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이 된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32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답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을회관 및 창고 신개축 용배수로 정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관련 사업비 4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신전 벌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3억 원과 예비비 성격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 기반시설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간척농기 및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와 양수장 보수, 대형관정 보수, 수중모터 구입, 저수지 잔목 및 풀베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등에 2억 4,400만 원, 칠량 아산제와 강진 보전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리시설 운영시설비 4,000만 원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및 현장포럼사업비 1억 1,600만 원과 작천, 병영, 도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3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강진 송현2제, 작천 척동제, 도암 만년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6억 원과 농정방조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내 및 영복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5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 농산어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강진 월남 4억 5,000만 원, 칠량 율변 4억 5,000만 원, 강진 장동 3억 7,000만 원, 강진군 지역역량사업비 3,800만 원, 보은산 시군 창의사업 8억 8,000만 원, 청자촌 시군 창의사업 6억 6,000만 원, 작천 갈동 마을단위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저수지 준설사업비 5,0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24억 2,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4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비 2억 4,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비 6억 8,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공기관 자본적 보조사업비 6,800만 원, 벌정 사초 건강지구 경지정리사업비 37억 1,000만 원, 성전 장등, 대구면 남호, 작천면 용정 밭기반 정비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에 3억 9,000만 원, 안전문화운동에 2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비 400만 원, 군도 사업비 6억 원, 농어촌도로 사업비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000만 원, 가우도 출렁다리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 설해대책비 2,900만 원, 도로표지판 등 정비를 위하여 3억 1,000만 원, 교통안전시설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춘곡 및 저두 소하천사업비와 하천 유지관리비 등으로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흙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흙수로 구조화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못 빼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도 있어야 할 것이고 km도 나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수지가 준설돼서 흙수로 구조물로 돼서 저수지 수계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신전지구 같은 데를 보면 신전주유소 앞에 있는 저수지 거기에서부터 보면 백룡으로 나가는 구간들이 저수지 준설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일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흙수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면 우리 강진군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흙수로 구조화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토공 용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거화 하는 사업이 흙수로 구조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흙수로 구조화사업비 따와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시설 개량을 하면서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포장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경지정리가 끝나는 지역인데도 이런 흙수로를 이용하는 저수지 수계 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농가들이 대게 불편해 해요.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흙수로 구조화 사업을 조금씩 하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 가지고 강진군 전체 흙수로 구조물들을 커버한다는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국회 같은 데 가서 이 정책을 반영을 해 주십사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비가 따로 나옵니다.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와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 요구도 하고요.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한발 대비로 용수개발사업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무리가 다 됐을까요?

