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SOC사업의 대폭 삭감과 복지 및 일자리예산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국비 확보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9년 연속 3조원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과, 특히 우리 장상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5,442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7조5,4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1억원이 증액된 5조5,4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원이 감액된 2조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 등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세외수입 등 8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추가 교부된 보조금 301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저상버스 도입 등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8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원 등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직접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48개 사업에 463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56개 사업에 4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하여 총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과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대구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등 36개 사업에 173억원을 증액하고,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32개 사업에 10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자체사업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의 편성과 함께 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과 같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예비비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과 예비비 등 총 2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개인택시 출연금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택시감차보상금과 예비비 등 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급여진료비 지원 정산에 따라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예비비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신규 편성하는 등 1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정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7,300만원이 증액된 7조5,472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1억원이 증액된 5조5,4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억2,700만원이 감액된 2조70억4,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33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2,700만원이 감액된 1조3,73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으로는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3,773억6,200만원이며,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4,888억3,300만원입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차년도 추경 예산 편성 전 긴급히 집행되어야 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1억원이 증액된 5조5,402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2조4,951억1,400만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4,800만원이 증액된 2,443억5,000만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4,400만원이 증액된 8,891억5,1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9,600만원이 증액된 1조5,731억6,400만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510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1,200만원이 증액된 1,874억2,1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1억원이 증액된 5조5,402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수입은 2조4,95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4,800만원이 증액된 2,443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현대로보틱스 부지임대료, 대구콘서트하우스 입장료수입, 의료급여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수입 등의 증감을 반영해 3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도비 반환금수입,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등의 증감을 반영해 79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4,400만원 증액된 8,891억원5,1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15억원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증감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9,600만원 증액된 1조5,731억6,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9,200만원 감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8,200만원 증액, 기금 14억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1,200만원 증액된 1,874억2,1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억1,9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개 사업에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과 17쪽 기능별 세출예산, 21쪽 조직별 세출예산, 25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계속비사업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94개 사업 2,358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183개 사업 2,291억3,400만원보다 10개 사업 66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21개 사업 90억8,000만원이고, 이 중 순수시비 사업은 12개 사업 36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 규모는 비슷하나 순수시비 사업이 3개 사업 16억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연도 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교부 지연 등 부득이한 원인도 있겠으나 편성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는 만큼 순수시비 사업을 결산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신규사업 중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은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 내 추진하게 되겠으며,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는 동구 파티마삼거리~큰고개오거리 구간의 도로선형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9월 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상화로 입체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비 1억원은 현재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바 2018년도 국비 미확보를 대비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비를 시비로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월배지구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예타 통과 후 향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에 편성 후 계획 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115개 사업에 총 546억500만원으로 2016년 결산 추경 시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168개 사업에 1,465억9,900만원 규모의 대폭적인 감액에 비해 53개 사업 919억9,4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감액사업 중에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매칭사업의 교부액 변경에 따른 감액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순수시비 사업 감액도 67건에 160억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222개 사업 2,562억6,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94개 사업 2,358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28개 사업 204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201개 사업 2,398억5,000만원보다 21개 사업 164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시키거나 일부 사업은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41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0억2,700만원이 감액된 2조70억4,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33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2,700만원이 감액된 1조3,73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계속비사업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 204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18개 사업 107억1,600만원보다 10개 사업 97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쪽,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억7,500만원이 증액된 4,701억2,800만원으로서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8억7,500만원 증액된 422억7,100만원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증액, 예치금 회수 1억2,400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46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상임위원회는 2개 상임위원회씩 묶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강당,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태거나 안 그러면 구에서 보태거나 이렇게 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이 강당을 지으면서 시에서 다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보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는 구·군에서, 사실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매칭 대응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원칙적으로 구·군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원래 시에서 바로 부담을 하면 30% 이상을 부담해야 되니까, 구·군에서 부담하는 건 실제로 20%나 10% 부담을 하면 되니까 적게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실제로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시에서 줬어요. 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의 다 줬다니까요. 시에서 거의 줬는데 그것 주는 것도 이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강당이 필요한 게 실제로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구시 내 전체에서 정해가지고 이런 학교가 빨리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특별교부금이 되는 데부터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다른 손을 써서 하든지 특별교부금이 연결되는 데면 하여튼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거기부터 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되려고 하면 구·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그다음에 시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주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태준 것도 있고 안 보태준 것도 있는데 어느 구청장이 그것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보태달라고 한다고 다 보태주면. 안 그렇습니까? 자치단체들이 다 재정자립도가 실제로 어려운데 다 보태달라고 할 텐데,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보태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심지어 이제 안 되니까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한 데도 있어요, 일반 구·군에서. 달성군도 보니까 제외가 거의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올해 하는 것도 시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안 해주는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하고 실제로 남은 학교가 11개 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앞에 했는 게 정말 기준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학교가 11개 학교인데 이 남은 학교 11개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걸 좀 내부적으로라도 정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임인환 위원님을 항상 보면 예산안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군에서 원체 지금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급하게 우리 시에서 보면 대응투자를 대신 내주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좀 불합리한 그런 사례가 지금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다목적체육관 자체가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시·구·군에서 돈을 좀 내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 감안해가지고 그런 학생들뿐 아니고 인근 주민들까지 좀 이렇게 시급성, 좀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저희가 만들어서 향후부터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은 것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우리 경상감영 복원사업으로 구 병무청 부지 매입한다고 46억원을 추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올해 그냥 100% 명시이월했는데 이거는 우선 부시장님이 보기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병무청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 측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감영이 제대로 복원이 되려고 그러면 주변 지역까지 포함이 돼야 되고, 특히 올해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인근 부지까지 이렇게 관련되는 유적이 나오면 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건물 매입이라든지 시설을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득이 그렇게 시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적 지정받으면 70% 국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저도 기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원래 처음에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됐나 하면 시에서 원래 병무청 부지를 매입해서 경상감영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다 잡고 있는 중에 기재부에서 이걸 그냥 팔아버렸어요.

