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8개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정과수과 - 유통지원과 - 축산특작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92,3쪽 보면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있죠?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전체부담금이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23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2016년까지 9억7천6백만원을 부담을 했고 금년도에 8억원, 향후 내년도쯤에는 5억7천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금년에 8억이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중호위원
총50억 공사예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총 전체는 146억6천.......
이중호위원
146억?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시비부담금이 23억4천6백만원 16%입니다.
이중호위원
16%가 우리시 부담이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보면 소하천개보수 보면 산법소하천, 천본소하천 있는데 산법소하천이 아름다운 강 하천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풍기 산법소하천은 아름다운 소하천 아니.
이중호위원
아니. 거기 지선이 아니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닙니다. 풍기는 아름다운 소하천이 없습니다. 왕당소하천은 순흥.......
이중호위원
남원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 남원천. 남원천은 지방하천이고 산법은 소하천인데 거기는 지류입니다.
이중호위원
지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동양대학교 뒤에서 내려가지고 그 소하천 그 얘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동양대학교 고개를 넘어 고물상이 있습니다. 죽 내려가면 좌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래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 문정어린이물놀이 시설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수영장.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수영장이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수영장, 그거는 2002,3년도에 권영박 과장님 계실 때 한.......
이중호위원
근데 당분간 안 했잖아?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내버려 뒀다가.......
이중호위원
새로 개장한 지가 말이야. 2년 째...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한 2년 된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할 때 보수를 완전히 안 하고 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보수를 작년에 8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3만명정도가 입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좁다고 밑으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은 데다가 몽골텐트를 더 칠 수 있도록 포장도 좀 더 하고 작년에 미비했던 거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거는 좀 더 보수를 해달라고 체육회라든지, 체육과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주변정비를 더 하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몽골 텐트가 부족하니까. 확장을 해서 몽골텐트를 더 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포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다 보니까. 자꾸 넘으니까, 바로 연결시키는 거 이런 시설을 좀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수고하십니다.
심재연위원
292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평은면 야외공연 햇빛가리개 설치 있죠? 주민참여예산인데 1천2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네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거는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햇빛가리개가 막구조입니다. 막구조를 설치하고 나니까 잔액이 1천20만원이 남아서 정리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아. 잔액이 남은 거구나. 시설은 다 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평은면사무소 밑에 다목적 광장 거기에 천으로 막구조를 한 사업인데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심재연위원
예산을 다 투자하지 왜 남겼어요? 아니면 옆에 더 튼튼하게 보수를 한다든가 하지. 이왕 해주는 거 좀 잘해 주지 그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튼튼하게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본예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59쪽에 보면 서천강변 개발공사라고 전망데크쉼터설치 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5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정확하게는 위치는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서천교에서 영주교 사이 하나 하고 영주교에서 제민루 간에 설치를 하나 하고 제민루에서 가흥2교 사이에 하나하고 제2광교사이에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한정교에서 제2광교 커브 트는 데 전문대 앞에, 수영장 앞에 할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전망대 같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흥 창진로 올라가다 보면 시영아파트 다 가서 전망대 비슷하게 조금 돌출부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데크가 색깔이 다 바래버렸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자재가 밑의 다른 쪽에 비해서 선택이 잘못되었다. 한 지 1년도 안 돼서 색이 다 바랬어요.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사업한 거치고는 좀 조잡스럽더라고. 전망대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사진도 찍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비탈길에 조금 비켜나가는 식으로 해놔서 보기가 안 좋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전망대도 전망대지만 산책을 하면서 쉴 수 있으면서 전망도 하고 복합시설입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반적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입니다. 건축과.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97쪽에요.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해서 위원조사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5천2백만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동주택 감사가 3년 차 거든요. 올해 계획을 5회 이상 잡았는데 4회했고요. 첫 해는 3회했고 둘째 해에 3회했고 올해 4회했는데 3년차 해보니까. 한 4회 정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위원수당을 전체 15명을 다 했는데 규모에 따라 해보니까 위원이 다 필요가 없고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위원수를 조정해서 많이 했고 내년부터 예산을 좀 삭감을 했어요. 4천5백을 세웠습니다. 3년을 해보니 보통 4천5백정도 소요가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실태를 조사한 곳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25개 중에서 10개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올해는 4 군데하고 첫해 3군데,,,,,,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초창기에는 조사를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했는데 3년차 해보니까 이제 정착이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니고 한 거는 유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지 실태점검을 합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305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명판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훼손망실 도로명판 정비라고 해서 집행잔액 삭감 1천만원 했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 18년도 본예산에 도로명판 훼손망실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왔어요. 예산이 이번에는 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아.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면 보통 입찰을 보면 87.74%에 계약이 되고 일반 수의계약하면 거의 90%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어서 남은 겁니다.
