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2억 3,50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2억 1,839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1,401만 7,000원, 광특이 10억 6,500만 원, 기금이 650만 원, 도비가 5억 9,971만 5,000원이며 시비는 108억 4,982만 7,000원입니다. 농업기술 능력향상 예산은 3억 23만 9,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1억 7,841만 9,000원이며, 65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2,142만 원이며, 655쪽입니다. 충남농업인학습단체 활동보고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7억 3,247만 3,000원이며 전년보다 1억 8,27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3억 5,287만 3,000원으로 교육행사지원예산과 민간자본보조로 학습단체 및 청년농업인 육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예산은 1억 1,140만 원으로 재료비 1,400만 원, 일반보상금 3,200만 원이며, 6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모임체 육성에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비전실천 역량강화에 1,0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선도농업인 육성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활동 농업정보지원에 3,200만 원, 지역농산물 홍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0쪽입니다. 농촌여성학습동아리 육성에 600만 원, 4-H회원 공동과제 운영지원에 500만 원과 학교4-H과제활동지원에 8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H회원의 영농정착지원 시범지원에 7,000만 원,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에 4,900만 원, 662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산물 홍보판촉 품평회 500만 원, 농업자원개발예산액은 9억 3,83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336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663쪽입니다. 농촌자원육성은 인건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억 7,487만 8,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이며 교육농장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지원실 해썹(HACCP)시설 보완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전통문화계승 보급예산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시범에 5,000만 원, 665쪽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사업에 5,000만 원, 농업인 안전활동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에 3,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밀 활용 논산 대표먹거리 상품개발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지원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진로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인 육성에 2,000만 원, 농ㆍ특산물 소비촉진상품화시범에 1,400만 원, 전통장류 인증시범에 1,400만 원, 668쪽입니다. 농촌체험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융복합산업 홍보마케팅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하단입니다. 696쪽에서 700쪽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3억 6,9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21억 4,934만 2,100원보다 2억 1,970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에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 원을, 268쪽입니다.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8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43억 3,56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621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작물관리 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25억 8,2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374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66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1억 6,35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비 1억 3,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1,853만2,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 2,65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3,432만 6,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예산 65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농업신기술보급으로 계상된 국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땅콩 등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시범은 2017년도 연속 2년차 사업으로 3억 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국비예산 3,200만 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예산 2,2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국비예산 48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국비예산은 5,800만 원으로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광특예산은 농약안전성분석실 설치예산 16억 원으로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도비예산 1,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 도비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구마순 및 산야초 이용 가공상품화시범은 7,7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도비예산은 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농혁신 농작물 골든타임 방제 도비예산은 1,200만 원으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도비예산 1억 1,200만 원은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에 4,200만 원, 현미용 GAP쌀 생산시범에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은 4억 3,2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62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업인교육예산에 1억 1,45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67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관리 사업예산 1억 4,165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예산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 국비예산 4,6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지원 국비예산 4,0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소득조사분석 국비예산 612만 원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예산 1,0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지원예산 1,98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업실용화교육 도비예산 3,155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스마트팜 선도농장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기계 운영사업은 8억 5,77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158만 9,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예산은 4억 4,639만 1,000원으로 인건비, 6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순리 교육운영예산 4,358만 6,000원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국비예산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용 농업기계 국비예산 5,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기계지원 국비예산 7,48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도비운영지원 도비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영세 고령농 농작업지원 도비예산 2억 2,5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6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 육성사업은 4억 6,30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426만 7,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684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단체법정보조금과 민간단체사업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기술교육 지원 국비예산 5,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국비예산 2,70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비예산 1억 186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도비예산 2,500만 원은 인건비, 6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도비예산 500만 원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농안정지원 도비예산 1,92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도비예산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편익도모,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6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예산액은 31억 9,5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3,423만 8,000원보다 1억 6,132만 6,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687쪽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예산 10억 950만 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26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급 예산액은 3억 8,65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동고동락 공동체 도시채소 재배환경개선 1억 원,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시범 5,600만 원 등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4,900만 원은, 688쪽입니다. 양송이재배 생력화시범 2,800만 원 등입니다.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 1억 6,1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과채류 안정생산시범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6,000만 원은 영상처리접목 및 종이포트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비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예산액 2,000만 원은 신기술 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89쪽입니다.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 원은 상추재배 기반조성을 위한 육묘시설 설치시범예산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 1억 500만 원은, 690쪽입니다. 스마트밸브를 활용한 무선관수시스템 종합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예산 16억 4,724만 3,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265만 1,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량딸기 생산보급 예산 2억 6,98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입니다. 시설작물 딸기 명품브랜드화 예산 1억 6,879만 3,000원은, 69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토경딸기 미생물자동관비사업 예산 5,250만 원 등입니다. 딸기축제예산은 7억 원으로 전년보다 9,474만 원 증액됐으며 농업신기술시범 1억 원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입니다. 692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예산 2억 원은 co2공급기, 지면 스프링클러 시설, 안개분무시설 등 딸기재배환경 제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예산 1억6,800만 원은 기능성 차광보온커튼 사업과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 예산 4,060만 원은 원예기술 공모사업인 콜네트와 에어캡을 활용한 딸기시설 환경개선사업 3,500만 원 등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 예산 5억 3,882만 1,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1,392만 5,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693쪽입니다. 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 1억 2,284만 4,000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수출배 품질유지 포장재 개선시범 3,500만 원과 시설포도 상품성향상 기술시범 2,940만 원 등입니다. 화훼생력화기술보급 예산 9,287만 7,000원은 국화전시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 등입니다. 694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 예산 1억 6,850만 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 1억 원과 시설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 예산 2,100만 원은 종계사 환경개선 시범사업비입니다. 695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시범 예산 7,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냄새저감 친환경 양돈사 프로젝트시범 6,300만 원 등입니다. 69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시범 예산 2,000만 원은 갈색날개매미충 성충유인방제 실증시범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득기술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과장님들은 세 분들 다 나오시고요, 나오셔서 서서 마이크 설치가 안 되니까 그 위원님들이 각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단상에 서서 좀 해 주시고요. 자료는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세 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김종원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보면요 중간쯤에 고구마 무병묘 확대보급 시범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 서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고구마를 종서라고 해 갖고 고구마 자체에서 순을 내서 그 순을 잘라 가지고 정식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무병묘는 바이러스 프리묘 조직배양한 거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순 자체로 계속 증식을 시켜서 나중에 정식묘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농가에서 조금 이렇게 해 보니까 수량도 30% 이상 증수가 되고 또 과 형태가, 고구마의 과 형태가 기존 묘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나요? 어느 분이 한다는 얘기가...,

