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법정 필수경비의 증가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 필수적인 경상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행감 이후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 이쪽 현저동 의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는 것 같고 의회 이전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1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3.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53억원으로 이중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724억 3,500만원으로, 과표인상과 홍은12구역 입주 등으로 전년대비 4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3억 5,100만원으로 홍제1 재건축구역과 북아현1-1 재개발구역 등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1,12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1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902억원으로 이는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 등의 복지비 증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총 218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6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4억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5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비용 신규 반영과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5% 증가된 32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6% 증가된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급식 지원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1%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된 7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뉴타운 입주 등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 증액된 25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등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전년대비 18.6% 증액된 2,18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유치원·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8.2% 증가된 1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유지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3,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93.9% 증가된 8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31.8% 증가된 9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정비 및 관리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 분야 1,189억 7,8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4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 감소된 16억 6,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 10억원과 예비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 증가된 197억 6,1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7,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2억 3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사업에 6억 8,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비용 등 총 47건에 8억 6,96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용 신문구독 등 총 62건에 14억 7,06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등 총 15건에 11억 8,5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0건에 6억 9,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재정과 행정에 대한 차액은 지금 현재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낸 예산보다 1억 5,589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용역 등 10건에 4,6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나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올해부터 저희가 한도액이 도입되었는데 한도액이 5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56억을 제출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총 62억 2,400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자체 보조금 심의를 다시 거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4,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과된 금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1,901만 3,000원으로 2017년 대비 2.4% 감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에는 감액은 없으며 10개 항목에 4,6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성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41억 34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2,384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71억 8,500만원의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송무수행 사업 등 47개 항목에서 8억 6,965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지원 등 62개 항목에서 14억 7,0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6억 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4,771억 8,500만원의 18.3%인 875억 3,93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77억 7,7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6,176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677억 7,754만 4,000원에서 감액은 신촌미디어 협동조합 육성운영 사업 등 15개 항목에서 11억 8,553만 1,000원이고 증액은 홍제천 꽃길 조성 사업 등 10개 항목에 6억 9,41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9,14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조정 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이진삼입니다. 서울시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빠르면 오늘쯤 나올 것 같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반영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이 제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탄력성을 잃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는데 왜 예산집행 안 하느냐, 이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해서 일단 저희는 동의를 할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초과되면 정부로부터 저희는 교부세를 제한을 받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축제경비에 대한 것이 2018년도 제한이 없어졌어요.

2018년도 폐지가 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목별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 때문에 폐지가 된 거고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행사경비를 올린 건 아니고 사실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행사경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로 해서 하는 예산은 저희 구청 방침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지는 됐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제한을 없애야 되고 행사성 비용은 오히려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역할을 한 경향이 됐어요.

내년도 분권에 대한 열망이 많고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재정분권인데 거기 한 아젠더로 보조금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쪽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포괄제랄지 이런 것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정부안이 나오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통폐합이 가능한 축제, 유사 축제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다.

지난 번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축제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고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나름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문체과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 지역 신촌에서 물총축제하고 워터슬라이더 행사 같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유사 성격이고 물과 관련 되고 그것은 통폐합해서 신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데, 물론 올해 워터슬라이드는 안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가능한 한 유사성격의 축제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통폐합도 통폐합이고 축제 자체가 앞으로는 민간 쪽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걸 제공해 주고 축제 자체적인 기획은 민에서 주도가 되고 시민단체랄지 행사를 관여하는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사실 연세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지 않으려는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 보조금 한도액은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해지냐가 궁금하거든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지 우리 예산규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지

규모나 보조금 한도액을 정하는 여러 가지 인구수, 예산규모 이런 부분들 다해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자치단체에 일정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의 거의 비슷한 구는 58억 정도 된다라고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4,700억원 정도인데 그게 더 규모가 커지면 올라갈 수 있는

맞습니다.

한 5억 정도 보조금을 올릴 계상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건가요?

가장 큰 요인 하나는 세입 부분 증가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한 5,600억 정도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세입을 감안한다면.

한 5억원 정도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네.

이건 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데요.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마다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해서 지금 말씀하신 5억이 증가된 규모가 한 63억 정도가 되겠네요. 저희는 58억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선출직이고한데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그럴 텐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상당히 진통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 사업 중에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거 다 검토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행감 때 부서장들 회의를 했어요. 이런 104건의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체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달라. 그래서 전체 104건에 대한 검토를 해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부서장들이, 이거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이거 의회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또 심의위원님들이 나름 공인회계사랄지 복지관장이랄지 이런 전문 영역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부서장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던 사업들을 저희가 따로 부서장들을 모아서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으니,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달라.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논의한 결과가 결국은 4,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위로는 드리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청 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자체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량 증가나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가는 민간이전이라는 예산과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한 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다 검토는 안했어요. 하지만 우주의 기운으로 제가 느낌상 한다면 예를 들면 자체사업에서 집행부에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은 자체사업화 하고 어떤 구의원이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넘기는 경향이 없지 않냐 하는 느낌이 위에서부터 자꾸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드리고요. 사실 보조금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게 복지문화국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보조금 액수를 늘릴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1/100에서 하는데, 물론 남아야 정상인데 이것보다 한도를 더 확 줄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 1% 정도

이내라고 하겠습니다. 이내라고 했으니 상당히 조정이 가능한 거고. 사실은 물론 예비비를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만약에 예비비가 쓸 일이 정말 생긴다고 하면 이게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면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결될 확률이 많으니까 사실은 예비비를 줄여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표까지는 안 봤었는데 진짜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예산규모를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전분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시면 %는 거의 비슷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 같은 경우의 불용액이 한 5년 간의 추이를 보면 약 10%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통 8% 9% 10% 해서 평균 한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되는 추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세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순세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대한 규모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의 행정연속성은 이해하는데 아무튼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거의 10%씩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되는데 5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 이건 하나의 어떤 현실 혹은 사실로서 반영해도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예산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겠네요. 다음 연도.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보조금이 문제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좀 푸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한 5억원 정도 늘어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고 예산규모가 특히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그건 드릴 수 있는데 이번 회기 때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규모가 나와 있고 세입 증가율은 그대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론 내년에 가서 어느 정도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58억이라는 한도액은 바꿀 수 없다는 거.

왜요? 왜 세입을 증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 증가율이 저희가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러저러한 자료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토론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증액을 하면.

이게 보조금 총 한도액의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도액을 정할 때 보조금 총 한도액 곱하기 1 플러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우리가 예산규모가 세입부터 더 늘어야 되니까 예산 규모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보조금 총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세입을 더 우리가 매년 1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더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평균 증감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이건 보조금을 늘릴 수 없다는, 지금 이 서식을 보면 돼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규에 대한 부분 들여다 보면 타당성이 있고 잡았어야 되는 부분을 하나도 못 잡아서 신규로 잡았던 게 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과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도액이라는 이름하에 의원들한테 이러하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줄여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비가 다 잡혀 있잖아요. 거의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도 안 잡을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이걸 빼놔요? 맞추려면 빼야 돼요?