심재연위원
아. 그래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심재연위원
곁들여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영주시에 큰 외곽지로 나가면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이래서. 눈에 무슨 도로라는 게 들어와요. 그런데 시내 이면도로에는 도로명에 대한 표시가 거의 없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심재연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겨울이 되면 빙판사고가 많이 납니다. 내가 도로명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시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제가 아디다스 뒤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그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신고를 하는데 솔직히 기관에서도 거기 위치를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도 몰라요. 나중에 아디다스 뒤에 구이집 앞이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시내 보충할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한번 그런 걸 연구 좀 해보십시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주시내에 시가지 현황 지도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현황지도 원래는 2년마다 격년제로 제작이 되는데요. 올해 예산이 4천8백만원 있었는데 평은댐 주변이 조금 정비가 덜 돼서 그 예산 4천8백만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도제작 하려고 이월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근간에 나온 거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1년6개월 전에 제작된 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가지 현황도를 찾아 시청에 가니까 없다고 그러더래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새주소에 대한 지도는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예산 300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일제전수조사가 있어. 그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건물 번호판 전수조사도 있고 도로명판 전수조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중호위원
일괄로 조사하시는 게 더 안 빠를까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두 개 다 일제조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조사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로명을 따라서 건물이 있을 테고. 도로명은 도로명대로 따로 조사를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조사하고. 이게 이중조사가 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고요. 6천2백만원이거든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4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조사하는 기관이요. 아까 명판하고 번호판 하는 회사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을 한1천만원씩 삭감해도 되지요? 이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래도 하고, 하여튼 집행절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집행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추계를 해서 좀 덜 쓰는 거지. 가만히 두면 사장 되잖아.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줘나 놓으면 아까처럼 전수조사 하는데 고장 나는 걸 다 보는 걸, 전체를 어차피 다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조사비용이 따른.......
이중호위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낭비입니다. 낭비.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명주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조사 안 할 수도 없고. 조사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 할 수도 없고. 도에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토지정보과에 다만 예산삭감 할 게 있어야 하는데 한 개도 없어.
장내 웃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매년 해온 겁니다.
이중호위원
좀 있다가 한 거는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43쪽에요. 중간에 보면 돌봄농장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떤 거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도 공모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 치유농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보통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2분이 있는데 동촌의 박광훈씨하고 부석의 조성렬씨하고 두 분이.
이재욱위원
아 그럼 본인 농장에서 하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법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개인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재욱위원
도에 당선이 되면, 돌봄이라는 거는 어떻게 돌본다는 겁니까? 생소해가시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치유농장이라든가, 시설물, 숙박시설 같은 거, 교육장 그런 부분이고 기존에 벌써 보편적으로 이 과정에 가려면 사전에 다른 부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재욱위원
숙박까지 하고 하려면 교육시설도 다 갖춰 놓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352쪽에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서요. 여기는 인력이 증원된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시간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욱위원
예. 추경.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시간외는 우리 A1축산과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제 수당이 증가 된 겁니다. 방역초소근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보수액이 상승 된 만큼 더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인력은 증원된 게 아니고 그대로인데 임금상승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본예산 보면 313쪽에 영주사과혁신단 월례회의참석자 급식지원이 있는데 월례회의는 매월 하는 게 월례회의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매월 해야죠? 안 해도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1관계 때문에 못 모여서 못할 때도 있었고 특히 우박관계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월례회의라고 하면 안 되지. 이름을 바꿔야지. 월례회면 매월 해야 되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342쪽에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단부에 보면 2017년 경북형마을영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경북형마을은 이 부분도 11월도 도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신청이 된 겁니다. 특히 이산면 두월2리 마을에서 추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마을영농 육성사업인데 조금 이게 실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육성을 하고 뭐 어떤 건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신청을 할 때 마을에서 이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 농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 저장시설 이런 부분을 신청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추 비가림 하우스 하고 관정 관수시설, 농산물세척 드림세척기, 건조기 이런 부분을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두월이라 하셨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두월2리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두월2리는 어떤 걸 하겠다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추 비가림 하우스하고 두월2리 마을 공동으로 그 다음에 관정관수시설하고 농산물 고추를 따서 같이, 드림세척기라든가, 농산물건조기, 이런 부분을 하려고 신청을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보시면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이 한1억 돈이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 이게 상토 1억이 삭감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년도에 보통 했던 양으로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 준해서 하지 말고 사전조사를 미리 해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없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전조사를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전년도에 거를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해 놓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적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해서 거기에 준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안 낫겠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50쪽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배농가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ha당 30만원을 매년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년 도에서 추경할 무렵에. 주로 보면 벼재배농가 소득 보전차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직불제라는 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직불제도 아니고 보통 실제 소득이 전년도 대비 10%정도 하향되면 도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이게 매년 해주는 건데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40쪽에 보면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있죠? 340쪽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이라고 2억5천3백이나 집행잔액 삭감되었어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걸 뭐 어떻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대출. 이번에 금리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감소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여유자금이 많은 모양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글쎄. 이번에는 상당히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한 4천건의 4억4천6백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그 금액 전체가.......정도 되거든요.