예.

팔리고 난 뒤에도 시는 실제로 이게 팔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느냐?”고 했더니만 “마, 잘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차피 문화재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이 부지가 문화재 신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되면 70% 국비를 지원받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 부지가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사야 되겠다. “부지를 어차피 사야 됩니다. 사야 이걸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사야 되겠다고 추경에 이 금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결산 추경에 하든지 이래서 이제 46억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70%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지금 70% 하면 대략, 하여튼 그때 당시에 109억원인가 이렇게 사기로 했는데 당장 70억원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지정을 해주겠느냐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시책 자체가 자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정 안 해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정해줘가지고 70억원 줘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국은 이 매입가만 자꾸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벌써 그 사람들이 90 몇억원에 샀는데 한 10억원 정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샀더라도 10억원 정도를 더 주고 샀는데 지금 놔두면 결국은 또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 지정받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이걸 사야 지정해 준다. 이걸 우리가 빨리 사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고 난 뒤에 지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바뀌어가지고 또 하여튼 “지정해가지고 70억원 지원을 받아서 사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그런 좀 혼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지정, 사적구역 확대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9월에 그런 경상감영 유고가 확인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확대 신청을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7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70억원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사적 신청했을 때는 실제로 좀 너무 넓게 잡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병무청 부지만 들이는 걸로 만약에 한다면 그 사적 지정받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함부래 좀 더 넓게 해야 된다고 이래서 넓게 했었는데, 하여튼 경상감영이 사적 지정돼가지고 70% 지원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빨리 사적 지정을 받든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이 예산 정해 놨는 것 가지고 빨리 매입을 서두르든지 둘 중에 하여튼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우리 대구에 정체가 가장 심한 지역을 한 5개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어떤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체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구역이 대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화로 그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북구 쪽에 보면 노곡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특히 주말 위주로 해서 신천대로 올라오는 그쪽 방면이 굉장히 정체가 좀 심합니다. 또 칠곡으로 나가는 방향, 저쪽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창 쪽에, 청도 쪽에 들어오는 쪽, 이런 쪽들이 좀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아침에 한 7시부터 8시까지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그 도로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침에 죽 한 바퀴 한번 다녀보면. 그중의 하나인 우리 상화로 입체화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빨리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예타 통과도 보니까 지금 B/C가 0.86이 나왔네요.

