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순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3억 2100만 원보다 2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민원수수료 2000만 원 감액,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2000만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원, 2016년도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기타수입금 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만 원 감액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등 기타수입금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392억 4500만 원보다 30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3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8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5억 76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95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8억 550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일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우리 과장님.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구매를 왜 안 하셨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우리 인사관리 프로그램 DB하고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구입하려고 정보통신과에다 협의한 결과 정보통신과 안에 메인서버에 서버용량이 많이 남아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쓰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예산을 절감하셨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소통과 생겨가지고 민원인들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렇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서에 특별히 예산이 없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도 잘 편성한 것 같고 어찌 됐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억 증액됐는데 이게 뭘 판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올해 14억이 증액된 사유가 장유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았습니다. 네 필지에 3억 8900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장유신항제2배후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 토지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토지 보상가액이 한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과징금이 당초에 1억 5000에서 1억 2600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억 1000을 부과했는데 2건이 행정소송하고 심판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징수가 안 되어서 감액처리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소송 계류 중이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1건에 2억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이건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재를 누락했다든지 오기로 했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한 4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고 또 공인중개사 말고 토지거래신고제도가 있어서 허위신고를 하면 거래취득금액의 1.5배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자진신고제도가 도입되어서 자진신고한 사람은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올해 금액이 상당히 증가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해마다 이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지금 금액이 잡힌 정도가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올해 총 과태료 부과액이 7억 800 정도 부과했습니다. 수납을 3억 4900을 했는데 그 부분 중에 과년도분은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납세과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올해 연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만 저희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처리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액을 1000만 원 잡았다는 게 아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종목별로 과태료 금액이 많습니다.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 종류가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를 할 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설명하시기로는 물권 설명서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건당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한 400만 원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건수로 치면 몇 건 안 되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400만 원 되더라도 감경기준이 있어서 2분의 1 감경하면 20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감경조항이 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자진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자진 말고요. 그러니까 위반횟수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2분의 1 감경하고 그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실제로 한 2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많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 관내에 한 1,340개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현실적으로 점검하기가 되게 힘들겠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하기 곤란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민원이나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건 힘들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한 100개 업소 정도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과태료가 조금 더 증액이 됐길래 부동산 쪽은 괜찮은 건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정산금이 4억에서 2억 500 한 2억 가량 줄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도 과년도에 보고하다 보니까 실제로 징수는 했습니다만 과년도 부분은 납세과에 기타수입으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걸 감액처리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뒷장에 디지털지적 구축 부분에 우리 시비가 한 1억 줄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
김종근위원
세출 부분 199페이지.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조정금 말씀입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199페이지 디지털지적 구축 세출예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위반 과태료 부분 지금 공인중개사들 교육 안 합니까? 1년에 교육을 몇 번 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2년에 한 번씩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불경기에도 이런 과태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법이 개정되고 하면 공문으로 전부 통지를 합니다. 해도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에는 해야 될 게 변호사들 매스컴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해서 벌금형을 받았더라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법무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못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고. 이번에 예로 변호사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받았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만 아까 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불경기인데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법이 바뀐 게 있다 이랬을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김해에 아까 1,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김해시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시정이 돼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올해 안 그래도 중개사협회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문강사를 영입해가지고 올해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도 과태료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과태료 금액이 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수로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태료 받았다고 감면할 수 있느냐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하고 그럼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이게 의무교육으로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잘 안 지키는 내용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도에서 하니까 가는 사람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연합회에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 왔다가 서명만 하고 얼굴만 내밀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교육이수를 확실히 하도록 시켜서 안 왔을 때는 과태료를 더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석해서 교육을 수강하고 간다 말입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교육 참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참석 안 하면 하는데 아침에 가서 출석체크만 하고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교육을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서 내년에 교육을 한번 시켜주이소. 그래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입예산은 60억 9500만 원으로서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 1억 2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은 1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19억 700만 원으로서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에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은 106억 4800만 원으로서 5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5억 9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의 세출예산은 92억 600만 원으로서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13억 9700만 원으로서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 등에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353억 8500만 원으로서 10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10억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2600만 원으로서 식품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224억 99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 증액된 2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4800만 원으로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에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1억 4000만 원으로서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4억 99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 증액된 2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억 4800만 원으로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4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1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1억 4000만 원으로서 1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집단화조성 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입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 당해 연도에 7000만 원만 들어왔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세입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사업 이 정도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거쳤을 건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새정부 들어서서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5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고속도로 면에 먼저 하고 지자체가 신청한 부분은 감소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우선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신청한 5군데에서 3개가 깎이고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 5000인데 1억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그래서 7000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가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2020년까지 340대에서 새 정부 들어서서 699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인프라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을 출장 보내든지 퍼포먼스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부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12군데 되어 있는데 내년에 민간에서 하면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 주무부서는 어딥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어차피 앞으로 대세인데 인프라를 많이 하시라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전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기금은 해마다 95억 정도를 주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물이용 부담금으로 1년에 73억쯤 수도과에서 납부하거든요. 