심재연위원
보전지원 사업인데도 이렇게 저조하면 이상이 있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 단에 영주사과 공선회 지원사업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불용액 삭감이라고 해서 4억5천 불용액 삭간 됐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왜 불용액 삭감이 된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공선이라는 거는 사과가 예를 들어 농가라든가 어떤 여럿이 모여서 공동출하, 공동 판매, 공동 분배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는 공교롭게도 우박이 많이 와서 공선할 물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요 311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주변 조경공사 있죠? 제일 하단부분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조경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년 봄에 센터 정문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을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련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심재연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위에서 센터에 상당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조경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잔디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오른 쪽으로.......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21쪽 한번 봐주세요. FTA대응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45명에 60% 지원이고 40% 자부담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이 돈 가지고 우수지역 해외 연수간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농업인 하는 사람들 네덜란드라든가. 우수지역 아주 발달 된 농업지역에 가봐야 하는데 이 돈이 안 모자랍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모자랍니다. 사실.
심재연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농업인들 어떻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처음 1억 정도, 한꺼번에 예를 들어 영농법인에 해가지고 보통 2~3명정도로 해서 거기의 우수회원들을 좀 견학시키려고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선례가 되면 또 계속 세워야하지 않습니까?
심재연위원
인원은 45명인데 예산은 편성을 조금 해놓으면 농민들 가는 사람도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돈 가지고 어디 해외연수를 갖다 오겠습니까? 한 번 더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돈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돈을 보태주려면 확실히 교육을 받고 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 돈 가지고는 동남아 갔다 오라는 소리예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3쪽에 2030 리더 창농자금지원사업인데 5백만원에서 도비3백이고 시비7백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창농에 실제적인 이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창업영농할 사람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는데 보통 1년에 1천만원입니다. 근데 늦게 되어가지고 5백만원 2명이었는데, 1천만원 있었는데 지금 받다보니까 8월 달에 장수면에 이태영씨라고 신청을 해서 추가로 5백만원 올려 논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송명애위원
이런 거는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예를 들면 시내동부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사실 부모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사실 시내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농사짓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나가도 사실 기반도 안 되어 있고, 농업기반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만 뭐 농지라도 몇 마지기 구입하는데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농기계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사실 5백만원, 1천만원 지원해 줘서, 특히 제목처럼 2030 이분들이 과연 창농하기에 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보면 경제활성화실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거 보다는 전부시설 쪽으로 예를 들면, 여기도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돌봄농장 이런 데는 한 군데 보면 4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그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대상자도 신청 받아 보고 감안해 보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올릴 수 있는 자체사업이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융자금 이차보전지원 2억5천3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원인을 아시죠? 왜 이렇게 남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율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차보전지원조례에 상한이 50만원 묶여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다른 데 중소기업은 이율4%를 지원해 주면서 몇 백만원씩 가요. 한 가구에. 한 기업에. 8억8천만원이에요. 이차보전이.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5천3백만원이 남기지 않을 방법이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안 맞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가당 50만원 한도액을 풀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요?
