어서면 아이맘카페가 들어서는데 1억 6,000만 원이 새로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중에서 2,000만 원이 추경에 있었는데 본예산 이 아니라 감안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같이 감안을 하면 내년도에는 1,936만 6,000원이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육아정보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1명이나 2명을 보내다보니까 다 내 아이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소통이 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부모교육을 하는 것하고, 어린이집 몇 개씩 묶어서 인형극을 20회 정도 더 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 2가지 사업 추가된 것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추가가 된 사안입니다. 추경 것이 여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3,9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이것을 안 세워주시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00만 원이 인상요인인데 3,900만 원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2,000만 원 올해 추경분을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든지 해서 충분하게 내용설명을 잘 하셔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 장려가 평택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문제로 대두돼 있잖아요.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인건비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 잘 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까지 삭감은 안 됐을 것 아니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안 위원님

278쪽에 아동양육시설 하계수련회 지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저희가 아동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하계수련회 가는데 거기에 아동에 대한 예산만 서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교사들, 종사자들 수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개소 종사자가 106명이에요?

네. 성육보육원하고 애향보육원하고 동방보육원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106명이 거의 다 종사자들이네요?

거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교대하면서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옛날 보육원입니다.

그러면 하계수련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름에 물놀이시설 하는 데도 가고 그래요?

시설별로 자기네끼리 계획을 짜서 다녀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가서 그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청북 공설운동장에서 올해 물놀이시설 했지요?

이번에 청북에서 물놀이시설하는 데 왔던데?

그것은 별도로 따로 갔을 수는 있습니다.

외국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외부로.

외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고...

이게 작년에도 했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350만 원.

아닙니다.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로 넣을 것을 한 것이고요. 아동들은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평택 외 지역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수련원을 가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취약계층아동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 원, 이것은 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한국 방정환재단 경기지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신나는 운동회라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양육시설하고 취약계층해 가지고 한 1,000여명을 데리고 평택대학교에서 봉사자 포함해서 행사를 아주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먹거리 같은 게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무조건 명칭 달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상하게, 예산 깎인 것도 그래요. 276쪽에 지역아동센터 명절 위로금 지원도 보면 거의 선심성 지원금 같아 가지고요.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명칭을 잘 좀 달지 ‘명절 위로금’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명칭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700만 원, 팽성 가족지원실 3,000만 원,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운영 2,500만 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지원(북부) 1억 6,000만 원, 아이맘카페 운영지원(남부) 1억 6,000만 원. 아이맘카페에서 육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거의 다 장난감이죠?

팽성하고 서부는 장난감 대여 위주고요. 아이러브맘 카페는 북부지역에 장난감 대여 말고 프로그램도 하고 놀이실도 하고 카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북부하고 남부가 아이맘카페 운영하는데 시설이 몇 평이나 돼요?

북부는 한 130평 정도 되고요. 남부는 이번에 새로 내년 1월에 100평 정도 됩니다.

팽성하고 서부권은 거의 장난감 대여 위주고 여기는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수유실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갓난아이들 수유실?

그렇죠. 엄마가 놀러 와서 수유도 할 수 있고, 상담실도 있고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293쪽에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예.

1억 8,000만 원이면 조리원이 몇 명이에요?

어린이집 중에서 39인 이하이면서 평가인증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로 1개소 당 20만 원씩 주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20만 원을 갖고는 조리원이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시비로 10만 원씩 더 하기로 한 거라 이것을 내년에도 같이 주려고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8,400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공공형어린이집은 거의 국·공립처럼 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3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사 월급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고 평가인증도 지켜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차액을 보육 쪽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더 추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5개소 교사들 지원금이에요?

운영비 지원입니다.

292쪽에 도·시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것이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지원이에요.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시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도비가 6,8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7,500만 원인데 여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 해 주고, 여기는 순수 시비해서 8,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는 빼줘야지 같이 다 내주면 어떻게 해요?

292쪽은 기존에 계속 내려오고 있던 부분이고요.

도비 매칭해서 시비 넣어준 것 아닙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사업으로 해서 8,400만 원인데 여기다가 8,4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그런데 기본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을 지키다보면 공공형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도 다 해당되는 거죠?