평균 95억 원에서 올해 102억 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낸 금액보다 20~30%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주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낙동강 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납부는 하고 세입이잖아요. 낙동강수계기금은 국가에서 왜 주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납부했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설치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5억 이상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인부임 잔액이 300만 원 남았는데 어떤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배스, 뉴트리아 이런 것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설치류 뉴트리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큰 쥐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림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진영 주천강에도 보기 싫게 중간중간에 털이라 해야 되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털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주변에 있더라고요. 진영에서도 그게 잡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낙동강 수계하고 관련된 하천까지 올라오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잔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또 늘었거든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피해를 주는 외래 동식물에 대해서는 퇴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해도 관계가 없다.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은 없어야 되겠다, 당분간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 잔액이 있어서 안 될 부분에서 마지막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 하는데 뭐라 하지 마세요. 말년에 괴롭힌다 하지 말고 신어천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 위쪽에 생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는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적인 건 아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신어천 생태하천을 하면서 인공폭포 그다음 펌프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저 위에 가야CC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생태과에서 합니까? 관리자가 없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관련된 부서에 물어보니 관리자가 없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거기 유원지시설
성윤
조성윤위원
유원지시설지구 안에 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가야CC
성윤
조성윤위원
하천을 막아서 쓰잖아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을 막아서 가야CC가 쓰고 있는데 신어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설과도 안 하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방하천이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합니다. 해반천하고 율하천하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에 물 흘러내리는 것은 생태과에서 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갈수기가 되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서낙동강 물을 밑에서 끌어올리는
성윤
조성윤위원
끌어올리는 것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인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펌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게 신어천 1개를 두고 물으면 전부 다 아니래. 그러면 어디든지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건설과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설과 맞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가야CC 유원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맞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계획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왜냐하면 유원지설 골프장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유원지시설 전체는 도시계획과가 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곳은 도시개발과, 하천은 건설과, 그 밑에 물 흘리는 것은 생태과 이렇게 하니까 저수지 자체가 붕 떠있어.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실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유원지시설이니까 도시개발과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도 답답해서 저수지 좀 정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금방도 지하수 때문에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지금 가야개발에 지하수 구멍 뚫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관련 부서와 해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하수과, 건설과, 저희 과 5개가 같이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개 한번 모여서 의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829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돈이 남았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209쪽인데 물억새 군락지 조성사업과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30% 정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화포천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부터 총사업비 15억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 중에 주차장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왜냐면 철새 서식 방해라든지 미관상 관계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펜스를 안 쳐서 남은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왜냐하면 주차장 주변에 수목으로 조경을 해놨거든요. 펜스 치는 것이 철새 오는 데 제한을 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남긴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습니까? 화포천생태공원인데 철새들 오고 동물들 다니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해서 그 예산 안 잡았어야 되는 건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생태공원 안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는 생태공원하고 둑하고 1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바로 너머인데 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화포천 물억새 군락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지난 봄에 조성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3000만 원 잡혔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있어서 국비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금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기금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국비보조금인데 아, 기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금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왜 남았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치료비는 정액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예상한 금액에서 치료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생활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고 치료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치료비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 청구가 안 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치료한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에 여섯 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김해에 거주하면서 석면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나 다른 지역의 광산에 근무하다가 석면 같은 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분이 김해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6명 계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는 세입을 늘렸을 거고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위반법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예상한 것보다 1억 정도 더 징수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고 그죠? 가축분뇨 법률 과태료 위반은 예상치보다 절반이나 수입이 적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0만 원 예상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단속이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는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출에 연구용역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180만 원 계약단가 차이인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구용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분뇨처리하고 악취가 제일 큰 화두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악취라든지 일반생활 악취라든지 악취라는 게 완벽하게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리가 안 되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이 100% 할 수 있다 해야 실제 가서 한 80% 되는 건데 과장이 100% 안 된다 하니 밑에서는 아예 안 되는 거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완벽하게 악취 처리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대한민국에 다 뒤져보세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리고 분뇨 부분도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장에 보면 넘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적정한 돼지사육 두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하라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한 18만 두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축농가에 단위면적당 적정한 가축사육두수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 180만 원 이런 것 아끼지 말고 연구용역 더 줘서 예를 들어 100㎡면 100㎡당 돼지는 몇 마리, 1,000㎡당 몇 마리 딱 정해놓고 이런 것 깎지 말고 예산을 더 써서 연구용역 주시라는 얘기죠.