선도농가에서 한두 분 조금 했었는데요, 성적이 너무 좋고 하니까 이거를 논산에 있는 고구마농가에 확대 좀 시범사업을 해 달라 그런 고구마연구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100 대 70에서 이제 3,500이 서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럼 몇 농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나요?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수정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증액시키는 걸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저희가 15만주 정도 정식묘를 생산해서요 소농부터 우선으로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만주를 한분이 해서 여러 농가에다가니 보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71페이지 보면 땅콩 등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시범이 3억이나 되네요? 이것이 전년도에 이어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어느 개인한테 해 주고 계신가요?

예, 농업회사법인 지금 우주라고요 연산에 땅콩 땅이랑콩이랑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우리 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691쪽 보면 딸기축제가 7억이 올라와있네요?

예.

딸기축제 내년 2018년도에 1억이 추가 됐다는데, 그렇죠?

예, 약 1억 추가 됐습니다. 9,474만 원, 예.

그동안 보면 고구마축제나 대추축제, 곶감축제는 점점 줄였는데 이 딸기축제는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을 왜 올렸어요?

저희가 딸기축제가 2015년도에 7억이었었습니다, 시비만. 도비가 9,000만 원이었고요, 7억 9,000 갖고 2015년도 했는데 2016년도 행사를 좀 못 했었고요, 올해는 더 삭감이 돼 가지고 1억여 원이 삭감이 돼서 6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로 그만큼은 있어야 행사를 좀 더 퀼리티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여러 분들이 말씀하기를 딸기가 끝물 때 그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딸기 맛이 너무 안 좋고 딸기를 사먹는 분들이 다들 좋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딸기가 11월달 막 한참 나오잖아요?

예.

