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이 된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32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답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을회관 및 창고 신개축 용배수로 정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관련 사업비 4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신전 벌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3억 원과 예비비 성격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 기반시설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간척농기 및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와 양수장 보수, 대형관정 보수, 수중모터 구입, 저수지 잔목 및 풀베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등에 2억 4,400만 원, 칠량 아산제와 강진 보전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리시설 운영시설비 4,000만 원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및 현장포럼사업비 1억 1,600만 원과 작천, 병영, 도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3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강진 송현2제, 작천 척동제, 도암 만년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6억 원과 농정방조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내 및 영복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5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 농산어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강진 월남 4억 5,000만 원, 칠량 율변 4억 5,000만 원, 강진 장동 3억 7,000만 원, 강진군 지역역량사업비 3,800만 원, 보은산 시군 창의사업 8억 8,000만 원, 청자촌 시군 창의사업 6억 6,000만 원, 작천 갈동 마을단위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저수지 준설사업비 5,0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24억 2,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4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비 2억 4,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비 6억 8,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공기관 자본적 보조사업비 6,800만 원, 벌정 사초 건강지구 경지정리사업비 37억 1,000만 원, 성전 장등, 대구면 남호, 작천면 용정 밭기반 정비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에 3억 9,000만 원, 안전문화운동에 2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비 400만 원, 군도 사업비 6억 원, 농어촌도로 사업비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000만 원, 가우도 출렁다리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 설해대책비 2,900만 원, 도로표지판 등 정비를 위하여 3억 1,000만 원, 교통안전시설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춘곡 및 저두 소하천사업비와 하천 유지관리비 등으로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흙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흙수로 구조화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못 빼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도 있어야 할 것이고 km도 나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수지가 준설돼서 흙수로 구조물로 돼서 저수지 수계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신전지구 같은 데를 보면 신전주유소 앞에 있는 저수지 거기에서부터 보면 백룡으로 나가는 구간들이 저수지 준설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일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흙수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면 우리 강진군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흙수로 구조화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토공 용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거화 하는 사업이 흙수로 구조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흙수로 구조화사업비 따와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시설 개량을 하면서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포장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경지정리가 끝나는 지역인데도 이런 흙수로를 이용하는 저수지 수계 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농가들이 대게 불편해 해요.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흙수로 구조화 사업을 조금씩 하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 가지고 강진군 전체 흙수로 구조물들을 커버한다는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국회 같은 데 가서 이 정책을 반영을 해 주십사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비가 따로 나옵니다.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와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 요구도 하고요.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한발 대비로 용수개발사업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무리가 다 됐을까요?

