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신방3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명을 받고자 합니다.

윤원재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59쪽 신방31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73호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없으세요?

이 도면 남는 것 있어요? 이것 하나. 여기 있네, 잘 됐네. 이걸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동남구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앞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앞에서. (동남구건설과장, 속기석 옆으로 이동) 1단계가 제일 앞입니다.

동사무소.

들어가세요. (동남구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지금 윤원재 과장이 보고했듯이 지금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청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요?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 청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 도로가 개설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르시지요? 깊은 내막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가 앞에 딱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있고요, 3단계 있고, 여기까지가 현재 3단계로 있다가 2004년도에 4단계 계획이 성립됩니다. 나머지 지금 이 관계가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하면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그때 당시 주민공청회를 2008년, 2009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그때 당시의 주민설명회 자료가 여기 이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사업소 내에 악취저감 대책마련, 신방동사무소를 유치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이게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두 번에 걸친 공청회에서 ‘다 해 주겠다’ 하는 조건부로 이 4단계가 주민과의 합의 속에서 되는 겁니다. 3단계, 4단계는 지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이전이 이미 성무용 시장이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 준공이 난 다음에 해 주겠다 해서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의회에 올라옵니다. 이때 신방동 주민센터 이전이 확립된 겁니다. 2015년도에 준공이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그때 주출입로가 어디입니까? 이쪽이 주출입로로 지어졌죠, 과장님? 맞죠?

왜 이리 잡았습니까? 이 남부대로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는 갖다 놨는데 접근할 도로가 없는 거야. 남부대로에서.

맞지요. 그래서 이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완공되고 이때 당시에 2008년도에는 이 전체를 2013년도 준공과 맞춰서 해 주겠다고 주민한테 성무용 시장이 약속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시계획 선을 미리 그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죠? 도시계획서대로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죠? 맞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가 있으니까 일단 이걸 준공해놓고 우리 주민들 조금만 참아 달라. 국비 받은 것 가지고 여기까지 도로 내놓고 나머지만 시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더 기다려 준 거예요, 이걸.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 이전이 되고 했는데도 안 해 줘. 그래서 이렇게 청원서가 2015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동사무소 확정이 들어오고 나서 막바로 이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본영 시장님이 해 주겠다, 전 시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윤원재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만 17억 들여서 보상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이 이미 국비로 다 도로가 나 있어요. 단지에 들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면서 이 도로는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거예요. 우리 시비 절감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마치 어디 누구의 땅에 편익 주기 위해서 만든 데에 도로가 났다. 지금 여러분들 가 보십시오. 여기까지 도로 나 있지요?

여기 청원 들어온 내용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마치 여기 전체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 내놓은 것 마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 박재현 과장님 계시나요? 박 과장님? 박 과장님 오시라 그래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단계하고 2단계가 이근영 시장님이 하시지요?

이근영 시장님이 2단계를 만들면서 주민과 협상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이쪽 지역이 다 생산녹지였지요? 전체가?

생산녹지였습니다. 전부 다 생산녹지였습니다. 근데 2단계를 증설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연녹지로 풀어주는 거지요?

2001년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풀어주는 것이 엄청난 특혜인데도 이때 이런 식으로 해 준 거예요. 이 종말처리장 8만 톤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과의 협상에 의해서 했고, 3단계, 4단계 지하 하고, 이 공원을 다 만들어서 한 건데 이게 누굴 특혜 주기 위해서 이걸 합니까, 지금? 이 도로가? 우리 박재현 과장님.

백석동에 소각장이 들어왔지요?

우리 천안시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추모공원도 들어가지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동에서 3선 한 의원입니다. 백석동에 내가, 소각장이 오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상을 했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해 주는 거로 그때 시장님들이 다 약속했어요. 저 보는 앞에서. 거기에 한들체육관이며 그 위에 도시기반이며, 주민복지센터며, 그쪽에 수영장이며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 그래서 소각장 2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쓰레기 할 때 우리 담당 과장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막았습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대란 났어요, 천안시에. 그래서 그 만한 특혜를 다 줬어요, 그분들한테. 자, 추모공원 얘기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광덕에 유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특혜를 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런데 지금 당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박재현 과장 뭘 줬습니까, 여기다가?

준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지요, 이거는. 그래서 한 것이 동사무소 유치예요, 그때.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해 달라 해서, 이래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내 달라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고 동사무소 하나 갖다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신방동에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박재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윤원재 과장님, 우리 한은섭 과장님, 류훈환 과장님.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주민의 뜻에 따르고 합법적으로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역사를 다 알아요, 역사를.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잡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려요?

위원이 위원한테 질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위원이 어떻게 위원장한테 질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