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윤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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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예결위에서는 보좌기관, 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의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환주

황환주위원

어제 조금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발언권 을 먼저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언권 을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원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규

이원규위원

본 질의 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출연·출자기관에 보면 예산이 통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명세서 비슷하게 도시공사하고 체육회, 영상진흥원, 바이오진흥원, 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각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이 자료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기획예산과장

예.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환주

황환주위원

경제과장님, 5쪽에 보면 춘천 플리마켓 축제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된 사항이에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9월 달에 행사 개최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심사를 축제 같은 경우에는 받잖아요. 그런데 사전심사를 받았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걸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인 경우 민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는 게 순서인데 그 절차가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요, 그건 추후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풍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 사업인데 올 3월 달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공사중지 상태였다가 11월 30일자로 모든 소송이 종료가 돼서 지금 일부분은 공사를 재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게 3년차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비는 이월을 시켰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저희가 관내업체로 한정해서 제한공모를 했는데 관내업체 중에 낙찰이 안 된 경쟁업체에서 낙찰된 업체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더라고 결론이 난 사항이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11월 30일 날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가처분신청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 건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편성하고 그러면 마지막 당초예산이 되나요? 2018년 예산편성만 끝나면?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다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산은 마무리되고 내년 11월쯤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그렇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총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51억 원 투입하는 예산인데 지지부진했었고 하여간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10억8,2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당초에 7억4,000만 원 또 추경에서 4억2,200을 증가해서 총 11억6,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줄어들었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예, 금액적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 내용에는 증가율이 46.1% 나왔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면서 춘천사랑상품권을 스카이워크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춘천시 전역에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제안 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018년도에는 이 춘천사랑상품권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10억을 세운 거는 내년 7월 1일자로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되면 각종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환전수수료나 판매수수료 이런 부분을 아마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사용이 더 확대가 될 거고 그걸 대비해서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에만 사용할 금액 10억을 상정 한 거고요. 아마 그 법이 재정되면 지역상품권은 더 많이 활성화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는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년 상반기에만 세우는 게 10억을 세우셨다는 얘기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법 시행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법 시행한다고 해서 춘천사랑상품권이 정부에서 수수료부분이 지금은 수수료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지금은 농협 시금고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환전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은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정부에서 수수료를 지원해주면 뭐 지금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그거 꼭...

유열

유열경제과장

소양강스카이워크 말고도 사용범위를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현재 69%정도.

채옥

윤채옥위원

69%면 회수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사실 상품권이 회수율 저조한 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31%가 현금대용으로서 계속 유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유통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의 스카이워크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 외지인들이 많아요. 2,000원 정도니까 거기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버리는 수도 있겠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춘천사랑상품권을 2018년도에도 또 스카이워크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확대한다면 어느 부분에 확대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전역이라는 개념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답변확대할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확대해 나간다고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일단 관광지 우선, 소양강스카이워크처럼 우리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우선으로 입장권 가액만큼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채옥

윤채옥위원

관광지 우선으로 지금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사용할 만한 주변여건이 그래도 돼 좀 있어요. 닭갈비집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런데 다른 관광지로 확대할 경우에는 그 관광지에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잘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지 그 주변에서 활용할만한 거는 갖춰놓지 않고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입장료를 대신한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만은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다음 장 1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도시공사 사업예산 편성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도시공사에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이거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경제과에서 하는지?

유열

유열경제과장

소규모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단위가 큰 건 저희가 건물관리 차원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혹시 중복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4,500만원이었는데 어떤 것을 개선하셨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MCC판넬이라고 전자제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판넬 그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18년도에는 어디를 보수하실 계획이세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95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됐는데 그 후에 공기를 순환시키고 에어컨 겸용도 하고 공조기라고 있는데 그게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공조사업 1식이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공사는 사실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도 시설보수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이 시설보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에서 이런 시설보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한 33%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리고 이 사업설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은 1개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줄어든 이유가 점차적으로 이 계층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점차 줄기 때문에 비례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청장년 일자리 실업난도 사상 최고로 높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일자리 제공이 부족한 거는 아닌지, 그분들이 춘천시를 외면하면 왜 외면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에다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연초에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만큼 올해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올 연초에 124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1명도 채용을 하지 못한 기업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예, 기업홍보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시에도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춘천시내 사무소,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꼭 춘천시에다가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하나요? 아니면 주소는 다른데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지원을 하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사업은 주소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주소지는 관련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래도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도비가 지원하는 비율이 타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가 이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할 때는 주소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내년 예산심사에 집행부 및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체육과가 전년도 전체예산이 100억이 조금 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정도 증액이 됐는데 100억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저희 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공공사격장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7억이 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레저대회가 있습니다. 그 국제레저대회가 이번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20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대회를 저희가 3개를 유치했습니다. 그 3개를 유치한 대회가 6억5,000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모하지만 정리추경까지 했던 춘천시 체육과 예산을 비교해서는 크게 증감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국제대회 3개 유치가 뭐가 된 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국제대회 3개 유치는 IDO국제댄스컵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마인드스포츠대회, 스파르탄레이스 이렇게 3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29억 정도 지원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다 되는 거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비지원이 굉장히 많고 당구대회만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간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월드레저대회 2년마다 하게 되는데 짝수년도에 하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월드레저에 대해서는 총괄부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월드레저과장님이 따로?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드레저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릴 테니까 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었지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김춘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억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때도 도비지원이 없었나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도비 3억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도비가 3억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집행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2016년도에도 춘천시에다가 도비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그거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국비 9억을 받았고 제가 산업위쪽에 있다 보니까 과정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월드레저대회 관련해가지고 사전간담회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230억으로 편성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출연 동의 금은 30억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30억을 받았었는데 동의 심의해서 예산이...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예, 예산은 25억을 세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5억으로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25억을 올리신 거지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30억으로 처음에 동의 안을 올렸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던 건데 10억이 증액이 된 주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2016년도에 월드레저 평가분석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평가가 나와서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월드레저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레저 종목 중에서도 2020년 도쿄올림픽종목에도 일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10억을 증액을 했던 거다?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월드레저대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부터 계획이 언제로...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내년도는 8월 24일부터 8월 27일 4일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내무위원회에 있으면 계속 질의 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 를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4일 행사에 처음에 예산 올렸었던 게 30억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무위원회에 동의 안에서 5억 감액을 해서 25억으로 했었지만 4일 동안에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국제대회고 그 다음에는 국내대회로 집행을 하는데 국내대회도 거의 8억에서 10억 가까이 예산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라 당초예산 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질의 가 있고 삭감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계속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 계시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셨나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종목별로 춘천에서 계속 대회를 치러서 레저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수상종합레포츠체험을 확대를 해서 8월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보면 2년에 한 번씩 국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었는데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이걸 설득을 해야 되고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제안 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빼고 댄스스포츠나 이런 거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스포츠는 스포츠종목으로 차라리 열외를 시키고 레저만을 집중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 물 그리고 그 주변이 레저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송암동 자체가 호수변이 너무 아름답고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관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쪽은 제외를 하고 물의 도시로서 물의 축제를 해서 화천 산천어축제가 성공했던 게 뭐냐 하면 25일 동안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매회 오다보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연차적으로 대회를 한다 그래도 4일 동안 행사하다보면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올해는 어쨌든 국비 확보를 해서 레저국제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전면적인 그런 쪽으로 물의 축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시비만 갖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카누, 카약 집약돼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보니까 25억중에서 상임위에서 보니까 6억이 삭감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 게 19억이 선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6억이 동의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줄었는데 이 레저국제대회를 치르는 데는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레저조직위원회총괄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5종목, 국내에 7종목, 시민참여행사가 12종목으로 해서 25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6억이 깎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3억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볼거리 있고 그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시간이 다 소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회시간이 됐든 이번 회기 중에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을 개인적인인 얘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하루 안 들어오니까 대우가 아주 좋네요.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과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인해서 풍수해 저감계획 두 페이지를 연계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염피해예방을 위해서 그늘막 설치를 우리 시에 50개 정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동복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느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폭염특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4일이 폭염특보가 내려졌었고 16년도에 37일, 17년도에 34일 그렇게 해서 폭염경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폭염특보도 늘어나고 온열질환자들이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보면 여름에 폭염이 심하다고 해서 밖에 야외활동은 자재하라고 저희가 재난문자를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자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잇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거리에 나가다보면 횡단보도 같은데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그늘이 전혀 없는 곳에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고 그럴 때 그늘막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늘막을 설치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을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너무 설명이 길으시니까 죄송스러운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저희가 서울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해보고 거기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올해 8월달 아식스 앞하고 SC은행 앞에 양쪽 2개소에 시범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반응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에 한번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폭염 속에 그날에 잠깐 피해 있는 게 체감할 수 있는 게 3·4도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체감온도가 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 하여간 온열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폭염경보도 내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시민들의 쉴 권리는 내지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50군데인데 개략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설치장소는 신청을 받아서 각 읍&middot면&middot동에 면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동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관리자를 지정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서 건널목 자체가 많이 왕래하는 곳, 그늘이 없는 곳 이런 데로 해서 최적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충 이 예산에 맞춰서 설치한다 그러면 50개소 정도 설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간 이게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몇 년 정도 설치를 하고 AS내지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아연파이프라 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천막이랄까요? 그거는 매쉬원단이라고 해서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가 없을 때는 강풍이나 이런 안전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접어서하고 동절기나 폭염기간이 지나면 접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잘 알았고 그 옆에 풍수해조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행안부에 그 승인을 요청해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거는 10억 정도 됩니다. 지역별 풍수해 위험도를 분석평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방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자면 이 사업은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비만 이렇게 딱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국비보다 이 저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도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0억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10억이라는 예산은 방재분야에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초기에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하는 걸로 해서 풍수해유형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국비요청을 할 수 있게...

기영

박기영위원

2013년도에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현재 결과물은 뭐예요?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그 결과물에 대한 게 붕괴위험지구 선정을 하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선정을 하고 그런 기초자료가 계속해서 목표연도를 10년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이에 위험도가 좀 있다 싶으면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비를 좀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풍수해 저감계획 내지는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필요한 쪽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옥천동 내지는 이런데 위험지역으로 우리 춘천시가 그것을 지정하면 거의 대체적으로 국비가 다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지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이 돼야지만...

기영

박기영위원

강원도에 요청하셔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을 해서...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행안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행안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승인을 받아야지 돼요?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저희가 내년에...

기영

박기영위원

주는 것도 없는데 그거까지 승인해줄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국비에서도 제외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용역기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 것 같은데?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역사가 어디서 수행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우리 춘천시가 이런 재난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2013년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풍수해 관련한 전문적으로 풍수해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 게 없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풍수해저감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지자체에 시비로 세우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간 힘 내셔가지고 열심히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소송대응 두 가지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6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 1,1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을 2017년도에도 지원하고 201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춘천에 강원대학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들의 재원이랄까? 이 재원들이 어디 재원들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씩 법학대학원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600만 원을 2017년도에도 지원하고 2018년도에도 지원하고 계시는데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어느 지역의 재원이냐고 제가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출신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춘천출신학생이 2017년도에도 보면 총 12명인데...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딸리는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춘천출신입니다. 6명은.