지금 군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은 끝났고요. 읍면에 배정했던 소형관정들은 많은 공 수를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파는 것은 차후 대비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관정이 필요했을 때는 영농철에 제일 필요했거든요. 특히 가뭄에 대비해서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원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강진군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작업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지나다 보니까 전부 영농철이 지나서 지하수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진 관내에 대형 착정기를 가지고 계신 업체는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소형관정을 많이 팠을 때는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관에서 보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소형 착정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가뭄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군에서도 소형관정을 배정하다 보니까 착정업자가 부족해서 착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소형관정도 필요하면 판단해서 상시에 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가뭄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착공을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때 사실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늦은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습 가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리서 용수개발을 확보해서 영농철에 필요한 물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수는 필요하고 농업용수는 필요하니까 무허가업자들한테 일부 파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등록이나 양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착공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급하니까, 용수는 필요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용수 개발을 한다는 자체는 어렵고 늦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착공을 준비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업자들한테 우선 용수가 필요하니까 개발을 한 것 같아요. 보조사업을 안 하고 개인 비용으로 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몇 년 전에 소형관정 양성화 시책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관리 부분에서는 배제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착공 수도 몇 공이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또 지하수 오염 문제도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조사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미등록으로 사용하신 농가들을 파악해서 어차피 개발해서 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준비는 해놨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든가 방법이 생기면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양성화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예년에 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수질검사나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한 것 같습니다. 예년에도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양성화 사업을 저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허가로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농가도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서로 모를 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주라든가 해서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옆에 가뭄대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지하수가 없는 부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보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해 놓다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양성화 시켜서 수질 오염도 막고 정확한 용수개발 양을 알 수가 있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2018년도 저희 부서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적으나 부기 가지 수가 많은 것을 양해 바랍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5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줄었지만 이는 도비 예산 배정이 늦어 전년 대비 7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고 읍면상담소 신축 종료에 따른 국비사업 4억 원 등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자보조, 경상보조, 기타보상금은 전년 19억 6,000만 원에서 금년 29억 3,000만 원으로 10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른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한 도비 7억 원을 포함하면 전년의 증가 비율인 104%보다 많은 113%로 총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77쪽 중간,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따른 1억 3,150만 원은 읍면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입니다. 479쪽 상단,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품목별 국내 최고 전문가의 농가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하여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아래, 농촌지도장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교환을 위해 순회지도와 농기계 순회 수기용 차량을 구입코자 지특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의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교육행사 사무관리비, 연찬교육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과 경상보조로 학습단체 전진대회, 생활개선회 한연농 등 총 1억 1,050만 원입니다. 485쪽 상단, 사회체육원 시범 영농지원사업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농촌의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학교 4-H 과제교육 재료비와 청년 영농 창업훈련 민자보조 등 총 7,800만 원이며 전년보다 6,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강진을 중요한 사업자로 영암, 장흥군이 함께 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아카데미 시설비 등 총 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486쪽 하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농가 경영체 등록의 3년까지 최고 연 100만 원 이내로 영농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4,857만 원입니다. 487쪽 중앙,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운영 수당 귀농사관학교 운영비 3,500만 원, 예비귀농인 게스트하우스 시설비 9,000만 원, 정착지원비 3억 원, 공가수리비 1억 원 등 총 사업비 5억 3,4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규정 변경으로 세대별 지원액이 축소되었고 신청 기간이 늘어났으며 부기 변경 등도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금후 추가 수요 발생지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488쪽 하단, 도시민 유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3주기 3차년도 국도비 공모 계속사업으로 총 2억 원입니다. 상담요원 인건비, 홍보 및 현장 체험비와 위탁교육비, 지역민과 융화, 팜투어, 모임최고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490쪽 하단,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신규 귀농인에게 일정 기간 현장실습교육과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자 보상금 6,000만 원입니다. 491쪽 중앙, 농업인대학 운영은 농업인 장기교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등 총 4,600만 원입니다. 492쪽 중하단, 녹색문화대학 운영은 수준 높은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제13기 녹색문화대학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지역농업 발전과제 등 총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정보 교류, 교육 등 자율적 학습을 통하여 생산적 연구단체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세계모란공원 내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3,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5월 준공하여 공공요금 유지보수 시설보강 등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금년보다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 교육은 임대농기계의 윤활유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종합공제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등 5,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아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율학습제 지원, 강소농 대전 참석 등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중앙,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을 적기에 신속하게 방지하고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에 방제비를 지원하고 병해충 정밀 해치를 위한 장비로 드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료의 비교 증감 부분에는 지난해보다 7,400만 원이 감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부기를 통합하였고 금년에는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쪽 순 군비를 3억 500만 원에 506쪽 맨 하단에 있는 국비 9,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6쪽 상단, 고품질 쌀 생산시범으로 군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시범은 기능성 쌀 등을 계약재배하여 농가 소득에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재배 업체에 순회비용, 보관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생육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 자재 투입 시범은 기계양식 벼 육묘상에 종합 살균살충제를 (청취불능)하여 생육 후기까지 병해충 방제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농가 호응이 좋아 전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자 5,600만 원 올렸습니다. 