그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B/C가 0.86이 나왔는데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것 통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B/C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계속 교통량이 앞으로 제일 많이 늘어날 구역이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하고 테크노폴리스 이쪽에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 지금 우리 학교 문제도 테크노폴리스에 그만한 젊은 층이 이주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 있습니다. 이 입체화도로가 좀 지연되면, 명곡하고 본리 쪽에 우리가 램프 진출입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화원 쪽 인구가 약 한 18.7%, 약 20% 화원 쪽 사람들이 그리로 둘러서 가는데 그 중간 공사를 좀 빨리 이렇게, 지금 현재 명곡동도 가보면 그렇고 본리동도 그 부분에 지금 설계를, 지금 현재 아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화로 입체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산단 2단계 그쪽 편에 토지보상을 대략 마무리해놔 놓고 있는 단계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한 3년 안에 또 분양을 하고 하면 입체화 그것 해가지고는 여기 수요를 못 맞춘다고요. 그 중간 본리 램프하고 명곡동 램프의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하고는, 거기에 지금 수목원 쪽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통이.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그쪽 지역이, 특히 우리 수목원도 2배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화로 입체화 관련되는 그런 예타팀들이 왔을 때도 현재의 그런 교통체증의 증가속도 또 향후 수목원이라든지 국가산단 이쪽의 개발예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타 통과는 사실 거의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타가 통과될 경우에 한 2021년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크노폴리스 안에도 좀 일부 연결이 안 된 측면이 있고, 그걸 또 바로 순환도로에 램프를 만들었을 경우에 충분히 또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그런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는 방향을 찾아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화로 입체화공사가 지금 통과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계획 또 공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또 앞으로 국가산단도 2단계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될 예정이고, 처음 시작하는 국가산단은 입주기업이 올해, 내년에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화로 입체화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빨리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빨리 어떻게 독려를 해서 좀 해서 그쪽에 정체가 덜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때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하에서도 그쪽 부분에 사실 도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예. 왜냐하면 본리동 램프도로도 내년에 토지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편성할 때 토지보상,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좀 이루어지고 해서 공사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 그 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에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하고 시비, 민자 이렇게 포함되는 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산단에 어떤 대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기의 효율적 이용, 낭비를 막고 좀 자급자족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 362억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 확보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내년도에 국비를 62억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83억원 정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현재 국비가 삭감됐지요? 이거요.

예. 이것도 사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설명과정에서도, 기존의 우리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업체들의 그 뭐랄까요, 수요가 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을 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지체됐습니다만 최근에 이미 설치한 업체들의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업체들이 좀 이쪽에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산 설명할 때도 이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 내년도에 집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요?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이 느끼는 거하고 참 그게 애매모호한 게 우리가 교통량을 이렇게 보더라도 미리 계획되어 있는데 또 수요가 없어, 아직 계획만 가지고 공사를 또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항상 뒷발을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다.” 하는 걸 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해놔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또 선제 투자를 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수요예측을 참 정확하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테크노폴리스의 학교문제, 학생수요 문제 이런 것, 너무 선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 수요가 또 빗나가면 낭비다, 또 수요가 있어서 하면 민원이 일어날 대로 나고 또 그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일은 맨날 주민들이 불편을 다 겪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같이 상화로 중간에 어떤 진출입하는, 20% 정도라도 중간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면 공장이 아직까지 사실 많이 안 지어졌습니다. 올해, 이제 2018년도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국비 확보문제가 좀 누락이 안 되고, 우리가 전력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쓰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ESS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휴대폰 밧데리 충전하듯이 예를 들어서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 ESS시설을 하고, 마이크로그리드는 어떤 환경문제나 이런 걸 해서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하는 그런 시설인데 국가산단에서 이것 에너지 자족도시 80%인가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하고 우리 지방비 투자를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보고, 또 필요 없는데 막 그것만 미리 건설해놔 놓고 하는 것도 낭비고, 시기를 좀 잘 한번 판단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설치한 업체 같은 경우에 월 몇백만원씩 나오던 전기료가 제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일 신문에 이렇게 났던데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도 100억원 정도 우리 시청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요. 경북도청 후적지는 저희 대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땅인데요. 또 대구시청 이전과 연관성이 있고요. 또 지금 기재부에서 대구시와 입장이 조금 다르다,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재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대구시의 많은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이 일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이전 후적지는 진짜 우리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관심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대구시가 새롭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동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인데 그것의 활용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중앙부처 특정 실무자의 의견에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그거는 동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또 정치권의 노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재부 실무자들의 그런 시각이나 사고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사업을 끌고 온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저나 우리 시장님이나 이 도청 후적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대구시민한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그 노력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예산 이렇게 함으로 해서 211억원 국비를 이번에 정말 어렵게 확보했는데요. 이것도 참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그 도청 후적지는 굉장히 소중한 땅이거든요. 대구시가 결정하고요. 대구시민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중앙부처,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할 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는 꼭 좀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잘 해결해주셔가지고요. 대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꼭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사∼왜관 광역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일어날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달성군 다사에서 경북 칠곡, 왜관까지의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그리고 총사업비는 한 1,756억원에서 국·시비 50%씩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설계비가 완성되었고 금년도에 100억원이 추경 때 시비부담분 포함해서 100억원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보상비 해서 50억원을 국·시비 25억원씩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경호 국회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잘못됐습니다. 185억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85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또 185억원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2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안 그래도 국비가 얼마 반영되어야 될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25억원만,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