예. 39인 이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 수당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 배정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농촌지역만 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잘하는 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잘하는 데를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지정을 하면 거기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그 도비 갖고는 모자라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 봐 봐요. 292쪽에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6,8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8,400만 원을 별도로 또 넣어준단 말이에요?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둬야지, 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자꾸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294쪽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금,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금. 그다음에, 295쪽 여성단체 활동지원금 200만 원은 뭐예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여성단체가 많은데 어떤 여성단체를 말해요?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그 단체는 16개가 들어와 있고요. 단원까지 하면...

22개 읍·면· 동의 여성단체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읍·면·동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살기 여성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바르게살기 여성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새마을부녀회 여성회 하면 각 단체별로 예산이 다 나가는데 거기서 또 여성들만 뽑아가지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 대표자들이 여성단체...

200만 원 활동지원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돈을 타서 뭐 하는 거냐고요.

행사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A4용지 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성단체는 센터에 맡기면 되잖아요.

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 과로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만 지원을...

전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마다 단체에 지원을 다 해 주면 진짜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은 하나도 못 쓰겠네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어머니회라든가, 한국부인회, 향군여성회, 아이코리아 이런 데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는 아는데, 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한국부인회에 얼마 주고, 아이코리아에 얼마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96쪽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금,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지원금. 많이 해 주네요.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여성단체가 1년에 행사하는 것은 2개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하고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2개가 있는데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법에 양성평등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의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같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줘서 양성평등 주간행사 때 시상식만 하는 거잖아요. 시상식하고 다과회 하는 거예요, 밥 주는 거예요?

시상식하고 강사 강의를 듣고요. 또 각 단체 불러서 아동학대 예방부스라든가, 성폭력 부스라든가 여성에 관계된 부스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고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이분들이 행사할 때 하루 종일 해요? 몇 시간을 해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 거의 5~6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낮에 할 때 점심식사는?

식사는 안할 때도 있고 자비 좀 들여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사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1,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식사는 본인들이 자부담 들일 때는 같이 하고, 일찍 끝나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2,500만 원에 식사비도 포함돼 있죠?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식사비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

자부담 들여서 해야만 식사는 되고요. 여기서는 식사비는 다 안 됩니다.

깊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라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03쪽에 신규사업이 의미심장한 게 많은데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운영은 뭐예요? 이것도 3,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택배를 신청했을 경우 여성 혼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여성 혼자 사는 집일 경우는 택배기사하고 직접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주고받는 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또 택배를 사칭해서 벨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물품보관함 비슷한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택배물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요소와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여성발전을 위한 건데 법과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언제 발생됐길래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좀 늦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각 시·군별로 100개 안쪽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게 진짜 법적인 거죠?

예.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말을 만들게끔 돼 있네요.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네요. 법적인 요소가 어디 들어가요? 지원 조례도 없는 것을. 여기 봐 봐요. 북부, 남부, 서부. 우리 평택시는 북부, 남부, 서부 하면 다 해 주나 봐요?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한 번 지역별로 설치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명칭을 꼭 이렇게 달아야 돼요? 북부, 남부, 서부. 예산 편성하면 만날 이렇게 갈라 놔. 그냥 쉽게 여성범죄 취약지구 위주로 한다고 하지 북부, 남부, 서부를 갈라놓아 가지고. 이것 관련 근거 있는 것 자료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305쪽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협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 모임에 회비를 360만 원 내야 하는 거예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각 다문화센터에서 그쪽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단체별로 협회비를 받는 데는 여기가 유일하네요. 307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우리 평택시에서 언제 했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5월에 평택 AK플라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개요가 어떻게 돼요? 시장님이 나가서 시상 주고 하는 거예요?

예. 시장님 상도 있고 의장님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상만 받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외국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참여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금이 있는데 외국인 복지센터는 어디 있어요?

외국인 복지센터는 농협지부 앞쪽에, 그쪽 안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건물이라 임대료 주는 거예요?

천주교 수원교구 산하에 있는...

우리가 보훈단체 건물이 있지요?

그쪽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예.