지금 군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은 끝났고요. 읍면에 배정했던 소형관정들은 많은 공 수를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파는 것은 차후 대비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관정이 필요했을 때는 영농철에 제일 필요했거든요. 특히 가뭄에 대비해서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원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강진군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작업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지나다 보니까 전부 영농철이 지나서 지하수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진 관내에 대형 착정기를 가지고 계신 업체는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소형관정을 많이 팠을 때는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관에서 보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소형 착정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가뭄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군에서도 소형관정을 배정하다 보니까 착정업자가 부족해서 착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소형관정도 필요하면 판단해서 상시에 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가뭄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착공을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때 사실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늦은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습 가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리서 용수개발을 확보해서 영농철에 필요한 물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수는 필요하고 농업용수는 필요하니까 무허가업자들한테 일부 파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등록이나 양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착공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급하니까, 용수는 필요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용수 개발을 한다는 자체는 어렵고 늦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착공을 준비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업자들한테 우선 용수가 필요하니까 개발을 한 것 같아요. 보조사업을 안 하고 개인 비용으로 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몇 년 전에 소형관정 양성화 시책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관리 부분에서는 배제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착공 수도 몇 공이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또 지하수 오염 문제도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조사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미등록으로 사용하신 농가들을 파악해서 어차피 개발해서 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준비는 해놨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든가 방법이 생기면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양성화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예년에 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수질검사나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한 것 같습니다. 예년에도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양성화 사업을 저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허가로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농가도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서로 모를 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주라든가 해서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옆에 가뭄대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지하수가 없는 부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보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해 놓다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양성화 시켜서 수질 오염도 막고 정확한 용수개발 양을 알 수가 있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2018년도 저희 부서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적으나 부기 가지 수가 많은 것을 양해 바랍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5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줄었지만 이는 도비 예산 배정이 늦어 전년 대비 7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고 읍면상담소 신축 종료에 따른 국비사업 4억 원 등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자보조, 경상보조, 기타보상금은 전년 19억 6,000만 원에서 금년 29억 3,000만 원으로 10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른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한 도비 7억 원을 포함하면 전년의 증가 비율인 104%보다 많은 113%로 총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77쪽 중간,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따른 1억 3,150만 원은 읍면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입니다. 479쪽 상단,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품목별 국내 최고 전문가의 농가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하여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아래, 농촌지도장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교환을 위해 순회지도와 농기계 순회 수기용 차량을 구입코자 지특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의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교육행사 사무관리비, 연찬교육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과 경상보조로 학습단체 전진대회, 생활개선회 한연농 등 총 1억 1,050만 원입니다. 485쪽 상단, 사회체육원 시범 영농지원사업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농촌의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학교 4-H 과제교육 재료비와 청년 영농 창업훈련 민자보조 등 총 7,800만 원이며 전년보다 6,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강진을 중요한 사업자로 영암, 장흥군이 함께 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아카데미 시설비 등 총 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486쪽 하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농가 경영체 등록의 3년까지 최고 연 100만 원 이내로 영농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4,857만 원입니다. 487쪽 중앙,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운영 수당 귀농사관학교 운영비 3,500만 원, 예비귀농인 게스트하우스 시설비 9,000만 원, 정착지원비 3억 원, 공가수리비 1억 원 등 총 사업비 5억 3,4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규정 변경으로 세대별 지원액이 축소되었고 신청 기간이 늘어났으며 부기 변경 등도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금후 추가 수요 발생지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488쪽 하단, 도시민 유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3주기 3차년도 국도비 공모 계속사업으로 총 2억 원입니다. 상담요원 인건비, 홍보 및 현장 체험비와 위탁교육비, 지역민과 융화, 팜투어, 모임최고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490쪽 하단,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신규 귀농인에게 일정 기간 현장실습교육과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자 보상금 6,000만 원입니다. 491쪽 중앙, 농업인대학 운영은 농업인 장기교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등 총 4,600만 원입니다. 492쪽 중하단, 녹색문화대학 운영은 수준 높은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제13기 녹색문화대학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지역농업 발전과제 등 총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정보 교류, 교육 등 자율적 학습을 통하여 생산적 연구단체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세계모란공원 내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3,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5월 준공하여 공공요금 유지보수 시설보강 등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금년보다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 교육은 임대농기계의 윤활유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종합공제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등 5,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아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율학습제 지원, 강소농 대전 참석 등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중앙,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을 적기에 신속하게 방지하고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에 방제비를 지원하고 병해충 정밀 해치를 위한 장비로 드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료의 비교 증감 부분에는 지난해보다 7,400만 원이 감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부기를 통합하였고 금년에는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쪽 순 군비를 3억 500만 원에 506쪽 맨 하단에 있는 국비 9,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6쪽 상단, 고품질 쌀 생산시범으로 군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시범은 기능성 쌀 등을 계약재배하여 농가 소득에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재배 업체에 순회비용, 보관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생육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 자재 투입 시범은 기계양식 벼 육묘상에 종합 살균살충제를 (청취불능)하여 생육 후기까지 병해충 방제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농가 호응이 좋아 전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자 5,600만 원 올렸습니다. 벼 소식 재배기술 실증시범사업은 기계 양식 소요상자 수를 줄여 농촌 일손과 경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평당 37주 내지 50주를 식재하는 기술입니다. 전남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성과를 거두도록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논물절약 논뚝 보수 시범은 논에 서식생물로 인한 논뚝 누수 피해 방지, 잡초 제거와 노동력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앙,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으로 군비 1억 4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 시범사업은 쌀귀리 면적 확대를 위해 종자값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은 군동, 마량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찰옥수수 조기 재배를 위해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506쪽 하단,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은 고구마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 하여 노력비 절감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 중앙, (청취불능) 기술보급사업은 총 6,3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00만 원이 늦었습니다만 이는 도비가 늦게 배정된 탓으로 도비 등 5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 3억 9,4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기능성 박과류 시범사업은 최근 개발된 기능성 박과류인 애플수박, 고당도 멜론 등에 종묘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진 여주 가공식품 생산지원사업은 관내 여주를 납품 받아 가공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척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 농자재 실증시범 사업은 노지 채소에서 새로이 개발된 새로운 농자재를 시범 도입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화훼 재배 기술보급은 군비사업으로 총 2억 7,72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특화작물 비가림 재배 확어어대 시범 등 일부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절화 수국 수출 경쟁력 향상 시범은 강진 수국 수출 기여품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인위 화색 조절용, 감비시스템 설치, 수출 전용 유통전용 박스 포장지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온성 틈새 화훼 도입 시범은 (청취불능) 등 헬레보루스 등 종묘 구입을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 수출 주요품종 도입 시범사업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장미 선호 품종인 스프레이 계통 종묘 구입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화작물 비가림 재배 확대 시범은 우리 군의 온화한 기온을 적극 활용하여 작약, 백화 등 비가림 재배로 작기 연장 또는 조기 생산을 목적으로 간이 비가림하우스 시설비 10개소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화 작약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최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진 꽃 작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약 종근 저온저장고 농자재 지원비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 과수 재배 기술 보급으로 군비 9,110만 원입니다. 애플망고 등 아열대 가수 묘목 지원은 기존 시설하우스에 망고, 커피, 바나나 등 아열대 우량 묘목 등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소핵과류 확대 재배 시범사업은 체리, 플럼코트 등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핵과류 우량묘목 등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브랜드 개발 시범은 재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 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으로써 브랜드 개발, 포장지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인삼, 친환경 무농약 재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자동 관수방제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비는 직영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입니다. 실증 포장 등을 이용하여 원예 특작 분야의 새로운 작목 도입과 재배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510쪽 중앙,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농업인 스마트팜 체험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스마트 농업 실증포장, 체험장, 교육장 등을 신설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사계절 화사한 거리 환경과 도심을 가꾸기 위해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 시가지 꽃 전시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종자 등 재료비와 조형물과 화단조성 시설비, 군비 4억 1,67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강진 방문의 해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억 1,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511쪽 중앙,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은 내년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공급할 꽃묘를 생산하고자 인건비 (청취불능) 등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 유용미생물 운용입니다. 고품질에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보다 증액된 1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중앙, 축산기술 시범은 순 군비 2억 1,2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발효사료 급여사료비 절감 시범 등에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송아지 설사 항원 진단 시범은 송아지 설사 시 신속한 항원 진단을 통한 송아지 설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활용 폭염 대비 우사 냉방시스템 설치 시범은 여름철 고온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우사 냉방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5,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발효사료 급여 사료비 절감 시범은 한우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가 사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소 번식관리시스템과 CCTV,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번식 관리로 (청취불능)향상, 폐사 축을 감소시키고자 2,240만 원입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 및 면역 증강 시범은 한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에 의한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한우 3,00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52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2년 간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아마씨와 유채 먹인 기능성은 고기능성 한우 고기 생산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5쪽, 본 쪽은 모두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은 양곡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회 등 단체에 지원코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앙, 곤충 누에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은 천연 항생물질을 함유한 누에를 활용한 양계용 보조사료를 통해 육계, 산란계, 오리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누에 분말 첨가사료를 지원하게 되며 1개소에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사료작물 연중 재배를 통한 고품질 조사료에 연중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양 증대 및 벼 재배 축소를 위해 여름작물인 옥수수, (청취불능)과 겨울작물인 이타리안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사료작물 재배시스템을 구축하는 2년 연속 사업입니다. 20ha 이상의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사료작물 단지화가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사료작물 파종 및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 임차료 양질조사료 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각종 꽃 식재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5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4-H회원 영농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굉장히 더 높아졌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시책하고 맞춰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젊은 4-H회원이 다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젊은 회원들이 수시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들한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4-H 회원들이 부모님 밑에서 같이 하는 영농 형태였는데 지금은 경영주로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귀농사관학교에서 4-H 전남 도대회 그때 참여를 해서 봤는데 4-H 활동을 하거나 자금을 받아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4-H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영농을 합니다. 단지 부모 밑에서 부모 일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지금은 예전과 바뀌어서, 예전에는 4-H 회원들은 부모 밑에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경영주가 돼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본인이 수입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경영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4-H 회원이라 하면 회원이고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때 당시에 보면 행사 있을 때 모이고 1년에 도 단위 행사, 군 단위 행사 그런 거 하고 나서는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때 접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더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4-H회원 중에는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농업 경영인 후계자라든지 젊은 영농 인력들도 있습니다. 4-H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명과학고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쪽은 4-H라는 것을 상당히 홍보도 하고 있고 (청취불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번에 모란공원에 한 번 가 봤더니 유리온실에서 모란을 잘 키워 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모란을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모란이 머물러 있고 중간 펴 있고 활짝 펴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에 꽃을 피워서 만들어 내서 볼거리를 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보는 분들은 그때 쉽게 5일 경에 심는데 만들기 위한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정립해서 나가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으로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05쪽을 보시면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정밀 예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드론을 사용해서 예찰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예찰용입니다. 벼멸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됐는지 (청취불능)많이 발생됐는지 주로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그 지역을 예찰을 하겠다는 예찰용입니다. 방제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제가 아니라 예찰용인데 우리 센터에서 소유하고 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합니까? 드론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 드론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들이 예찰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면 자격도 갖춰야 되는데요.