벼 소식 재배기술 실증시범사업은 기계 양식 소요상자 수를 줄여 농촌 일손과 경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평당 37주 내지 50주를 식재하는 기술입니다. 전남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성과를 거두도록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논물절약 논뚝 보수 시범은 논에 서식생물로 인한 논뚝 누수 피해 방지, 잡초 제거와 노동력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앙,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으로 군비 1억 4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 시범사업은 쌀귀리 면적 확대를 위해 종자값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은 군동, 마량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찰옥수수 조기 재배를 위해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506쪽 하단,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은 고구마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 하여 노력비 절감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 중앙, (청취불능) 기술보급사업은 총 6,3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00만 원이 늦었습니다만 이는 도비가 늦게 배정된 탓으로 도비 등 5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 3억 9,4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기능성 박과류 시범사업은 최근 개발된 기능성 박과류인 애플수박, 고당도 멜론 등에 종묘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진 여주 가공식품 생산지원사업은 관내 여주를 납품 받아 가공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척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 농자재 실증시범 사업은 노지 채소에서 새로이 개발된 새로운 농자재를 시범 도입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화훼 재배 기술보급은 군비사업으로 총 2억 7,72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특화작물 비가림 재배 확어어대 시범 등 일부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절화 수국 수출 경쟁력 향상 시범은 강진 수국 수출 기여품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인위 화색 조절용, 감비시스템 설치, 수출 전용 유통전용 박스 포장지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온성 틈새 화훼 도입 시범은 (청취불능) 등 헬레보루스 등 종묘 구입을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 수출 주요품종 도입 시범사업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장미 선호 품종인 스프레이 계통 종묘 구입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화작물 비가림 재배 확대 시범은 우리 군의 온화한 기온을 적극 활용하여 작약, 백화 등 비가림 재배로 작기 연장 또는 조기 생산을 목적으로 간이 비가림하우스 시설비 10개소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화 작약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최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진 꽃 작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약 종근 저온저장고 농자재 지원비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 과수 재배 기술 보급으로 군비 9,110만 원입니다. 애플망고 등 아열대 가수 묘목 지원은 기존 시설하우스에 망고, 커피, 바나나 등 아열대 우량 묘목 등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소핵과류 확대 재배 시범사업은 체리, 플럼코트 등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핵과류 우량묘목 등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브랜드 개발 시범은 재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 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으로써 브랜드 개발, 포장지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인삼, 친환경 무농약 재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자동 관수방제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비는 직영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입니다. 실증 포장 등을 이용하여 원예 특작 분야의 새로운 작목 도입과 재배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510쪽 중앙,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농업인 스마트팜 체험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스마트 농업 실증포장, 체험장, 교육장 등을 신설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사계절 화사한 거리 환경과 도심을 가꾸기 위해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 시가지 꽃 전시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종자 등 재료비와 조형물과 화단조성 시설비, 군비 4억 1,67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강진 방문의 해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억 1,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511쪽 중앙,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은 내년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공급할 꽃묘를 생산하고자 인건비 (청취불능) 등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 유용미생물 운용입니다. 고품질에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보다 증액된 1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중앙, 축산기술 시범은 순 군비 2억 1,2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발효사료 급여사료비 절감 시범 등에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송아지 설사 항원 진단 시범은 송아지 설사 시 신속한 항원 진단을 통한 송아지 설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활용 폭염 대비 우사 냉방시스템 설치 시범은 여름철 고온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우사 냉방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5,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발효사료 급여 사료비 절감 시범은 한우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가 사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소 번식관리시스템과 CCTV,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번식 관리로 (청취불능)향상, 폐사 축을 감소시키고자 2,240만 원입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 및 면역 증강 시범은 한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에 의한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한우 3,00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52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2년 간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아마씨와 유채 먹인 기능성은 고기능성 한우 고기 생산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5쪽, 본 쪽은 모두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은 양곡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회 등 단체에 지원코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앙, 곤충 누에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은 천연 항생물질을 함유한 누에를 활용한 양계용 보조사료를 통해 육계, 산란계, 오리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누에 분말 첨가사료를 지원하게 되며 1개소에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사료작물 연중 재배를 통한 고품질 조사료에 연중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양 증대 및 벼 재배 축소를 위해 여름작물인 옥수수, (청취불능)과 겨울작물인 이타리안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사료작물 재배시스템을 구축하는 2년 연속 사업입니다. 20ha 이상의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사료작물 단지화가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사료작물 파종 및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 임차료 양질조사료 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으로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05쪽을 보시면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정밀 예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드론을 사용해서 예찰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예찰용입니다. 벼멸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됐는지 (청취불능)많이 발생됐는지 주로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그 지역을 예찰을 하겠다는 예찰용입니다. 방제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제가 아니라 예찰용인데 우리 센터에서 소유하고 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합니까? 드론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 드론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들이 예찰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면 자격도 갖춰야 되는데요.