이중호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그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주는 걸 뺏지는 못하고 거기에 상응하도록 맞추기는 맞춰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년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41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7억8천5백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도비 또한 1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우리 시비가 6억2천만원 되었는데 이 상태로 30억2천7백만원을 농가에 지원해준다 해서 재해보험률이 개인당 요율을 따지면 몇%정도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일 많이 혜택 보는 분이 영주농협을 예로 들면 자부담을 한 13%정도 하죠. 풍기농협에 비해서는 영주농협은 지금 7% 보전을 해주거든요.
이중호위원
이것도 올해 우박피해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못 넣은 농가도 많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도 보험료 보상이 안 돼서 울고 있는 농가가 지금 영주시내에 재해보험 100이면 50%가 올해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앞으로 기회를 주자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결특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이렇게 단순히 영주농협에서 몇%지원해준다. 거기에 귀를 솔깃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지원액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올려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회기 내에 과장님하고 찾아봅시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47쪽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당초 예산이 4억3천2백이었어요. 그죠? 하단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금년도에 1억2백을 집행잔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104억3천2백 또 올라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조사를 해서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기준을 해서 2018년도 세우고, 이것도 2016년도에 예를 들어 상토 신청농가가 많으면 추경을 또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거는 그럼 한 1억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래도 추경 때 감하더라도 그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수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368쪽에요. 본예산 사과의 거리 홍보물 설치 이거는 서울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봉현 그. 풍기IC 나오면 로터리 오른쪽으로 농가들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판매장 쪽에 거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거기 깃발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분위기 좀 살리게.
이재욱위원
아. 깃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거리 깃발을 분기위를 좀 살려서.
이재욱위원
거기가 이름이 사과의 거리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거기가 사과의 거리구나. 우리는 서울에 있는 거리가 사과의 거리인 줄.
장내 웃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봉현 톨게이트 들어가는데 거기 사과 판매점 있는데 그 거리가 사과의 거리라네.
이중호위원
우리는 서울인 줄 알았잖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가 아니고 예. 여기를 사과의 거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면 6차 산업 신규 공모사업 신청. 6차 산업 설명을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차산업 신규 공모사업 신청 이거 말씀입니까?
이재욱위원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나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만드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재욱위원
6차 산업이 뭐 어떤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이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보통 보면 농촌 주로 가공 쪽에 여기 6차는 재배에서 가공, 판매까지를 1, 2, 3을 합쳐서 6차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거는 가공 쪽의 일이 많습니다. 도나 정부에서 공모하는 거는 체험관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집어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 한 거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재욱 위원께서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6차 산업이 가공까지가 6차 산업이라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판매, 유통까지요. 그러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차 산업에 플러스 체험이 들어가야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그거는 유통, 가공에 거쳐서 체험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6차라는 게 체험이 들어갔을 때 6차라는 말이 성립 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6차 산업이 실은 영주관내는 몇 개나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그런 걸 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6차에 관한 업체를?
윤점
황윤점위원
6차 산업을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어디냐는 말이에요.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자료는 너무 광범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영주관내에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6차 산업이라는 거는 생산해서 그걸 가공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이게 6차 산업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유통, 판매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생산이고, 2차가 가공산업이고.......
윤점
황윤점위원
판매가 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체험부분이 들어가야 6차가 되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체험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통이 3차고 해서 6차로 가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영주에서 6차 산업이라 하면 실은 머리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꾸 이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안동에 보면 마 캐는 젊은 농부라는 6차 산업하는 데에 가보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좀 가보세요. 멀리 가지마시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보시면 아. 이게 6차 산업이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마를 농사지어서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폐교에다가 체험을 하게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매출이 엄청납니다. 200억인가 이렇다 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한 개를 해도 정말로 뭐라 할까.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58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있습니다. TV광고에 보면 절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삭감이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 뭐 광고하려면 맨날 광고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7천6백만원이나 절감돼야 하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는 건 강제적으로 절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강제적으로 10%는 절감하게 하고 그리고 TV광고 계약을 하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라든가, 돈을 쓰려고 하면 다른데 끼어 넣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주부들이 많이 본다든가, 이런 시간대를 해서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꼭 쓰기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쓰지만은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절감 부분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해서 계획해서 예산을 짠 건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광고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송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일정에 따라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안 되니까. 다른 시간대에 넣을래? 이러는데 저희는 그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생각해서 이렇게 절감되지 않고, 좀 홍보가 그렇게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영주 농산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탄력적인 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저. 360쪽에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송명애위원
농특산물브랜드인증관리인데 이게 지금 그냥 인증마크사용 연장이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애위원
아니. 추경. 360쪽.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인증관리.