거기까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생각을 못한 거고요. 주무과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사업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생각하시는 사업들이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여기서 답 드리기가 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민간경상 사업에 있는 대학과 연계한 모든 사업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 마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문제가 여러 번 이번 회의에 대두됐어요. 그게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복지 예산이다 보니 더더욱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예산까지 오면서 나왔던 모든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고민하셔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서호성 위원님 자료요청 했던 것은 예산특위에 들어오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다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126억입니다. 상임위 때 송무수행 등 예비비 감액이 5억 3,700이 있었고 도시관리공단 선진지 견학 600만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기획조정은 작년에 비해서 89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1,2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범국민적으로 국민행동운동본부가 결성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 때 별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업설명서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했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181쪽 포상금이 1,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건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과포상금을 1,000만원 정도 감액했고 같은 페이지 기록물관리는 2,600을 감액했는데 올해 서버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이 부분 감액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송무수행이 2,30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예산안 심의 때 183페이지 사례금 1,200을 감액했고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300 정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전문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은 420만원 증액했는데 184페이지 수화통역사 배치를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240, 인권백서를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420만원 증액을 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협치 관련 예산은 협치지원센터가 성원아파트 쪽에 있는데 거기 운영비입니다.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해서 1,200만원 정도 돼 있고 예산편성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7,300 정도. 재정관리제도도 2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기관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억 4,900에서 예비심사 때 2,000 정도 감액됐고 시책업무추진비도 6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때 감액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균형을 맞추면 이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신규업무가 내년에 독립공원,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돼서 늘어나서 이 부분이 12억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49억 정도 했는데 상임위 때 조정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200 정도 증액된 3억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에 급량비가 인상돼서 직원 수 비례하면 그 부분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여지는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어렵게 확정됐는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수당에 대한 변동이 있었거든요.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하고 기초연금은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가내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토탈 10억 안팎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은 거기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강평 때 협치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협치지원관에 대한 부분이 구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협치도 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협치자문관이라는 자리가 무론 지금 서울시에서 협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 맞고요. 그런데 사실 협치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늘 민간 영역에 관련되는 것들을 다 협치로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시고. 이 협치가 현재 하고 있는 협치 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간TF랄지 분과별 활동뿐만이 아니고 전과에 속한다고 보는 영역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예산은 그것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쪽 지원센터에 대한 냉난반기랄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된 이후에.

아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세요.

네, 편성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것에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지키지 않으면 교부세의 제한 등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한 사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적이 없었고요 늘 여유있게.

그 원인은 뭐죠?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혜미 위원님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영역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별로 행사성,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58억인데 한 2억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확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건 위원님들 계속 동의여부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정말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담아서 자체적으로.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노력했는데 계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김혜미 위원님도 저희한테 팁을 주셨는데 예산과목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 찾아보고요. 하여튼 계수조정 때까지는.

그러니까요. 아까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 부서에서 조금만 마음을 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게 지방분권이 강화하고 지방분권 강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총액을 제한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될 여지가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를 옥죄는 조항이므로 우리끼리 조정하다가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면 과감히 치고나갈 필요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보조금 한도에 대한 취지가 저희 자치단체의 세입증가율에 대한 3년치 평균을 보고 한도를 정한 이유가 방만하게, 예를 들면 지금 지방정부에서 민간이전으로서 한 사업들을 좀 막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거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그 기준이 정하는 게 방만하냐 아니면 이게 지방자치 주민의 요구냐에 대해서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원가 이 정도는 치고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해결책은 뭔가 자체사업으로 끌어안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저는 크게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거나 힘든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하다가 자체사업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특히 민간위탁 부분은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것들도 이해를 다 해주시면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후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아보죠.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관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포괄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에 다 배정하고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랄지 여비랄지 업무추진비는 행정의 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옴부즈맨 삭감을 들여다보니 80%가 건축민원이었습니다. 한 분이 담당한 부분이 월등하게 많은 거죠. 그러면 4명을 조정하셔서 건축을 2명으로 늘리고 그게 끝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가시면 맞다고 판단되었고 정책기획담당관 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무료법률 서비스 부분도 갑니다. 건축과에도 있지요. 주택과인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위원님들이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심의위원회가 시민옴부즈맨이 생기면서 2011년에 없어졌는데 시민옴부즈맨이 민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분들이 주요 조정갈등 부분들,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정갈등 부분들인데 실제 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옴부즈맨의 권한이 고충민원 처리와 청렴계약 심사 그리고 조정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옴부즈맨 운영하면서 조정을 요청하는 옴부즈맨 민원은 없었고 오히려 저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있고 민원이 제기한 사람이 있고 해서 오히려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조정역할을 하는데 실제 그 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조정의 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서대문갈등조정위원회 형식의, 협치 형식의 서울시의 갈등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층간 소음문제 이런 걸 처리하는데 서대문 관내도 그런 민관협치 방식의 비 상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걸 고정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구청에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제3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까지 운영했으니까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2010년까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상임위 예산을 같이 봤더니 옴부즈맨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별도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5명이 했던 1,300만원 삭감돼서 옴부즈맨 위원을 불가피하게 한 명 줄였습니다. 그걸 복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증액 예산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50만원 정도 반영이 되고 86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3,700정도 운영하셨는데 그 결과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문제가 많았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인원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해야 할 업무량이 줄었거나 민원을 접수받지 못했나요?

예년만큼 처리하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조사를 두 번 나갈 것을 한번 나가게 되고, 충실도 부분에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충실성 문제말고 외형적으로는 예년에 하던 만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자료 보고하거나 자료를 검토하실 때 2016년도인가 2017년도를 비교하면 혹시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건수 대비 처리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재개발백서 발간한다고 하고 안했어요.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100% 공개해야 되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늦춰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대문구청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백서의 내용 중에 명백히 사실 관계를 가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의 지위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적 정도만 해놔서 이 부분이 추론일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공개됐을 경우에 등등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즉각 공개를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다 공개해야 된다고.

지금 특히 우리 서대문 각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히 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감사를 한번 나가봤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다 하는 거지만 혹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단축하는 것이 저는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하실 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막상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있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동하고 부서들 3년마다 지금도 불가합니다. 물리적으로. 종합감사기 때문에. 특정감사면 어느 동에 수의계약만 보면 금방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2, 3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 감사에 1주일치 다 봐야 되는 종합감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대문 감사규칙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연간 감사계획에 3년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 문제로 느꼈던 점은 동 감사 지적사항이 동일합니다. 제기 오기 전 동 감사 보고서 제가 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번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도 똑같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발견이 됐더라고요.

반복돼서 저는 2년마다 하면 좋을 텐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수인계 부분에 명확히 매뉴얼화해서 전임자 후임자 분들이 구두로나 대충 1대1 관계로 인수인계 하는 게 명백히 업무 매뉴얼로 해서 확실하게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업무상에서 강제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모든 업무의 전임자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 하는 걸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2년마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반복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지적된 부분은 다음 후임자가 반복되지 않게 명확히 업무를

한 번 잘못을 한 직원에 대해서 이동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따르면 그건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면 그 동은 3년 전에 한 것하고 반복이 안 돼요. 다 개선이 됐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 행정지원과 차량이 과도하게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 한 거 아십니까?

지난 번 지적해서 내용을 봤는데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시고 요율이나 이런 게 보험사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고 싸구려 회사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 들여다보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예방할 수 있는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얘기인데 도시정비과 직원하고 업자하고 식당에서 암행감사를 당해서 도망간 사례가 있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 징계 받고 본인이 소청제기를 해야 되는데 소청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구에서 조치합니까?

구에서 조치할 게 없습니다.

조사도 안 해봤어요?