상 행위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일단 예찰용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뒷장을 보시면 중간에 벼 소식재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농민신문에선가 이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도 더 많이 나오고 결실률도 내용을 읽어봤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역으로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증 시범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실습 포에 직접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재배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50주는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기 결과, 외국 것이 도입이 돼서 외국 것 그대로 농기로 해서 50주는 하고 있는데 37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는 37주인데 일본에서는 37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손을 절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자는 그 뜻입니다. 생육 재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실제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재배도 해야 되고요. 일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 관행재배하고 수량 차이는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한 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부 회사 이야기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얌마라든지 다른 회사 동양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수입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에서는 내년에 시제품이 나온답니다. 국내 개발로는 처음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에서 나오는 시제품하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하고, 두 개 다 농가에서 하지만 하나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해서 한 번 상황을 보고요. 하나는 농가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결과는 나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은 내년 말에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없고 일부 농민신문에 나왔는데 농민신문 그쪽에서는 외국 기계를 가져와서 농가 스스로 농협 같은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주가 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7주를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농가들이 현재 심는 것은 65주 됩니다. 65주에서 7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자 수를 줄여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 수를 줄이고 적게 잡아서 드물게 심더라고요. 그러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농민신문에서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이것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한 번 봤습니다만 이 실증을 1개소만 하지 말고 우리 시범포에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실증을 거친다면 확장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논물절약 논둑보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의 어떠한 개념의 사업인가, 토공사업은 아니고 구조물 사업인가 그렇게 느껴져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재배 하는 쪽에서 피해가 좀 있어서, 기존에 한 번 작천 쪽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요새는 기계가 개발이 돼서 가운데 쪽으로 파고 필름을 넣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인가 장성 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논둑 앞면에다가 비닐 파고 넣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예전에 일일이 파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개발돼서 가운데로 쭉 하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예전에는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서 했는데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비닐 두꺼운 것으로 막고 처리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중앙에 합니다.