11월달 초에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봐도 그때는 딸기가 어차피 축제를 안 해도 제값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예, 예, 예.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비자들 얘기로는 딸기축제를 나올 때 초에 해야지 그 더울 때 4월달에 해 가지고 딸기 맛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상의는 하셨죠?

예, 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논산딸기축제가 첫째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한겨울에 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기가 어렵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해에 생산된 딸기를 잘 팔겠다고 축제를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잘 팔면 더 좋지만 전체적으로 논산딸기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축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4월초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해서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보면 이제 연휴도 끼고 해서 일반인들 전국적으로 보면 논산을 찾아온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조금 더 한달이라도 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하고 또 전자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아마 딸기추진위원회에서 저도 발의를 했을 거예요. 그걸 조금 땡기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딸기가 끝물이다 보니까 너무나 딸기 맛이 안 좋다!

예, 예.

그래도 딸기축제장에 나오는 거 사실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힘 좀 쓰셔서 그분들이 진짜 못쓸 딸기면 거기서 팔지 않아야 돼요. 진짜 맛없고 뭐한 딸기가 나오고, 고구마축제하면 고구마도 너무 안 좋은 것이 구워서 나온다든지 거기서 쪄서 나온다든지 하면 고구마 이미지를 다 버리듯이 사실은 딸기 보면 대중에 좋은 걸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안 좋은 하품 상품을 거기서 팔아서 샀던 사람들이 참 인상을 찡그릴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거 혹시 접해보신 적 있어요?

예,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 1개월 정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판매되는 딸기는 어쨌든 지금도 노력을 해오긴 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딸기가 축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딸기들은 번들번들하니 진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때쯤 가면 처지는 추세라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날씨에 좋은 딸기는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딸기를 팔아서 그분들이 샀을 때에 가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으로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저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저기 871페이지 우리 이계천 위원이 뭐 짤막하게 물어봤는데 땅콩 소규모 주산지 연계 마케팅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3억이나 되는데. 매년 여기 들어가는 것 같던데.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도 들어갔지요?

예, 그러니까 2017년...,

작년에는 뭐 들어갖고 올해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2017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사업으로 그 진흥청사업인데요...,

모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는 그 말 자체가 땅콩하는 농가들 이렇게 규모화시켜 가지고 유통을 좀 더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땅콩 생기름 이런 용역 줘 가지고서 새로운 제품 개발도 하고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 현재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성과 뭐 그런 뭐 어떻게 결과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작년에 뭐 많이, 재작년에도 많이 줬고 매년 줘, 여길 지금.

아니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 올해 사업하고도 내년 이제 2년 동안 사업하는 거고요...,

결국 이런 건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작년, 올해 한 거?

금년도에는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 한 것만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저희가 그 농가들하고,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하고 전부 다 계약 수매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돈을 줬으면 결과도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거 봐야 돼요. 그다음에 전체 통합적인 얘기인데 우리 논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1억 증가했잖아요?

예.

2017년도에서 넘어가 2018년도 예산이. 근데 과수ㆍ축산ㆍ화훼분야는 5억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6억 한 4,300만 원 정도의 그 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그래서 안 하던 사업을 한 3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올해까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다보니까 다른 기타 사업들은 조금 올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큰 사업이 없어지다보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5억이나 줄었으면서도 22억이 늘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예.

친환경 쪽으로 15억 귀농귀촌 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리.

그 귀농귀촌 쪽은 아니고요 친환경기술과에서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전체는 농약안전성분석실 예산이 16억입니다. 그것이 광특예산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이 16억이 늘어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친환경기술과에서 증액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있게 예산을 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690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예.