조사는 당연히 했지요.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문답도 하고 다해서

공개하기 어려우면

20만원 받아서 서울 감찰반에 적발돼서 장소 이동하면서 버렸는데 그게 감찰반이 20만원 회수하고 본인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건물 CCTV도 확인하고 여러 정황상 본인은 부인하만 본인 돈이 확인되고 초기에 인정을 했다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비리만큼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서울시에서 오히려 저희 감사실에 정황상 본인이 받은 건데 계속 변호사 자문 받고 부인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감안할 거다라고 해서 직접 자기들이 못하니까 우리 쪽을 통해서 그래서 직접 본인한테 전달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부인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 중징위원회에서 중징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서대문구가 복지 일변도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한 꾸준한 공무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 소임에 대해서 하다 보니 예산 외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이 배석한 예결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본회의장에서도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료 1건으로 연세대 앞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 통로 시설물 임대료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올해와 같은 2,07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 통로 시설물은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광고 이미지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1,953만원이 증액된 10억 9,38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무실 신문 구독료는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5억 4,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료는 4,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화행사 정보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구정홍보 강화사업 외 3건의 사업이 증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광고료가 300만원, 주민용 중앙일간지 신문구독료가 500만원, 지역지 신문구독료가 250만원씩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서 194쪽 하단,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 아이서퍼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 예산은 4,126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7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는 27개 중앙지와 지방지 중 12개 신문만 저작권을 구매하여 아이서퍼 프로그램으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15개 신문은 종이신문을 복사하고 오려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복사해서 배부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작권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27개 신문 모두를 저작권을 구매해 전자스크랩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전자스크랩 저작권료가 1,390만원 감액된 2,736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는 20개 신문만 전자스크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의 예산으로 뉴시스 1개 통신사만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구매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개 통신사를 더 늘려서 뉴스1의 저작권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중간입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 예산액은 2억 3,294만원으로 금년보다 5,0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 비용은 금년보다 3,996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대문마당을 매달 8만 5,000부를 발행하여 우리구 전 세대수의 61.9%에 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 세대수의 65.4%에 해당하는 월 9만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지면도 올해 12면으로 8회, 16면으로 4회를 발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매달 16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의정소식도 매달 지면을 1면에서 2면으로 늘려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식지 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식지 배부대 시범 제작비용으로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홍보자문위원회 자문수당과 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63만원과 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달 한 편씩 전문가 칼럼을 게재하고 이를 위해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소식지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소식지 발간비용 3,990만원, 배부대 제작비용 420만원, 광고위원회 참석수당 15만 4,000원,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6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된 예산으로는 올해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소식지 제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식지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하단 쪽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202원이 감액된 2,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촬영용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SNS 데이터 사용료 30만원으로 SNS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197쪽 중간, 한글날 행사 운영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외국인 대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글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이 중학생으로 바뀌면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 우리 인터넷신문 역점시책으로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인터넷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작권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고료겠죠. 인터넷. 300만원 증액.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사용된다는 거죠?

저희가 서대문 인터넷신문이라고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광고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지면 신문은 신문을 구매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면 여러 매체가 있는데 굳이 그 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사용한 홍보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광고료로 주는 겁니다.

광고를 많이 올리나요? 저희 서대문구가 한 지정한 인터넷신문사에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나 중앙도 있고 대중이 이용하는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닌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곳에 인터넷신문 광고료를, 얼마나 본다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른 데는 광고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지역의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올리냐는 거예요.

한번 줄 때마다 55만원이기 때문에 열 번 하면 550만원이고요. 800만원 정도면 한 15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 올리시나요?

보통 저희가 한달에 한번 못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여덟 번 올렸거든요.

조회 건수가 어떻게 되죠? 그거 자료주세요. 매달 올리실 때마다 자료 조회건수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 예산에 온라인 뉴스 구독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00만원 편성됐거든요. 내년에는 반영 안 된 거죠.

됐습니다.

어디 있죠?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다른 데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194페이지 통신사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올해 예산하고 약간 달라서.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 부분이 뉴스 구독인데 작년에는 1개에 12개월 해서 50만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2개 업체에 50만원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통신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이 있습니다. 아시아통신이 있지만 거기는 미비하고 크게 나눈 것이 뉴스원까지입니다.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하는 저작권료를 받기 때문에 자치구에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원이나 뉴시스는 요구하고 있어서 각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디를 이용하신 거예요?

뉴시스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변동이 있습니다.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두 개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3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억 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사업료가 5,300만원, 주차장 수입이 2억 3,000만원, 사회복지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시도 및 보조사업에 사회복지 인건비가 29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 990억 3,39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1억 9,20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부분이 53억, 사회복지 전담 인건비가 4억 6,000, 맞춤형 복지 증액분이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에 1억 5,232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67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전년대비 6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3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0만원 증액됐는데 내년도 민선 7기, 의회 8기 때문에 취임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억 5,290만원으로 전년대비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신년인사회와 취임식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강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억 73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7대 의회 시작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224만원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주민 의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해외 초청 여비는 600만원 전년대비 똑같고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도 전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에 8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79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사업설명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에 8,35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3,3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6층 대강당에 빔프로젝트 화질이 안 좋아서 3,300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내년에 4억 51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200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335만 8,000, 공공운영비 3억 3,3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6,000 정도 증액됐는데 차량이 증가됐고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 4대를 편성했는데 대당 서울시에서 2,70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전기차 4대분에 대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근무 운영에 내년에 2억 2,0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998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억 7,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당일직 휴일이 2일 정도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에 16억 3,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1억 7,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억 8,757만 9,000원으로 이건 아마 4,5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쓰레기봉투값 인상분과 청사의 청소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전기, 수도, 가스, 무인경비, 방화관리, 주차타워관리, 유지관리, 청사소독 등 경비로서 7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3억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구청사의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진화산재 대책법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 저희 구청에 승강기가 2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승강기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대 교체하는데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4대의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공사 공단 경상적경비에 527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전년 대비 6,559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이는 인건비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한 약 3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50억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70억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지원사업, 예산서 207페이지 사업설명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3억 4,357만원으로 4억 3,93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법인 콘도 부분에 저희들이 직원 신규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콘도 회원권을 한 3개 구좌를 더 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저희들이 35억 3,860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직원 숫자가 한 7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2억 정도 증액됐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1억 6,45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후생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1억 4,371만 5,000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2,350만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금은 2억 5,0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한 8,100정도 이상 늘어났는데 이건 시간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 만료에 따른 퇴직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취득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콘도회원권 1개 구좌에 한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8억 8,390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6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7,4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건 아마 상임위에서 1,12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9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공로연수가 금년에 32명에서 내년에 42명으로 10명 정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6억 1,03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신규직원 채용 증가에 따른 부분으로서 대민활동비 지급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8,780만원으로 이 또한 정년퇴직자가 좀 늘어나서 1,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음 227만 1,000원으로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미 188만 9,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내도우미 피복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전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 프로그램에 기타 보상비에 314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되겠고요 포상금이 1,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우리 직원의 친절에 따른 우수한 직원이 있게 되면 2만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야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2억 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3,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저희들이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서 차량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한 8대 정도 대여하고요 가는 직원에 대한 식비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가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33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6대가 있는데 그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만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해서 8대를 구입하고자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300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인력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억 2,5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1억 2,5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인력운영입니다. 세출예산서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620만 2,159만 4,000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53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수인건비가 590억 정도 기타 인건비가 29억 9,900만원 정도, 직급보조비가 20억 2,900만원, 성광상여금, 포상금이 39억 9,900만원, 연금부담금이 144억 2,400 정도 그 다음 국민연금부담금이 26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16페이지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가 28억 6,49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 14억 정도 구비가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0대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공사회 부분에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부분에 인건비가 19억 2,000만원 전년대비 약 3,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기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억 5,8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1억 2,000 정도, 국내여비가 1억 4,82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2,223만원이 감액처리 해주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7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18만 5,000원 이건 직원이 좀 늘어나서 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가 56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1억 44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300명밖에 안 가요?