보상을 보통 해보면 우리가 요즘은 그중에 한두 필지만 있어도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보상을 하는 데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상기간이 안 길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확보되어 있어도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고 사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보상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쪽은 또 보면 보상이 많이 민감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국비를 그만큼 늦게 마지막에 대구가 3조원이 느는 데도 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해서 한 것은 그만큼 지역에 다니니까, 그만큼 민원이 있다는 걸 우리 대구시 정부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민원을 알고 있다면 시비 편성을 더 해서, 국비가 그러면 덜 되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그런 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 다니는 국회의원이 거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국비를 추가로 어떻게 힘써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을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그 심각도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제가 추경호 의원님을 직접 방에서 찾아뵙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부탁드렸고요. 또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기재부에 전화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서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가 원활하게 4차 순환도로 완공되는 시점하고 연계성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개통되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30억원을 예정했다가 최종예산을 19억원으로 하고 11억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은 원래 음식물을 288톤 처리해야 되는데 대우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제대로 준공을 못 한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처리해야 될 목표치의 한 60%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음식물 처리를 대우에 맡기면 그에 따른 처리비를 함께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그만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까고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감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준공을 못 했다 하는 데 대한 실제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거란 말입니까?

페널티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우리 음식물을 예를 들면 소화조에서 300톤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처리기기가 시원찮으니까 처리해야 될 양을 그만큼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만큼 우리도 돈을 원래 줘야 될 돈에서 까고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왜 30억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여기 예산 중에는 바이오가스 부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음식물하고 바이오가스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만큼 처리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다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그 기계가 처리되는 것이 그렇게 100% 딱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상태가 계절에 따라서도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계절도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도 다 정해진 계절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30% 이상이 틀리면 이것은 예측을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우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시에서 예측하는 것도 예측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30억원 잡았다가 말이야, 11억원 삭감하고 19억원으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대우에서 상리음식물류처리시설을 다시 보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예측가능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아놨습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데 보통 한 달에 한 7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한 7억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한 54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4억원 잡았다고요?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말고 상리음식물류폐기처리장 하는 데 얼마 잡았습니까?

54억원입니다.

올해 30억원 해서.

금년에 30억원 한 것은 원래 1년에 평균적으로 음식물 처리하려면 한 58억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 사람들이 기계의 어떤 결함 때문에 처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원래 58억원 잡을 것을 이번에도 30억원 정도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기계가 보수·보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58억원에 상당하는 53억원 정도는 처리할 것으로 보고 많이 잡은 겁니다.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 하는 것 보니까 예상, 다음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소화조를 80톤 증설하는 공사를 금년 말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원래 목표했던 양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정리하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녹색환경국에요. 42쪽 설명에 보면 수목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11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2억원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동대구로를 새로 정비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입구에 오면 동대구로 앞 광장이 넓다 보니까 거기 특별한 큰 랜드마크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밤에 조금 화려한 맛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대구를 찾는 분들에게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관조명을 그 일대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 증가했는 것이 동대구역에 다 오는 겁니까?

예. MBC네거리하고 동대구로 그쪽에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관조명을요?

예.

열한 군데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질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이것은 포함되는 거니까 노후산단에서 나오시지 말고 제3공단 재정화, 이거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174쪽에 보면 재정화사업 지원으로 신규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산단 자체가 원래 일반 공업지역에서 이번에 재생사업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관리권이 구청에서 대구시로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저희가 제3산단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관리하는 데 한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2억원 정도를 내년에는 관리물 위탁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 공간 자체의 기업들의 입주분담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다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무인경비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원 주면 내년도에 한 100개, 차후 한 500개까지 해서 좀 자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려놨습니까?

이번 1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추경에 1억원이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일단 올해 먼저 1년을 해보고 잘 되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5쪽에 보면 사업완료 후에 연간 예상수입을 4억2,000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수입이 경비용역업을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 또 출동차량 구입비, 유지보수비, 보험가입비 등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걸 빼고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5년간에 매년 1억원씩 해서 한 5억원이 투입되면 그런 시설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되고 나중에는 투입을 안 해도 되니까 순수수입이 4억2,000만원입니다.

4억원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굳이 2018년, 어차피 지금 못 하잖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민원사항이 좀 빨리 왔고 지금 1억원 되면 일단 기본적인 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공단 자립화를 위한 초기비용 투자로 입주업체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비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공단도 수익이 발생하고 장래 시 입장에서도 위탁비 등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좋은 수익창출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공단도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단에도 위탁시설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자체 수입 창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체국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대구역 관광정보센터 설치는 지금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

설계는 다 나왔고 공사는 내년에 할 모양이지요?