그러면 지원센터를 하는데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센터장 1명,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시설 규모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그것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쉼터도 있고, 헌옷 매매도 하고, 음식도 좀 만들고 그렇습니다.

309쪽에 여성회관 중간부분에 보면 남부·서부교육장 냉난방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서부 여성회관이 어디 있어요?

출장소 앞 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수영장?

네.

여성회관이 아니라 교육장이에요? 회관은 없지요?

회관은 지금 여기 북부에 있는 한 곳이고요. 남부교육장, 서부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표현됐는데 회관은 없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서부복지타운 지으면 여성회관 들어가나요?

네, 들어갈 겁니다.

꼭 넣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312쪽 중간부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부임은 4,300만 원이 전부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입니다.

1명분이에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2명 있고요.

기간제요원을 10개월씩 쓰는 거예요?

계약직인데 1년씩 씁니다.

거의 10개월 쓰고...

여기 일하기센터는 국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1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어디 있어요? 4,300만 원이 다 시비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인부임을 몇 명 것 주는 거냐고요?

2명입니다.

10개월씩 쓰는 거예요? 1년을 쓰는 거예요?

1년입니다.

1년을 쓰게 되면 저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안 맞잖아요.

이 4,300만 원은 취업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산재보험, 출장비 등입니다.

몇 명분인데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일하기센터에 총 10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2명, 여성가족부 6명, 도에서 2명...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312쪽 도서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도서관 운영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도서구입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해요?

도서구입 예산이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서구입을 해마다 큰 액수로 8,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하다보면 도서관 바닥까지 거의 다 책이 깔리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헌책들은 어떻게 해요? 교환해서 순환시키나요?

저희가 헌책들을 수집을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재기증 형식으로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천만 원이지 천만 원 어치 책을 사면 자리 차지하는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무슨 책을 사길래...

그런데 지금 각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 있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보면 아직 차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많이 사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 죽 나열된 것을 보니까 8,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 7,000만 원, 9,000만 원, 6,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책이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책을 비치할 공간은 있어요?

예. 현재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성인용을 많이 사요? 어떤 책을 많이 구입하는 거예요?

도서 구입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간 위주로 하되 우리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희망도서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도서라든지, 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추천도서, 각 특화도서 이런 식으로 구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대여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환수가 되나요? 다 가져와요?

거의 99% 됩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설치공사에 사인물 제작, 지주간판 설치가 있는데 지주간판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도서관마다 다 돼 있잖아요?

세교도서관인데요. 금년 12월 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도서관에 대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여성회관에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단체가 없어요?

예.

소비자교육중앙회는 단체가 아니면 뭐예요?

거기는 입주기관입니다.

여기서 관리 안 하고?

네.

그러면 여기는 송출할 때 따로 물어봐야 해요?

가정폭력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소비자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보는 게 사회복지국 전반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국 예산 수립내역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도 있고, 소비자교육 중앙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해요? 복지국에 쓰여 있기는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해요?

저희는 입주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소비자 관련은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수입도 여기 복지국에 넣지 말아야겠네요. 복지국 수입에 관한 것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환경국에 물어봐야 하나요?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에 입주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관리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수입을 잡은 겁니다.

임대수업은 여기서 하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복지국 여성회관에 대한 게 가정법률상담소라든가 소비자교육 중앙회 수입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고요?

저희한테 여쭤봐야죠.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임대수입은 저희가 잡고 있고 직접적인 업무관련 부서는 저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대수입은 여기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소비자교육 중앙회하고 임대를 줄 때 면적으로 수입을 잡나요?

네,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양쪽에 면적이 대략 몇 평씩 돼요?

가정법률상담소는 16평 정도 되고 소비자교육 중앙회는 4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16평 대 4평 정도.

연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487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1,600만 원 대 400만 원, 4분의 1이면 400만 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교육중앙회 면적이 3.4평입니다.

그러면 사사오입해 가지고 4평이라고 치고, 법률상담소는?

16평이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16평으로 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가 1,600만 원이고 소비자교육 중앙회는 487만 원이니까 거의 500만 원 돈이잖아요. 4분의 1이면 400만 원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방식에 의해서...