직원을 300 정도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800명, 1,000명이 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360명 정도 잡았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300 잡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인 거겠죠.

그 부분까지 파악 안 해 봤는데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두 군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계획하신 거예요?

저희가 충전기를 알아봤더니 급속은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고 이건 완속이라고 해서 3, 4시간 정도 하는데 4대를 사게 되면 제2청사 기사대기실에 설치해서 밤에 충전해서 낮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광장에 급속이 하나, 완속이 하나 있고 견인관리사업소에 2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4대 추가 구매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2군데 더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원래 그러려고 계획했는데 한 대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14개 동에 전기차가 보급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들 차 현재 가지고 있는 2대 그것 하고 4대 사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건 고민해봐야 겠네요.

전기차를 사게 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서울시에서 2,70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차량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구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대한 공문도 같이 주시겠어요?

예.

그것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억 14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6,649만 2,000원과 보조금 3,365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4,271만 6,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과태료는 2,377만 6,000원으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2,277만 6,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65만 5,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78만 5,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630만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은 1,800만 1,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939만 6,000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7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91쪽 설명서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6억 6,489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9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02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서 98쪽부터 1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113억 6,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된 예산이 2,167만원이고 증액된 예산이 7,200만원으로 조정후 총 세출예산은 114억 1,990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보다 26억 2,6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선거 예산 19억 1,376만 6,000원과 홍제2동 주민복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원을 특별교부금 변경사업으로 구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중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 3,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매 600만원, 주민센터 음향기기 구매 3,000만원, 총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228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50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 운영비 보조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의회 운영비 보조 300만원, 예산서 236쪽 자치행정과 직원 국내여비 1,067만원 총 2,1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에서 226쪽 설명서 105쪽에서 설명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19억 1,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의 계획에 맞춰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 설명서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6,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56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6억 6,4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감액이 전부 4건 올라와있는데요 감액사유가 뭐였어요?

감액사유를 꼭 짚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 질의 답변 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할 때 이건 질의 답변 별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죠?

사업비 보조 나가는 데가 있고 운영비 보조 나가는 데가 있는데 총 4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예요? 빠지는 데가?

새마을지회요.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고

이게 어떤 사유로 깎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신 분들께 여쭤보겠지만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디는 깎고 어디는 올려주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고. 내가 조금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 위원이 거기 간사를 10년간 했기 때문에 내역을 잘 압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깎는다 걸 난 명분있게 자료를 갖다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더 많다, 자부담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더 주지 못할망정 다른 데 비교해서, 다 주는 30 몇 개 단체 중에서 비교해 봐라, 이만큼 자부담 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500만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임위도 아닌, 내가 간사를 엮임했다고 해서 현재 협의회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너댓사람 있는 데서 내 이름까지 대가면서 육두문자까지 써가 면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계수조정 하자마자 나오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얘기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욕을 먹었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 자료 받은 걸 한 번 보니까 불용된 것이 약 1,400만원 있더라고요, 감사 받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쓰려고 전용해서 맨날 추운데 판문점 가고 안보현장을 간다는 거야.

3회 계획돼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간사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한 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용되는 걸 지적받는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런 건 선심성입니다. 그런 걸 지양하라고 해서, 필요는 한데 1년에 2, 3차례나 3, 4차례만 가면 되는 것이 돈이 남았다 해서 그걸 한다? 그걸 가지고 차라리 새터민들 지원하는 사업 돈이 없어 못해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있으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그쪽에서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오해 받는 거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지. 당신이 구의원 뽑아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주민이 뽑아준 거지. 만의 하나 내가 거기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육두문자는 여기 속기에 표현을 못합니다. 사실이냐, 확인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 소관부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보세요. ＴＶ조선에서도 돈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 계장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수치스런 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봐가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 보니까 2개 단체가 깎여있는데 다른 부서 사회단체 한 번 볼 겁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지 가정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단체가 삭감됐다 그러면 이건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2회 잡혀있는데 꼭 2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생들 방학 때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못 잡지만 시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하는데 예산 편성 된 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고

2회를 꼭 해야 되느냐

2회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밖에 아르바이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작년인가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여름에 두 번 나누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닙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씩 합니다.

예산서 224쪽 시설부대비. 방범CCTV 신규 성능개선 자가망 설치. 자가망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그 위에 3개, 주민참여예산 놔두고.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한테 국비 교부금 요구하라고 내려온 알고 계세요?

8억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 돈이 내려오기 전에, 그건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구비로 최소화시켜서 한 개씩만 해놓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도 충족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예산이 쉽게 말씀드리면 을지구당 의원님이 만들어서 내려보내신 거기 때문에

을지구만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닐 건데. 물론 을지구 위주로 많이 해야 되지만 갑지구 작년에 하기는 했어요. 갑지구 작년에 다 했는데. 지역이 한시 돼서 내려왔어요?

한시 돼서 내려온 건 아닌데 그렇게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쪽 데이터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군데 있나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럼 한 군데는 어디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잠정, 경찰서에서 이관시켜서 하는 건 압니다.

민원 들어왔던 장소들을 저희 과에서 나가서 봅니다. 봐서 가장 시급한 데를 다시 추려가지고

여기는 어디를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능개선하고 자가망 설치하는 이런 건, 성능개선은 어디 합니까?

똑같습니다. 성능개선은 한 군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전에 설치해 놨던 게

뭘 성능개선 하지요? 예를 들어서 화소가 안 좋으니까 화소 바꾸는 거

처음에 1개소씩 올린 게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는데 내부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 국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용도로 가능하면 대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책기획담당관한테 한 번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제 똑같은 게 하나 내려왔잖아요. 이건 어디입니까? 자가망 설치?

위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중복되는 발언이지만 교부금이 8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무조건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교체는 어디 할 예정이죠?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이건 예산만 1개소 잡아놓은 거고 홍제1동도 초소 얘기가 나왔는데 딱히 노후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산을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홍제1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제1동 한 번 가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홍제2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 교부금을 변경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2015년도 연말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우리가 이월을 시켜놨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홍제2동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강당이 협소하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맨 꼭대기 층을 개조를 해서 기둥을 없애고 강당을 틔게 해가지고 쓰고 외부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동주민센터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자치회관 부지를 별도로 해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거기 정화교회라고 있습니다. 대로변 쪽에 바로 뒤에 정화교회가 있는데 정화교회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되어가지고 정화교회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했고 진행하던 중에 정화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가려고 했던 부지가 있는데 그 계약자체가 가계약 한 상태에서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화교회하고 추진은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갈 자리만 구해지면 정화교회 부지를 매각 하겠다 의사표시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갖고 사실 부족합니다.

살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6쪽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감사패를 언제부터 주었지요?

작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없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퇴직통장님들 감사패를 주기 시작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왜 퇴직통장은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퇴직한 분들은 감사패를 안주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거기 아래 주민 중심 마을만들기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이 들어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텃밭조성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게 동마다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산정해온 거 보고 예산에 맞춰서 이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배분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직원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직원들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여론 수렴은 합니다.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 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가 동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마지못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할까, 그냥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뭐에요? 223페이지에.

이것은 차량혼잡지역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교통혼잡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좀 외진데 있는 데는 없고 차량통행이 많은 쪽에 교통혼잡이 많은 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냈었나요?

네.

제가 잘못 본 건지, 갑자기 없었는데 발생한 걸로 보고서 질문을 던져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락길 공방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전비용이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충현동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는데 충현동 자치회관 쪽에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밑에 공간이 있는데 지금 얘기는, 원래 3층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누가요?