성윤
조성윤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집행잔액도 남기지 말고 예산을 다 주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예산을 다 줘서 그런 연구용역 데이터를 더 받으시라고. 지금 예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은 김해가 악취와 분뇨처리가 화두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 2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하면 크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뇨 넘치는 것 해결되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언급된 부분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모른다 해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인 밀식 관계하고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법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지원 부분을 줄이면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부서는 지원해 주고 어떤 부서는 단속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면적당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 증진,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하게 침해되면 그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악취의 원인 중 하나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도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의 원인이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음식물을 먹이면서 실제로 일부는 분뇨로 처리해 버린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분뇨를 처리하면서 음식물 먹일 때 톤당 5만 원 받고 음식물 분뇨 처리할 때는 톤당 2만 원 주면 3만 원 차액이 생기죠? 농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게 만들고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예산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셔야 하는데 그런 과태료는 줄여버리고 연구용역비 줄여버리고 본 위원이 조족지혈만큼 얘기했는데 더 광범위하게 전체적,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더 하시든지 계획을 한번 더 수립했으면 싶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는 공공의 민원입니다. 그죠? 분뇨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처리장을 내년에 늘릴 계획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내년에
재금
김재금위원
늘릴 동안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금방 이야기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는 환경과도 하고 축산과도 하는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축산과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양쪽 다 주지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축산과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영세농 기준으로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영세농 보니까 800만 원 하나도 지원이 안 됐네요. 밑에 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221페이지 밑에 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영세농가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년 동안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남은 게 이만큼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양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위에 용역 2개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한번 줘보이소. 김해시가 18만 두 사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18만 두, 용역에서 가축두수를 8만 두 정도 하는 게 김해시로서 맞다 이 소리인교 아니면 김해시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게 한 18만 두
성윤
조성윤위원
사육두수가 18만 두 쯤 된다. 두수는 줄이고 늘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모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하튼 용역 2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내가 축산과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가 다르니까 모든 게 비교가 잘 안 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육두수자료는 저희들이 축산과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한 자료 2개 주이소. 이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질의한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던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6400만 원 잡혀있었는데 5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건가?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맞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안 잡혀 있길래 매년 이 정도 액수로 하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처리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보통 해마다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액수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정도면 한 몇 가구 정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30가구로
요찬
권요찬위원
축산농가 130가구 정도요? 그러면 한 집 당 300만 원, 400만 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00%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30%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다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30%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100%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율이 다르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것은 왜 그렇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주 규모가 작은 데는 100% 지원하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우리시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규정이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위탁 부분 있죠?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1일 15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장 시나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할 때는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고장이 안 나든지 하면 그대로 절감이 되는
성윤
조성윤위원
자체처리를 하고 나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물량이 많을 때는
성윤
조성윤위원
자체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위탁을 안 줘서 이만큼 남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고장도 안 나고 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고장도 안 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단가가 배로 비쌉니다. 우리는 톤당 5만 2000원 정도 되면 민간은 한 11만 5000원 배 이상 비싸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예산 잡기를 4억 9500 잡았었는데 9500만 쓰고 4억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프로티지로 치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럼 예상이 빗나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찌되는 겁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인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4억 9000을 거의 5억 잡았다가 4억을 감하면 예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데 고장이 나든지 하면 민간에 갈 때는 단가가 배로 비싸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무리 배로 비싸도 이것도 지금 민간한테 갔다는 말인데 그죠? 9500만 원 정도 쓴 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초과되는 물량은 민간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너무 많이 했다. 과다계상, 이런 돈이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매년 변동이 많더라고요. 어디에는 고장이 자주 나고 지금 우리시가 해야 할 부분을 음식물처리장도 새로 증설해야 하는 부분이고 매년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고장이 많이 나면 예산이 많이 들었다가 하도 편차가 많이 나니까 예산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 부분이 가동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가동량에 따라 다른데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또 많이 집행됐거든요. 여기도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이 노후화됐다 하면 시설을 지금 현대화하는데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변형시켜가야 되지 이미 고장이 날 걸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집행이 안 된다 하면 시설물 설치를 먼저 현대화사업으로 바꿔가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음식물 퇴비화도 소각장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깐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는 소각장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처리장 증설관계도 내년부터 용역비를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를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처리를 하고 민간위탁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배로 든다 하면 사실 시설물 갖추는 게 맞거든요. 그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우리시가 다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럼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좀 해가지고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일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후에 지역민들하고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 부분은 내년부터 착착 절차를 밟아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획은 짜여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돼가지고 그렇다고 음식물이 안 나올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소각장도 지금 사실은 장유에서 자꾸 말이 많아서 그렇다고 부산에 위탁 가는데 만약에 우리 김해시가 자체 소각할 때하고 부산으로 가서 위탁해서 처리할 때하고 가격 차이는 납니까? 똑같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많이 납니다. 