그 산정방식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것.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1명이 삭감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2명이 일했으니까 6,4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명이 삭감되면 육안으로 금액을 봤을 때 3,200만 원 정도가 줄어야 하는데 줄은 게 2,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100만 원 정도 차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새일센터 등록할 때는 보육실이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육실에 어린이를 맡기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것을 휴게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내용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부임 해서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라고 돼 있는데 ‘보육교사 인건비 1명 분 감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2,1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차등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사람이 급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차등지급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새로일하기센터 내에 보육교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까 4,300만 원에 대한 인건비에서는 4대 보험료 하고 산재보험료 등등...

인건비라는 것은 기본금, 수당, 4대 보험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2명이 있다가 1명으로 줄였다니까 임금에 차등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4,300만 원에 대한 것은 한 사람 인건비죠? 인건비 4,3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을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20쪽에 도서관, 중간에 보니까 청소용역 해 가지고 6억 9,900만 원으로 7억인데 세부 자료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좀 질문 했는데 세교도서관 개관하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개관업무용품 구입은 940만 원인데 내용에 보니까 개관하는 데 필요한 게 홍보물 제작, 입주할 때 청소, 개관식 행사 준비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1,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개관 준비하는 데 1,25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건데 세부내역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신희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13.04%가 증가한 1,441억 8,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339억 9,366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약 14.04%인 165억 71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1억 9,31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약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 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등 3억 5,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58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4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비 등 5개 사업에 3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 사용허가에 대한 연간 도로사용료 9억 5,600만 원,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6,126만 8,000원,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협약에 의한 평택역사주 부담금 7,850만 원,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원받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234억 5,2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금으로 석정~홍원 간 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시·도비보조금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9,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산단 진입로 배수관 배설공사 대행 사업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용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11억 6,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협 시금고와 번호판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금 815만 7,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익금으로 무보험 운행 범칙금 3,840만 원 등 4개 과목에 9억 6,480만 원, 번호판재교부 시 회수 처리된 폐번호판 매각수익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건설하천과 소관으로 합동 설계단 비용 등 건설사업 지원에 1억 9,094만 7,000원과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교통환경 개선에 시민안전 확보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험료로 2억 869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 자전거 이용 불편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 당거리 데크교량 정비사업비 9억 5,000만 원, 통복사거리~군문교간 정비공사비 3억 원, 광동제약~송탄교차로간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2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천시설정비에 하천시설 수문 유지관리비로 4억 7,731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4억 9,884만 2,000원, 159쪽~160쪽 하천개수사업으로 장안천 개수사업 등 6개 사업 시설비 87억 3,6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교포천 개수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940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 8,646만 3,000원, 도일천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5억 원, 지산천 개수사업비 2억 원,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 체계적 지원으로 도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등 3,320만 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1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공사비 234억 5,200만 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40억 원,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35억 원,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석정~홍원간(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 원, 고덕산단 진입로 배수관 배설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166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9억 3,000만 원, 송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원죽백 진입로 확장공사비 15억 원, 객사리 향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두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원정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 30억 원, 원평동 11통 신덕마을 교차로 개선공사비 5억 7,000만 원, 안정주공아파트 앞(소로2-2호선) 등 4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 32억 8,342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23억 5,853만 4,000원, 도로 유지보수비 17억 5,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6억 원, 설해예방대책으로 30억 106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및 도로 표지판 정비 1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우범마을 밝은 거리 사업에 3억 5,000만 원,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 5억 원, 국도1호 노면정비공사 5억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재료비 2,000만 원, 국도38호 노면정비공사 5억 원, 배미보도육교 철거공사 9,000만 원, 그늘막 쉼터 조성 공사 6,000만 원, 조개터 일원 노면정비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70쪽 영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71쪽 교통환경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 등 1,920만 원, 교통지도활동 민간경상보조비로 2,600만 원, 평택역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 다음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일반 운영비 5억 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연간단가계약 및 관내 평택역 등 교통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 