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작년에 5명이 했던 1,300만원 삭감돼서 옴부즈맨 위원을 불가피하게 한 명 줄였습니다. 그걸 복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증액 예산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50만원 정도 반영이 되고 86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예년만큼 처리하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조사를 두 번 나갈 것을 한번 나가게 되고, 충실도 부분에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충실성 문제말고 외형적으로는 예년에 하던 만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작권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대문 인터넷신문이라고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광고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지면 신문은 신문을 구매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고료로 주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른 데는 광고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지역의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줄 때마다 55만원이기 때문에 열 번 하면 550만원이고요. 800만원 정도면 한 15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달에 한번 못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여덟 번 올렸거든요.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신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이 있습니다. 아시아통신이 있지만 거기는 미비하고 크게 나눈 것이 뉴스원까지입니다.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하는 저작권료를 받기 때문에 자치구에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원이나 뉴시스는 요구하고 있어서 각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시스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3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억 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사업료가 5,300만원, 주차장 수입이 2억 3,000만원, 사회복지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시도 및 보조사업에 사회복지 인건비가 29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 990억 3,39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1억 9,20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부분이 53억, 사회복지 전담 인건비가 4억 6,000, 맞춤형 복지 증액분이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에 1억 5,232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67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전년대비 6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3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0만원 증액됐는데 내년도 민선 7기, 의회 8기 때문에 취임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억 5,290만원으로 전년대비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신년인사회와 취임식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강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억 73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7대 의회 시작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224만원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주민 의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해외 초청 여비는 600만원 전년대비 똑같고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도 전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에 8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79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사업설명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에 8,35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3,3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6층 대강당에 빔프로젝트 화질이 안 좋아서 3,300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내년에 4억 51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200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335만 8,000, 공공운영비 3억 3,3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6,000 정도 증액됐는데 차량이 증가됐고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 4대를 편성했는데 대당 서울시에서 2,70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전기차 4대분에 대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근무 운영에 내년에 2억 2,0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998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억 7,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당일직 휴일이 2일 정도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에 16억 3,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1억 7,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억 8,757만 9,000원으로 이건 아마 4,5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쓰레기봉투값 인상분과 청사의 청소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전기, 수도, 가스, 무인경비, 방화관리, 주차타워관리, 유지관리, 청사소독 등 경비로서 7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3억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구청사의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진화산재 대책법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 저희 구청에 승강기가 2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승강기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대 교체하는데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4대의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공사 공단 경상적경비에 527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전년 대비 6,559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이는 인건비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한 약 3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50억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70억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지원사업, 예산서 207페이지 사업설명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3억 4,357만원으로 4억 3,93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법인 콘도 부분에 저희들이 직원 신규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콘도 회원권을 한 3개 구좌를 더 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저희들이 35억 3,860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직원 숫자가 한 7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2억 정도 증액됐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1억 6,45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후생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1억 4,371만 5,000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2,350만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금은 2억 5,0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한 8,100정도 이상 늘어났는데 이건 시간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 만료에 따른 퇴직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취득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콘도회원권 1개 구좌에 한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8억 8,390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6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7,4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건 아마 상임위에서 1,12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9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공로연수가 금년에 32명에서 내년에 42명으로 10명 정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6억 1,03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신규직원 채용 증가에 따른 부분으로서 대민활동비 지급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8,780만원으로 이 또한 정년퇴직자가 좀 늘어나서 1,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음 227만 1,000원으로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미 188만 9,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내도우미 피복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전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 프로그램에 기타 보상비에 314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되겠고요 포상금이 1,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우리 직원의 친절에 따른 우수한 직원이 있게 되면 2만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야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2억 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3,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저희들이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서 차량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한 8대 정도 대여하고요 가는 직원에 대한 식비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가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33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6대가 있는데 그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만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해서 8대를 구입하고자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300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인력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억 2,5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1억 2,5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인력운영입니다. 세출예산서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620만 2,159만 4,000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53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수인건비가 590억 정도 기타 인건비가 29억 9,900만원 정도, 직급보조비가 20억 2,900만원, 성광상여금, 포상금이 39억 9,900만원, 연금부담금이 144억 2,400 정도 그 다음 국민연금부담금이 26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16페이지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가 28억 6,49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 14억 정도 구비가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0대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공사회 부분에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부분에 인건비가 19억 2,000만원 전년대비 약 3,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기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억 5,8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1억 2,000 정도, 국내여비가 1억 4,82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2,223만원이 감액처리 해주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7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18만 5,000원 이건 직원이 좀 늘어나서 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가 56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1억 44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을 300 정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360명 정도 잡았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300 잡았고요.