위탁비용도 많이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들지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하면 좀 빠르게 해서 1기 만들어져 있는데 증설을 안 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당초 2기였는데 1기만 했고 1기가 지금 고장이 잦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1개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설치하고 또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아시기로 오해되는 부분이 증설을 한다니까 건물 내 기계 하나 놓는 건데 혹시나 건물 새로 짓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 설득은 안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힘이 세서 시가 골치 아픈 부분인데 그것도 잘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사람 때문에 맥을 못 추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설득을 잘 해가지고 간담회 좀 해서 처리하는 시설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들 다 힘을 모아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양산처럼 위에다가 타워해서 그릴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 양산 쓰레기소각장 모시고 가이소. 가서 맛있는 밥 사주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다 가보고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보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반대가 심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지 전체 상황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 상황 아니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가 원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추진해서 이 두 가지는 정리 좀 잘 해주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부서 환경관리과 보셨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농축산과하고 3개가 관련된 부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 김해시 예산을 지원하는 걸, 돼지농장이 있어요. 이 돼지농장은 잔반을 먹어요. 그런 데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잔반을 먹이면서 아까처럼 음식물처리업체로부터 1톤당 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돼지 똥, 분뇨를 2만 원이나 3만 원에 처리를 해요. 2, 3만 원 차액이 생겨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잔반을 먹이는 농장과 사료를 먹이는 농장이 돼지 똥 누는 것 평균 분뇨량을 계산해야 돼요.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두를 키우면 분뇨량이 하루에 1톤, 2톤이 나온다. 그런데 잔반을 먹인 데에는 3톤이나 4톤이 나온다. 이러면 분뇨량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다를 수 있겠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농장에 김해시 농축산과는 저능력 모돈 구입비를 또 지원해 줘요. 기타 등등의 예산을, 그러면 3개 과가 있죠? 이해가 좀 가셨나요? 과장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데 이 돼지농장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생활폐기물 차원이 아니고 다량배출사업소라 해서 그건 민간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관리는 민간이 수거해서 주는 거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수집운반허가는 내주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관리는 안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처리실적을 받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민간이 수거한 잔반을 돼지농장이 돈을 받고 치워요. 돼지를 먹여요. 그런데 톤당 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돼지 조금 먹이다가 나머지는 분뇨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분뇨처리비 2만 원이나 2만 5000원 줘버려요. 공동자원화에 그러면 차익분 생기죠? 차익분 생기는 건 좋다. 그것까지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취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 잔반이 돼지 먹이면서 이렇게 밟고 하면서 다 먹지는 않아요. 똥하고 섞이면서 그게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님도 알고 계시더만요. 청소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재금
김재금위원
잘 모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농장에 김해시 농축산과는 저능력 모돈 구입비 예산을 또 지원해 줘요. 이제 이해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과에서는 시설을 갖추고 가열을 해서 적정하게 먹일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어쨌든 잔반이니까 잔반을 먹이는 농장들 리스트는 갖고 계실 거죠? 없나요? 환경관리과는 갖고 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가서 그 농장들이 악취가 얼마나 나며, 분뇨는 평균 예를 들어서 분뇨 발생량만큼 나는지 더 나는지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음식물, 악취 김해시가 지원하는 것 토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각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한꺼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이야기하면 내 일이 아니고 자기 부서별로 일은 제대로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김재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업무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과는 지도단속권이 있고 청소과는 음식물 처리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돼지 먹이는 사람들이 사료비보다는 음식물이 좋으니까 그걸 안 먹이겠습니까? 먹이고 난 이후에 악취문제가 발생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음식물이 좋아서 먹인 게 아니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돈이 적게 들잖아요. 사료 먹이는 거보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적게 드니까 먹이는 거지 좋아서 먹이는 것 아닙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단지 시로 봐서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돼지를 먹여서 또 청소과에서는 득이 됩니다. 그 처리만큼 우리가 처리를 안 해도 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김재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맞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원래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돼지를 먹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폐기물로 처리하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음식물
재금
김재금위원
음식물 처리하죠? 100% 돼지를 먹이지는 않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그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이게 싸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음식물처리업체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돼지농장에 주는 게 싸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맞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음식물 잔반을 먹은 돼지는 등급이 낮아요. 좋은 게 아니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는 잔반을 안 먹이고 사료를 먹여요. 돼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맛없는 돼지고기가 돼요. 못 먹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김해시에 악취가 나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경관리과가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런데 왜 악취가 나냐 물어보니까 가보니까 돼지 잔반을 먹인 농장의 악취가 제일 심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잔반은 민간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고 돼지농장에 먹이는 게 있어.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 그런데 돼지를 다 먹이지 않고 일부는 분뇨로 처리해버린단 말이죠. 공공자원에 가서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기는 돈을 많이 받고 싼 돈을 주고 처리해버린단 말이죠. 악취는 악취대로 나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농축산과는 그런 농장에 지원을 또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관리과하고 농축산과하고 3과의 과장님 모이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실태조사를 하든지 몇 톤을 먹이고 악취는 얼마 나고 그러면 분뇨랑 얼마나 나오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떤 처리 방법을 아까 동료위원처럼 음식물처리를 전체적으로 할 시설을 크게 갖추든지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가 주축이 돼서 셋이 모여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폐기물 광역처리 비용이 감액된 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대부분하고 나가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감액시킨 거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큰 원인이 그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매립폐기물 양산으로 가고 있는데 전에는 일반 매립양이 양산으로 갔는데 지금은 일반 매립은 진영에 매입을 하고 소각재만 양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각재 물량이 일반 매립양보다 좀 적게 발생되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7년도부터 그게 규정이 바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바뀐 건 아닌데 그 매립장 소유자가 소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우리가 문제를 사전에 그게 없도록 소각재는 양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만 진영에 매립하도록 이래 계약이 돼있는데 소각제도 왜 매립을 하느냐 그래서 소각제는 양산으로 보내고 일반 매립물을 진영에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량이 좀 차이가, 소각재하고 일반 매립물하고 하루 30톤 가는 게 소각재는 이틀에 한 30톤 정도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불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도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소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건 진영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불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운반비도 줄어들었고 수수료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개 합해서 소각재 운반비는 방금 이 과목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장유소각장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운반비도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각하는 것 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소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일반 매립용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과목에 매립장 운영에 대한 광역처리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대로 전체적인 양 자체가 예측한 것보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처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처리 물량이 줄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45억 1000만 