동에서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3층에다 하면 아무래도 목공기계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소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3층에 하는 거는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지하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하고 난타인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3층에서 할 수 있게끔 리모델을 해 주고 밑에 층에다가 공방을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조율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충현동에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확장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주민자락길 공방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지,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는 기간제로 채용을 별도로 안 하고 지금 강사료로 지급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이게 시끄러웠긴 했는데 지난번에는 주민 공모로 해 가지고 1년 시작을 하는 기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6개월밖에 못했지요. 그러다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예산을 엄청 잡으셔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갑자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 하셔도 되는 겁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아예 없애버리시든지요.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사실 기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기계 자체를 서울시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반납하면 끝나는데 기계를 반납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구에다 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목공기계를 그렇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긍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공간에 맞춰서 공방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정한 인원과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기계만 옮겨놓는다해서 폐기처리하는 형식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하고자 했던 건데,

공간임대료와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까?

별도로 임대료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아니,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셔서 공간이전을 하셔야지, 지금 사용하기도 부족한 공간에다가 자락길공방 처치 곤란한 거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 전 장숙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충현동과 충정로동이 합해지면서 사실은 어르신과 학생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데없는 자락길공방이 그리로 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교부금 관련해서 을지역에만 해당되어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성헌위원장이 화장실 교부금 받아다가 우리 서대문 갑지역에 세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백련산 쪽에 설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인데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선 저도 지난번에 홍제동하고 북아현3동 충현동 쪽에 그다음에 봉원동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세 개 하고도 돈이 남아서 일단 백련산 쓰기에 급하다 그래가지고 위원장에게 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승인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구에서 어떠한 예산이 있을 때 그런 어떠한 조건이 있다손치더라도 우선 필요로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 상해보험은 330명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많은데 활동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비 지원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분기별로 지원 나가는데요,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많으네.

전 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14개 동인데 그래?

분기에 60만원이니까요. 4분기로 나누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못 물어봐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봉사를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 인증을 쌓아가잖아요, 앞으로는 미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지금 그러면 14개동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동네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임기 문제로 조례 그거 해 가지고 상당히 이쪽하고 대화도 잘 안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27일날 자율방범대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날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가서 의견좀 들어보고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봤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있는 북아현동, 충현동, 신촌동 3동만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에 대한 것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동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했는데 지금 조금 자율방범대 내부적인 분위기가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나는 소관 부서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다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셨으면 확인까지 하셨어야지.

협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이라도 조치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년간 각 동별 꼭 구입업소, 금액, 그리고 종류, 몇 개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좀 전에 교부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 특별교부금을 어렵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진삼 위원은 화장실도 말씀하셨지만 CCTV 특별교부금도 받아왔었는데 저희가 원하는데 경찰서에서 선정한다는 이유로 선정이 오히려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전 서대문구가 다 일률적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를 참고하셔서 물론 그 지역에 더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종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으니까 그건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자료요청 했지만 제가 작년에 그걸 봤어요. 그런데 꽃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 서대문구에도 화훼를 다루는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해서 그 분들께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예컨대 20% 마진을 우리 서대문구에 10% 마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멀리 있는 화훼단지에서 구입해서 원가절감을 하였다 했거든요.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큰 이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세금을 내는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가는 건 그게 바로 지역활성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억 7,333만 3,000원으로 예산안 154쪽 중간 부분에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수입 7,000만원,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7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7,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58쪽,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0쪽,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7쪽, 2018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3,661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억 8,440만 8,000원보다 4,7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 서비스는 4억 1,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962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주요 감액사유는 시 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민원서식 및 증명발급 전산용지 구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전년 대비 411만 5,000원이 감소된 6,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포토존’ 설치 운영 등 전년 대비 142만 8,000원이 증가된 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여권발급은 전년 대비 32만 4,000원이 감소된 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억 5,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직원 현원이 26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예산안 예비심사시 국내여비 1,244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왜 안하셨어요?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비상설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음으로써는 현재로서는 충분하고요. 건건이 조정 안건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그리고 외부 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처리하고 그 안건이 끝나는 그 위원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례를 왜 안 만들고 규칙으로 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만들 계획 있으세요?

법에 규칙으로 만들도록.

다른 지방정부들은 조례를 만든 데도 많이 있던데요.

규칙으로 만든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구성된 적도 없고 운영된 적이 없다면서요.

그게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복합민원이 발생해서 그걸로 해서 조정할 필요성을 느낀 부서간 마찰이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해당 과에서 먼저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실무조정위원회에 나온 결론이.

그럴 필요성을 누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복합 민원 중에서 조정이 안 된.

민원 조정을 주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규칙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법에 민원 조정을 주민이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이 신청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내년에 운영 안 하실 생각이시냐고? 운영을 하실 생각이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럴 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해놨어요? 어디 있죠?

한 번 하는 걸로 민원조정위원회 1회 하는 걸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1회 하는데 어떤 비용이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요?

위원들 실비수당이 되겠습니다. 외부 위원들 한 번 나올 때마다 1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비해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A과하고 B과하고 그런 민원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해 달라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하지만.

민원여권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요청할 수 있다고 법이나 이런데 보면 돼 있는 거 같은데.

주민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과에다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기본적으로 양 과에서 실무 조정협의를 해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저희 과로 요구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좀 더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인데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부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과 과장 둘하고 그 다음 국장급 1명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너무 작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부서끼리 잘 저정이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만 업무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 안건 대상 자체가 법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처리한 적용한 법률 규정을 해당 과에서 잘못 적용했을 경우, 그 경우하고.

아닙니다. 법에, 물론 다 대동소이한 거지만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부서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든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단민원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계수조정이나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를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는 부서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가 할 역할이 없어서 운영 안 했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편성예산은 국비 779만 4,000원과 구비 36억 2,267만 6,000원으로 총 36억 3,04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9%인 5억 2,5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구민 전산교육비 1,590만원과 CCTV유지보수 긴급복구비로 500만원 등 2,090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증액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GIS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정보 시스템으로 선정한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여 정책 결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행정의 과학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을 위한 솔루션 구매비로 4,000만원과 개발기관의 보급 비용 등 1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는 14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 사업으로 구민 전산교육은 만 55세 이상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요청과 여러 차례 민원 발생 등이 있었고 타 자치구와 2017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 확대의 필요성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년 대비 1,590만원을 증액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주민의 편의와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에 반영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세출예산서 242페이지, 사업설명서 156, 157페이지입니다.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장비 개선으로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구축된 민원지도시스템에 민원처리의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민원예보기능 및 세분화된 이력관리 등으로 고도화하고자 전산개발비를 신규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고, 내부망 간부청렴도서버 및 관련시스템 등 5개 운영시스템이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하여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 서버기반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 취약점과 서버 운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행정솔루션 도입과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억 3,34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4.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5페이지, 246페이지.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통신정보시스템 교체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백본스위치와 웍그룹 스위치가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여 9년 이상 사용 중에 있으나 장애시 부품수급과 장비 교체시기 누적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에 순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IP전화기, 정보통신실 및 UPS실 항온항습기 등 노후장비로 교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억 3,56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6,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63, 164페이지입니다. 매년 시행 중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책정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통합관제센터 내 다목적 CCTV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주로 모니터링 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생활임금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766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7,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 예산이 이번에 2건 올라와 있는데요 5,000만원은

몇 페이지죠?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예산서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과 관련된 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저희 구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 해서 5,000만원의 상한선을 정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1번으로 청소년 전용카페를 조성해달라 이런 사업이 나왔고요. 이 사업이 1순위로 배정이 돼서 저희 과에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건 유진상가 내로 하기로

이 부분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여러 군데를 가본 결과 유진상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유진상가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29페이지는요?