상 행위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일단 예찰용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뒷장을 보시면 중간에 벼 소식재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농민신문에선가 이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도 더 많이 나오고 결실률도 내용을 읽어봤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역으로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증 시범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실습 포에 직접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재배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50주는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기 결과, 외국 것이 도입이 돼서 외국 것 그대로 농기로 해서 50주는 하고 있는데 37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는 37주인데 일본에서는 37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손을 절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자는 그 뜻입니다. 생육 재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실제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재배도 해야 되고요. 일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 관행재배하고 수량 차이는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한 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부 회사 이야기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얌마라든지 다른 회사 동양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수입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에서는 내년에 시제품이 나온답니다. 국내 개발로는 처음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에서 나오는 시제품하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하고, 두 개 다 농가에서 하지만 하나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해서 한 번 상황을 보고요. 하나는 농가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결과는 나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은 내년 말에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없고 일부 농민신문에 나왔는데 농민신문 그쪽에서는 외국 기계를 가져와서 농가 스스로 농협 같은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주가 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7주를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농가들이 현재 심는 것은 65주 됩니다. 65주에서 7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자 수를 줄여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 수를 줄이고 적게 잡아서 드물게 심더라고요. 그러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농민신문에서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이것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한 번 봤습니다만 이 실증을 1개소만 하지 말고 우리 시범포에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실증을 거친다면 확장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논물절약 논둑보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의 어떠한 개념의 사업인가, 토공사업은 아니고 구조물 사업인가 그렇게 느껴져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재배 하는 쪽에서 피해가 좀 있어서, 기존에 한 번 작천 쪽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요새는 기계가 개발이 돼서 가운데 쪽으로 파고 필름을 넣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인가 장성 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논둑 앞면에다가 비닐 파고 넣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예전에 일일이 파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개발돼서 가운데로 쭉 하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예전에는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서 했는데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비닐 두꺼운 것으로 막고 처리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중앙에 합니다.

