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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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로 심사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읍면동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55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30억 원보다 1.85%인 2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33억보다 2%인 197억 원이 증액된 1조 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7억 원보다 1.22%인 28억 원이 증액된 2,3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5억 원보다 1.54%인 13억 원이 증액된 858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2억 원보다 1.03%인 15억 원이 증액된 1,467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경비 확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방안 강구,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부문은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은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일정으로 김영길 문화재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6건,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149쪽에요. 구미역사문화와 오현의 유학사상, 전통예절 및 선비정신 인성교육 지원.

예, 전부 다 예산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2개 다요?

예, 뭐 때문에 사업을 자기들이안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다음에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또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우리 계장님. 우리 지금 현재 삭감 검토된 사항이 150페이지, 15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기 실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삭감 검토 했는 게 많지를 않은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만 돼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게 보면 서원하고 관련이 많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원은 조선시대 향교와 함께 교육기관으로 우리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유산인데 사실 이게 전부 지방문화재 내지는 국가문화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이래 지정받기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문화재로 지정 받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도문화재는 도에서 일정 부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서원은 거의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책추진비 이게 50%가 지금 지원이 됐고 만약에 50%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면 결국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게 되면 결국 우리 문화재 이거를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될 걸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우리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당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 나오셨는데 강당이 서원은 구조가 이래 돼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정학당하고 서재, 동재, 숙식을 하는 서재, 동재하고 또 제사 지내는 사당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강당으로 돼 있는 게 정학당입니다. 정학당이 뭐냐 하면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금오서원은 시비만 있네요?

삭감된 부분을?

그럼 도비는 있어요? 국비는 있어요?

확보된 상태고?

그다음에 월암서원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문화재하고 관련 없습니까?

그것도 관련 있어요?

예, 하여튼 이거는 우리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보니까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김상조위원장

아니라 그거는 체육진흥과. 이거는 지금 문화재, 문화예술담당.

「체육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하다가.

기만

권기만위원

계수조정 때 하지 뭐.

김상조위원장

예, 예. 됐습니까? 없지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다른 거, 예산하고 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지금 새마을대학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혹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대학이 이번에 작년에 종료를, 실질적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잠정 저희들이 올해로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윤종호위원

특별히 그렇게 간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대행을 해 왔던 경운대학교에서 경상북도에서 그동안 9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받아서 경북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속에 서버로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예산이 도에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구미시 지도자대학하고는 올해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보고 여건이 좀 되면 어떤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있는 그런 대행하는 기관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새마을대학이 경북도 대학에 거기 서버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구미시를 같이 했다는 얘기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도 대학은 지금 몇 회 정도 가 있습니까, 혹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기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윤종호위원

도 대학은 여러 가지 또 도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 시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기수가 한 20기 가까이 안 됐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아마

윤종호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외쳤던 새마을 종주도시에 대한 부분은 갖다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끝이라서 끝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도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없이는 그게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6개월 정도 하는가요? 코스 1년 하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1년입니다.

윤종호위원

1년 코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의미를 우리 구미만의 어떤 특성을 되살려가지고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1년 과정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미시만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이미지 이런 것도 살려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보면 새마을테마공원 위탁관리 해가지고 5억 올라왔는데 새마을테마공원은 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의 막바지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12월 말 올 이번 달 말 준공예정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러면 구미시하고 도하고는 합의 봤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합의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경상북도하고 저희가 5 대 5로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공동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근아위원

지금은 굉장히 김관용 도지사가 그나마 지금 임기 기간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 시끄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돼서 걱정할 일이지만, 하여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도 조금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조성은 했으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하도 과장님하고 내하고 많이 싸워서, 하여튼 처음에 구조상도 좀 잘못됐고 도에서 돈도 좀 내려오는 게 좀 잘못됐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분들이나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 것 같고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구미시 자체적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원칙은 처음 사업할 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새마을테마파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땅값은 구미시가 다 놔버리고 그렇다고 박정희로 대로 확보하는 데도 도비도 달라 하니까 주도 안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를 악착같이 좀 가져와야 되고 새마을테마파크가 구미시 테마파크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테마파크잖아. 이걸 그래 잘해서 아니면 중앙새마을협회도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구미시도 제가 하는 거는 그래 새마을과라도 거기로 해서 테마파크 안에 있어야지 어쨌든 거기 하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새마을부서라도 과라도 그리로 가가지고 운영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대책을 세워 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수급 관계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시화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 하여튼 최소화, 구미시민 시 혈세는 최소화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새마을과장으로서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처음에 할 때도 제 개인적인 우리 회의도 하고 이랬지만 용인 에버랜드맨드로 수익성 있는 걸 좀 넣자 해도 그걸 안 넣었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안 넣어서 지금 금덩어리가 완전 썩은 돌덩어리 돼 버렸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하여튼 구미 시비는 좀 최소화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고 새마을 부서가 그리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그러면 생가보존회 거기에 있잖아, 우리 문화재 담당 계가. 같이 병행하면 아마 운영비도 최소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복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