229페이지는 홍제1동에 지금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가 이것을 홍제1동 주민 스스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2층을 저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이 사업의 의뢰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예산 자체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일단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예산을 삭감되면 내년에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현재 홍제1동 새마을회관을 제가 가봤어요. 산 밑이고 약간 음습한 곳인데 굳이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면 아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는 이용을 할 공간인데 그게 주민들 분들이 원했던 사안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혹시 그쪽에 있는 학교단체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보신 건지.

학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쪽 지역의 학생들 의견은 일부 들었습니다. 이게 그쪽 학생들 얘기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여기에는 특화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걸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간에는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관련 된 학교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학기제 체험장의 하나로 꾸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개입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결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공간이 청소년들 활동 공간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돼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면 예산 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회 2층에 청소년 활동 공간을 설치하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 곳에 여기 해당 지역구의원님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곳에 만약에 이 공간을 사용하는 곳에 적용치 않고 다른 지역구로 옮긴다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약 3억 4,000이 오버돼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아까 속개해서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때요?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영재교육은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해 가지고 성과가 뭐있었어요?

저희 구에서 중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거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학교폭력 예방 지역단체는 어디입니까?

서대문경찰 경우회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역할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순찰,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어르신들 노란옷 입힌 그거

경우회 회원들이 직접 나와서

회원들이 한다고? 한 번도 못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같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 경우회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단체를 공모를 매년 합니다. 2017년 경우는 경우회가 공모해서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251쪽 중고생 내고장 탐방에서 행사실비 지역문화 활동가 활동비 150회는 뭡니까? 애들 인솔하는 거 말하는 겁니까?

지역 활동가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임대주택 공급 지원. 시설비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1,200만원 어디에 뭘 할 거죠? 임대주택이 전부 다 새로 지어서 시설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디다 개보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주세요. 이 부분을 왜 말하느냐 하면 소규모든 큰 규모든 최근래 시설을 했는데 왜 필요로 하는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언제 했는지, 사업이 뭔지, 예산이 얼마인지,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253쪽 친환경 무료급식이 전국적으로 정착됐지요? 그러면 구태여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해서 담당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별도로 줘가지고 지원센터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약 4,000만원 되는데 이 돈을 해서 인건비 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의무예요,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직원이 해도 충분히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있든 없든 이 비용은 필요합니다.

254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보는 겁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어디입니까?

신규사업으로 2018년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83대17의 비율로 운영하고 장소는 아직까지 관내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짓지 못하고 부지 물색을 못했기 때문에 강서유통센터를 무료 임차해서 서울시 것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겠다. 장소도 없고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칭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관리과하고 얘기했는데 돈을 절감해 보려고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그럼 스쿨존 내에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문하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항상 주정차가 우려되는 스쿨존 부근에서 설치할 때 복합형으로 하면 몇 백만원 비싸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걸 설치하고 개선하려면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차 아닙니까? 애들의 통학로 확보하려면 주정차가 돼 있지 않아야 되고 차가 시속 30키로 이하로 다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단속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정차는 아주 단속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통학시간이 될 때는 집중적으로 해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단속해서 악성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한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 주문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이 국비 가지고 한다고 자신하더구만 아까 와서 용도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 할지 자세히 안 묻겠지만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장비 성능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성능개선 할 데가 3군데 있어요. 하실 때 교통관리과 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55쪽 민간이전 여성리더 역량교육 1,500만원 이제는 여성 상위시대인데 이거 필요합니까? 민간이전 아까 말했지만 약 3억 4,000이 오버돼서 기존에 잘하는 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성평생교육원에 줍니까?

공모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도 주세요.

지금은 특정지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고 싶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위원들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쉬었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동안 해서 성과가 좋아서 정착된 것도 그만해도 된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정착이 된 걸 자꾸 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56쪽 여기는 민간이전이 엄청 많네요. 그 위에 민간에 위탁교육비 지역활동가 발굴 및 역량교육 토탈해서 4,000만원은 뭐지요?

건강분야 자격증 과정, 건강분야 강사 과정 토탈적으로 편성된

어디서 해요?

관내 대학들이 하고 서울간호전문대, 명지대, 연세대

이것도 성과서 하고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단에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8,500만원,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256쪽 하단에 민간이전

이것은 특성화사업비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프로그램하고요, 동아리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주민이 운영하는 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어디다 줘요?

특성화사업은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거고,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기관에 등록된 동아리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이 운영하는 학습센터는 주민 5명 이상이 운영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200만원 정도 해서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린 거 의원들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장숙이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이것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연속인데요, 지금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부분이 유진상가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한 것도 청소년들이 직접 하셨던 거고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한 부분은 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지역적인 것에 배분에 의해서 지켜달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또 저쪽 충현, 북아현권에는 너무 요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홍제권으로 2군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활동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쪽에 대한 부분이 제가 살짝 듣기로는 그 쪽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 드렸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 공간에 청소년문화공간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활동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균형적인 면에서는 충현동, 북아현동이 더 시급하게 청소년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조금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충현동 자치센터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했었는데 동 자체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전용공간으로 결정이 안 나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충현동 북아현동이 필요없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충현동 북아현동 뿐만 아니라 남북가좌동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청소년전용공간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1억 9천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야겠지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자면 새마을지회 건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어서 장숙이 위원이 그렇게 여쭈신 것 같고 청소년센터를 가서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관련된 의원님들도 들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환경개선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으로 총 2억 6,4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지식사업센터 리모델링공사와 서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 공사를 위해 설계용역 기간 중 노인회지회 이전결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6,4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1쪽에서 174쪽이고 세입사업설명서 28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설명서는 참고로 저희 과 세입은 주로 신지식산업센터랑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264쪽에서 278쪽이고 세출사업설명서 11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5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2,550만원이 증액된 3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4층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2명, 시설관리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또 센터와 카페 관리운영비, 사회적경제 주민체험교육, 마을장터 개최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 때 사회적경제 마을장터 및 문화재 등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이 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67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대비해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구비 매칭 25%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 예비 심사 때 1,250만원 전액이 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67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대비 2,180만원이 증액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계량기 전수 조사가 격년제로 진행됨에 따라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1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31쪽에서 32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50플러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50에서 60대 연령층 주민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하단에서 275쪽이고 세출사업설명서 46쪽에서 48쪽 청년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억 5,590만원이 증액된 2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 위한 활동지원으로 구 산하기관 등 직장체험 청년인건비 및 청년활동코디네이터 인건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보증금 지원 또 미취업청년 맨토링 청년주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상임위에서 구 산하기관 등 직장 체험 사업의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3,790만원이 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서 276쪽 중간에서 세출사업설명서 49쪽에 서대문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참신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지역청년들이 주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비 보조 및 우수자 포상금으로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6쪽 하단에서 세출사업 설명서 50~51쪽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비 구비 7:3 매칭에 따라서 구비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문화예술가를 모집해서 청년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 청년체육지도자를 모집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배송센터 사업비 2개소에 대한 부분 어디하고 어디에요?

영천하고 인왕입니다.

작년에 제대로 되었나요?