기영

박기영위원

전체적으로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인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강원도 재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춘천보다도 강원도 재원이 대부분이니까 이것을 18개 시군에서 법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상생협력이라는 거 우리 춘천시를 해서 가평, 철원, 화천, 홍천, 양구 이렇게 해서 상생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18개 시군이 공히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같이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강릉시 내지는 영월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18개 시군에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재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춘천이 많다보니 그런 형평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저희가 많이 나가고 학생 수가 없는 시군은 굳이 여기다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군 중에서 나가는 시군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태백, 횡성 이 정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공히 강원대학법학전문대학원이 다 같이 지원을 이렇게 금액은 틀리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은 다 자기 출신학생들이 얼마 없으니까,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혹시 다음시간에 기회가 되면 소송과 연관해서는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기철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련 회의참석차 금일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시니 경제관광국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회의에서 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행정국장님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각 파트에서 예산수립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스스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예산이 더 성립이 돼야 되는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지, 2018년도 우리가 예산이 2,274억 원이 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되돌아보시고 수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곤혹스러운 질의 를 연거푸 두 차례 받게 되는데 어제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어제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린 사항과 같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질의 하셨듯이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사업부서의 생리상 사업부서 직원들의 어떤 의지나 의욕이 강하다보니 예산이 다소 무리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기능이라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돼오는 예산안을 아주 촘촘하게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예산규모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다가 제안 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근한 예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세입예산이 1,000억 원 약간 상회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일부 편성을 하고 절반이 500억 조금 넘는 것을 예비비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노력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춘천시 자체만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이거를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내에서는 17년도 예산집행률이 가장 좋았고요. 1위였고 그 다음에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전국에 75개 시중에서는 우리 시가 8위라는 그러한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주 양호한 성적표를 내고 있느니만큼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적표에 안주해서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집행상황을 월1회가 부족하면 월2회로 강화를 해서 집행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좀 더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전국 75개 시에서 8위했다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평가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평가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절대평가를 우리가 빠듯하게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배분이 되고 남겨질 수 있는 예산은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관리감독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이고 명세서 531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 201-01 명세서에 봤더니 전년도에 4,85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에요. 이게 풍물시장 국유재산임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었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상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4,8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예정치를 세워놓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철도에 춘천시유지는 없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구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고요. 전 구간이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전철이 다니는 철도가 굉장히 좁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넓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일단 고가도로 날 때 그 밑에 하부 부분은 전부 다 공단에서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자

박순자위원

해당되시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 어느 정도라도 시유지가 혹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품이, 어떻게 참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정선에서 열렸는데 이 사업은 8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일정 명씩 참석을 해서 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저희가 출품한 건 없고요. 가서 견학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견학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순자

박순자위원

견학에다가 300만 원씩 매년 똑같이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버스임차료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비하고 그런 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 분들이 가서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가서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찾아오셨는 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게 공식절차는 아니지만 상인 분들이 가서 이건 좋았다, 이건 좋았다 이런 식의 얘기는 들었고요. 그걸 공식화해서 어떤 사업에 반영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계속 지원을 했으면 그동안에 거기를 갔다 와서 어떤 성과라든가 무엇을 보고 느꼈다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한만큼 어떤 효과를 보냐라는 데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향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를 다듬어서 현실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낭만5일장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사업은 대부분 시장을 마케팅 하는 사업에 충당되고 있고요. 그 시장마다 사업이 다른데 어떤 시장은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하고 어떤 시장은 경품추첨을 하고 어떤 시장은 김장담그기행사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이렇게 시장마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경품행사라든가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품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와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주기 때문에 판매에 조금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경품행사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품행사를요?

순자

박순자위원

예.

유열

유열경제과장

가수 불러서 노래공연하고 추첨하고.

순자

박순자위원

행사하는 장소들이 어디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대부분 시장 내에 일정공간 여유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경품행사한 곳이 중앙시장에서 했습니다. 500만 원 사업비 들여서요. 중앙시장은 어디에서 했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시장 내에 거기를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 공간에서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글쎄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딱 몇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경품행사를 할 때 많이들 모이셨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대부분 경품권만 놓고 댁으로 돌아가셔도 추첨이 되면 연락을 해서 상품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는 경품권을 넣었던 그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남부시장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시장에서 경품행사비로 500만 원 사업비 사용하셨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보조로 해서 2,000만 원 또 사용하셨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효 무료콘서트 이벤트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남부시장은 2층에 뉴월드라고 있는데 그 공간을 빌려서 주중에 가수를 초대하고 동네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식사대접하고 경품추첨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장소에서 식사가 제공이 됐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아니요, 인근 식당에서 제공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사진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띄우며) 저기서 지금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분들 드실 것들도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물만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왁자지껄 효 무료콘서트예요. 가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7080가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수와진이에요. 저거는 뭐예요? 경품으로 고기 나눠주셨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제가 경품내용물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효 콘서트를 하는데 수와진 저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인네들 저렇게 다 모셔다놓고 저게 무슨 저분들을 위한 행사인지, 저는 그냥 이 행사비를 사용하기 위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그날?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끝까지 있지는 않고 잠깐 있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기에 계신 분들이 즐거워하셨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눈에는 즐거워 보이셨나보네요. 저희가 볼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저분들 그냥 불려 와서 앉아계신 분들 같았어요. 저기 깜깜한데 저기 불러놓으시고. 저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이 사진보시고 뭐 느끼십니까?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을 갖다가 마케팅하시고자,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런 사업비를 사용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하실 때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 지금하시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했던 것들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줬던 거 다시주고 그거 알아서 사업비 사용해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정말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울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보니까 아주 현대화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현대화냐 하면 그 분들한테 수도배수로를 만들어서 아주 청결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간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뭐를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거기에 수도가 설치돼 있어서 그냥 아무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을 만큼 깔끔해 보였거든요. 그게 울산시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시장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춘천도 그런 식의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떤 것이 최고 중요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문 성격을 먼저 드리고서 제 질문 을 드리겠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나중에 그 사업의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안 돼 있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주면 그걸로 끝나는 답변은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답변이 상당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보면 아주 불쾌하게 들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하면 확인 안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사업비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나가봤냐니까 잠깐 나가봤다, 나도 가봤어요. 가수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일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국비가 포함된다든지 국&middot도비가 뭘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차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본인들의 마케팅이 더 중요한 것이지 기반조성은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살 게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살 게 있으면 주차장이 멀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로 사업방향을 틀어줘야지 하나 얘기할게요. 제일백화점 옥상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줬지요.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 시에서 해줬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저희 시가 한 거는 노외1층 옆에 있는 주차장을...

원규

이원규위원

옥상에 만들 때 시에서 상당부분 예산보조가 됐었어요. 그런데 해줬는데 사용도 안 하고. 옆에다가 다른 건 만들고.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산 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본질문 들어갈게요. 설명서 가지고 할게요. 20페이지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기업과에서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고령자 고용기업지원 물론 기업과에서 하는 거는 순수시비로 하는 거고 명칭이 좀 틀리네요. 고령자가 있고 준고령자가 있고. 이게 고령자라는 나이기준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준에 해당되는 건 50에서 55세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준고령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노인은 65세, 또 어떤 거에선 60세 이렇게 됐는데 고령자, 준고령자 이게 명확히 어디서 구분돼 있지요? 어던 근거에 의해서?

유열

유열경제과장

제가 모든 관련법을 검토한 건 아니지만 사업계획에 밑에 보면 근거라는 법률이 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 부분은 말이에요, 뒤에 기업과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이거 최대 3개월 동안 기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들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선발기준은 없고 그냥 기업당 2명씩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기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기업에선 보통 이 분들 가시면 월 얼마 정도 지급하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분들이 받는 월급총액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월급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8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기업에서 사람 쓰면서 100만 원 주면서 20만 원만 자기가 자부담하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분들이 다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의 강도에 따라서 월급이 더 상이해서 저희가 월급을 파악...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난다음에 이 분들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얼마 정도까지 채용됐어요? 지금 우리가 연간 45명인데 몇 명 정도까지 정규직화 됐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대상이 45명이었는데 이 사업으로 올해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정확한 자료가 없다라고 아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고용을 인턴식으로 취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거의 이것은 정규직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러니까 32명 정도 대상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2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유열

유열경제과장

파악을 했는데 제가 모든 사항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춘천시에서 준 도비사업인데 시비사업은 12명이에요. 기업과에서. 이거 12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이게 한 기업당 80만 원 난 이게 기업체 도와주는 거지 고령자 도와준다고 생각 안 해요. 기업체에서 할 때는 조건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채용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가 돼야지 그냥 80만 원 지원해가지고 30명이 취업이 됐는지 몇 명이 됐는지 파악도 안 되고 또 다시 예산요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메모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정규직으로 상당부분 많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리고 준고령자라 그래가지고 인턴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할게 예를 들어서 조건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고령자라 그래가지고 50세 이상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이?

유열

유열경제과장

고령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규

이원규위원

예.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부분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건을 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고령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하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알려주고 예산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거는 못마땅한 사업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효과로 45명을 가지고 연간 3개월간 80만 원씩 지원해주고 45명 중에서 30명 정도 된다? 글쎄, 그 정도 실적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업과도 12명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정규직화 된 거 확인 그 다음에 안 됐으면 안 된 사유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지 말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련돼가지고 페이지수를 떠나서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대관조건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어떤 공익성을 우선하지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문화예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사적인 사익을 위한 그런데도 빌려주나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할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원규

이원규위원

저거 좀 한번 보세요. 저거 어떤 거지요? 12일 날 한 건데 저 내용 아시나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원규

이원규위원

12일 날 했지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11월 12일날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에서 저희한테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대한노인회가 아니지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입니다.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에서 저희한테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했다고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저거 뭘로 했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한테는 북한예술공연과 함께 사업홍보를 한다고 대관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관...

원규

이원규위원

순수하게 북한평화예술단이 공연하는 걸로...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관신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대관신청을 허락한 사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협조 및 지원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에서 북한예술공연을 노인들이나 춘천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사업홍보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여 대관신청을 허락을 하였는데요.

원규

이원규위원

사업홍보라는 건 뭔 사업홍보를 한다 그랬었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대한노인회 사업이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대한노인회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대관신청을 허가했는데요. 하다보니까 1회 공연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상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처음부터 대관신청을 할 때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 한다 그랬냐하면 밑에 부분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 공연은 대노복지사업단에서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인지 대노복지사업단이 따로 있는 건지 크루즈여행 및 상조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무료공연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상조회서비스라든지 쉽게 말하면 약장사나 마찬가지예요. 일반시민들이 갔을 때 중단시켰다라니까 다행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성을 띤 걸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춘천시에 현수막 안 건 데가 없고 웬만한데 다 걸었어요. 그리고 각 가정으로다가 다 배포됐어요. 무료공연이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대관신청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 내용을 어떻게 파악도 안 하고서 무료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춘천시노인회가 관계됐어요? 안 됐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춘천시노인회하고는...

원규

이원규위원

노인회 관계 안 됐잖아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원규

이원규위원

춘천시내에 저거 엄청나게 붙여놨거든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대관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과거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각 읍&middot면&middot동에 자치위원회에 행사가 있어요. 프로그램강사가 거기서 초급과정 가르치고 나중에 자기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퇴근 후에 거기다 차렸어요. 그리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볼 때는 근로복지관에서 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연계된 사업인줄 알고 갔는데 개인이 운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을 또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1회 공연하고 2회 때 어떻게 했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2회 공연은 북한예술단만 공연하고 말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2회, 3회, 4회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3회까지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북한예술이 한 게 맞아요? 그거 확인됐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북한예술공연이 맞습니다. 그 모양새로 봐서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세상에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표현을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약장사하고 똑같은 경우였단 말이에요. 선물 하나 줄 테니까 거창하게 해놓고 불러다가 놓고서 팔아먹는 거 이게 똑같은 경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상조회서비스 안내라기 때문에 무료라고. 세상에 무료공연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대노복지단사업단 저쪽에 확인했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대한노인복지단에요?