그 아래를 보면 찰옥수수 조기 재배 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농산과에서 금년 사업계획에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조기 재배 쪽으로 해 보려고요. 마량이나 이쪽에서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조기 재배를 하면 출하시기도 분산이 되고 가격도 더 받을 수가 있어서요. 시범사업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요. 액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조기 재배하면 수도작보다 수익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만 더 좋다고 하면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야생 멧돼지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내용은 되겠네요. 508쪽을 보면 특이버섯이 있어요. 어떠한 버섯을 말씀하십니까?

고성버섯입니다. 성전 쪽에 몇 분 하고 계십니다. 강진 쪽에서는 한 명입니다.

이것은 식용입니까?

예, 식용입니다. 고성버섯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삼 재배농가 수는 대략 몇 농가 될까요?

지금 7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7농가가 어떻게 된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7농가입니다.

지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개소 하시는데 어디에 신설을 하십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어디 위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센터 내 위치요.

센터 내 포장해서 하게 됩니다. 땅을 조금 매입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센터 내에 포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질문을 하시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게 되는 요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갈게요. 479쪽입니다. 몇 가지 되진 않는데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기술단체 초청 팸투어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술단체 초청을 하시게 됩니까?

도시 소비자 단체들 금년에 초청을 했었고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진 농산물 홍보와 판촉을 위해서입니다.

계속 하고 있나요? 올해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올해부터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농산팀에서도 열심히 하시니까요.

단체가 달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단체들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죠?

예.

486쪽입니다. 아까 하단에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정착금을 3년 동안 얼마 주게 된다고요?

최고액이 10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3년 동안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도 줄어드네요?

예.

그러면 그 1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주어집니까?