그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신기술육묘방법 연구용역 이게 대학교에다가 주는 거지요? 자체용역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지금 예, 예, 대학교에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기술 딸기육묘는 그 어느 정도 방법이 한정돼있는 거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딸기육묘하면 우리 논산시 딸기연구 하시는 분이 우리 기술센터 관련된 분들이 아마 대학교수분들보다도 훨씬 잘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뭐 학교에다가 이렇게 줘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지금 내용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주를 심어놓고 런너를 받아서 육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삽식육묘라고 그래서 수학이 끝난 딸기에서 나온 런너를 끊어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살리는 육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삽식육묘방법 중에 이 저면으로 물을 위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면으로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에서 물을 줘서 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밑에서 하면 병이 좀 경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개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어떠한 방법을 해서 조금은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굳이 농가에서 보급돼서 그걸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연구가 아닌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경재배 양약배액 재순환 시스템 연구용역 이것도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5,000만 원인데 수경재배 양액을 넣으면 그 조금 일부분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

한 20%, 30%가 흘러나오는데...,

그렇죠? 한 10%, 많이 나오면 30%까지 나올 테고...,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10% 이내로 나올 테고 그런데 굳이 이게 시스템 이게 재순환시스템이라는 게 자연적으로도 그냥 그 방류해도 환경적으로 자동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굳이 이 시스템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떠한 기술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것을 접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금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20% 뭐 내외의 그 폐액이 그냥 흘려보내다보니까 농가에서도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꼴이 되고 또 환경도 조금은 사실은 문제가 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도 이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올리긴 했는데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설치비용 자체가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지 개발이 돼도 농가에 접목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돈이 많아서 개발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전체 우리 농가들한테 우리가 다 보조해 줄 수는 없을 테고 농가 개인 그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건 뻔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 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자연적으로 뭐 방류되고 순환구조대로 이게 다 환경에 의해서 다 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수경재배농가들이 전부다 그냥 우리처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그렇죠? 굳이 할 걸로 해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요, 다 연구용역비 용역 연구비인데 이 디자인 및 금형제작 이거 한번 했었죠, 1차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2개 단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는 뭐 보여요, 좀?

아직 지금 한 군데는 좀 수출하고 국내유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활용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 놓고서.

그래요, 하여튼 1차적으로 시험한 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들 그 결과를 보시고 이런 예산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인데 이건.

일단은 뭐 잘 활용을 좀 해 보고 저희도 이제 의욕적으로 예산은 이게 좀 더 앞으로 유통방법이나 이 포장방법이 획일적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개발된 것들도 아직은 사용해 보고 또는 그 결과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금형제작이라는 것 이것도 참 희귀한 얘기인데 딸기를 금형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난자형태로 하나씩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씩 딱 딱 넣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딸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규격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단단해야 될 테고 경도가 좀 있어야 할 텐데 무르고 그러면 또 안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이 난자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소재로 써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놔도 딸기 크기가 다 제각각이라서 딱딱 맞춰주는 그런 딸기를 담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연구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효율적인 걸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3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금 청사 제초는 10일 일하죠? 10일, 그죠?

예, 예.

이 보험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요? 그죠? 보험료 빠져있어요.

예.

그 밑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이거 1년 기간제죠?

예.

247일. 여기 휴일수당, 퇴직금, 여기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4,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 총 기간제의 4대보험료죠?

예, 예.

그 체크 좀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요. 656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관리 인건비요. 이거 1년짜리죠?

예, 예.

여기에 휴일수당하고 퇴직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663페이지요. 퇴직금 300만 원 잡아놨지요? 그렇죠?

...,

퇴직금! 휴일수당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관리, 그렇죠?

예.

퇴직금 300만 원 2명이죠, 이게요?

예, 예.

2명인데 이거 한 100 정도 부족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예.

669페이지요. 식량작물 생육 인건비 이것도 1년짜리죠? 여기 퇴직금 빠졌어요. 휴일수당 체크하시고요. 669페이지 하단, 여기 15일이라는 거 보험료 빠져있어요, 이분들요. 일시키니까 다치면 보험을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670페이지, 쌀품질관리소 여기 퇴직금, 휴일수당 체크하시고요. 670페이지, 농약안전 여기, 여기는 180일, 여기 7개월 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것 휴일수당 한번 체크해 보세요. 674페이지, 농업대학운영 퇴직금 있죠? 기간제 2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명이에요?

이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1명인데요...,

1명이요?

이게 퇴직금을 2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2년이면 부족하지요. 그렇죠?

그 날짜로 일할계산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아니...,

최종 마지막 근무한...,

지금 이거 그러면 농업대학 지금 운영하는 기간제 계약 1년씩 하죠?