작년 초창기에 영천 같은 경우 사고가 있어가지고 잠깐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에 주민커뮤니티 공간 바리스타에 대한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이게 1년만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작년 5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저희가 직영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저희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다보니까 노력한 만큼 효과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각종 행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낭비라는 생각 안 드세요? 자그만치 8,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요, 이게 굳이 바리스타를 해서 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걸 주세요. 매달 얼마 썼고 얼마 썼고 나오지요?

카페 운영 관련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네.

잡히면 그대로 나오겠네요.

네.

그걸 사실은 보고 토대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비율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면 접는 게 맞지요.

저희가 카페만을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고 굳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그마만큼 지불하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지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얻느냐, 거기를 얼마만큼 이용했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청년도전프로젝트 이게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문화활동과 체험활동 상향적 일자리이고요, 청년도전프로젝트는 올해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사실 따가지고 우리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39개 단체 개인팀이 지원을 했고, 저희가 8개 팀을 그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친구들이 활동한 성과, 청년들이. 청년들이 팀을 꾸리고...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청년취업과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라는 거는 활동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마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일자리나 뭐로 연계가 다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퍼주기식으로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가 되면 제일 좋지만 저희가 이런 청년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디딤돌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실험단계를 거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취업 창업과 연계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성과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대학생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어요. 그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김혜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주민커뮤니티 공간 바리스타 이것도 세부 자료를 함께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국비, 시비 다 매칭이지만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추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까지 내용 주시면 되겠어요. 자료로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못 해서... 동료돌봄서비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 7,000만원이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케이무브스쿨 해외연수 위탁사업이 뭐에요?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인데 거기에 90%는 국비이고 1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우리 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취업을 하면 10%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까지 한 명이 갔다 그냥 와버리는 바람에 지불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자료 주십시오.

참고로 동료돌봄이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사업인데요, 올해는 1억 정도인데 내년에 7천으로 깎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구비예요.

구비인 거잖아요.

참고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 이대 특화거리 조성, 신촌문화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의 총 사업비 24억 6,422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촌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상권 공간 및 마을 공간, 대현문화공원 정비 사업비에 19억 8,287만원, 주민참여 통합축제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사업비 8,260만원, 센터 운영 및 신촌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수당으로 7,525만원, 신촌학시리즈 지역 연구 용역 도서구입비로 80만원 총 21억 4,1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대특화거리조성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는데 교부지연과 또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이런 사업이 상권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6,47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문화발전소 건립공사 공기 연장으로 내년 2월 말 정도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품구매를 위해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천연충현도시재생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활성화 용역 중에 있고 내년부터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걸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및 세입 사업설명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 규모는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세외수입 부과 대상 거리가게 2개소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운영 도로사용료도 시설물 감소 등으로 20만원 감소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부터 87쪽, 사업예산서 27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상권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의 신촌상권활성화, 신촌 도시재생사업추진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3,065만 9,000원으로 30억 4,3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25억 5,909만 1,000원 증가된 29억 7,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창업 지원활성화외 3개 사업,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되 신규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신촌상권활성화 사업 예산은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사업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도 1억 5,420만원과 비교하여 1억 5,02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신촌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으로써 23억 9,525만원에 대한 9:1 구비 매칭비 2억 4,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54쪽과 55쪽은 신규사업 아니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시에서 예산 가내시가 통보되었고 로컬전문가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31일 통보된 사업이 명칭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세부항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7,298만 2,000원, MP 수당 등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홍보관 등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입니다. 패션쇼와 공연, 청년창업 아카데미 행사 보상금으로 600만원, 시설비 등에 4,500만원, 임대보증금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입니다. 이건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인데 시에서 본예산으로 2018년 선정되면서 사업명칭과 내용을 도시재생 사업단 사업으로 변경해서 수익창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토록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서대문 청년도시재생 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사무실 전기세라든지 플랫폼 유지관리비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청년주택 프로젝트 등 운영비로 1억 800만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플랫폼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 등 리모델링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비품구매비 등으로 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 육성․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 등으로 1억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MP수당, 홍보 및 마케팅 등 비용으로 9,450만원,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2,000만원, 보상금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시설비로 3,000만원, 음향장비 등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자락마을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내년 8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 연말까지 되는 사업으로 내년 총 사업비 8억 1,776만 7,000원에 대한 구 시비 매칭 9:1 1억 1,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수당 등 임차료 등으로 1,518만 7,000원, 공간 운영비 등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공동활성화 용역비 등으로 2,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2,000만원, 협의체 등 주민공모사업 예산 360만원, 거점 공간 보수공사비로 4,510만원, 센터 및 현장 공간에 대한 집기구매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178만원이 증액된 8억 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이번에 시 구 상향적 일자리에 대한 운영비가 이번에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74쪽부터 78쪽까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발전소 운영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문화발전소를 활용 문화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8년도 시 구 상향적 일자리 메칭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운영제 보조비 1억 632만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내․외부 안내 간판 시설비로 4,000만원, 악기 및 무대시설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772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800만원과 비교하여 210만원이 감소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역사해설사 교재 제작과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등 운영비용으로 844만원, 활동비로 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연세로 거리 환경 유지와 체계 확립,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522만 2,000원 이는 CCTV 5대를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감소된 1억 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내용으로 신촌 도시재생사업 중 도시재생센터 임차 중개 수수료 10만 9,000원과 신촌 사랑방 임차 중개 수수료 9만 9,000원이 된 2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2쪽까지로 청년 창업 지원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구비 전액 7억 9,885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설명서 66쪽에 68쪽이 되겠습니다. 신촌 미디어 육성 예산사업이 인건비 등 포함된 구비 1억 9,89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비용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신촌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이거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거 다 하려면 직원들 죽겠다.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네, 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청년 창업에 다 매몰됐다고 보여집니다. 전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과연 청년창업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이 서대문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도 좋고요. 예산 따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말 서대문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말 높이, 제가 본받고 싶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굉장히 고민 너무 많이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 착하신가봐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신촌이고 이대다 보니까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일단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수가 있고 또 지역에서 민원성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일부 청년창업에 대한 것이 삭감도 되고 일부는 살리고. 이거 보니까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해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시비 같이 매칭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향후에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발붙여서 다시 자구노력을 통해서 또 활성화에 이바지할 때까지도 사실은 우리들의 몫인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1, 2년 딱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해 준 사람도, 받던 사람도 또 거기에 있는 업주들도 무주공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걸. 계획 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부서장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청년 일자리라는 것을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구조는 이미 알고요. 다만 그런 상권에 대한 공실 적인 측면이 하나, 두 번째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가장 화급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역량이 결국은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무형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고 또 특별히 시 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예산 지원을 같이 병행하면 구 재정도 완화되면서. 지금 1년차 하면서 이대 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실적이 제일 잘 된 데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에 15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면서 결국은 종자 씨앗을 뿌려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그런 자부심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도 압니다. 1년 1년 단위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아닌 부분을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향후에 그들이 사업에 대해 확장성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더군다나 예전부터 청년창업에 대한 이런 사업이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촌은 결국은 서대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이 모이는 허브공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좀 같이 하면서 새로운 청년 창업가들이 탄생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차피 신촌 또 이대의 상권이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어느 날 갑자기 쭉 빠져나가고나서 사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일념 하에서 또 다시 옛날과 같은 이대와 신촌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열화와 같은 목적 하에서 사실은 시나 우리 구에서 준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걱정이 너무나 앞서는 거예요. 과연 2,3년 후에 재정적인 지원이 끝났을 때 자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가 우선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지원해주는 그 금액만 딱 따먹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따먹고 관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조사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지역의 상가업주들과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하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지역의 유관단체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이게 사실은 무한정 돈만 투입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아나대로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의견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대학지역 연계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관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축제를 하고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지금 현재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는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왜 안하시나요?