송명애위원
인증관리 이게 한품목당 보통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품목당 2천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한우, 인삼이요.
송명애위원
2천만원씩 정해져 있네요. 이게 연장해도 해마다 신청을 별도로 해야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신규신청하고 거의 비슷하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웰빙마크... 사용연장 이래서 저는 그냥 신규로 그냥 별로도 연장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규신청하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해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돈은 사실은 2천5백만원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과, 인삼, 한우 같은 단체에서 웰빙신청을 할 때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봐요. 우리 인견은 이제는 이번에도 삭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2천5백만원이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렇게 지도도 한번 해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57쪽에 우리 추경 거기 하단부분에 보면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예산이 보조율이 50%인데 예산이 지금 1억이 지금 삭감되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절감을 했는데 여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대체 왜 1억정도가 예산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저조했나 싶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고부가기술농은 순흥면에 있는 최승섭씨가 신청을 해서 도로부터 선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70%해서 1억은 절반 1억원을 받았는데 사과즙하고 가공을 하는 그런 걸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심재연위원
사업 포기 한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60쪽에요.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해외영주홍보관 물류비 지원이라고 거기 기정액은 2천만원인데 1천만원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되었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 50%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주 사과홍보관이 말레이시아 하고 베트남에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개 쪽에 지원을 하는 걸로, 말레이시아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홍보과 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경주엑스포하고 맞추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심재연위원
1천만원은 베트남 지원비다.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게 너무 늦게 개설을 해서요.
심재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353쪽에 중간부분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조명시설LED 교체공사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안에 인테리어된 게 10년이 되었다. 저번에 그렇게 보고를 한 거 같은데 LED교체 공사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조도하고 이런 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가보시면 형광등 자체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1,800여개가 되는 걸로 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오래 되니까, 흐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전에 한번 1,600만원을 들여서 했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운영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심재연위원
1차적으로 사업을 그럼 시작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15년도에 1천6백2십7만2천원을 들여서 한번 하고 16년도에는 쉬고 올해 또 일부, 그러니까 구간 구간별로 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심재연위원
15년도에 LED설치하고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은 얼마든지 설치비용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각 가정에서도 전기료 절감한다고 LED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364쪽에요. 제일 상단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 우리가 3천4백3십만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3천4백3십2만원.
심재연위원
여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촌체험마을에는 위원장이 보통 이장이나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무장은 실비로 채용을 해서 전산관리하고 고객관리하고 홍보하고 체험관을 관리를 합니다. 보통 한 143만원 최저임금 정도로, 140만원 정도고 4대보험,... 초기 3년간은 실적이 없어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3년이 지나서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지원 2사람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곳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9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에서.
심재연위원
9군데가 있는데 지금 2명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3년 이내인 2군데를 지원하는.......
심재연위원
지원한다. 이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신경 많이 쓰이시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AI방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소..... 그거 뭐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구제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구제역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 갖고. 많이 신경 쓰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시고요. 367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학생승마체험이 절감이 많이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특히나 학생승마 보험료 같은 경우 기정액이 1,95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승마체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학생승마체험은 당초에 농식품부로부터 공문으로 지시받은 인원이 600명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가내시 60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그 후에 농식품부에서 다시 사업자금을 배정할 때 인원이 326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600명 대비 326명만 집행하라는 물량 확정을 받아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승마체험보험료 부분도 이게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당초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지만 실제 농식품부 지침 시달 시에는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험은 거기서 들지 않나요? 거기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현재 내려온 지침에 보면 현재 30만원이었는데 보험료를 1인당 2만원씩 내년도 지침에는 32만원씩 계산을 해서 32만원의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게 배정된 인원을 다 하면 내년도에는 총액집행이 가능한데 일단 올해는 배정받은 인원이 가내시 대비 실제 자금 수령할 때의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까지 학생승마체험을 했었잖아요? 17년도에도 했고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보니까 애들이 다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직 다친 사례는 없고 승마체험을 할 적에 안내강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사고 부분은 저희가 염려 안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 물론 승마를 해서 건강상 좋은 이유로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수를 배출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소백산승마장에서 승마단이 12명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승마단 운영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승마단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초등학생이요? 