5,000만 원, 노후 및 파손된 차선 도색 사업비로 12억 원,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과 정체가 심한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 4억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교체사업비 1억 8,000만 원,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비 3억 5,85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관리 운영위탁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5,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74쪽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무관리비 등 3,730만 원, 도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등 재정 지원비 3억 7,942만 원,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 결손금 102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14억 8,287만 원, 수도권 통합 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41억 9,940만 6,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부담금 6,828만 5,000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1억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3억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3,318만 원. 176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3억 5,528만 3,000원, 택시 통합 브랜드콜 추진사업비 5억 8,12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6,50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CNG택시 개조 지원비 288만 원, 중장년층 버스종사자 양성지원비 1,928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2억 1,760만 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시설비 82만 9,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 3억 9,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다음은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30억 원, BMS 구축 및 BIS 시범 사업비 4억 4,105만 6,000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비 39억 8,000만 원. 179쪽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신규설치 및 노후화된 단말기 교체비 10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5억 5,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2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홍보비로 900만 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도모 및 도시 미관 환경을 위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비 3억 6,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81쪽 신속한 차량등록으로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 사무관리비 등 8,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등 8,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등록자동차 관리로 「자동차관리보험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가징수관리비 1억 3,710만 원, 과태료 체납징수관리비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2018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3,017만 2,000원이 증가된 101억 9,3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상공용 주차장 12개소 및 노외주차장 31개소 유료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34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6,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으로 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31억 50만 원,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등 기타 수입으로 1,22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14억 4,11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9,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49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전산인력 인부임 등 3,752만 4,000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6억 150만 원, 내 집 앞 주차장만들기 보조사업비 300만 원, 안중 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7억 2,000만 원,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비 4억 9,200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 11억 5,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인부임 등 6억 4,338만 4,000원, 주정차단속반 운영 3억 2,981만 8,000원, 예비비는 6,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776억 8,739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 1,725만 8,000원이 증액된 1,791억 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건설하천과 소관으로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익금 3,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문고가교 등 4개교 노후교량 보수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송북동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지산초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통복천 보도교 신설공사 사업비로 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 반납액 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9억 원, 군문고가교 등 4개교 노후교량 보수공사비 5억 원, 송북동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비 3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6,304만 2,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반환 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84쪽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84쪽 계속비 사업조사에 건설교통국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4건에 559억 8,800만 원, 건설하천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에 147억 3,600만 원, 도로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등 6건에 412억 5,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건에 122억 6,157만 5,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 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 이렇게 자전거 관련한 활성화 사업이 쭉 있는데요. 이 안내도 제작은 1,500부를 만들면 배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전거 교육하는 데도 배부를 하고요. 쉼터 그런 데도 비치를 하고, 읍·면·동에도 비치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그럴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 리시에 SNS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인터넷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지금 여러 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큰 것만 얘기해주시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은 자전거를 타다가 타는 사람이 필요한, 아니면 쉼터가 많이 있는데요. 쉼터를 보면 의자나 파고라 등 햇빛 가리개, 화장실, 자전거 거치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사용자 측에서는 부족하다는 상황이고 또 외부인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타러 오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런 것, 이런 것 더 충당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서 좀 창피한데 그런 사항입니다.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적당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몇㎞ 간격으로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용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무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하고 또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안내판을 해서 편의시설이 ‘현 위치에서 몇㎞ 뒤에 또는 몇㎞ 앞에 있다.’ 이렇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여기서 몇 분만 더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통복사거리~군문교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 내용은 뭐죠?