원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1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726억 1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57억 700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이 감소한 295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2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4억 4300만 원보다 1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비상벨 설치 2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원창마을 구거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전하동 안길리 정비공사 외 1개소에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특별교부세로 진영 우동교 재가설 공사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27억 300만 원보다 4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5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원창마을 구거정비 공사비 2억 2000만 원, 생활안전비상벨 설치비 2억 원 등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CCTV 공공요금 1억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하천시설유지관리 인부임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진영 우동교 재가설비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7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 2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9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액 430억 6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청산배당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430억 6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4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 5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방범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1억 1300 남았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놨는데 운영비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설치하는 건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전기
미선
우미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기세가 내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기세는 약 한 2300만 원 정도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요금은 860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내나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에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건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런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방범용CCTV가 매년 설치를 하거든요. 매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있는 데에서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닌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당초 우리 예상하기로는 약 CCTV를 65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620개 정도로 해서 한 30개 정도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숫자가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줄고 통신요금도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더 늘려 달라 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상은 650개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신호등이라든지 공원 내에 전기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지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20개 정도만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0개 정도가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는 거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있는데? 신호제어시스템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신호제어는 신호등 안 있습니까? 신호등 시스템 운영하는 건 478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10개 정도의 신호등이 낙뢰라든지 교통사고 났을 때 들이받아서 신호등이 파손되면 이 부분 교체하는 그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잡아놨는데 올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 없어서 거의 한 5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경우는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잡혔는 갑다. 7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예상을 조금 많이 했는가 봐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벨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공원 내에
재금
김재금위원
화장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화장실 주변이라던지 그러니까 방범이 취약한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약 120개 정도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 내년에 그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르면 어디로 연락이 가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누르면 365안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도 바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두 군데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신어천 관리 주무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 영운마을 위에 저수지 막아놓은 것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신어천 수교는 저수지 밑에서부터 서낙동강까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영운마을 쪽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구거관리는 누가 하노?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구거관리는 건설교통국 구거 같은 경우 재산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농림부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게 관리주체가 없어요. 물으면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 퍼 올리는 것은 환경관리과가 한다고 하는데 또 물 내려오는 것은 하수과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구니까 건설과가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막을 때 허가는 누가 해줬는교? 구를 막을 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가야유원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 유원지시설지구 안에 지금 물 흘러내리는 것. 지금 물을 안 흘러내려서 전기세가 4000만 원 넘게 나가도, 관리비하고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전부다 물어봐도 관리주체가 아무도 없어. 구를 막아놓았는데 그게 가야CC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러면 장유에 땅 하나 사서 구 막으면 건설과에서 허가해줘요? 내 마음대로 막아서 물 팔아먹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 가야개발사업계획 안에 저수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지방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야저수지 밑에서부터 서낙동강까지인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수 차원에서 저수지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 유지관리, 환경 측면에서 친환경생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지수 관로를 깔아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어천도 그렇지만 해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역 자체가 면적이 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있든 없든 실제로 유지수는 부족합니다. 신어천보다 해반천 유역이 더 큰 데도 해반천도 결국 자연적으로 유지수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수장에서 물을 흘러내려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정수장에서 1일 4,000톤을 흘리기 때문에 해반천에 유지수가 있고 신어천도 실제로 그걸 없앤다고 해서 유지수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왜 묻냐면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면 옛날 수원지 뚝 있는 것 아직도 그대로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서 물을 가둬서 김해시의 수돗물로 사용했고 그죠? 그리 했는데 어째 보면 가야CC나 유원지시설을 개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법인도 개인이잖아. 맞죠? 법인이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막아 쓰는데 허가를 한 주체도 없고 도시계획과도 관리 안 하고 도시개발과도 관리 안 하고 건설과도 안 하고 환경과도 안 하고 하수과도 안 하고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 그럼 누가 관리를 해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거는 지방하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건설과가 구 관리하는 건 맞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안전총괄과하고 다 하는데 아무도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좀 해야 되고 또 저거가 농약 치는 부분은, 사실 저류조를 골프장 안에다가 만들어야 돼. 골프장 안에다가 양쪽으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깐 흘러가는 구를 마음대로 막아서 쓴다. 지금 내가 내용을 쳐다보면 도시계획과 옛날 허가 나갈 때 자료 내가 사직 문서창고에 가서 찾아왔거든요. 김해시가 보관도 안 하고 있더라고. 왜 보관 안 하냐고 물으니까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가야개발 유원지시설지구는 말하자면 지금 준공이 안 났어. 준공이 안 났죠?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이고 계획 중이라 용도계획 변경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시가 서류보관을 안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이 자체를 감독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여하튼 건설과가 주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해서 담당과들 다 체크해놨는데 싹 모여서 어느 쪽에 하나라도 감독하도록 합시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야 물도 정리되고 하지. 지금 지하수 받으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뚫어놨어. 이런 걸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합시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정리를 해야 되지. 지난번에 했더니 물 이것 시에서는 분담금을 조금 매겼더라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에 국유지가 좀 있어서 전부 사용료를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용료를 시정질의 후에 조금 매겼는데 그것도 안 하다가 지금 고발조치한다 했더니 액수로 치면 우리시는 그걸 막아서 만약에 그 물도 흘러내려오는 데도 모자라면 모자라는 용수량을 퍼 올려서 내린다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기는 겨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자동계수기인가 펌프대인가 설치해서 물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올라가면 우리가 지하수 퍼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푼 만큼 부담금 사용량 요금을 정산해서 내잖아요.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물이용부담금