지금은 생활안정자금비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는데.

첫 사업이라.

첫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과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아니고 연간 100만 원 주면서 청년 정착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연간 100만 원 가지고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가업 2세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업 2세 사업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부모님들의 영농 사업을 물려 받아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현재 전체 4,800만 원이기 때문에.

n분의 1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군비 사업은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면…….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면, 경영체 등록은 웬만큼 농사를 지으면 요즈음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앞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 앞으로도 하고 청년 앞으로도 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청년은 어쨌든 농장주가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이지 않다, 농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줬는데 아직은 아버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경영체 등록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앞으로 또 경영체 등록을 해야 그도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창업을 어떻게 하든 청년이 영농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기 지으면 거기에 보조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주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라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습니다.

505쪽, 저도 드론입니다. 드론이 그래서 일식으로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서 드론을 사시겠다는 말씀인데 사셔서 병해충을 예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500만 원짜리 드론 가지고 병해충을 예찰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최근에 저렴해 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카메라만 장착해서 촬영만 하는 것입니다.

촬영만 하는데 제 말씀은 500만 원짜리 사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년에 새로운 디자인의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재구매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한 번 계획해서 살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드론으로 구입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카메라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때그때 사업을 잡느라고 예산에 맞춰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물건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물건을 잡다 보니까 다소 향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드론 같은 것은 앞으로도 향후 계속 사용되어질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할 때 제대로 된 것을 강진군에서 구매해서 널리 예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예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하나쯤 강진군에서 구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해야죠.

저희들은 예찰용 촬영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찰만 하면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영농 시에만 쓰지 않습니까? 사양을 제대로 해 놓으면 다른 사항에도 쓰고. 이를 테면 청자축제 때도 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508쪽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기술보급 시범인데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비사업 중에서 사업이 어려운 사업은 100%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비율이 100% 내려오고 자부담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시가 돼서 나와요?

예,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면 좋다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 왔던 시범사업들은 거의 우리 자부담들을 줬지 않습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내시 돼서 100% 시범사업으로 온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인가요?

예.

515쪽도 인삼 시범이랑 같고요. 올해도 풍년이었고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축산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연구하고 시범 해서 또, 안정이 되면 보급을 시켜주고 보급을 시켜주면 손을 떼서 또 다시 다른 연구와 시범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가 정말로 연구와 시범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강진군 풍년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각 팀장님들 참석하셨는데 딸기 육묘판하고 삼목컵 우리 강진군에서 자체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죠? 우리 강진군 관내 사업장에 이관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전체 소장님 이하 팀장들, 개발팀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하게 돼서 저도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개발에 매진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06쪽에 보면 벼 벼행충 육묘상 1회 관주처리 기술 보급 시범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 자체적으로 평가에는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체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좋다, 80% 이상은 좋다. 단지 농약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쪽 부분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보급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금년에 보면 각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범이 됐을까요?

당초 본예산에 조금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대폭 확보를 했고 각 읍면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시범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각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는 안배를 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농법 자체를 전남기술원하고 제조회사 하고 했을 때는 그로모아 농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이 방법을 기술센터나 상담소 소장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재 문제이지 실제 기술 투입하는 것은 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지역에서 기술센터, 상담소에서 보급을 하고 영농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상들이 가서 지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판매하신 분들이 자기들 A/S차원에서 해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라 하면 좋은데 저는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농가에 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영농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특히 조생벼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모작이라든가 또 일모작도 늦게 심어서 이앙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방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어제 제조회사에서 시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로모아 농법을 하면, 한 번 방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추수까지 안전하게 방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잘못된 이해이고요. 사실상 추수기에 우리가 종합방제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급을 하면서 농가들에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것을 한 번 방제를 하면 추수 할 때까지 방제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대강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가에 정확한 기술보급도 하고 영농지도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우리 일반 농가들이 이것을 한 번 사용하면 추수할 때까지 농약을 전체 방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적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병충해나 돌발 해충이 나왔을 때는 방제하는 방법을 농가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1회 방제 시범을 다 해 놓은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제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설명을 했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07쪽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비 쿠폰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때 지급할까요?