현재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콘크리트 포장된 곳을 도막을 한 상태인데 너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보도블록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벗겨지고 해서 보기가 싫을 수는 있지만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별 실용성이 없어요. 인도 위에 색칠해서 ‘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는 사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보도블록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선만 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에는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가 돼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시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시내에서 군문교라든가 자전거도로까지 가는데 시내에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갈 수 없잖아요,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교통위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연구해서 자전거도로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니까 차가 막 가까이 붙고 이러니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도로상황도 좁지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선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시가지에는 보도블록이 2m 이하라서 좁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라면 최하 규격대로라면 1.5M 폭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보도를 존치시킬 수 있는 구간이 기존 시가지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역 예를 보면서라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하고, 시내하고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지점이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농로길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시내 어느 지점에서 농로길로 가면 안전하게 안성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 표지판을 해 주면 시내에 있는 자전거 초보자 분들은 하천에 가서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 그 연결지점을 찾다가 매번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위험하고. 그 연결 포인트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보호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농로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굳이 자전거도로로 지정하지 않아도 법적인 것이 어렵다면 표지판만이라도 이렇게...

네.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삼남대로나 섶 길 이런 것처럼 표지판을 쭉 해서 따라가면 거기가 진위천 자전거도로, 안성천 자전거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장안천 개수사업인데, 여기 위치는 어디죠?

장안천이 지방도302호 송탄자동차 공업사라고...

여기서 송탄 IC로 가다가 중간에...

네, 제일 낮은 부분이요. 거기 그 교량에서부터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그 경계까지 하는 700m 구간입니다.

전에 그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하천하고 도로 높이에 맞춰서 주변에 공업사나, 주유소나,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다리를 위로 올리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걱정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교량 슬라브 두께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는데요. 슬라브 그 형식도 얇은 것으로 하고 ‘현 도로에서 얼마큼 높아지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택시통합 브랜드콜 추진 사업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통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이 통합되는 건가요?

네, 기존 하이콜이 한 640여대 가입 돼 있고요. 나머지 6개 콜에 600여대가 있는데 전체가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0대 그 정도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상대가 카카오택시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경우 하고 앞으로 경쟁이 될 텐데 우리도 지금처럼 하는 방식과 또 새로운 인터넷·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같이 경쟁도 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제가 전에 한번 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차 구입할 때 천연가스...

CNG버스요.

CNG버스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새차를 사는데도 경유차를 사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내권에 보면 미세먼지 문제, 매연 문제 이런 것이 시내버스가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신차 구입할 때 시내버스는 가능하면 그런 CNG버스로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 문제인데 지금 추세가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 있는 택시, 버스 이런 쪽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5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7,8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평택역에서 합니다.

평택역에서 우리시에 부담하는 거예요?

네, 부담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평택역 서부쪽 말고 반대 이쪽에...

평택역이 만들어지면서 도로 하나를 시에서 개설했는데 그때 협약을 하면서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한테 상환하고 있습니다.

롯데인벤스인가 그쪽에?

예, 그 뒤에 6m 도로요.

그다음 157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했는데 빠진 것만 질의 할게요. 지금 자전거도로 보험을 시에서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네.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 나도 그렇고, 그냥 보행 중에 자전거에 치여도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랬을 때...

타고 가다가만?

네.

그러면 보험 한도가 얼마예요? 액수가 무제한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요...

최대 얼마까지예요? 넘어져서 뇌를 다치거나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사망사고일 경우 2,000만 원 그런 정도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다만, 부상을 당했을 때 20만 원, 30만 원 그런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네.

전년도에 8,000만 원 했다가 올해 1억 2,000만 원,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편의시설 설치계획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당거리 자전거도로 데크교량 정비공사가 9억 5,000만 원이죠?

네.

설명서를 보니까 한 400m 정도 되는 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데크교량이다보니까 저희가 방부처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데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덜커덕 소리가 나고, 또 데크가 딱 일을 맞춰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피스, 나사 그런 것이 낡은 데는 덜컹덜컹 소리도 나고 해서 그것을 일반 슬라브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러면 소음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의견을 내려고 한 건데, 이것은 보니까 준공된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데크로만 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자전거도로 데크교량은 물론 주변 미관이나 조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금방...

그것은 설치할 때 모든 곳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데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8쪽 수문 유지 관리하는데 9,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시설이 증가했다는데 몇 개나 증가했어요?

그것은 안전점검용역을 하는 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몇 년 만에 하는 건데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이고요. 그냥 안전점검은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점검 같은 경우 반씩 잘라서 반은 금년에 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그래서 매년마다 시행은 되지만 시설 건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수문 수가 늘어서...

정밀점검대상이 지금까지는 좀 누락이 됐었는데 점검 후에 그게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새로 시설된 거야 유지보수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네.