원규

이원규위원

예.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 사업이라는 게 존재해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럼요.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에는 정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사업단 이름으로 나왔던 거예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으로 왔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3회까지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간 노인네들은 가가지고 허탕 쳤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니까. 첫 회에 공연할 때 판매하든지 할 때...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 상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원규

이원규위원

있었는데 상행위에 대해서 물건을 샀다라든지 가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겅 아니에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피해 본 사람들 있어요. 난 도저히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여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대관할 때 철저하게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철저히 준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김경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관검토시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하면 안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 같은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둘 때 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경제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이 10월까지 해서 69%정도가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월부터 10월까지가 69%면 12월까지라고 하면 더 환수가 될 수 있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매월 평균적으로 한 69%가 환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전률은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순자

박순자위원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환수율이죠? 이게?

유열

유열경제과장

일단 환전률이 69%면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거 같고요. 환전률이 그만큼 많으면 점포상인들한테 그만큼 많이 금액적으로 보전이 되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환수하는 지역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몇 %정도가 환수된다라는 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정확하게 금액까지, 건수까지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대부분 명동, 신북읍, 강남동, 근동 이런 쪽에서 많이 환전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은 스카이워크에서만 이거 사용하고 있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신북읍에서도 상품권이 환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파악해보면 대부분 명동거리에서 쇼핑하거나 그 다음에 닭갈비골목, 신북읍, 강남동, 온의동에서, 닭갈비 쪽에서 많이 환전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일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파악결과는 춘천시 25개 읍&middot면&middot동 중에서 3개면에서만 환전이 안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환전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서만 혜택을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이걸로 인해서 후평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환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선 사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품권을 발행할 때 목적이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2,000원을 주면서 그거로 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가라고 하는 게 목적 아이네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환전이 안 된 지역이 3개 면인데 동산면, 남면, 북산면 제외하고 전체 다 환전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되지만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곳에서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아무래도 그 지역에 점포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순자

박순자위원

점포수가 그 지역에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쪽에서 나가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점포수로 따지면 후평동이나 퇴계동이나 왜 점포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상품권을 갖다가 유통시켰을 때는 춘천시내에 골고루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라고 하면 지금 상품권을 갖다가 스카이워크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곡폭포나 그런 곳에서도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들어오는 데서 다 같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게 미끼상품이잖아요? 2,000원을 줄 테니까 요새 2,000원짜리가 뭐가 먹을 게 있고 뭐가 쓸 게 있습니까?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1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으면 춘천시내에 8,000원만큼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취지가?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자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답변하실 때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많은 지역에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됐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청평사 같은 데서도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00원이지만 요새 한사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서너사람이 같이 왔을 때 돈 1만 원이 되면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면 5만 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춘천시내 전역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21쪽 보세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오전에도 질의 하셨지만 이거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지원해주는 곳은 어떤 말씀이신지?

순자

박순자위원

이걸 지원받는 곳들이 어느 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냐는 질의 입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기업들로부터.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곳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냥 춘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몇 군데 기업체입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64개 기업체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회사에 대한 제안 사항이고요. 대상자는 25세에서 34세, 장년은 55세에서 64세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업에 취직을 하면 바로 그냥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나이에요. 그러면 취직하는 순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유열

유열경제과장

아니, 모든 사람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당 제한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에 대상기업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기업에 취직을 하면 누군가가 취업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맞는 사람이. 그러면 애가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몇 개월 이상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 이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취업을 했다라고 기업에서 이런 사람을 채용했습니다하면 그때부터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기업이면 여기 조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취업하는 순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난 다음부터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조건을 해서 공모를 띄워서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순자

박순자위원

기간은 6개월까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누군가에게 지원을 시작하면 그 사람을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바로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주는 거 같지가 않았어요. 2개월이고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 같아요. 이 회사에 취업을 한지 6개월이 된 다음부터 6개월 이런 식의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들어오셨던 분은 며칠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기업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통장에다 넣어주는 겁니까?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기업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기업에다 줘서 기업에서 그 사람한테로 주게끔 돼 있지요?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예.

순자

박순자위원

기업에서 주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며칠 한 보름이나 앞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이거를 주면서 불편한 점을 느끼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실체를 파악을 해서 정당한데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치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 내 직원을 갖다가 나라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좋겠지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못 미치는, 아주 작은 날짜임에도 못 미치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업하고 지원해주시는 쪽하고 만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해소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하나 또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박순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세우는 게 두 번째고요. 올해 1회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1억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순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년도 최종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예산액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 자체가 18년도 당초예산액 그리고 17년도 당초예산액 이렇게 비교를 해와서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걸 편성하신 거를 보고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증이라고 하면 처음 하는 거였는데 또 최종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예산액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 왔어요. 국고보조금에서 3,500만 원 이걸 심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예산액에 1억3,500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제 정리추경 때도 5,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예산액이 도대체 어떻게 표기돼야 되는지 이 표리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서 1억이 섰고요. 그 다음에 국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는 1억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매칭을 해서 3,500을 국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은 정리추경 때 올라간 게 그렇게 5,000이 올라가서 총 1억8,500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5,000만 원은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마지막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증이라는 것도 또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세워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3,500을 심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종예산액이라고는 적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예산액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액이 1억3,500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최종이라고 치면 17년도 최종액이라고 하면 어제 했던 5,000까지가 최종예산액이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정리추경이라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사실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순자

박순자위원

예, 그거는 안 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최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다. 여기다 최종이라는 것을 기록하시면 안 된다고 본 이원은 그걸 질의 하는 겁니다. 최종이라 하면 18년도 끝까지 갔을 때의 예산액이 최종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자

박순자위원

어제 늦은 시간까지 찾아내느라고 애썼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드라마 제작지원 다시 하는 거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이 작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기를 우리가 사실 영화드라마가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드라마의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걸 집적화시켜서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끝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세운 1억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된 거는 그전에 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는 지금 새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끝났지만 중간에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우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스토리텔링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성공하지 못했고 투자가 다 성공하고자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요. 하다보면 성공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1억 가지고 또 뭐하시겠어요? 차라리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국비확보를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어떤 거리가 나오겠어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가 춘천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협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자 이런 차원의 비용입니다. 저도 사실 내년도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일단 5,000만 원만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국장님, 일단 조금조금씩 사용하시지 말고요. 어제 정리추경까지 하면 1억8,500만 원이 이 사업비로 사용이 된 거 아닙니까? 또 1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다보면 조금조금 하다보면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크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기철

최기철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5,000만 원 정도 올려놨지만 내년에는 영화산업에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가 판단되고요. 체계적으로 영화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래서 소요되는 재원이나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예산편성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자꾸 태클 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회의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를 마무리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조직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오셔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억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전액 홍보비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예,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혹시 K리그 클래식이라는 거는 프로축구에 1군인데 이게 아마 규정된 규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듯 한데 샤워실이라든가 프로1군들이 사용하기에는 그게 정해져 있을 텐데 관람석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필요한 예산들이 혹시 수반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강원FC홈구장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번 협의를 하였는데요. 2009년도부터 저희 경기장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계속 돼 있고요. 다음에 관람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정에 맞게끔 구비가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 예산이 투여가 안 되더라도 프로축구를 하는 데에는 K리그하고는 협약이 끝난 거고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람장소를 운동장 가까이 가변석을 통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홈구장 계약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좀 더 관중의 추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본 후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강원FC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민프로축구단이 전체적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강원FC의 총예산은 183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00억 가까이가 축구단을 하나 운영하려면 1년 예산이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18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 입장에서는 5억의 홍보비만 갖고서는 프로축구단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년 사용계약으로 돼 있는 거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1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1년 계약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5억이라는 홍보비를 세웠는데 스포츠마케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종목 유치할 때는. 이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중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붐을 일으키기 위한 서로가 상호노력을 한 후에 이 프로축구에 대해서 지속성을 추가협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프로축구 붐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강원FC도 또한 관중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노력한 후에 향후 5년이라든가 이런 장기계약을 통해서 시설완비 등이나 프로축구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프로축구가 몇 경기가 열렸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올해 세 경기가 열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관중이 어떻게 됐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관중은 저희가 평균 5,000명이 왔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5,000명이 평균 왔었을 때 그게 연속유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모자라다고 판단을 해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축구하는 평균 관중수에 비해서 강원FC의 관중수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균관중 7,000명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7,000명이상이면 계속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 혹시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지금 강원FC가 여러 지역에서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강릉에서 사용했었을 때 약 3,000정도가 평균관중이었고 평창에서 했었을 때는 1,000에서 2,000정도였었습니다. 춘천이 가장 평균관중수가 높은 편인데 이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붐조성을 춘천시에다가 전가하는 거는 도민프로축구단은 저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마케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프로축구를 춘천에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한다라고 홍보만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부분이 만약에 관객유치가 잘 안 됐다 어쨌다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갔었을 때에는 춘천시민들은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년 한번 5억 편성해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고 하는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약은 맺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의가 없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갖고 잘못 시작을 했다가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강릉이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프로축구 운영을 못해서 춘천으로 기회가 좋게 왔어요. 왔는데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강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만 생각해서 했다가 1년 후에 지금 현재 최소한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강원FC하고 협약서라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3년 후에 못 지켰기 때문에 가겠다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이거 1년 해놓고 나서 만약에 관중동원이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강릉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갔을 때에는 이거 춘천시민들이 갖는 상실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고 이 부분을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원FC하고 우리가 5억을 홍보비로 하는 거는 지금은 기회가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3년 협약서는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그 점 우려됐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3년 정도 협약을 요청할 수 있을 여건을 우선 조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런 후에 향후 3년을 더 협약을 해서 강원FC가 지속적으로 춘천시민이 프로축구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가 프로야구도 거의 800만 관중시대가 됐고 프로축구도 300만∼350만의 국민스포츠로 가고 있는데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는 게 프로축구단인데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5억이라는 예산 갖고 하시는 게 충분히 환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1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협약을 맺고서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내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 협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강원FC가 흥행몰이를 계속 이어갈 거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흥행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계약체결하는 것도 춘천시민들에게 조금 리스크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년으로 하고 지금 막 체육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년을 계약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가 강원FC측에서 원하는 인프라를 갖춰서 강원FC가 춘천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아니면 영구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 하에서 일단은 1년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하여튼 이상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선 그렇게 계약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인프라를 차근차근 갖춰서 강원FC가 춘천에 매력을 느끼고 춘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1년 있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뺏겼을 때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철도하부공간도 그렇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추후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좋은 족으로 시작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런 문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이건 문서로 얘기를 다하잖아요. 1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될까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답변 감사하고, 기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 들여다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대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를 유치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2억5,000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고 춘천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부분인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청소년마인드스포츠대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마인드스포츠는 정신함양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둑, 체스, 주산, 암산 이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20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고요. 외국인만 400명이 옵니다. 그리고 6세에서 23세이고 주로 참가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돼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청소년들이 참가를 하는 거고 이게 몇 회째 대회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세계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된 거는 저희가 4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춘천에서 한다 그러면 몇 회 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대회가 되는 거예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4회째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국내에서 4번했고 다른 나라는 한 적은 없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전 세계적으로 대회를 하는데 해외에서 할 때는 체스가 주로 되고 국내에서 할 때는 바둑이 주로 되고 이렇게 주종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최하는 주최자가 체스연맹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회 개최한 거는 4회째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주내용이 바둑하고 체스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혹시 춘천에서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지역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지역학생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요. 지금 현재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2쪽에 신노사문화창출 이게 사업내용이 모범근로자 벤치마킹,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인데 이게 민노총, 한노총 다 포함해가지고 행사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거기 구분 없이 근로자 모두가 해당된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선 좀 특이한 게 형평성문제를 지적을 하면 택시노조대표자 특별교육이라든가 또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참석 이런 택시관련 가족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있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된 거는 체육대회참석 이런 게 표기가 택시노조만 돼 있잖아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한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노조별로 다 가서 이걸 신청해라, 이걸 신청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글쎄, 신청에 의해서 하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문제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이건 어디서 행사가 열려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이건 특정장소가 아니라 강원 전체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데도 이 사항을 알면 신청을 할 텐데 특별히 택시가족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참석여비라든가 체육대회 참석관련 여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처음에 관련 사업을 홍보를 다각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른데도 많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텐데 신청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마케팅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다가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환주

황환주위원

예, 이게 기존에 없던 예산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기업 마케팅지원 이 성격이 내용을 보면 축제예산 같은데 마케팅지원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경제과에 온 이후에 춘천시 관내에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땅치 않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판로확보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으로 구성된 이분들만이 갖고 있는 회사마다 고유의 성격을 살려서 이분들을 알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의를 받았나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보조금심의가 아니라 우리가 축제예산으로 볼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자료 주신 거에는 없던데?