7월에 지급합니다.

7월에 지급하죠? 좀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병해충 방제 적기가 벼멸구라든지 이삭 도열병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주로 물약을 할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초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붐 효과도 있고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그때 지원을 하는데 너무 일찍 주면 다른 데에 써버리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일제 방제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단 말입니다. 일선에서 보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조기에 지급하는 것이 농가들이 육묘상에 상자처리대를 사용하든지 이런 폭을 좀 넓혀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7월 중에 나오다 보니까 벼 병해충이 발생할 무렵은 됩니다. 그러나 7월 중에는 사실 방제를 거의 안 할 때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제 시기를 보면 육묘상 처리제들이 들어가면 8월 초부터나 방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 방제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8월, 9월 두 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좀 더 조기에 지급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육묘상처리제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후에 그분들이 병해충 방제약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할 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토에 자재를 쓸 때 못자리에 쓰십사 하고, 이것은 100% 다 방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발 병해충이 중간에 나오면 추가로 방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들은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이것도 만약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상토라든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같이 써버릴 염려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만 어느 시기에 같이 일제 방제가 돼서 붐효과도 노리고 적기에 방제를 하는 그런 것도 노리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할 때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가들은 병충해 방제를 하면 후기 방제만 전체적으로 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육묘상처리제로 들어가면 일괄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후기에 돌발 해충들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사용폭이 넓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방제를 해야 되겠지만 육묘상처리제 들어가면 동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가들이 형편상 본인이 그로모아 농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안 하고 상자처리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도 되고. 우리가 후기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금년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즈음 기상 변화나 또 약제 성능들이 좋아져서 효과들이 상당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병해충 방제들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쿠폰을 병해충 방제에도 써야 하는데 그때 꼭 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조기에 일찍 지급하면 그분들이 상자처리에도 쓸 수 있고 후기에 병해충 방제약으로 쓸 수 있고 사용폭을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30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3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예산 총액은 118억 9,100만 원이며 2017년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로는 신청사업비 245억 원의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2017년 강진 정수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8년도에 3억 7,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도 23호선 송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국도 23호선의 선형개량 확장 공사로 인하여 군 관리 상수도 이설이 불가피할 확장 횡구조물 20개소, 칠량 쇄신정 280m 구간에 대하여 2018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으로는 소독약품 투입기 5개소에 대한 1,500만 원, 전파수신제어기 4개소 3,000만 원, 수중모터 펌프 교체 10개소에 2,000만 원, 물탱크 청소 142개소 4,000만 원, 물탱크 교체 1개소 3,5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중간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3,100만 원으로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9억 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 5억 7,1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페이지 532페이지입니다. 만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7년 금년부터 3년간 총 40억 원으로 도암면 만덕리 5개 마을 144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암 신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40억 원으로 도암면 항촌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여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광역분기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3년간 총 29억 6,400만 원으로 4개 읍면 10개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 9억 1,6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533페이지, 강진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실정사업비 총 245억 원으로 강진읍 군동면 병영면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57%에서 85%까지 높이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강진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도법에 수처리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기술진단비 3,300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비 6,07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침사 인양기 수리 1,000만 원, 반응조 MLSS 및 유량계 설치 4개소에 6,800만 원, UV자외선 살균램프 교체에 1,800만 원, 제어판 판넬 수리 4,00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537페이지 중앙부 공공하수처리 수처리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1일 50톤 이상 처리장의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월 마을 하수도처리 수처리 기술진단비 1,050만 원, 2017년도 수처리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600만 원, 펌프류 등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배출수 소독 관련 2,8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540페이지, 영동 평리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총 78억 8,000만 원으로 칠량 영동 강동 영풍마을, 군동 평리마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7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 4억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3년간 총 52억 4,000만 원으로 강진읍 덕동 춘곡마을, 칠량면 봉황 보영마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 1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매설 불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하수도관 매설에 따른 도로의 단차, 맨홀 주변의 패인 현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3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전 월남 송악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총 90억 원으로 성전면 월남 달빛한옥마을과 송학마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8년도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의 확대 공급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 매설을, 기존에는 관로 매설을 하면 그 관로 매설한 구간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차가 발생한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64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일부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한테 사업 위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을 때 아스콘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원상복구를 안 하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관 매설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설과 동시에 바로 복구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 침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2~3년 정도 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예산을 원상복구 위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굴착 했던 부분만 복구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차로 복구, 아니면 도로폭이 좁았을 때는 전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는 대부분 그런 사항이 안 나오지만 그 전에 했던 공사는 많이 발생했죠.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하고 나온다면 시멘트 포장으로 콘크리트가 된단 말입니다. 부분 부분 아스콘 포장이 전체로 안 되고요. 그러면 아스콘에서 공사를 해 놓고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이용하기도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이런 곳에 대한 불편이 많거든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복구가 다 되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부분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나올 것입니다. 100%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공사를 했을 때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면 도로 부분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높낮이 차이가 덜 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다 보면, 자연 다짐을 하다 보면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 보니까 빨리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 아스콘 포장한 지역에는 아스콘 원상복구를 했는데 침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하단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상하수도 공사 관로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개선 방법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할 때 보면 모래를 몇cm를 넣어야 되고 또 흙을 넣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다 지켜지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래나 이런 부분은 (청취불능)하기 위해서 모래층을 깔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일반 토공으로 다짐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관 매설 하면 1m 이상 매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짐 기계가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다시 재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게끔 해야 쓰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기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53억 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18종목 29개 대회를 추진하게 되며 대회 시작을 알리는 사이클대회는 제65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 및 강진투어 마스터즈 대회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대외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태권도 대회입니다. 도 단위 전국 규모 태권도 대회 및 전국 남녀 우수선발 태권도 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제40회 전라남도 교육감기 남녀 초중고 태권도 대회 등 4개 대회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대회는 11월에 개최되는 대교눈높이 전국 고ㆍ대학부 축구리그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2개 대회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럭비대회는 강진군에서 10년째 대회를 하고 있는 제29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대외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바둑대회 관련 예산은 2018년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등 2개 대회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대외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대회는 2018년 전국 규모 야구대회 추진행사운영비와 강진청자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등 3개 대외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10회 강진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군구 클럽대행 볼링대회 등 3개 대외사업비 9,800만 원, 제1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행사운영비와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청자축제와 겸하게 열리는 김억추 장군배 전국 궁도대회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로 개최하는 아시아 카뎃ㆍ주니어 탁구대회 선발전 등 2개 탁구대회 사업비 7,500만 원, 2018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울트라 마라톤대회 1,000만 원, 제12회 강진청자배 배드민턴대회 2,000만 원을 대외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실내외 종목별 전지훈련 등 관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2018년도 국내외 동계훈련 전지훈련 유치 및 추진비 3억 원, 괌 볼링팀 및 일본탁구팀 유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강진 청자배 전국 게이트볼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7쪽, 제2회 강진청자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사업비 500만 원, 우리 지역 체조협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강진 청자배 체조경연대회가 1,000만 원, 강진 청자배 전라남도 동호인 당구대회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사업으로 강진, 장흥, 영암 3개 군이 함께 개최되는 배드민턴 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대외사업비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집트랙 레저스포츠대회입니다. 하강시설 레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꿈나무 육성으로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서 강진 중앙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실업팀 육성 관련입니다. 강진 사이클 팀 운영과 인건비 등 5억 6,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진 사이클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가 6명이고 선수로써는 국가대표 1명, 상비군 1명, 전남대표가 4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548쪽 하단부터 550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제5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성과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및 인건비 1억 4,525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제5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순환 방문하는 기금사업으로 7,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을 배치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우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화합을 위해서 제26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제2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별로 추진하는 국외대회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학교 운동 실습 외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순환 배치하여 기금사업으로 7,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실비보상비, 복리후생비 3,300만 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 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터 553쪽까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4회 전라남도 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 등 28개 대회 지원비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자산취득비로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전거 50대 및 헬멧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 사업으로 3,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3,2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체육시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잔디구장 수목관리비로 5,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보수비 5,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시약기와 종자파종기를 반자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교체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읍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관리유지비 1,895만 원과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 및 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청소인건비, 소방안전점검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자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입니다. 2005년도에 조성되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충격흡수력, 구름성 등 잔디 기능 상실로 경기력 저하 및 선수 부상이 야기될 수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지특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557쪽, 전남 생명과학고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전남 생명과학고가 2018년도 전국 FFK농업계 고등학교 전진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체육센터 및 수영장 환경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324만 2,000원, 환경관리 소모품 및 각종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로 2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스포츠산업단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예산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전국 짚트랙 레저스포츠대회를 처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레저스포츠대회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가정의 달로 해서 전국 가족 단위로 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짚트랙을 하면 동작이라든가 데시벨이라든가 표정, 속도 등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 대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도 예산이 1,0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확정이 되면 2,500만 원 예산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평가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1,5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이 되면 2,5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거기 사업 신청은 기 해 놔서 도하고 협력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확정이 되어야 규모를 크고 적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 예산이 없어서 자체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작게 치를 수 밖에 없고 또 도 예산에 좀 더 편성이 돼서 예산 금액이 여유로워지면 규모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까?