성윤
조성윤위원
내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흘러가는 하천 모아가지고 하루에 4만 톤 모인다고 하더라. 내용을 보니까 저수용량이 4만 톤인데 그 용량을 퍼올려서 저거가 쓰는데도 분담금이 하나도 없어. 그 분담금을 어째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퍼올려 가는데다가 계량기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푼 만큼 지하수분담금을 매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건 당초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계획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조건사항이라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조건도 없고 막아 쓰라고 허가한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판단을 해가지고 마무리 좀 지읍시다. 지금 내가 이것 한 7년차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당초 사업계획서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퍼블릭에 다리 있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퍼블릭 다리하고 그 위에 가면 김해코스에서 넘어오는 다리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위에 지상물 개인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공간점용을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간점용하는데 도로과에서 그 비용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서울 지난번에 지하에 도로 퍼낸 것
하성자위원장
발언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집중을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돈을 지금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성자위원장
물론 관련은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태료 많이 매겨야 되거든요. 지금 매기고 있는 양이 적어요. 그 부분 정리 좀 한번 합시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조성윤 위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지금 7년 동안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찌 그렇게 수정이 안 됩니까? 7년 동안 계속 부르짖는 소리가 저 말씀인데 능력 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좀 해결하게 한번 해보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이소. 우리 위원님이 7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해결해서 다음 회기 때는 말씀 안 하시도록 해결해 주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째 그걸 하나 못 해결해서 맨날 그 소리하도록, 뭐라 하도록 합니까? 253쪽 부원동 11통 골목길 포장공사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8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어서 발생된 문제인데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초예산에 부원5통, 11통이 실제로 8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도비 8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성립전예산 편성을 한 번 더 해버려서 직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는 바람에 결산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실수를 했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실제로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을 돈이 그 이후에 내려왔는데 그 돈인지 모르고 성립전예산을 또 편성해버리는 바람에 그 밑에 금봉하고 2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것은 신경 써가지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도 3차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잡혔는데 2300만 원 약 45% 정도가 또 삭감됐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율하천 생태하천 구간은 친환경생태과에서 상류부는 완료했고 거기서 돈이 한 10억 남아서 하류부 계동교 밑으로 조만강 합류부까지 매년 침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 구간을 남는 돈으로 더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총 다섯 필지가 대상이 됐는데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라고 봐서 그런 건지 기공승락은 해주는데 보상은 안 받아가겠다 해서 공사는 지금 하는 데에 무리는 없는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된, 계획된 돈보다는 지금 보상금 지급이 적게 된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보상을 못 해줘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기공승락은 해주면서도 보상금 수령은 안 해가겠다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빨리 보상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공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고 단지 토지소유권만 하천 안에 있는 땅이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면 이용비는 매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앞으로 계속 써도 상관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이런 예가 더러 있더라.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쪽에 자기 땅을 양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중간에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입구 땅을 내줘서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야. 앞에 땅주인이 이분처럼 땅을 좀 내주면 되는데 이 집에는 앞으로 내줘놓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개발할 때 잘 써먹었어. 잘 써먹었는데 중간에 땅이 들어가지고 이 땅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라. 앞에 땅주인은 길도 안 내주려 하고 양쪽에는 건물은 들어왔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풀어주든지 이런 길을 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분이 우리시를 위해서 땅을 내줬으면 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쓰라 한다고 무조건 쓰지 말고 쓸 때 그런 부분들도 잘 관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유심히 살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기가 차더라니까. 내한테 몇 번이나 문의를 하고 상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진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금액을 이렇게 올린 걸로 돼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 되면 도시계획선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기존에 개발된 건도 문제인 것입니다. 도로 가로망계획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도 안 따르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20년 되어서 다 없어져버리면 도시 가로망계획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걸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진영뿐만 아니라 물론 동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읍면 지역에 지금 이런 부분이, 면지역은 조금 적을 것 같고 보니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건이 넘더라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조금씩 용역금을 조금은 타 올려놨는데 이게 연장선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진영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7개 노선 정도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동지역이나 면지역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020년 7월부로 노선 폐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필요한 노선과 존치해야 될 노선 그리고 당장 개설이 필요한 노선 등으로 분류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송홍열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가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성, 우선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집중해서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동 산복도로 개설 예비타당성 조사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금 교통량 조사하고 현황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시장님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했는데 용역비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내외동에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외동과 장유사거리 있죠? 한덕한신 앞에 그 사거리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외동사거리.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지하도나 이렇게 하면 정체현상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법에 보면 혼잡도로 개선사업비는 국비를 5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과 협의해서 도로법 개정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현재는 광역도시에만 해당됩니다. 광역도시에만 혼잡도로 개선사업비를 국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과 협의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50%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방향은 내동 산복도로 개설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우회도로가 개설돼서 아마 교통량이 조금 분산되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은 도시 중심에 딱 찡겨가지고 신세계까지 들어와서 양사이드에 길이 꽉꽉 막혀서 진짜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획하고 계신다니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지원하는데 국비가 삭감됐다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억 7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지원되는 율은 같습니다. 전체 30%를 지원받게 되는데 해당금액이 올해 당초에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2억 7000이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없어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작년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됐고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예산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40만 원 그냥 그대로 다 삭감됐네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주정차 우편요금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단속 유예를 일부 했습니다. 상가지역에 점심시간 때 주차유예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해당금액이 줄여졌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아니고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이 예산액에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위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주차단속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대로 다 삭감됐네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진영신도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저하고 현장에 나갔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이후에 제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은 주차단속 유예를 지키려면 일단 관할경찰서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종근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분기별로 일단 심의하기 때문에 1/4분기쯤 돼야 심의를