유열

유열경제과장

글쎄, 같이 받아야 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여기 보면 예산 성격상 축제예산으로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보이는 모습은 축제...

환주

황환주위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한마당축제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사용되잖아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보여지는 모습은 축제일 수 있으나 근본목적은 판로확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가 돼가지고...

환주

황환주위원

그럼, 제목만 바꾸면 축제의 성격이면 축제의 성격으로다가 가는 거지 제목만 바꾸면 다른 쪽으로다가 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런 신규사업할 때는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또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과장님이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요.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예, 앞으로는 신규사업할 때 그런 걸 철저히 검증 좀 하시고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기업과장님,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 지원해가지고 삼신기전에 6억, 지앤더블유에 6억을 지원하잖아요. 이 기업이 현재 춘천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한 기업들입니까?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신기전이라는 업체는 현재 남면에 소주고개 가는 카이로스산단에 입주한 기업인데 일부 공장을 지금 창촌농공단지에 임대해서 그쪽 부분에 시설투자를 한 부분이고요. 지앤더블유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 기업이 언제부터 춘천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전기업으로 봐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예, 기존에 관내기업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기업이 일정조건에 갖춰지면 고용인원을 15명 이상 고용을 한다든가 시설투자를 20억 이상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주

황환주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춘천에도 여러 기존에 뿌리내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두 군데만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 체계가 저희하고 하기 전에 MOU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MOU체결한 이후부터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2개 기업은 내년도에 관내기업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관내기업 확대되면서...

환주

황환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춘천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두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니면 MOU체결한 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해주냐 이 질의 에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왔던 기업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확대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현재까지 저희하고 협의됐다는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해서 12억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내년에 가면 춘천시 이런 대상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난 많은 것 같아요. 시설투자해주는데 6억씩 투자를 해주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시설투자 명분이 생기면 다 신청을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절차가 투명했느냐라는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과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두 군데가 선정됐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었느냐?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4개 업체 중에...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두 군데를 지원해주기로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린 거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여기다 예시라고 해야 알지 두 군데 6억 지원해주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하여튼 사업시행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지역 내에 관내기업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삼신기전이나 지앤더블유에 6억씩 표기한 거는 하나의 예 일뿐이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예, 하여간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서로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투명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위원회 그거는 하나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받을 기업이 여럿이면 어떤 투명한 절차 즉,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어떤 MOU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준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MOU만 체결하면 받을 수 있으면 6억을 주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MOU체결 이런 뜻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춘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지 어디하고 특별히 MOU체결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호배

이호배기업과장

예, 하여튼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29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면 거기 동면 월곡리 마을공동농기계구입 등해서 1억9,9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3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상업소득증대 해가지고 거기도 동면 월곡리 마을공동농기계구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중으로 동면 월곡리에 농기계구입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는지 하나는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소득증대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유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부분은 오타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30쪽에 보면 신북읍 태양광발전소 4개소 신설로 지원사업비 증가가 있는데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특별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기금에서. 이것도 오타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됩니까?

유열

유열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고 정회시간이라든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여기 시행주체가 북한강유역 6차산업 활성화사업추진단에 총사업비가 11억7,800만 원이에요. 국&middot도비 매칭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혜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 그래서 지역생활권에 있는 우리가 홍천군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천군 5개 제품 그 다음에 춘천시 5개 제품해가지고 총 10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북한강유역 6차산업 활성화사업추진단에 또 하나 일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가공제품개발 및 제조공정지원, 농산물품질검사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춘천의 회사들 다음푸드앤케어, 세바바이오텍, 주식회사 해성케이앤씨, 다롬앤바이오, 제이앤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식회사 다음푸드앤케어는 네이버 치고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경남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바바이오텍도 그렇고 해성케이앤씨는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275-1번지가 주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를 춘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 바이오산업단지에도 화장품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들이 바이오축제할 때 가보면 부스에 보면 코너코너마다 화장품회사에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거의가 다 화장품회사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회사들의 연혁을 봤더니 다롬앤바이오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바이오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데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을 기존에 있던 회사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이런 게 북한강 6차산업 활성화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네 품종이랑 그 다음에 개발기업이 각각해서 5개 기업이 매칭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토마토라든가 아스파라거스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품회사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괜히 북한강유역 6차산업 활성화추진단만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운영비 주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억 정도 주고 해가면서 결국은 또 있는 회사들을 제가 볼 때는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우리 바이오 거기에 묶어서 해도 될 건데 왜 또 다른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해가지고 이 취지하고 사업목적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지금 6차산업, 6차산업하니까 국비에서 이렇게 내려주니까 그냥 있는 화장품회사들 엮어가지고 이런 활성화추진단 사업 하나 만들어주는 거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특회계로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2016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추진단도 추진단이지만 저희들이 그 추진단 말고도 바이오진흥원이라든가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케이티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라 그래서 4개 기관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저희들이 5차산업 농산물가공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에 보면 해성케이앤씨는 양양이에요. 물론 다롬앤바이오는 우리 바이오진흥원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여기 자료 준 내용에 있는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하거나 이래야 될 명분도 없고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건 5,400만 원 정도니까 명분도 없고 그래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개발기업으로만 한정돼서 봐주시지 마시고요. 농산물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이 추진을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토마토나 복숭아작목반 쪽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활성화추진단에 인건비 주고 일 하나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많이도 펼쳐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축제로 인한 규모나 짜임새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참 규모도 짜임도 없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본 위원이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사업설명서 175쪽에 춘천시 문화재단운영 김유정사랑 가을잔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220쪽에 향토문화유산전승해서 김유정문학제가 또 있습니다. 두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둘 다 행사개최시기가 2018년 10월이에요. 두 행사가 다 2018년 10월이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220쪽하고 175쪽 김유정사랑가을잔치하고 김유정문학제하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김유정문학제는 혹시 이거 도의원지원사업비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건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발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 도비 5,000만 원 있는데요. 순증으로 해서.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처음에 발단은 도의원님이 하신 게 맞아요. 맞고 이게 저희 쪽에 예산편성이 돼서 다음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시작만 해놓고 시에다 떠넘기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시작을 해줬으면 적어도 그 도의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시기를 보겠습니다. 둘 다 10월 달이에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김유정사랑가을잔치하고 김유정문학제하고 사업상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심을 했는데요. 비슷한 게 김유정사랑가을잔치하고 금방 말씀하신 문학제하고 그 다음에 실레마을이야기잔체 그 3개가 사실은 한꺼번에 합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합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문학제하고 실레마을이야기잔치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개를 합쳤어요. 합치다보니까 중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65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상 비슷한데 내용이 김유정문학제는 당초에 5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10월 달로 변경을 같이 통합해서 시키는데 가을잔치는 대상이 좀 틀려요.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는 물론 대상도 똑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김유정문학촌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한 거 보니까 김유정문학촌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단체관람을 해서 김유정문학촌에다가 문학마을행사에 1월달이 꽤 있네요? 하여튼 김유정문학촌에 이렇게 관광버스가 많이 오면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10월달에 행사를 거기서 행사를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라 저는 김유정문학마을에 가면 1년 내내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5월 달에 했으면 5월로 변경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드린 게 3개인데 3개도 여러 가지 상설공연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사실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심을 해서 이번에는 2개만 통합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 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편성할 때 저도 자료가 2권인데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1권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하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미숙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 예산이나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보는 우리나 위원님들도 예산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산 정립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금액이 작은 거를 탓하는 거는 아니에요. 참 고만고만한 사업들을 여기저기 꽤 많이 쪼개주고 있구나.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규정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문화재단에다가 예산 내려줘 가지고 쪼개놓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다 고만고만한 사업을 이렇게 난립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나눠주고 있다는 게 우리 시의 축제나 이런 문화예술ㄹ에 대해서 어떤 규모나 짜임새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 김유정문학제나 가을사랑잔치나 이 사업 자체도 좀 더 탄탄하고 내실 있게 한군데 10월 달에 다 뭉쳐서 하지 말고 언제든지 김유정문학촌에 가면 참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분배해서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 쉬실까요?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하나만 더하고...