승마단 초등학생 12명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생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가지고 기수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영향이 안 미치겠네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이거를 기회로 재능있는 어떤 선수들이 발굴된다면 그런 분들의 지원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 거도 그냥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지금 승마 또 다른 지역에도 합니다만 그냥 하나의 체험으로 끝나지. 만약에 기수를 배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머리를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도적으로 해보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학생승마체험 보험료 말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거는 당연히 승마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보험을 넣어야 돼요. 말 타러 가는 사람이 내가 보험료 내고 말 타면, 만약 말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타는 사람 책임입니까? 마주가 책임입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예산을 세웠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해야지. 학생들 승마체험비용 주고, 가서 또 말 타다 사고 나면 본인이, 본인이 또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부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사고라도 덜컥 나봐.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승마체험을 하는 승마장에서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하세요. 그리고 추경 368쪽에 그 햇살인증육성지원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불용액으로 삭감되었는데 왜 이거는 불용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자체사업 편성 후에 도비사업이 추가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자체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자체사업을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중호위원
햇살인증은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인증을 해줍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제 비용지원을 받는데 재원을 도비사업에 추가로 반영이 되니까.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자체사업은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비는 안 썼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6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진돗개 챔피언쉽 대회라고 해서 이거 언제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9월 17일 날 남원천에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9월 17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진돗개 챔피언쉽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풍기소백산진도견협회라고 권오덕 회장님이 계시는 거기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도로부터 배정되어서 추진한 예산입니다. 추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무리 도비라도 그렇지 여기가 진돗개 고장도 아니고. 참. 대단합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리고 본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축산유통차량 지원이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2대인데 아직 사업대상을......
이중호위원
축산유통차량은 뭐 차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냉장탑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톤 냉장탑차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고로 이렇게 축산물유통하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원대상이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축협에는 해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해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1톤 냉장탑차 같으면 일반 영농조합이나 축산물유통사업하는 사람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해주면 매년 해주고 우리가 차 다 사줘야 되겠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뭐 한우 유통을 계도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차 한 대 사주고 반값 지원해주면 2천만원 해주면, 탑차가 한 3천 몇 백만원, 탑차가 뭔 3천만원 몇백입니까? 한 3천만원이면 사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탑차는 크기에 따라 가격에 편차가 좀 있고요. 탑차의 크기에 따라 단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중호위원
자. 그리고 383쪽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뭐 어떤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는 사료 첨가제라는 것은 규산염제도 있고 생균제, 비타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종류가 많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첨가제가 규정된 것은 규산염제, 생균제, 비타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하면 우리 소가 한우가 잘 큽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소화를 촉진시켜서.
이중호위원
면역력 강화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증체율을 높이고요. 또 소화기능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소의 생육 여건에 환경오염 예방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중호위원
해야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꼭 필요하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87쪽에 지난 시간에 기타 보상금 가축전염병 감염우 랜더링 처리비 고열로 해서 사료화시킨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사료를 누가 주는 가 알아보셨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거는 개나 고양이의 사료로 활용하거나 일부는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비료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연간, 예를 들어서 구제역 제외한 상황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연간 가축전염병으로 정리되는 가축수가 한 100두정도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 통계로 봐서는 종란파괴가 있어서 그런데 100두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이중호위원
대비해서 일단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생기면 추경도 있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근데 랜더링 처리비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에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중호위원
구제역 오면 묻어야 하는데 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부루셀라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감염개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해서, 또 처리 단가도 1~5마리 할 때, 5~10마리 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가축전염병이 안 생겨야 되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발생개체를 먼저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 사료 첨가제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387쪽에 추산농가 대인소독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7대라고 그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391쪽에 보면 또 소독시설이 대규모, 중규모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인소독기라는 것은 사람이 통과할 적에 보통 사무실이나 그러데 설치하는 소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중호위원
여기는 소형이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는 대규모 시설과, 중규모 밑에 있는 것은 방역기고 이 대규모나 중규모는 이거보다는 개념이 큰 소독기입니다.