그 아래를 보면 찰옥수수 조기 재배 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농산과에서 금년 사업계획에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조기 재배 쪽으로 해 보려고요. 마량이나 이쪽에서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조기 재배를 하면 출하시기도 분산이 되고 가격도 더 받을 수가 있어서요. 시범사업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요. 액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조기 재배하면 수도작보다 수익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만 더 좋다고 하면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야생 멧돼지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내용은 되겠네요. 508쪽을 보면 특이버섯이 있어요. 어떠한 버섯을 말씀하십니까?

고성버섯입니다. 성전 쪽에 몇 분 하고 계십니다. 강진 쪽에서는 한 명입니다.

이것은 식용입니까?

예, 식용입니다. 고성버섯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삼 재배농가 수는 대략 몇 농가 될까요?

지금 7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7농가가 어떻게 된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7농가입니다.

지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개소 하시는데 어디에 신설을 하십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어디 위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센터 내 위치요.

센터 내 포장해서 하게 됩니다. 땅을 조금 매입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센터 내에 포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청취불능)하듯이 그냥 합시다.

그럼 한 페이지씩 전체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도 상관 없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원치즈 말하죠?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치즈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 예산안 요구가 있길래. 17년 방문의 해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가봅시다.

데크는 가도 괜찮아요?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만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약만 붓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순천만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 방문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