협상에 의한 발주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디자인 시안이 어느 정도 잘 나온 업체하고 지금 가격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1월 중에 제작을 하고 하면 아마 내년 3월경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장소도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용역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과업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팔공산 구름다리의 풍동시험을 해야 됩니다. 구름다리를 설치해 놓으면 바람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유격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구조물 설치할 때 하중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풍동시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거기가 거의 동서에 해당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그것을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수교방식으로 할 때하고 교각방식으로 할 때하고 풍동이 달라지거든요.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할 때 이야기고.

설계 안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구조가 나오고 적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설계를 하면서 추정사업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팔공산 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시민들하고는 소통을 해봤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것은 반응이 어때요?

일부 환경단체에 좀, 영남자연생태보존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좀 반대가 강하고 또 다른 환경단체인 경우에는 ‘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지금은 당초보다는 조금 순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관련 전문가하고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그다음에 기술전문가들이 같이 모이는 워킹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동화사하고는 이야기를 좀 합니까?

예. 동화사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고 팔공산에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상인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 결과는?

협의를 한 결과는 팔공산의 집단시설지구 내 상인들은 좀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고 동화사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동화사인 경우에는 그걸 하게 되면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더 많아질 텐데 팔공산 진입해 올라오는 도로문제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화사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1단계로서 구름다리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문체국 소관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팔공산에 도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동화사에서는 뭐가 있을 건데?

동화사에서 그것 말고는 사찰 경내에 있는 팔공산 불교테마공원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보다는 동화사가 먼저 팔공산에 불교테마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시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능담 효광스님에게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랬고 또 동화사의 기획국장스님인 심담스님하고 정연스님 이런 분들이.

입장료 문제는 얘기.

입장료 문제도 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지난번에 한 차례 우리 시의 입장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은 새로이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우리 관광과에 있는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제로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은 설치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진행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환경단체 이외에는 이해관계자들하고 전부 다 협의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고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환경단체는.

동화사하고도 하나도 해결 안 됐구만.

아닙니다. 동화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부산의 예를 들어서 입장료 문제를 자꾸 시가 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영남권에 사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서로가 이해의 영역을 넓혀나가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쪽에는 나오셔서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에, 여성정책관실이지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다 찾아서 봤는데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이 3억원 하다가 3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 당초예산은 한 60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을 통해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상 학생 수를 다 알아보니까 한 680명 정도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0명에 대해서 안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사실 성립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이 다자녀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추계를 해서라도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들의 수입이나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계없이?

예. 없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해당만 되면 준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근본 아동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희망가구 수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몇 명 지불했습니까?

전년도에도 64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 640명 지원했다고요?

예.

640명을 했고 올해 680명 했으면 늘어났네, 그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것 같으면 작년에 40명 했으면 늘어나도록 예산을 잡지 조금 덜 잡았구만.

저희들 600명 정도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아동 수는 줄어들지만 안 낳는 사람은 안 낳고 많이 낳는 사람은 많이 낳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늘어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계산해서 편성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설명서 35쪽에 보면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인데요. 저희 풀용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럼 물산업과에 줘서 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전부 다, 또 성매매집결지 일대 환경정비도 기획관리실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도 또 미래전략담당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소관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맹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산형 테스트베드라는 게 뭐 어떤 걸 말하는지 그걸 설명을 조금.

이거는 우리, 환경국 안 계시는구나. 이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환경기초시설을 분산형으로 테스트베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뭔지 설명을 나중에 한번, 물산업과에서 하든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행복국에 지역대학협력 및 지원사업에서 지금 4억5,000만원이 이게 증감이 없는데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잡은 겁니까?

위원님, 이게 당초예산이 편성된 뒤에 3월달인가 4월달에 우리 시장님 특별 지시로 “지역대학은 지역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각자도생해서는 도저히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인재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기업과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시가 계셔서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국 소관 안에 밀착형 대학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9,000만원을 우선 전용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진행 중인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내년 1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선금 줬는 게 4,8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용한 예산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9,000만원 전용한 것 중에서 선금 지급한 거는 추경 예산에 얹어서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하는 걸로 이월금액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4,85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마이너스시키고 위에.

새로.

연구개발비로.

그렇습니다. 새로 편성한 겁니다.

4,850만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자치행정국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있었잖아요? 자랑스러운 시민상. 거기 상금이 3,500만원 있었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거 올해 했지요?

예. 시민상 지금 추천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건 2018년도 거고, 이거 2018년도에 주는 겁니까?

이번 거는 선발해서 내년 2월달에 시민주간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네요.

예.

이거 하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재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내역과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대구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