이중호위원
대규모, 중규모는 차가 지나가는 데에 설치하는 거예요? 391쪽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중대규모는 차량출입에 소요되는 방역시설이고요. 밑에 거는 개인, 사람이 방역하는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400쪽에 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 이랬죠? 동료위원분이 질의 하셨는데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했는데 창단은 벌써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왜 창단을 또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창단에 따른 운영지원인데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10쪽에 혁신단회의. 1년에 인삼혁신단회의 몇 번 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개최는 매달 1회를 하고 있는데 10월, 11월에는 인삼축제 관계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근데 혁신단이 매월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2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낫습니까? 매월 하는 게 낫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혁신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혁신과제만 도출한다기보다가도 저희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교환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월 1회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단이라는 거는 사과혁신단하고, 참. 풍기인삼혁신단하고 한우혁신단하고 두 곳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 혁신단은 인삼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우혁신단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회의 안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거기도 합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거기는 한우 부분에 있습니다. 앞쪽에.
이중호위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혁신단 한우부분도 있습니다. 375쪽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한우위원회 수당. 이거는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다음 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이에요? 여기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혁신단이 아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여기는 회의가 추진단운영 연 12회 해가지고 교재만 하고 현수막 20개 하고 회의는 없네요? 회의 보상? 예? 회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안 맞잖아. 인삼혁신단은 월 1회로 하고 한우 명품화 추진단은 그냥 급량비도 없고 그죠? 맞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이렇게 운영을.... 같은 혁신단 목인데, 인삼혁신단은 12번 회의하고 왜 한우 명품화 추진단은 안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한우 명품화 추진단도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대 급량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
아니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럼 그 누구 돈으로 줘요? 과장님 사비로 밥 사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할 적에는 축협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한우협회도 제공한 적도 있고 이래서 여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도 체계적으로 어차피 우리시에서 체계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풍기인삼 재배 객토지원. 411쪽에 이거는 지난해 대비해서 6천6백만원 증액되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1억1천4백만원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인삼이 잘 아시다시피 기지현상이 발생하고 또 재배면적이 경작대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저희들이 객토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2017년에는 사업량을 해서 얼마나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업량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71쪽에 상단부에 보면 베트남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고려인삼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5천만원의 예산 기정액이 있는데 3천2백만원이 남았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호찌민 가서 쓸려고 편성을 했는데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협의회에서 농식품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고 저희 예산을 최소한으로 지출을 줄인 결과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자지고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소(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구입에는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387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 이게 작년 추경에도 했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10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대단위적인 축산농가가 아니고 그 어려운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대체능력이 많이 모자란다. 특히 축산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대인 소독기를 지원하게 된 거 같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일종의 축산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여쭤본 결과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루셀라라든가, 구제역에 대해서 솔직히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축산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96쪽에 초중고 유제품공급사업이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요거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거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작년에 1천만원 예산 편성된 게 아니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1천만원을 편성해서 초등학생에게 2회 지급한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지금은 본예산에서 2천만원인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작년 하반기에 2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각 2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심재연위원
이번에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학생들이 맛에 대해서는 단맛에 적응된 학생들이 일부 불평을 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건강상 학교에서 권장사업으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환영하고 좋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한 체력을 관리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96쪽에 보면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축산단체가 8개 단체라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8개 단체입니다.
심재연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원은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심재연위원
2,000명 정도 됩니까?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농업인의 날, 축산의 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축산인의 날 행사가 올해 몇 번째 추진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산인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없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번에 축산인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이 소립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까지 축산 분야가. 물론 크게 보면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축산 분야가 여러 분야에서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모여서 한번 하겠다는 의지로.
심재연위원
우리 영주지역에도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주가 축산 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축산하는 분들이 부농들이에요. 농업하는 분들하고 조금 비교가 됩니다. 축산하는 분들이 부자가 많아요. 부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 많이 해줘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단체인데 저희들이.......
심재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름이 많은 우리 축산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보세요. 410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가 시청에서 보면 변방이라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다른 건 없고요. 본예산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523쪽에 폐가구 위탁처리 수수료 있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폐가구 그러면 위탁처리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우리 시에서, 전체 폐가구 그러면 시청에 들고 와서 처리를 다 합니까?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폐가구 톤당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경상북도내 입찰을 해서 경산에서 되었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천8백만원 서있는데 이걸 하고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또 그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이걸 한 7천 들여서 입찰하면 내년 6, 7월 되면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작년보다 배 늘어 났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영주의 우리 자원이라든가 농토를 보존하고 싶다는 분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면 폐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다른 데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제때 처리해야지. 어차피 여기 매립이 되면 우리한테 피해가 돌아오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폐가구 위탁처리 하는데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영주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5: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