혜영

이혜영위원장

하나 더 하실까요?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시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좀 높이겠습니다. 지금 졸린 시간이라서. 스마일희망특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던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5,000 편성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도 자부담이 있었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자부담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아...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게 반응이 어때요? 올해 1년 해보니까? 올해 3회를 했었나?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입시설명회 3회 했고 학부모 입시교실을 9회 정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학부모입시교실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90%이상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요구를 드려서 일단 설문조사한 거를 해서 결과를 갖다 달라 그래서 점심시간에 받아봤는데 1차 사업설명회 1,000여분 정도 참석을 했었고 2차 8월에 할 때도 1,000여명 참석했고 3차에는 약 700명 정도로 좀 줄기는 줄었어요. 이게 아마 수시모집들을 먼저 하다보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3차 때 정시가 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홍보가 나갔었는데 불가피한 사항으로 점수가 나오기 며칠 전에 시작을 해서 약간 인원이...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점수가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12월 9일 날 했는데 10며칠 날 점수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참석인원이 한회당 1,000명 정도 되는데 누가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80%이상이 학부모들이 많고요. 학부모들이 입시제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학부모님들이 주가 70%정도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거 저도 들여다보니까 대학가는 게 저희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수시전형해 가지고 전형이 1,700여가지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대학 갈 수 있는 어떤 전형방법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춘천에서도 보면 1대1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만 해서 받는데 200만 원씩 받고 해서 이 부분을 춘천에서 한번 해보자해서 올해 시작을 했었던 건데 지금 결과로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설문지를 들여다보니까 1차 입시설명회 때는 매우만족도가 거의 68%까지 나왔었는데 2차 때도 매우만족이 낮지는 않아요. 한 56%정도 나왔는데 1차 입시설명회 처음에 기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많이 있는데 이게 춘천에 학부모들만 참석을 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주최 측 얘기 들어보면 영동지방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건의사항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건의하는 게 입시설명회특강을 더 자주해 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달라는 의견이 좀 많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1대1의 컨설팅을 원하는 게 있는데 1대1 컨설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가 올해 시도를 해보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입시설명회를 3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특강보다는 한 번할 때마다 120명 정도 규모를 1대1로 신청을 받아서 상담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3회가 좀 적은 것 같은데 4회 정도 점수 나온 다음에 1번 더하거나 그런 정시하기 전에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시기상으로 저희가 올해도 약간 늦게 했는데 내년에 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1차는 일찍하는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2·3차에 대한 시기문제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가일정은 나왔습니다만 조정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올해 했던 강사진을 내년에 또 갑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입수라는 학원하고 했는데 그 관계는 약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차 때 반응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방송송출이었는데요. 방송국에서 이 입시설명회를 방송송출을 했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회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1차, 2차 다 했고요. 3차는 아직 안 나왔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방송송출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스마트특강을 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입시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 3분의1정도 학부모들은 서울 가서 입시설명회를 듣고 오는데 나머지 3분의2 춘천시민 학부모들이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 방송송출한다 그래서 저희가 찬성을 해줬던 건데 이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게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입시설명회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소문만 나면 굳이 특별히 따로 홍보를 안 하더라도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알아서들 와요. 그래서 이 홍보비의 어떤 예산을 갖고 강사진들을 더 좋은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회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내무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예산이 1억5,000중에서 5,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억을 갖고서 이 스마일특강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대1 상담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학교홍보를 할 때보니까 학생들이 제가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1대1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런 1대1 상담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1년에 3,000명 정도 학부모들과 입시교실을 따로 해서 하는 게 가뜩이나 강원도가 전국에서 교육 그러한 쪽에서 평가가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진짜 보면 춘천에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건 하늘에 별 따기고 인서울 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대도시 쪽에서는 특목고들이 많이 있고 자사고가 있다 보니까 정보싸움에서 지방이 게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정보를 저희가 접하는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접하고 학생들이 접하고 한다 그러면 이 회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설득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쪽에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하여간 그거는 올해 약간 미흡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게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봐주시겠습니까? 애니메이션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이죠.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혜숙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이 리모델링사업비로 지금 2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업비가?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고요. 올해 8억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22억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요. 그 옆에 장을 보면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 및 체험공간 개선 사업비가 또 6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따로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건물이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고요. 그 옆에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건축년도가 2004년도, 2003년 이때 돼 가지고 한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전용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좀 냄새도 심하고 그 다음에 영사기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옛날 거고 그래서 사실상 전용상영관으로서는 좀 약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까 박물관하고 상영관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6억을 들여가지고 개선사업을 하시는거고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7쪽에 보면요. 전략바이오수출시장 개척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3억 5,000인데 지금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돼 가지고 그 감액된 뒤로 경력단절여성바이오 테크니셜인력양성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쪼개서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지금 30쪽하고.

순자

박순자위원

87쪽하고요. 88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87쪽은요. 전략적 바이오수출시장 개척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매년 시비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바이오 테크니셜인력양성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별개예요. 근데 본위원이 명세서를 볼 때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이게 새로생긴 사업아니예요? 경력단절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이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사업은요. 당초 이게 작년에 그니까 올해 해외교류협력시범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그래서 사실은 시비 3억 하고 도에서 도비 3억 원을 이제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비가 당초예산에 안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5,000에서 내년도에 3억으로 반영한거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도 의회에서 사업으로 아마 3억인가 증액편성한거로 압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위원이 명세서를 보면서 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명세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 경력단절 바이오 테크니셜 이사업이 새로 신설이 된거 같아요. 이거 없었던 사업이 다시 된거지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이제 그렇게 연관된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3억 원 준다 그랫.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전력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사업을 갖다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이 뒷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력단절.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요. 경력단절 여성바이오 테크니셜 인력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7월에 바이오 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개사에서 22명 정도 채용의사가 있었고요. 사실상 바이오 인력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바이오 인력난 해소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린거고요. 이게 괜찮으면 2019년부터 배로 확대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은 반그시 좀 예산을 깎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알아 듣겠는데요. 이거 바이오 인력난을 해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뭔가 교육을 하는거 같아요. 교육비가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전문성 여성들입니다. 교육대상이 이공계 여성들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요. 여기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바이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실건지 그 계획은 있으세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저희들이 교육은 4월, 6월해서 1차하고 2차는 9월에서 11월 해서 총 15명씩 해가지고 30명 수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냐하면 바이오 품질 관리라든가 바이오 공정이라고 배양이나 발효 그리고 분석하는거 식품이나 의약 그런 쪽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실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본위원이 듣기는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단순노동을 하는거라고 들었거든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단순노동을 교육부까지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린겁니다.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이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테크니셜 인력양성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답변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좋은 사업이라는거는 알겠지만 이거 지금 춘천시 내무위 쪽에서 보면 여성인력센터 라든가 그런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업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총 교육인원은 30명인데요.

순자

박순자위원

30명은 어떻게.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공고를 할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상담이나 면접을 해서 교육생을 확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공고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인력 개발 같은 곳에 이런 곳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럼 그런 분들 거기서도 같이 그 분들도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가 그렇게 같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모든게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어떤 성과를 원하는거 아닙니까? 여성인력개발에서도 무슨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실텐데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지요. 거기다가도 연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할테니까 여기서도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린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입니다. 의암유인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내무위 상임위에서 이거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지적들도 하셨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생가를 복원하셔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임위에서도 산업위에서도 먼저 다뤄졌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생가라는게 좀 사는 위치냐 태어난 곳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을 사는데냐 이거를 따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게 2015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예요. 뭐냐면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생가복원 용역사업도 했었고 그러면서 문제는 이 선생님이 14살까지 여기 사셨어요. 그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줄거리를 말씀하시면 시간을 다 써도 안될거 같으니까요. 생가복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면서 춘천시에서 이거를 생가를 복원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설명 안 드리고요. 생가 복원은 어차피 위치 선정은 산업위원장님도 와서 보셨잖아요. 그 위치에다 하고 그 위치에다 하게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유적지하고 지금 생가위치 조금 지나면 탄약 만들던 장소가 있어요. 훈련장. 거기가 벨트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백록이나 윤희순여사 이런 쪽으로 돼 가지고 충의벨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근데 본위원이 거기 가봤지만요. 유적지라 그래서 박물관입니까? 유인석 박물관입니까? 그 가정리에 있는거.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기념관이요.

순자

박순자위원

기념관이죠. 그 기념관하고 생가복원하시겠다는 장소하고가 굉장히 좀 걷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안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탄약고?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거기는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거기서는 위치가 생가터에서는 한 오육백미터.

순자

박순자위원

기념과에서 생가복원하는 곳까지는 어느 정도.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2키로 가까이 될 거같아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지요. 2키로는 버스타고 와서 거기서 탄약고까지는 걸어갑니까?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거기서는 차가 못 들어가는 상태라서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걸어가야될 위치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연계한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계돼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거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생가라는 것이 지금 그 문중에서 나온거잖아요. 어디에도 거기가 생가라는 확실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문헌에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렇게는 없습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종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 받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자리가 확보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소응 그 분은 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해서 없어진 거는 아시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한번 생가 복원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에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생가가 있었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까?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단계였었거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있던 거 생가 매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었나봐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비용보다도 그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자

박순자위원

팔겠다고 안하셔가지고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다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후손들이 적극적이지 않으셔가지고 제대로 일을 잘 못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아직 사업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차후에 그거는 결과를 보기로 하시고요. 제가 또 여기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의원 사업비라고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 보면 그 분들은 한번 사업비를 내시고 그 다음번에는 춘천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받으실 때는 일회성 사업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와 달라고 하세요. 계속 사업만 벌려 놓고 나서 그러면 사업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춘천시에서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이거를 사업비를 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사업을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도 이해는 해드리고요. 유인석 선생에 대해서는 그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의병 총대장을 하셨고.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들 공부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그 타당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안하고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사전절차 이행이라 그래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이행이라는거는 사전절차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이행을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근데 이 글자대로 해석하면 이행했다는거는 하겠다는 건데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이행한겁니다. 했고.

원규

이원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이행했어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통과됐습니다. 시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 받은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심의를 완료를 했다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아니 공유재산심의는 먼저 받았.

원규

이원규위원

어디서 받아요.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지금 이번 회기 중에 받는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먼저 했었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먼저 했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지금 심의중 아니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맞는게 아니고 답변 정확히 해요. 지금 이거. 안됐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진행중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그래.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이행중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뭐 이행중이라 그랬다가. 말 장난 하려면 나도 그렇게 할까요. 참나 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의회는 예비심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대로 따지면 사전절차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먼저도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 사업은 내가 아까도 타당성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철회해야 돼요. 이거. 지금 절차 안 밟은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 계류 가 아니고 지금 심의중인 상태인데 이거를 받았다고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이거 순수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거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이번에 하는 거는 토지 매입에 대한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받았어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안 받았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아, 의회에서. 시에서는 받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의회에서 무슨 투자심사를 합니까?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시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받았나요? 이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네. 받은. 제가 목록은 확인을 못하는데 하도 많아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도 사전요청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빼고 투자심사 저거를 해야지 이거 산업위 소관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빼놨어요. 투자심사를 받은건지 아니면 자체심사를 받은건지 아니면 도심사를 받은건지 중앙심사를 받은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무위는 거의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업위 소관에서는 거의 생략을 했더라고요.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는거냐 아니면 투융자심사 받은거냐 이 표기도 너무 안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볼때는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사전절차이행 좀 하라고. 근데 뭐 맨날 하겠다 그러면서 안하는데 산업위 소관이라서 처음 내가 부딪혔는데 이거 우리한테 문서내는거 갖다가 거짓말. 됐고요. 설명서 148페이지 보니까 소양강 나그네음반제작 나 이거 참 우스워서 이거보다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걸 2,500만 원을 돈도 몇 푼 안되지만 우스운 얘기 아니예요? 재밌어 보여요. 참 나그네 이거 소양강 처녀가 있느니까 소양강 나그네도 있겠지. 발상 자체가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노래 부를거고 이런거 섭외가 됐나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안됐고요. 작곡은 누가 할건지 작사는 누가 할건지 노래는 누가 할건지 명단은 확보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협의는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소양강처녀가 전국적인 그 노래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거 춘천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거 소양강처녀 사실은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명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곳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보급을 많이 부를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소양강 처녀라 그래서 소양강나그네라고. 나는 이거 전국적으로 웃음꺼리 될 거 같아요. 소양강 나그네. 춘천시에서 2,500만 원씩 예산지원해 가지고 했다. 과거부터 보면 유명한 영화라든지 이런 게 성공한 영화로 따지면 거기다 후속 나오고 속편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전편만큼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극히 일부 빼 놓고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시의 홍보성도 있지만 위상문제도 생각해야 돼요. 격도. 춘천시 격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거를 갖다가 자발적인 자생적으로 무슨 뭐 연예인협회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때 가서. 노래방에 등록비 얼마 주지요? 보통? 노래방에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얼마 주는지 모르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저는 안 가봐서.

