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5,374억 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2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 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된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당초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19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은 1,68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 상단,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교육청 선거부담금 1,422만 원이 내시되어 전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와 22쪽,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다음 25쪽부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1차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법적필수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과 중복 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69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260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258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38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58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9쪽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증액된 2,22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21쪽, 기타특별회계 및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