그 부분까지 파악 안 해 봤는데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전기를 알아봤더니 급속은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고 이건 완속이라고 해서 3, 4시간 정도 하는데 4대를 사게 되면 제2청사 기사대기실에 설치해서 밤에 충전해서 낮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광장에 급속이 하나, 완속이 하나 있고 견인관리사업소에 2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원래 그러려고 계획했는데 한 대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차 현재 가지고 있는 2대 그것 하고 4대 사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전기차를 사게 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서울시에서 2,70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억 14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6,649만 2,000원과 보조금 3,365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4,271만 6,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과태료는 2,377만 6,000원으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2,277만 6,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65만 5,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78만 5,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630만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은 1,800만 1,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939만 6,000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7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91쪽 설명서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6억 6,489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9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02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서 98쪽부터 1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113억 6,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된 예산이 2,167만원이고 증액된 예산이 7,200만원으로 조정후 총 세출예산은 114억 1,990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보다 26억 2,6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선거 예산 19억 1,376만 6,000원과 홍제2동 주민복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원을 특별교부금 변경사업으로 구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중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 3,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매 600만원, 주민센터 음향기기 구매 3,000만원, 총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228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50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 운영비 보조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의회 운영비 보조 300만원, 예산서 236쪽 자치행정과 직원 국내여비 1,067만원 총 2,1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에서 226쪽 설명서 105쪽에서 설명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19억 1,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의 계획에 맞춰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 설명서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6,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56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6억 6,4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차량혼잡지역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교통혼잡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좀 외진데 있는 데는 없고 차량통행이 많은 쪽에 교통혼잡이 많은 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충현동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는데 충현동 자치회관 쪽에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밑에 공간이 있는데 지금 얘기는, 원래 3층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동에서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3층에다 하면 아무래도 목공기계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소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3층에 하는 거는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지하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하고 난타인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3층에서 할 수 있게끔 리모델을 해 주고 밑에 층에다가 공방을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조율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기간제로 채용을 별도로 안 하고 지금 강사료로 지급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사실 기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기계 자체를 서울시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반납하면 끝나는데 기계를 반납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구에다 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목공기계를 그렇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하고자 했던 건데,

별도로 임대료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질의 있으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 예산이 이번에 2건 올라와 있는데요 5,000만원은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예산서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저희 구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 해서 5,000만원의 상한선을 정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1번으로 청소년 전용카페를 조성해달라 이런 사업이 나왔고요. 이 사업이 1순위로 배정이 돼서 저희 과에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여러 군데를 가본 결과 유진상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유진상가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229페이지는 홍제1동에 지금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가 이것을 홍제1동 주민 스스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2층을 저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이 사업의 의뢰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예산 자체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일단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학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쪽 지역의 학생들 의견은 일부 들었습니다. 이게 그쪽 학생들 얘기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여기에는 특화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걸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간에는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관련 된 학교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학기제 체험장의 하나로 꾸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개입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결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균형적인 면에서는 충현동, 북아현동이 더 시급하게 청소년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조금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충현동 자치센터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했었는데 동 자체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전용공간으로 결정이 안 나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충현동 북아현동이 필요없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충현동 북아현동 뿐만 아니라 남북가좌동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청소년전용공간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새마을지회 건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어서 장숙이 위원이 그렇게 여쭈신 것 같고 청소년센터를 가서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관련된 의원님들도 들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환경개선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으로 총 2억 6,4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지식사업센터 리모델링공사와 서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 공사를 위해 설계용역 기간 중 노인회지회 이전결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6,4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1쪽에서 174쪽이고 세입사업설명서 28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설명서는 참고로 저희 과 세입은 주로 신지식산업센터랑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264쪽에서 278쪽이고 세출사업설명서 11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5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2,550만원이 증액된 3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4층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2명, 시설관리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또 센터와 카페 관리운영비, 사회적경제 주민체험교육, 마을장터 개최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 때 사회적경제 마을장터 및 문화재 등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이 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67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대비해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구비 매칭 25%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 예비 심사 때 1,250만원 전액이 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67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대비 2,180만원이 증액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계량기 전수 조사가 격년제로 진행됨에 따라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1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31쪽에서 32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50플러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50에서 60대 연령층 주민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하단에서 275쪽이고 세출사업설명서 46쪽에서 48쪽 청년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억 5,590만원이 증액된 2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 위한 활동지원으로 구 산하기관 등 직장체험 청년인건비 및 청년활동코디네이터 인건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보증금 지원 또 미취업청년 맨토링 청년주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상임위에서 구 산하기관 등 직장 체험 사업의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3,790만원이 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서 276쪽 중간에서 세출사업설명서 49쪽에 서대문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참신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지역청년들이 주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비 보조 및 우수자 포상금으로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6쪽 하단에서 세출사업 설명서 50~51쪽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비 구비 7:3 매칭에 따라서 구비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문화예술가를 모집해서 청년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 청년체육지도자를 모집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