원규

이원규위원

노래방에 가고 안가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노래방 안 가보셨다니까 나도 노래 못하는데 못 가봐서 나도 그런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국수 닭갈비에서 가수가 무명가수가 그걸 부른 적 있어요. 노래방 등록을 해달라는데 못했어요. 등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노래제작을 하고 작사하고 작곡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어요. 그래서 등록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노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는건 몰라도 이거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예산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억을 들여서 서울송처럼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례로다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안동사랑노래 그거는 좀 성공한 사례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크게 성공한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성공도 하지 못할 거 갖다가 예산 들여가지고 어디 노래방 구석에도 가서 틀지도 못할 노래 같은 거를 등록해 가지고 뭐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맨날 간다는 저기 뭐야 야생화단지 거기다가 돈을 갖다 있으면 더 얹는 게 낫겠어요. 이건 아주 발상자체가 품격을 좀 지킵시다. 품격을 좀. 나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 돈 아니고 저거 한다고 그걸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목 자체가 웃기잖아요. 소양강 나그네가 뭡니까? 소양강 나그네가.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역발상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원규

이원규위원

노래 성공하면 의암호 옆에가 소양강 처녀상 앞에다 이거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격에 맞게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14.7% 증가를 했습니다. 이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출예산안 춘천도시공다. 가지고 계시지요? 증감사유 해가지고 합계가 168억 8,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소계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경비가 8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71억 2,000만 원, 보수가 36만 4,000 이거만 해도 160억 원이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료가 검토하신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도시공사에서 지출된 거는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니까 자료 자체를 이렇게 주면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 대충 눈으로 봐도 이게 안 맞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13% 증액이 됐어요. 8억 2,423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도시공사 직원 인건비.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틀려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구분은 그렇게 해놨는데.

환주

황환주위원

인건비가 보수고 보수가 인건비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보수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상률을 좀 반영한거 같고요.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환주

황환주위원

인상률이 13%나 돼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6%가 인상.

환주

황환주위원

인건비가 62억 9,500에서 바로 2,423만 9,000원이나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땐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거냐 아니면 진짜 호봉승급 뭐 인건비가 그렇게 증가돼 가지고 그런거냐 이제 이런 거를 따져보는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수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금액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이 현재 저희가 2.6% 정도 올라간 거 반영이 됐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2.8%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직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호봉승급이 인건비 인상률만 그러면 여기다가 보수로다가 접수를 했다. 그 내용아니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인건비 소계가.

환주

황환주위원

소계가 뭐이게 얼토당토 않고 몇 배가 나오는데 무슨 소계가 맞아요? 그 뒤에 소계보면 2억 5,900만 원 밑에서부터 소계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계 위에서부터 다 더한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소계를 이게 보시니까요. 보수부터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를 인건비 써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환주

황환주위원

그 더해보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게 계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닙니다. 내가 다 더해봤어요. 그렇게 안 나와. 그건 그렇고 이게 엉터리로다가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안되고 좀 알아보기 쉽게 소계면 소계로 딱딱 맞아 들어가야지. 그건 그렇고 인건비 부분에서 13%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13%가 늘어난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대비 13.1%가 증가가 됐고요. 일반직 보수가 한 인건비 인상률 2.6% 반영해서 1억 정도가 늘어났고 전년대비. 그 다음에 비정규직 12명이 이제 정규추가를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잘 아시겠지만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거는 이제 저 이런 거는 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무기계약직 보수에 들어갔지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보수를 합친게 이제 위에 계가 돼야 되는데. 그 계가 안 된 겁니다. 계가. 그게 맞는겁니다. 인건비 소계가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자 그러면 퇴직급여가 20%나 또 인상이 됐어요. 퇴직급여가 20% 이 아귀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인건비 보수 이런거를 상승률을 따져도 또 퇴직급여가 20%가 인상된 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18년도에 퇴직예정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그 인건비 상승하고 퇴직급여 증가에 따른 그 금액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다 맞물려 있거든요. 인건비 보수 거기에 다 맞물려 가지고 이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 자료하고 보니까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기간제를 합치면 인건비 라인 속에 있는 게 그게 인건비 소계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그 란은 이제 퇴직급여 항목이 이렇게 구분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보수가 인건비고 인건비가 보수지만 여기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하는 얘긴데 인건비 플러스 보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퇴직급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인상폭이 갭이 7%나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 충당금 이거는 인건비 상승할 때는 충당하는 거하고 18년도에 3명.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퇴직급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연말에 가서 12분의 1 한 달치를 갖다가 정산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근무연수에 따라 틀려지겠지요. 그게.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근무연수라는 거는 자기 받는 봉급이 있는데 봉급에 대해서 한 달치 봉급을 주는건데 무슨.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부의장 님,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부의장 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이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도시공사에서 작성이 된 자료니까 해당본부장이 설명을 하면 아마 부의장 님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나와 계시나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소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계예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눠 드렸던 자료 중에서 증감사유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 쭉 나오는데 여기 인건비가 결국은 이제 소계인데 계인데 인건비에 대한 계인데 표기가 약간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표기에.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밑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4개 항목이 결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보수 플러스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여기 꺼 합한 게 인건비다?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퇴직급여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별도항목이고요. 그 4개 항목이 결국 인건비 이게 소계가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렇게 봐가지고 알겠어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서 좀 놀랐는데 이게 좀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하여간 뭐 자료제출 할 때는 잘 검토를 하셔야지요. 검토가 잘 안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205쪽에 그 정류장 책방 운영관리 이거 정류장에 책방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00호 노선. 100호 노선이 내부순환 도로인데요. 거기에 이제 72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개식 비가림시설 거기에 아마 72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서로 이게 사람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200호 노선 순환도로 중에 200호 노선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지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기존에 운영을 하던 거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100호 노선을 운영을 해봤었어요.

환주

황환주위원

운영을 해본 결과가 어때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여론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봐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좋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책 같은 거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이게?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는 처음 단계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그걸 관리하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썼었는데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고 또 학교 자기네 수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책도 교환도 시켜주고 청소도 시키고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분실률은 얼마나 돼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분실률은 처음에는 한 60%까지 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2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훼손 정도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훼손정도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건 뭐 비율 같은 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것도 보면 관리하는데 뭐 4,800만 원 중에서 보수가 1,800만 원 나가면 3,000만 원 가지고 그 제반사항을 이게 뭐야 기간제근로수 1,800만 원이 들어가고 책장 설치 그러면 저기 책 사고 그런 거는 없네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책장 설치는 새로 신설되는데 새로 하는 거고 책 사는 거는 책 읽기 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너무 관리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이게 효과적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원규 위원님.

원규

이원규위원

경영본부장 나와 보세요. 이왕 하는 거 나도 이거 관심 갖았던 부분인데 이거 도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료라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준겁니까? 앞 페이지에 총괄 지출예산 증감사유에 준 게. 이거 이대로 계산 딱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경비가 83억지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정인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경비를 어디까지 경비를. 경비소계로 보이는데 아까도 인건비가 그렇게 됐다라면 경비소계로 보이는데 어디까지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83억이 어디까지 입니까? 아니 초등학생 정도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자료를 갖다가 소계면 소계로 딱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이게 경비가 어디까지 83억이 어디까지냐고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받고 아마 실무선에서 급히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앞에 증감사유는 실무자 선에서 갖고 있던 자료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거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보니까 볼 때 조금 헷갈리거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헷갈리나마나 의회에서 심사하는 자료를 갖다가 이거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보지도 않고서 이거 그냥 앞장인데 보지도 않고서 보낸 거예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원규

이원규위원

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만 보면 되는 거지.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이거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난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경비가 어디까지가 경비예요? 83억 2,600만 원이 어디까지가 경비로 치는 거냐고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그니까 그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는 담당부서장이 알거 아니예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수선유지교체비까지.

원규

이원규위원

어디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맨 밑에 줄 수선유지교체비까지요. 2쪽.

원규

이원규위원

83억이 돼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제가 이거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뒤에 행사운영비는 또 무슨 돈이예요? 예산시설을 받겠다는 자세가 이게 됩겁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고서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부터 그 다음 쪽 위탁관리비까지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물어볼 때마다 틀리 게 하고 하나 물어보면 계산하고 또 하나 물어보면 계산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경상이전비는요? 지방공기업출연금까지지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단일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그 자체로서요.

원규

이원규위원

단일항목이고. 기타보상금이 이제.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그것도 그거 자체로서 항목이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네?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그것도 기타보상금 단일항목이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포상금도 단일이고.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렇게 서류 만드는게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원규

이원규위원

이제서 한번 대충 훑어보려고 달라고 그랬던건데 고의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한번 좀 훑어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거지 우리가 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봐서 그렇지 이거 부지기수라고 봐요. 나는 지금 이거. 도시공사에 국장들 모하러 나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그 정도 하고 69페이지 봐봐요. 조금 더 해도 되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봤어요? 승마장 관련돼 가지고 춘천승마장 69페이지.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승마장 언제 개관했지요? 언제 만들었지요?

인섭

정인섭경영관리본부장

승마장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운영본부장이 별도로.

원규

이원규위원

뭔 부서도 뭐. 그럼 그 담당이 누구예요? 총 경영본부장이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69페이지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송근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춘천승마장 언제 완공했지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금년에 삼천동에서 지금 하늘정원 그 자리로 옮긴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완공이 올 해 했지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올 해 됐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을 이제.

원규

이원규위원

올 해 만들었는데 마방보수공사를 또 해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마방보수는 이제 연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승마장을 만들 때에는 저거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승마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하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 뭐 기간제근로자 써 가지고 학생들 체험도 하고 이러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가 된 거지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승마장을 지어 놓고 승마협회에서 하던 거를 지금 축산과에서 하던 사업을 봐서 승마체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별도로 저희들은 교관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말 관리 하는 사람 3명하고 우리 일반 정규직 1명하고 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도 이번에 산업위원회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저기 승마장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오면 그 체험행사는 그거로 계속 진행이 되는건데.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여기에 임시 마방 비용이라고 2,800 책정된 거는 뭐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임시 마방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방이 협소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올 해 지을 때 이거 다 예상해 가지고 지은 거 아니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지은 거는 아닌데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건축물 면적 앉히는 거 하고 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올 해 완공한 것이 승마장을 왜 만들었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임시 마방 비용이 2,800이 책정됐다 말이예요. 그러면 뭐 임시 마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시 마방 쓰려고 그런는 거 아니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현재 있는 말 말고 말을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방이 부족해서 임시로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여고.

원규

이원규위원

임시로 나중에 추가 구입하는 거는 임시로 구입해 쓰겠다는 거예요? 말을?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이제 마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방을 지금 새로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그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임시 마방을 해서 일부 사온 말을 거기다 넣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태되는 말이 빠지면 안에다가.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도태되는 말이 빠지면 그냥 기존 마방으로 옮겨 가고?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말을 보통 하나 들어오면 얼마정도.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그거는 말마다 다 틀립니다만 한 두당 900만 원 정도.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아는데 몇 년 정도 쓰는 거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글쎄. 그거까진 제가.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임시 마방해 가지고 도태되면 내보내고 도태되기 직전에 말을 들여온다는 얘긴데.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게 아니고.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을 12두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죠.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우리가 말을 보유하고 있는게 지금 18마리가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12마리 더 두겠다는거 아니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18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존 승마협회에서 쓰던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노화가 돼 가지고 지금 불량마가 한 8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지 않고 승마협회에서 인수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대체해서 말을 정상말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12필을 더 들이겠다는 얘기지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어디서 들여 올 거예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거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고 공매 경매를 통해서 각종 그 말 관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갖고 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시장조사 했어요? 안했어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할 계획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900만원 어떻게.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보통 말의 가격이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먼저 승마협회에서 들어온 말은 어떻게 구입을 했지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말 12두 들어오는 거 이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체험을 한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승마 교육을 하고 하려면 말이 있어야지.

원규

이원규위원

10마리 정도가 6마리 정도가 도퇴될 것이다.