예,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씩 하면 2년만 해도 금년도 생활임금 들어가면 200, 200 하면 400이 되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장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려고...,

아니 그러면 퇴직한 사람을 퇴직금을 안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아이고, 그걸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주셔야지 세상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퇴직금을 계속 세워놔 가지고 그때그때 정산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67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이거 1명이지요?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한 건 1,500이면 어떤 식으로 이게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주차수당, 휴일수당?

예, 주휴수당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4대보험료도 들어가 있어요?

4대보험은 앞에 전체 총괄예산...,

아니 여기 국비 확보면 국비 확보 것은 여기에 4대보험료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

지금 앞에 것은 우리 시비로 세운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료고, 여기 한번 1,500만 원 이거 체크 좀 해 보세요.

예.

왜냐면 1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1,5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인건비가.

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세운 건데요...,

이거 우리 시비라고 세워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건비 부분이 민감하다보니까 시비예산을 못 세우고 있고 지금 이제 국ㆍ도비로 인건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지금 시에서 부담을 못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1년을 채용을 안 하는 조건에 1,500만 원 국비 내려온 거고 앞에 것은 674페이지 퇴직금은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에 근무했던 분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퇴직금이 없는 거네? 그죠? 1년을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안하는 걸로...,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개월 이렇게 이분을 채용하나요?

지금 퇴직금 지급기준이 만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예, 그건 아니니까 이분 매월 이분 쓸 거예요? 몇 개월!

지금 약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74페이지 이분 퇴직금은 이분은 12개월 썼어요?

그건 연속해서 썼는데 그 기간이 그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근무를...,

계약을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할 때 이분 12개월 했어요, 10개월 했어요?

그때는 11개월 했는데요...,

그럼 퇴직금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11개월이면.

근데 그게 연도가 넘어가면 그 동일한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다 누적해서 합산해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다시 677페이지 이분 지금 쓰는 분이 지금 이분도 2년째 넘어가요?

6백7십...,

7페이지, 지금 농업인대학 운영해서 인건비 잡혀 있잖아요.

그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 채용해서...,

이분 다시 채용하면 또 2년 이거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럼 이분 계속해서 또 쓰면 넘어가면 또 이분도 퇴직금 이거 해야 되겠네요?

그래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로 인건비를 쓸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12개월 써 가지고 퇴직금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관에서라도, 그거 몇 푼 아낀다고 우리 과장님 살림에 보탬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거.

근데 이게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계에서 퇴직금을 못 준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자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퇴직금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현 상황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나요, 11개월짜리, 11개월을 계약을 하고 이분이 한달 쉬고 그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게 연속은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거 퇴직금을 줘야 되나 또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서 좀 1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79페이지요, 하단.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 휴일수당, 퇴직금 체크하시고요. 680페이지 상단, 여기 임대농업기계 정비 및 수리 퇴직금, 휴일수당 체크하시고요. 68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휴일수당하고 퇴직금체크하시고요. 그 전반적으로 뒤쪽도 있는 거 있으면요, 여기 뒤쪽도 있어요. 우량딸기 생산보급 여기는 보험료가 빠져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3개 부서에 이걸 잘 체크 좀 해 주셔서 다시 정리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이제 현장 뭐 체험이 있어요. 숙박비가 틀려. 생활개선회는 숙박비가 3만 원이고 농촌지도자는 숙박비가 2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3만 5,000원이죠? 여비규정으로 하면요.

예.

이거 안 맞아요. 이거 뭔가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ㆍ과는 또 3만 5,000원 잡았어요. 1박 2일 워크숍 하는 거. 이 기술센터 내에서는 맞춰주시고 지금 식비는 지금 8,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지요?

예.

우리 여비규정으로 맞춰서. 그러면 농업대학 문화탐방 및 또 현장체험에는 식비가 아마 7,000원 잡혀있지요?

...,

설명서 보니까 1645페이지요. 그죠? 설명서 1645페이지 보면 7,000원이 잡혀있어요, 식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 8,000원으로 해서 맞추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화탐방은 논산 관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산 필히 이게 안 잡아둬도 돼요, 꼭. 우리 문화원에서 신청만 하면 해 주잖아요, 지금.

...,

문화탐방!

예, 예.