김종근위원
아, 과장님이 좀 챙겨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신도시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박 과장님이 직접 챙겨야 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김환선 과장님 일인데 내가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진영신도시 내에 저류지 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 방제팀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진행과정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잔디 심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각종 운동이나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신도시 내에 저류지 면적이 너무 큽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크고 그게 꼭 저류지라기보다는 사실 버림받은 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를 공원부지로 편입을 애당초 했어야 되는데 관리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공원면적이 충분했으므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했고 처음에 팸플릿이라든지 공고된 내용, 전자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입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 경관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좀 됐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천 청경 30명을 동원해서 한 3일간 풀을 베고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또 방제팀장하고 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왜냐하면 두고두고 민원이고 두고두고 원성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카드결제 수수료가 1억 2000 남은 것은 택시 타시는 분들이 카드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카드결제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게 카드를 쓰셨다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니, 시민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카드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증가된 겁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증가됐다. 지금 김해시 택시들은 100% 다 카드 씁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법인은 전부 설치가 되었고요. 개인택시도 한 99%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이면 100% 되면 좋을 건데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100% 가까이에 근접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카드사용 안 되는 게 어쩌다가 보이더라고. 다 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이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면 비용이 계속 증가할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우리 과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버스주차장의 주차 문제, 옛날에는 시내버스에다가 단속카메라를 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보시겠습니까?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가지고 버스가 도로에 주차하죠. 그건 좀 안 맞거든. 버스베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버스는 길가에 정차하고 시민들은 뛰어가서 타고 이런 게 지금, 버스정차 문화도 개선해야 될 거고 들어와서 대야 되는데 길가에 대잖아요. 버스정류소에 불법주차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일상적인 단속 정도 하고 마시나?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내버스에다가 불법주차카메라를 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우리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우리시도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하시던데 안 하시는 것 같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래 양장골하고 지내동 동원아파트 앞에 안전문제 이야기했더니 직원 분들이 추운데 오셔서 검토해 주셨는데 도로과장님도 잘해주시고요. 검토 꼭 해주십시오. 고맙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네 비락 앞에 주말 상시주차 허용구역이 있었어요. 그게 주말에만 허용구역인데 주중에도 항상 대형차들이 대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그것을 해지하고 난 뒤에 동네가 엄청 깨끗해졌고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환승버스 여객터미널 건립공사가 8억 예산 잡혔다가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도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도비인데 왜 삭감을 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도비이고 환승터미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무계지구조합 내에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에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환승터미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주가 나타나서 계약을 마쳤고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터미널 도비 광역시설 부담금 8억은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게 정류장 부지입니다. 정류장 부지가 매각이 안 됐었는데, 사업주가 안 나타났죠. 정류장을 하려면 이윤이 나와야 하는데 이윤이 잘 안 나온다고 사업주가 안 나타나서 계속 미뤄졌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타나도 시설 이런 데 하면 안 됩니까? 팔아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돈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민간인이 투자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있어서 도비가 1370만 원?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삭감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 삭감을 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손실보전금은 전액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돈만 해도 충분해서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손실보전노선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벽지노선이 1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개밖에 없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상동 봉암에서 대동 보건지소까지 운영되는 벽지노선 1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전해 주는 우리시 노선들이 더러 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은
미선
우미선위원
벽지노선 말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말고는 39개 노선, 98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8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손실보전해 주는 쪽에 차 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에요? 늘어나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보니까 손실보상 안 해 준 데는 회사에서 차를 늘리고 해주는 쪽으로는 자꾸 늘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량을 줄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데는 차 대수를 줄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시내버스회사와 잘 타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을 잘 조정하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돈 좀 보태주는 데는 자꾸 늘리고 안 보태주는 데는 자꾸 줄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 혈세만 나가고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또 인근 회사들 환승 안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환승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번에 경남도에서 창원하고 김해 간에 광역 환승이 안 돼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하선영 도의원님께서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다음 주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했었는데도 창원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그것을 차순위로,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드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 가서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회의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환승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고요. 창원시에서는 인구 유출된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집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해로 넘어와서 회사로 출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부산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부산, 양산, 김해는 광역환승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창원이 말썽이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가시면 잘 타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 대중교통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앞으로 대중교통을 복지정책처럼 펼쳐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민들이 살아가기 수월하다고 하지. 출퇴근하는데 돈 몇백 원이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크거든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신도시에 아웃렛거리 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상황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김종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역광장 18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용역 잔액입니다.