근주

송근주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수의사를 통해서 판단해 보니까 불량마가 한 8마리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이거 도시공사. 행정국장님, 도시공사 청산절차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청산계획은 있고 아직까지 청산절차를 구체적으로 청산절차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할 계획은 있는거지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할 계획은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그냥 슬쩍 슬쩍 넘기다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검토하고서 예산 배정해도 되는 건지 난 아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말 같은 경우도 들여올 때 좀 더 잘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말 산업 잘 돼 있는 어떤 그 해외 같은데서 한다라든지 어떤 과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마 이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도시공사 사업 말입니다. 지금 거의가 제대로 웬만한 사업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고 관광이나 체육시설 관련 사업이.

원규

이원규위원

관리 차원이거든요. 관리차원이지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얘네들 미안합니다. 도시공사한테 해줘가지고 청산계획까지 갖고 있으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예산서부터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들어온건지 몰라도 시에서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런 그런거를 역이용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세상에 서류를 갖다가 이런 뭐 본인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냈는지 본인도 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게 이게 벌써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간 없으니까 짧게짧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어요. 94쪽에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에서 예산이 7,8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막국수체험박물관 위탁 심의위원회할 때 5,800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7,800만 원으로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구성이 민간위탁금이 5,800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낡아 가지고 계속 보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2,000만 원 나뉘어져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그때는 시설보수비는 계상이 안 되고 그냥 위탁비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계산해서 5,800만 원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 시설보수 2,000만 원 들여서 뭐뭐 보수하실 거예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개관을 한 건물이라 서서히 망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망가질 거를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요구를 하는거예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당초예산 5,800이라고 그랬으면 그때에도 7,800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저기 5,800으로 올라오고 나서 당초예산은 7,800으로 세우고 거기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은 저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가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투명한 예산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거거든요. 그 막국수협의회에 주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는 5,800만 원 주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시설 보수는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에 95쪽에 향토음식축제해서 뭐 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사이고 일단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음식축제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막국수 닭갈비 축제입니다. 그래서 막국수 닭갈비는 사실 우리 춘천의 전통 먹거리 대표먹거리 음식 축제기 때문에 이게 역사도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막국수 축제가 한 96년서부터 했고 닭갈비 축제가 2004년에 했고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2008년서부터 운영이 돼 오는건데 이 작년에 예산이 너무 모잘라서 5,000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추경에 증액을 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니면.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당초예산에 4억 6,000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금액을 2018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승인을 받고자 이 예산은 좀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장에 99쪽에 올림픽세계불꽃축제가 있어요. 10억 예산인데 국도비 해서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행사 10억인데? 올림픽세계불꽃축제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이거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어도 이거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행사가 10억 인데.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아, 예. 올림픽 사업은 조직위원회나 도 차원에서 받은거라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축제개최가 올림픽에 맞춰서 하는가 했더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7월로 돼 있어요. 행사 축제개최가 왜 7월로 잡혀 있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춘천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시설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는 올림픽은 끝나더라도 그래도 수부도시인 춘천의 문화유산적인 차원의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불꽃을 주제로 하는 행사를 춘천시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일회성 행사로 하실 건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일회성 행사로 하실 건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도지사님의 의지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춘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유산사업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채옥

윤채옥위원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의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의 의지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전제하에 올림픽은 끝났지만 2018년도 사업으로 내시를 해 준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올림픽세계불꽃축제만 달랑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 닭갈비축제를 하든 닭갈비막국수축제 한 8월 달에 하지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지요? 그럴 때 맞춰서 한다든가 제가 봤을 때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성으로 해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어떤 축제하고 좀 맞물려서 그 축제를 더 크게 더 성대하게 이거하고 같이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사실 7월로 지금 한 거는 도에서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G-200에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정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거는 시 자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02쪽에 춘천봄내길 운영 및 정비 있어요. 봄내길 유지보수, 신규코스개발, 이정표 제작, 봄내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6,500이예요. 지금 신규코스개발을 계획하고 계신데가 있나요? 아니면 금토에다가 아주 그냥 이 금액을 전부줘서 거기서 이사업을 추진하게 할 건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6,500인데 그 밑에 부기내역을 보시면 3,000만 원이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신규개설이나 유지보수 뭐 이런 차원에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토는 금토가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고 금토가 왜 선정이 됐냐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내길이 총 7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리로 따지면 한 100키로가 넘습니다. 110키로 정도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이 길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런 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예약등반객이라든지 둘레길 걷는 사람들을 예약을 받아 가지고 계속 돌아줘야 이제 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공무원들이 100키로 이상되는 거를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하려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예산이 소요되리라는 판단 속에서 이 예산은 좀 성립을 시켜 주시기를.

채옥

윤채옥위원

저도 이 금토에서 운영하는 금토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비용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마당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와서 왜 그랬는가 저는 이제 과장님 답변이 듣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총사업명에 신규코스 개발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가 써 놓은 거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신규코스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거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코스 일단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는 신규코스개발을 하는데 일단 유지보수는 어떤 정량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길이 개발이 되면 그거는 명명을 할수도 있습니다. 봄내8길. 7길까지 나가 있으니까요.

채옥

윤채옥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1회추경에서 1억이 이제 최초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초 1억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것도 영화 드라마가 춘천에 주는 어떤 경제적인 관광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 를 하실텐데 이 영화드라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쓰여졌던 영화에서 쓰여졌던 어떤 소품이나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거를 어떤 벌이를 만들다든지 건물 내에서 이런 거 수집된 자료를 전시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는 이런 확신하에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집해 놓은거는 어떤 작품을 수집을 하고 계신거예요? 군함도?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화 들어오면 제작비 몇 억씩 주고 이런 거는 몇 번이 있었는데 이게 근래 끝난 변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계약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나간 거 이전에 영화나 드라마 했던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 할 거를 계획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에는 1억을 세웠는데.

채옥

윤채옥위원

2018년도에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유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그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굉장히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빠가 생겼어요. 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유치를 거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하면 옛날에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제작했던 피디가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친구들을 데려다가 전국투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핫한 프로그램으로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온 비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사람들하고 춘천에서 찍는거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능프로그램도 굉장한 효과라 관광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사실은 예능프로그램이 한번 방송돼서 인기를 얻으면 물론 춘천을 많이 부곽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내용도 잘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무조건 예능프로에 나오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다산길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거는 다산이 정약용선생의 호라는 사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정약용선생이 남양주 능내리라는데가 고향이신데 이 북한강을 따라서 배로 우리 춘천까지 한 두 번을 오셨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다산정약용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역사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이 뱃길로 돌았던 데를 기념할 만한 표적이라도 세워 놓는다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거 같고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정도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마지막으로 115족에 관광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관광인센티브의 지원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지급이 2017년도에 3,000만 원, 2016년도에 4,90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됐는데 이거 여행사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엘리시안 강촌을 왔다가면 강촌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행사에다가 주는 예산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행사에다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해줘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지역에 와서 1박을 했느냐 아니면 당일치기로 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요. 당연히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와서 자더라도 관광지를 몇 개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음식 식사를 춘천에서 몇 끼를 하느냐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조건에 합당하면 여행사에다가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보통 얼마를 주지요? 몇 프로로 하나요? 아니면.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박을 할 경우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1인당 1만 원, 2박을 하면 1만 5,000원 뭐 이런 정도로 내국인일 경우에는 1박하면 5,000원, 2박하면 7,500원 정도 이렇게 사람숫자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몇 명이상은 아니고.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인원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여행사 하시는 분이 봉고차에다 다섯 분, 열 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신고를 하고 여기와서 머무르고 가도 거기에 지급을 해주나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원수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 여행사에서 데리고 오는 손님들은 대인원입니다. 단체기 때문에 한 뭐 최소한 30명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이 인센티브제가 과연 우리 시 관광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인센티브 이러한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그 당시에는 특수시책으로서 시행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편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특수한 시책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없애 치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애 치우자면 여행사들이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지요. 춘천을 보이콧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거 없애치울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일률적으로 없애치우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참 춘천시 나서가지고 없애면 관광객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행사에서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계속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거는 이거는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거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00만 원, 5,000만 원 됐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줄인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관광버스 가이드가 한차 한 30명 데리고 와서 1만 원씩 받아요. 그거면 30만 원 받고 식당에 가면 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20% 달라고 요구해요. 식당가서도 또 요구해요. 안주면 안가요. 그럼 거기서도 또 하고. 적어도 그러면 한 차 싣고 오면 한 돈 100만 원씩은 그냥 받아가지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과연 참 이제는 저기 그 전에는 휴게소에서 관광기사들한테 뭐 장갑주고 뭐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호객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뭐 좋게 말하면 인센티브제지만 옛날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이건 뭐 호객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거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야지만 이런거를 과감하게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관광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그러한 어떤 그 위원님 생각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 하나 성공이 되면 이런 거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사업량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4억 7,000 전년도 대비해서 한 6.1%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설명서에 나온 2,695만 원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큰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조직도를 보면 2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팀에는 팀장에다가 팀원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이렇게 3명이 구축이 돼 있고 또 이 기획팀에는 팀장에 팀원이 없고 바로 그 우리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좀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이 돼 없고 현재 그런 부분에 이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금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9급 상당정도 되는 직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이제 저희 춘천시 홈페이지 위아래로 연동을 하다 보니까 게시판을 만들다든가 그러한 어떤 신청을 받고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답을 해주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설하는데 한 2,000만 원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됐고 가감을 빼면 한 2,000 그 정도가 설명서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 인건비가 9급 상급으로 해서 삼천 얼마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3,050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3,000만 원 정도.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요새는 앞으로는 뭐 계약직이 정책적으로 안 되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쪽으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정직원으로 1명을 채용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행안부에 지침에 의하면 저희 시 규모면 최저기준이 8명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여기 현재 전체 아까 팀장하고 코디 2명하고 그럼 전체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6명이요. 6명인데 현재 이 인원 갖고는 쉽게 일손이 딸린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일손이 딸리고요.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일단 뭐 강릉 같은 경우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주는 한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이제 자원봉사수요가 많아지고 또 하려는 분이 많다고.