그다음 159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지금 10억 원이 증액된 것이 정비종합계획을 해야 될 대상 소하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전년도 4억 원이었다가 14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갈 만한 것을 검토도 하고 기존 소하천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12개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해서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변 개발도 돼서 상황변화도 있고, 또 강우 강도 그런 것도 변화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 내용에 ‘몇 년에 한 번씩 준설한다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현 시설에 보축을 해야 된다.’ ‘홍수위가 얼마큼 높아졌다.’ 그런 것에 맞춰서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주변 상황이 또 바뀌고 하니까...

네.

그 밑에 승두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유천리 쪽에 있는 거죠?

네.

이거 지금 계속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1구간을 하고 있는데, 1구간은 유천펌프장이 있는 곳에서 국도까지 2.8㎞ 구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올해까지...

내년에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20억 원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

총 예산이 한 300억 원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난번에 넘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위 농지도 많은 피해를 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잡초 이런 것이 많아서 물 흐름에 지장을 줘서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지요?

하천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배수로도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관리가 저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여기 준설을 한 거예요?

배수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승두천은요?

승두천은 저희가 조사해서 준설해야 될 데는 하고, 수목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22년도까지 하는 건가요?

네.

161쪽에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이게 매년 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년도,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보니까 시설물 정비에 9,000만 원, 제초작업 9,000만 원, 산책로 정비에 9,000만 원 이렇게 써 놨는데, 시설물은 10개소가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통복천에 분수라든가, 벽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하다못해 풀깎기 그런 것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풀깎기는 따로 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시설물 정비에 9,000만 원이 있고, 제초작업도 9,000만 원인데 제초작업도 비용이 많아서...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씩 든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길이가 있으니까요. 입구 양쪽으로 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풀 깎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고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 163쪽에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12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디 용지를 보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소할 때도 있고 패소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 세우는 12억 5,000만 원은 소송결과가 나와서 6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돈은, 수시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요?

예, 1년에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요. 올해도 6억 5,000만 원인가 소요된 거 같아요. 164쪽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내년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40억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벌써 200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보상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쭉 저기하다가... 올해 그 다리만 저기 했죠?

네, 올해는 구조물. 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내년 봄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에는 도로확장공사도 전부 다 끝난다고요?

네.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올해 이 돈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도로공사 하는 업체가 있죠?

네.

우리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농수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다음에 기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입로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지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거기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다리 밑에 지금 족구장 있죠? 족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족구장은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2억 원이나 들여서 족구장을 설치해 놓은 건데,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그냥 잘라진 상태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파악해봤어요?

네, 기존에 사용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도로 확장하면 지금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들어갈 텐데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던 체육시설을 사용 못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해줘야죠. 추가분은 그 도로공사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가격이나 보상가격 다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옆으로 좀 옮겨서 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아마 들어가는 거 같던데.

그런 것을 할 때 농민들한테 잡음 안 나게, 될 수 있으면 좋게. 어차피 도로 공사를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 완충작용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럼요.

업체는 자기가 공사를 맡으면 그냥 대충해주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청인 시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돼요.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165쪽에 맨 아래 부분에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전원가든~신성간)’ 전원가든~신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 보상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설계 단계인데요.

설계 아직 안 끝났어요?

설계가 얼추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내년 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보상이 순조로우면 내년 하반기 한 10월 전후로 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 보상금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토지 매입해야 될 게.

이게 전체 예산이 한 168억 원인데, 그중에 보상비를 45억 원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1차 구간만 우선 보상하려고 하나보죠?

아닙니다. 2구간까지 보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30억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상금 총액이 40몇 억 원 된다는데 다 어떻게 보상을 해요?

저희가 이거 보면서 내년 추경에 또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에 보상은 다 끝내고 후반기부터는 공사 시작을...

빠르면 공사까지도 1구간 착수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차 많이 밀리잖아요.

이게 2022년도까지인데 예산만 뒷받침 되면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배미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삭감된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또 올려놓은 게 시급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된 후에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가 후속조치를 한 게 있어요?

이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세우기 전에 여론수렴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추경 때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주민 여론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굳이 왜 그것을 철거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더 잘 알아보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하라고 그때 예산을 일단 감액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활용 공모도 했었는데 경찰서에 상정 해서 ‘철거하는 게 맞다.’ 이런 가결 도 받았고요. 대부분의 주민 내지는 상가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를 섣불리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도 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