120만 원 아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중) 저기 설명서 1674페이지요. 예산서는 687페이지요. 동고동락 공동체 노지채소 재배환경개선 1억, 좀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이해를 좀 못해서 그래요. 한번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상을 65세 이상 농가이면서 영농규모가 아주 작은 영세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생산물로 인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에다가 차광막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컬푸드 생산주체를 육성하면 이분들이 배추를 가지고 로컬푸드로 생산할 수 있게끔 연계시킨다는 건가요?

예, 예, 소규모기 때문에 공판장이라든지 큰 시장에서 입점하기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인이죠?

개개, 각각 개인 20명...,

그렇죠, 각자?

예, 20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인데 타이틀을 아무데서나 그냥 동고동락 붙여요?

또 이제 이게...,

“동고동락 공동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 동고동락 공동체라 나는 집단으로 해서 무슨 협동조합 구성해서 하는 걸로, 이거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동고동락.

예, 알겠습니다.

예, 개인이 하는 건데...,

예,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 산출기초들이 다 들쑥날쑥 해요. 왜냐,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 저희들이 봐도. 어떤 것은 뭐 버스임차료서부터 시작해서 숙박비서부터 시작해서 식대비니 뭐니 각각 달라요. 단체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통일안을 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날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요, 내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우리 소득기술과장님 계속 와 계시니까 그 가운데 스셔봐봐요.

예, 예.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

예.

들었어요? 여기 있어요, 예산?

(자료 찾는 중)

없던데.

(자료 찾는 중)

아니요, 없어요.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

이게 뭔 사업인지 아세요?

...,

고온기 피해 때문에 차광필름이든지, 차광막이든지, 차수막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도비를 천안, 공주, 부여, 청양은 각각 돈을 받는데 왜 논산은 왜 이게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

딸기특구라고 해 놓고, 딸기농가들한테 그 효과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고온기 피해 때문에?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확보를 안 해요?

아, 저희가 또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많이 확보를 했는데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채소팀이나 딸기팀이나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신청을 하면 좀 안배해서 이렇게 주는 경향도 있고...,

신청은 했어요?

...,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했냐고요!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신청 자체를 안 하셨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청을 안 했으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 건데 자꾸 딴 말씀만 하시면 자꾸 이상하게 자료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름은 좀 남았으니까, 아직 겨울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다른 지역에도 갔단 말이에요, 그게.

예.

갔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딸기특구잖아요, 더군다나.

예.

고온기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에 그런 사업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사업인지 얘기 했는데 안다고 그러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예, 그 부분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되면 그때 또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확보 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친환경기술과장님!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어떠한 균형 있는 집행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농약안전성분석실에 16억 광특 확보하느냐고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4회 추경에 상사업비로 논농업 기계대체 구입비로 2억을 줬는데 여기다가 또 2억 7,500이면 이렇게 과중하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만큼 갖다놔야지 욕심대로 갖다놔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게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5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기계심의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그 우선 시비 그 예산을 미리 올려놓고 그 후에 이제 금년도에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국에서 그 9개, 잘하는 9개 시ㆍ군에 들다보니까 상사업비 2억 원이 그 확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시비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봐도 이거 못한다고, 이거. 이거 줘도 못하는 저기를 갖다 나중에 막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예산서 684쪽, 혹시 이 총괄예산표 혹시 갖고 왔어요? 이 총괄 앞에 세입? 국ㆍ도비 확보하는 거. 제가 국고보조금사업, 도비보조금사업을 아무리 찾아도 논산시귀농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을 국ㆍ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돈 한푼도 내려온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그건 어디서 이거 날아온 돈이에요, 이거 국ㆍ도비가?

그 지금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아, 도시민!

예.

도시민유치사업을 이거 변형시켜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모르지.

아니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그 귀농귀촌 그 하신 분들과 그리고 할분들 이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 국비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빼서 일부를 빼서 이렇게 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르지. 우리가 예산을 분석을 못하겠어요. 국비는 분명히 내려온 게 없고 도비도 내려온 게 없는데 여기는 실렸어.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를 통해 갖고 직접 이게 내려오다보니까요 이게 여기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표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돼 있죠! 그걸 나눠서 넣어 논 것을 설명도 없잖아. 법적,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써있으니까 그것이 왜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