지금 현재 축제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러면 맥주축제에 대해서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체 우리가 하지만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과정은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물축제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우리 신촌패션 페스티벌에 연관된 그 내용도 자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가 그것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은 430억 1,9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사업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25억원, 순세계잉여금 약 91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152쪽이고 세입 사업설명서는 40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하단, 사업설명서 4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8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27억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174쪽 상단, 사업설명서 53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14억 2,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약 8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84억은 초과 세입이 약 59억원 더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체 344억 정도 편성한 것 중에는 집행잔액 594억 정도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반영돼서 31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는 88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5,55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 사유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약 900여 만원 다음에 결산업무 사무관리비 추진에 따른 결산업무 인원에 증가됨에 따라 1,400여 만원,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400여 만원 증가돼서 전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으며 기본업무수행적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예산서 300쪽, 설명서 88쪽 보면 공유재산 공제회비 약 1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사항으로 사업예산 90쪽 복사기 임차료 약 8,000만원 그 다음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약 97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으로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92쪽 결산서 인쇄비 등 2,900만원, 결산검사운영수당 2,500여 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314억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글쎄요. 매년 증가되는 추세

아니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재정상에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규모가 전체적으로 세입같은 경우 재산세니 뭐니 그런 증가요인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게 많죠. 재정자립도가 늘 낮기 때문에. 제가 예산팀장 입장에서 경험했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예산규모를 자체재원을 크게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같이 옮겼을 때. 그래서 자체재원을 적게 잡음으로 인해서 의존재원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자치구들이 저희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들은 보수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공격적으로 했을 적에는 그 금액이 많이 줄겠네요.

공격적으로 크게 잡으면 세입이 그만큼 원활하게 예측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재원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작게 오면 연말 가면 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적으로 잡기는 사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폭이 결산에 조금 여유있게 그렇게 높게 잡지는 못하죠.

그러면 그 소관부서에서는 어떠한 자구책을 가지고 항상 이런 것에 임하고

그렇죠. 대비를 해야죠. 저희처럼 재정여건이 약한 구에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공격적으로 재원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앴군요.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7쪽까지이며 사업예산서는 151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792억원입니다. 그중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분 수입이 74억 2,800만원이며 재산세 수입으로는 63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부분의 수입인증기 수입이 137만원이며 156쪽 상다나의 시세징수교부금이 86억 9,8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설명서가 94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 304쪽에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8년도 세출예산은 5억 3,794만원으로 전년대비 0.97% 증가해서 520만원증가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4,027만원보다 40만원 감소한 3,987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6,689만원으로 전년대비 1,738만원 감소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64만원으로 전년대비 129만원 감소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동일한 9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환급통지서 발송 등 여러 가지 우편요금 현실화를 감안해서 406만원 증가한 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15% 이상을 세무부서 공무원 사기진작 동기부여에 사용하는 것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 실적으로 2017년도 올해 상반기때 시세종합평가 최우수를 선정하여서 1억 4,5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15% 적용하면 2,175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을 감안해서 15%인 그것을 전부 편성 못하고 거기의 한 68% 정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를 편성 못해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미사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불리하게 받습니다. 2점이 감점에 해당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2018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률에 의해서 출연하게 된 것으로써 출연금 산정금액이 2018년도가 997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 전부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보조요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217만원 증가한 2,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 인건비가 시간당 1,060원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7,0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754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나요?

저희가 올해는 네 번 정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보통 부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심사 청구를 합니다. 거기를 저희가 공무원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가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지방세 전문위원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 7명인가요?

지금 18명중에서 내부 당연연직이 한 5명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전문직으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누가 들어갔나요?

국장, 세무1·2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외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회장이라든지 전분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단 네 번 회의했던 자료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참석위원회 명단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국가가 지방세 체납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잖아요. 우리 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고액체납자라든지 상습체납자가 굉장히 고질적인 현안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걸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지만 압류도 저희가 하지만 우선 받아내는 게 주 목적이라서 직원들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고지서도 옛날에는 보내기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납득이 가게끔, 고액자는 분납이 가능하게끔 유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고 15일 정도 남았는데 실적은 2016년도 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수한 성적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많이 받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부딪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서대문구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이 얼마입니까?

10억, 5억, 3억 층별로 있는데 고액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래요. 20억이나 100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무서워서 일단은 내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일거리입니다. 가산세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일단 내고 들어가죠.

지난 번 매스컴을 보니까 위장이혼하고 침대 밑에 5만원짜리 뭉텅이가 나왔다는데 구에서도 체납세 체납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목표 달성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총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65% 만 반영했다는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상금을 1억 4,500을 받아서 예산에 전부 다 편성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사기진작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서울시 주무과에서 직원한테 15% 전문적인 워크숍을 하든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전문화를 시켜서 사기진작 포상금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라고 해서 15% 적용하면 금액이 2,175만원입니다. 저희 구가 워낙 열악해서 그것까지 못하고 68.9%를 적용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상금 내역, 현황하고 15% 정도는 서울시에서 직원을 위해서 쓰라는 공문 그리고 15%는 이런 저런 용도로 쓴다는 내용도 그 안에 있겠죠?

저희가 워크숍이랑 500만원은 시 체육대회 때 했는데

관련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계속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무2과 등록면허세 수입으로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15억 4,914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8,4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설명한 지난연도 수입 중 세무2과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61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타 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도 타구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6억 2,95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개년은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나 매년 이관되는 체납규모의 감소로 내년 세입액은 금년대비 3억 6,083만 7,0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612만 1,000원이며 금년 예산액보다 489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사업설명서 105, 1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정기분 안내문 증가 등으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단가상승분 30원을 반영하여 6,52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사업설명서 107, 108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단가상승분 30원을 반영하여 1,0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사업설명서 109, 11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예산 110만원을 포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금년대비 110만원 감소한 1,5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단가상승분 30원을 반영하여 7,4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하단 및 310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111,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는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재 이용증가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20만원이 증가한 3,8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 증가 등의 사유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여 3,25 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중간과 31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13, 114,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가 증가하고 있어서 고지서 인쇄비는 5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나 내년부터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조회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어 프로그램 설치비 1,1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는 총 1억 4,3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336만원 감소한 1억 7,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에 사용 중인 휴대용 영치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새로운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금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입니까?

그건 사용 금액에 따라서 %가 달라진다고

일반 이용에 비해서 세금 납부할 때는 수수료율이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나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예.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이 다릅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자료 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이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균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토지행정팀장 김복균입니다. 방동숙 지적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9쪽, 사업설명서 64쪽에서 70쪽입니다. 2018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50만원이 증가한 1억 1,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상단, 사업설명서 65쪽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쪽 중간, 사업설명서66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5,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상단, 사업설명서 67쪽에서 70쪽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 및 허위로 인한 과태료는 전년대비 900만원 증가한 2,900만원을,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는 전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토지법 신고위반 과태료는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5쪽이며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23쪽입니다. 지적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28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2,6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상단, 사업설명서 116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15만원이 감소한 1,156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001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입니다. 지적기준점 망실로 인한 신규설치비 690만 8,000원과 측량검사 공제회 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 하단, 사업설명서 11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검증금액 증가로 전년대비 64만 8,000원이 증가한 4,1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 사업설명서 12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12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에 따라 1,0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사업설명서 122쪽 도로명주소 정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92만 4,000원이 감소한 2,923만 3,000원으로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2만원과 도로명판 등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8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라 자치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