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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이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승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에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을 추가로 제출하여 기존 안건에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추가하여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이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된 두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총괄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수정 1차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 총괄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5,374억 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2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 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된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당초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19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은 1,68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 상단,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교육청 선거부담금 1,422만 원이 내시되어 전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와 22쪽,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다음 25쪽부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1차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법적필수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과 중복 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69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260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258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38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58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9쪽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증액된 2,22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21쪽, 기타특별회계 및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이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5,346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5,374억 원으로 0.5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안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4,864억 원으로 0.5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가 8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국비보조금에서 10억 원과 도비보조금 1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1,4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예비비에서 14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사업비 5억 원과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 8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경비를 조정하고자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에 불가피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69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697억 원으로 0.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억이 증액된 7,258억 원으로 0.0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5억 원과 국비보조금 1,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1,268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5,000만 원과 재해예방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1차 예산안 또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반영 일부 사업경비를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892억 5,409만 4,000원보다 4,266만 7,000원이 증액된 892억 9,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7회 선거사무 경비가 이번에 도비가 내시 되어서 도비로 1,422만 2,000원과 시비로 2,844만 5,000원해서 총 4,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용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재원을 반영하기에 당초 일반예비비 43억 6,380만 원에서 14억 1,557만 원이 감액된 29억 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당초 일반 예비비에서 134만 원이 감액된 70억 9,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민원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신읍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민원복합기와 택배함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12월 7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8 본예산 수정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26억 2,810만 4,000원에서 1억 3,865만 1,000원이 증액한 27억 6,675만 5,000원입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의 증액한 내용은 시립 중앙·소흘·일동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따른 인건비 4,471만 7,000원과 야간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여 1개 도서관마다 4,621만 7,000원씩 3개 도서관에 총 1억 3,865만 1,000원 계상하여 도서관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개방해서 주간에 이용하지 못한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은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6,100만 원이었으나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518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유경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93만 9,000원이 증액된 535억 6,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33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79만 6,000원이 증액된 2,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500만 원, 134쪽 입양비용 지원비 774만 3,000원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37쪽입니다. 우리 과 금번 수정예산안은 도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죄송합니다.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607만 6,000원이 늘어난 863억 9,5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만 원과 아침이 기다리는 경로당 2,00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300만 원과 138쪽, 장애인복지 신문보급 32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대하고 오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오셨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137페이지 보면 아침이 기다리는 경로당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작년에는 노인회로 경기도노인회에서 포천 노인회로 직접 지급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반영하면 3차년도. 주요사업이,

이명희위원

타이틀이 처음부터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으로 나왔던 건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이명희위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저희 노인정에 우리 체육회 소속 지도사들이 아침에 방문하면서 요가라든지 체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는 거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런 부분은,

이형직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거기도 예산을 못 본거 같고.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이 보건소 쪽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1개 경로당당 50만 원씩 해서 한 20개 소,

이형직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요가도 배우고 경로당에 직접 와서 안마나 체조도 가르쳐 주고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은데 그런 사업을 확장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여기 안 보여서.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체육지도사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의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이형직위원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보세요. 협의해봐서 겹치지 않으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시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동면 기산1리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비 40%를 포함한 2억 4,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한 3억 8,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 일반회계 세출 제4차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이 늘어난 132억 3,4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내촌면 내리에 소재한 소하천인 안골천 노후제방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건설과 수정 1차예산은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당초 예산대비 15억 168만 원이 증액된 135억 481만 8,000원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내진 성능보강사업은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구입을 위해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엽산 터널 환경정비를 위해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방도 표지판 정비를 위해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상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반환금 4,000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1회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전 예산액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2,015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가로등 교체 공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8,5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4회 추경예산액은 수정전 예산액보다 133만 9,000원이 증액된 448억 6,484만 1,000원으로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수정예산액은 2,462만 원이 증액된 87억 9,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중 2018년 본예산 계상에 누락되었던 자치단체부담금 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숲지도사 인력이 한명 추가로 인하여 인건비 2,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담당과장님과 미래성장사업단장님의 국방부 차관방문 주민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관광체마조성과장님으로부터 창의산업과와 관광테마조성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광테마조성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우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입니다. 먼저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과 권혁관 창의산업과장은 금일 국방부 차관, 미8군 사령관, 5군단장 등 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관계로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수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93억 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본예산에 계상한 중앙정부 차액금 이자상환금이 필요치 않게 되어 2018년 수정예산안에 9,308만 3,000원 전액을 행복주택예비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2018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 사업에 천연기념물 보수 및 치료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적연 인공사면 철거 및 정비사업을 위해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인공구조물 및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농문화재 보전관리사업에 구)포천성당 보호책 설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방어벙커 기록관 및 보전처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테마조성과에 대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포천 구)성당을 보완 대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거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구)포천성당 보호책을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희위원

거기가 지금 많이 부식되어서 이렇게 조직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요청을 한 건가요, 거기서?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예, 거기 많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원형보존이 안 되잖아요.
우형

유우형관광테마조성과장

보호책은 원형하고 상환이 없고요. 원형은 그 안에 있는 구)성당이 원형이 보전되는 거고 밖에는 보호하기 위한 철책이기 때문에 철책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이병현건강사업과장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3,514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기존의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맞게 보수하기 위하여 6,850만 원을,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강카메라 등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과일간식공급지원사업에 4,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수정1차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1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국비 1,2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애경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김애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수정예산은 총 14억 5,847만 2,000원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사업으로 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사업에 도비성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시부담금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농 현장애로 기술사업은 추가부담 지시에 따라 전액 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우리 시 미래농업인력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경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AI 살처분 보상금 3,000만 원은 지난 8월에 살충제 계란 검출에 따른 대책으로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한 농가가 있었으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국비 보상금이 내시되어서 금회 4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4 명)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이희호 【참고자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