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배분되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53쪽에 보면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물품구입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에도 가을 갈대축제 할 때 자전거 대회를 했었죠?

예,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명 내지 3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50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 자체는 그때에 우리 스포츠산업단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다른 일반인들이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체육회로 이관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소를, 뒤에 보면 대여소 설치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여소를 어디에 설치해서 할 예정이에요?

대여소는 콘테이너 형태로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0대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자전거는 대여소 콘테이너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바로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한 자전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자전거 50대입니다. 그래서 2인이 탈 수 있는 대가 10대, 그리고 어린이용이 5대, 성인용이 탈 수 있는 게 35대 해서 5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신중해야 할 것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순천만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순천만에서 140대 자전거 구입을 했어요. 순천만에서 140대를 일반인한테 대여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되는 인원들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네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자전거를 놓고 오면 가져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 부품비가 1년에 5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15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네 명이 들어갑니다. 기간제도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140대 운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1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대여소 있는 데에 관리 인원이 올해는 1명 내지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시간 정도 대여를 해 주거든요. 자전거도로를 해창까지 갔다오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까지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순천만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것까지 다 했겠죠. 그래도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 자전거가 강진에 와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증원이 안 되고는 이것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체육회 자전거 종목단체가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매일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도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기간에는 동호인들이나 그분들이 잠깐 나와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매일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부대되는 인원도 필요할 게 아닙니까?

평일 날은 전화 연락이 오면 체육회에 가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토요일, 일요일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봤을 때 그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면 며칠간 축제기간 동안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다고 했을 때는 동호인들이 나와서 서로 협조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호회라든가 단체들을 홍보하고 자전거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초부터나 계획을 잡고 어느 시점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매주 주말이면 나와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수립해서 위원님이 해 주신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자전거 100대 운영하게 되면 수리비도 나옵니다. 또 이분들이 대여를 해 가지고 다른 곳에 놓고 오면 또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인원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올해 운영을 해 봤거든요. 신분증을 주고 자전거를 대여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전거를 반납 안 하고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축제장에서 했을 때에는 축제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들을 가지고 축제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축제장을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간도 짧은 시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또 반납하기가 더 용이해요. 거기 주차장에 자기 차를 주차하고 왔으니까 이용하고 반납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기가 편리한데 스포츠산업단이나 그쪽에 해 놓는다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지금 갈대축제장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로만 활용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한정을 합니까?

예, 시간도 2시간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안 드는데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인원은 종사하시는 분들 실비는 지원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예, 당연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체육회 예산으로 따로 할 거예요?

예,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위원님들간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협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냥 (청취불능)하듯이 그냥 합시다.

그럼 한 페이지씩 전체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도 상관 없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원치즈 말하죠?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치즈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 예산안 요구가 있길래. 17년 방문의 해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가봅시다.

데크는 가도 괜찮아요?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만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약만 붓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순천만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 방문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