김종근위원
잔액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은 앞에 한 지주가 고집을 해서 계속 절충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보상은 추진하고 있고 일단 울산에 계시는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설득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매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김종근위원
강제수용 쪽으로 간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주한테도 가시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참 힘드네요.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근위원
빨리 결정하셔서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경전철 적자비용 보전이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330억이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올해 전체 적자보전은 2017년도 총 403억이 지출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03억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여기는 330억 되어있는데 금액이 다르나요? 또 줘야 될 게 있나요? 잘못된 건가요? 2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니까 경전철 이용 보전금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체 예산액이 429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르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재금
김재금위원
운임할인?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다 포함해서 403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임할인도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억, 광역할인 17억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통계목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400억은 안 되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통계목이 바뀌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올라와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고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이 더 있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게 403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보세요. 경전철 비용보전 330억, 자본이전해서 39억, 40억 잡고 그러면 370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뇨. 이게 다입니다. 제일 왼쪽에 예산액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40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되어 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우리가 보전해 주는 총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부사업은 편성목 합의 세부사업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편성목에 이것밖에 안 보이고 403억이 안 되는데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비교 증감이 안 돼서 안 나타난 건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여기 안 나타나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추경 결산이라서 표시 안 돼서 그런 거지
재금
김재금위원
오케이,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400억이네요.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03억 올해 지출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었죠? 400억을 매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 보니까 활성화 용역비도 있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것 말고 외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보면 첨두시간을 조정하는 것 또 막차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재금
김재금위원
조정은 줄인다는 거예요? 단축한다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막차시간은 부산지하철과 연계시킨다고 15분에서 17분 딜레이시켰습니다. 탑승 수요가 많은 아침, 저녁시간을 짧게 줘서 하는 첨두시간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그 외 수익사업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역사명칭
재금
김재금위원
김밥을 판매한다든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명칭 판매하는 것도 이번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용역에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더 하실 계획인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용역이 나와서 각종 시간 조정이라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용역내용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시간 내서 한번 뵙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영역 광장 때문에 저도 한 7~8개월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시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야죠.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 제가 진영단감축제 갔다가 김덕영 전 의장님께서 진영의 제일 현안이 진영역 광장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광장을 조성해야지 김해시가, 역은 있지만 너무 안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했고 3월에 진영에 가서 시정설명회 할 때 그 현안이 나와서 했었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진영에 가서 조보현 역장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철도공사 부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영역장님이 전화 와서 부장님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임야산을 사게 되면 자기들이 기반공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종권 국장님 계실 때 산만 사면 기반공사는 다 해준다 하니까 꼭 산을 사십시오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으로 승인이 났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근데 아직도 산을 안 샀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얼마 전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협의공문을 소유주한테 다 보내놨습니다.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협의보상은 다 안 되겠나 싶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필지가 문제인데 그것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 의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주민들의 임야 부분에서 협의문제는 진영이니까 알아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데 지역민들하고도 이야기하셔서 같이 풀어야 그런 부분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종권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힘을 주셔서 김덕영 전 의장님과 조보현 진영역장님과 한국철도공사 민경화 부장님, 사실 민경화 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산만 사면 밑에 기반공사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말이 다르다 해서 다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일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조보현 역장님, 민경화 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서상동 버스승강장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미래산부인과 앞에 보면 5일장 서는데 옆에 다른 데도 좁은 공간이지만 승장장이 다 있는데 그쪽에는 앉는 의자밖에 없어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영역 광장하고 버스승강장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허민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민정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한 말씀하시라고요.
민정
허민정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오늘 의회는 마지막 출석이고요. 그동안 직원님들과 위원님 덕분으로 별 탈 없이 공직을 그만두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만두시기보다는 마치는 입장이시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께서 출장 관계로 현재 제안설명이 힘드신데 대신 담당과장께서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부산시에서 신문광고로 김해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같이 광고하고 있어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도 광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제 민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경남도에서 참석했고 경남도에서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고 저희들도 반대대책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고는 광고로 상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 신공항 특위이름으로 하든지 반대대책위원 이름으로,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도 알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반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논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말씀하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율하 카페거리 활성화하고 장유 공설운동장 야립간판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늦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도시디자인과가 이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가 규모 있게 제대로 디자인된 도시가 되길 바라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계획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지지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안동에 주택조합아파트는 지금 시에 접수된 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신청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신청이 되었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가 돌려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식적으로 신청된 상태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고정적인 문제점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한 아파트를 쭉 이렇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한 5년 계획을 해서 1년에 30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명령을 만들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고 계신데 5년까지 안 기다려도 한 1~2년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잘 교육해서 그 뒤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관리소장들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행되고 앞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니까 단속 때 지적받은 사항을 공고해놓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