상민

이상민위원

특히 춘천에 많기는 한데 강릉에 9명이고 원주가 8명인데 춘천은 현재 6명이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9급 상급으로 해서 정식으로 채용하는 거 보다는 코디를 국비로 어떻게 더 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틀린가. 일하는 게 틀려서 그러나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틀립니다. 이게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또 현 정부의 국정 기조구요. 그런 부분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일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아마 일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4,995만 원 저도 이걸 그래서 명세서 좀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4,995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법정운영보조비에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됐었을 때에는 문제 발생이 좀 되지 않나요? 인건비는 3,000만 원인데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뭐가 삭감이 된 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현지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인상이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한 4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게 한 4,900만 원 5,000만 원 좀 밑돕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9급 상급 정직원 뽑으려고 하는 거 외에 호봉상승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거기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거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호봉상승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그렇죠. 이게.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쪽에서 빼서 줄 수가 있나?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센터에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어떤 과장한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이거 직원급여 인상분이라든가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도 뭐 어쨌든 뭐 기분문제인데 당초 때 쓰는 게 맞지 이게 추경에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상승분이라든가 이런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이번에 구축하는데 사업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인구밀집지역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공원해서 377개소해서 구축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 쓰겠다는 건지.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원택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시민들이 무선인터넷 사용을 언제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무선인터넷 이용 부담을 해소해 주고 보다 편리하게 또 공공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연간 이용료가 한 1억 8,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설치할 때 모뎀장치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억 8,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 반면에 무선인터넷 광케이블선과 전파송수신기 장비 이런 설치해야 되는 공사비가 한 9억 정도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운영에 있어서 무선인터넷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통신사업체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일단은 1억 8,900으로 설치를 하는데 회선료하고 장치비인데.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시설은 통신사에서 공사하는 비용이 한 9억 정도 드는거예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근데 그거는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하는 것도 통신사에서 계속 앞으로 하고.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회선료는 내야 될 거 아니예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회선료는 연간 한 1억 8,100만 원정도가 한 5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조금 회선료가 할인이 되게 되면 금액은 조금 이제 다운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9억 원 정도의 공사비를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1억 8,000씩 회선료를 내는거네요. 5년 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장기사용료로 해서 감액을 좀 해주는 거고.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이 한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보통 약 한 20% 정도 이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년 한 1억 8,000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거네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이 이제 그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1인당 월 2만 원 정도가 정보이용료에 소요된다고 저희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전 지역에 사용하게 되면.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회선료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꼈던 거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마지막 질문 이니까 잠깐만 마저 하겠습니다. 한 2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시 운영 웹사이트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 본거로는 어떻게 활용도 낮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맞나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콘텐츠보강사업이고 3,000만 원은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제가 3,000만 원을 질의 드린게 아니라 지금 시 운영 웹사이트 관리를 해서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전체 1억 1,000이라는 것이.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아, 이 전체비용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컨텐츠보강사업비 3,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반응형 웹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사업이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년간에 걸쳐서 타 부서의 홈페이지들이 16개 홈페이지가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시 대표 홈페이지에다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클릭할 수 있게끔 통합사업이 6년간 실시되는데요. 내년도에 그 3,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게 그거거든요. 1억 1,000을 들여서 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를 통폐합을 하는 사업인지를 제가 질의 를 드렸던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전산개발비로 8,000만 원인데 시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이 5,000만 원이란 말이예요. 타 부서 홈페이지 통폐합하는거에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춘천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이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린거예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춘천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홈페이지를 그 반응형 웹이라 그래서 뭐냐면 그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기의 환경에 맞게끔 시 홈페이지를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환경에 맞게끔 화면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웹이 이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현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는 그런게 안되어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핸드폰 사용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될 수 있고 이번에 5,000만 원을 해서 만들고 타 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폐합을 해서 하겠다.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타 부서 홈페이지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라 그래 가지고 6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2, 3개씩 통폐합을 시키는.

상민

이상민위원

통폐합을 하겠다. 이거 통폐합을 하는 거는 맞아요. 너무 지금 하나에서 봐서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춘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번에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 드릴게요. 시 대표 홈페이지 콘테츠 보강에서 이거 뭐 수시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3,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게 문제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게 원래 콘텐츠 보강사업비가.

상민

이상민위원

매년 있었던 거지요?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전산 통합전산실 운영 사업 항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합 홈페이지 통합관계하고 웹 반응형 구축사업이 별도로 하면서 단위사업명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이것도 콘텐츠 보강사업도 홈페이지 어떤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라서.

상민

이상민위원

매년 해왔던 거고.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항목을 옮겼을 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옮긴건데 이게 지금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만드는 거로 사업비를 빼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와 갖고.

원택

임원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80쪽에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해가지고 있지요. 이게 2009년부터 매년 10억씩 지원해 오는데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지원이 되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혜숙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은 7억 7,5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지난해 보다 22.5% 감액 반영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협약서상에는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10년 해가지고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당초에 그때 저희들이 10억이 아니고 이제 국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2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다 100억이 끝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난 이게 좀 감액돼 가지고 그동안 여기 지원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별로 없지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협약에 따라서 10년간 100억 지원이 이제 내년도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10년 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지 못한 관계로 이제 현시점에서 향후 방향도 이제 모색을 해야 되고요. 그간의 성과는 사실상 연구개발 중인 항생치료제가 모두 9건으로 그 중 이제 5건이 가시화 단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것도 이제 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이라든가 지역 바이오 산업발전에 기여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책적인 이제 판단은 있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그래서 현재 부서 입장으로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또 지원을 해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단을 한다면 그 동안에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글쎄요. 제가 보는 시각은 좀 틀립니다. 우리가 그 물론 협약에 의해서 지원은 해왔지만 기술이전 2건 그것이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어떤 진짜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상용화 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요. 민간기업에서도 충분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만치 이제는 이 사업을 뭐 더 이상 지속해서 지원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긴 질문 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됐다면 과감하게 접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근데 그 기술이전 2건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환주

황환주위원

기술 2건 받은 거는 어디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춘천시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하고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다른 제약회사라든가 이런데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앱틀라스라고요. 지금 현재 바이오동에 한 개 회사가 기술이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스카이에서 3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한 기술이전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 기술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평가금액 추정치가 저희들이 선급기술료가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마이스터기술원이라고 최소 174억 이상이라든가 전문적인...

환주

황환주위원

저기 저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에서 하는 주장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은 못 되는 거 같아요.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지금 스카이에서 용역보고회를 최종용역보고회를 21일 날 개최를 합니다. 아마도 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아니면 의원님들도 모두 이제 초청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21일인가 27일인가 최종용역 보고회서 거기서 이제 스카이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과연 강원도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강원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좀 심도있게 판단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동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부곽이 됐었고 그런 거를 익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전략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223쪽이요. 그 의암유인석 유적지 관련해 가지고 차량 구입이 있네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황환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 차량 구입을 하면 그냥 차량을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거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차량이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사실은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차가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직원이 사용하던 차를 트럭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것도 노후화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 그냥 직원차를 이용하신거네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직원의 트럭을 이용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기사 또 채용을 해야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기사는 채용을 안 하고 직원들이 끌을 거로 이렇게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직원들이 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보험을 들으면 되니까.

환주

황환주위원

보험을 들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은 직원이고 이 차량을 별도로다가 관리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그냥 다른 업무 보면서 기사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물품정수는 승인 받았나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유적지로다 나가는 거니까 시 소유가 되는건 아니고.

환주

황환주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시에서 물품정수승인을 안 받았다 그러고 그게 가능한거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엔 차를 그쪽에서 직접 사는 거로 예산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이 차가 누구 차예요? 춘천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준다 그래도 춘천시의 재산 아니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1항에 의해서 물품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29쪽에 소규모 마을관광 자원화 사업 관광개발과장님, 이게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철후

박철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입니다. 황환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마을단위로 읍·면·동 마을 단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3~4곳을 선정해서 마을단위 관광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심사기준도 정화고 그래서 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한 3월 정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 사업이 좀 막연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관광자원화 사업 차라리 시에서 소요예산을 어디다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고 가는 방법이 부작용이 적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철후

박철후관광개발과장

근데 그 위원님 말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쟁력 읍·면·동에 경쟁력도 불어주고 관광자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삼을겸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조금 중복된 성격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안 그러면 잘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115쪽에 관광인센티브제 운영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치보상금이 따로 나가고 코레일 상품연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레일 상품연계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환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국내여행을 할 때 각 역하고 협의를 해서 숙박요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 춘천역에 학생이 떨어지면 춘천역에서 이 학생한테 확인을 해줍니다. 춘천 어느 숙박지에서 자는 뭐 이런거를 하면. 그러면 숙박지에서는 만 원을 숙박료에서 할인을 해주고 이 할인을 했다라는 증명을 가지고 춘천역에 가서 돈을 받습니다. 대신에 이 비용은 춘천시에서 대는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이 남아요? 모잘라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액수가 이전 연도에서 맞아 떨어지는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관광버스나 이런데서 어느 곳을 관광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치보상금이지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어느 쪽에 가시는 분이 많아요? 유치보상금 예산을.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유추를 하시면 예를 들자면 일단 남이섬이 제일 많을테고 레일바이크 타는데 그 다음에 지역 요소요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치중이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거기 기업체에서 진짜 춘천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다 하는데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거까지 시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저는 이 보상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신 거는 어느 지역에 여행객들이 치중이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린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이섬이라든지 제이드 가든이라든지 레일바이크 이쪽으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보상금을 여행사에다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오는 데고 어떤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미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호명해 드린 이런 관광지로 오는 그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태까지 지급해 왔잖아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이게 제가 듣기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가 돼서 이 3개 지역은 제외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외가 됐어요?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내가 작년에 자료 뽑아온 거 보니까 지급된 게 있던데.

승묵

최승묵관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서부터는 지급이 안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금년부터.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서를 이제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9페이지가 문화재단에 운영비 총 나가는 항목별 나와 있는 거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 뒤에 어디까지죠 여기 지역.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203쪽까지. 203쪽까지 해당이 되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풀어논거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203쪽까지 나갑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거 출연금을 문화재단에다 줘서 문화재단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별로 풀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물론 출연금을 우리가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출연금 주는것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표기를. 이거 지금 다 풀어놨거든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출연동의 받을때도 이런 형태로다가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나는 이해가 안돼요. 지금. 문화재단 운영으로다가 얼마지요. 128억 정도 지불했잖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서 사업별로 다 이렇게 풀어놨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별로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출연금으로 나가서 이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거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이제.

원규

이원규위원

출연금으로 나갔으면 도시공사처럼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쪽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별로 삭감되고 그랬다 말이예요. 근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말이예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화재간 운영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는 그 세부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용 입니다. 지금 그 보시는 자료는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위에서 특별히 요청한 요청해서 그런 자료가 생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특별한 자료요청이 있었다면 별책으로 해서 출연금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책으로 해서 나눠 드리는게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맞는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예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산업위에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산업위가 아니라 지금 예결위 왔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게 맞는지 몰라서 이거 다 다시 다른데도 다 이렇게 가져 오는 게 맞는 거고.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생성한 자료는 별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금.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하여튼 다음.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라. 이거 이거는 아닌데 아까처럼 예산이 문화재단 운영비에다가 128억이 넘어 갔는데 여기에 또 사업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200억 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풀어 논 거란 말이예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그게 비단 이번에 18년 당초예산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한 2년 연속 그렇게 아마 자료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거는 따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따로 만들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보시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문화재단출연금은 별도로 하고.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자체경비를 빼고 나면 이 계산도 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볼게요. 설명서 159페이지 하고 171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문화재단에 총 나가는 돈이 128억 7,000정도 중에서 여기 중간 171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운영인력 및 행정비로다가 표시해 놨지요? 통으로다가.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비 행정비가 행사홍보비가 220만 원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회의운영비가 3,7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운영비가 사업별로 다 풀어져 있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도 1,000만 원 단위이상이 풀려져 있고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인력 및 행정비라 그래가지고 여기 얼마입니까? 21억 9,600만 원이잖아요. 교육훈련비도 그러면 인력 및 행정에서 회의운영비를 별도로 하고 또 각 사업별로 회의운영비 별도로 하고 행사홍보비 별도로 행사홍보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 어려워서 그러는데 크게 보면 문화재단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한게 아니고 문화재단 직원있지요. 직원들 지금 얘기하시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 운영비고 큰 틀로 보면 예술단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직원들 상대로 해서 회의운영비가 3,700만 원씩 들어가요? 정확히 합시다. 시간도 없고 10시까지 행정국장님이 끝내달라고 애걸복걸하던데.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회의운영비는 제가 찾아보고 뭐가 들어가는지.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거.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회의는 뭐 재단이사회나 이런게 굉장히 많거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사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별로 회의수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의운영비가. 그 바로 앞장에도 봐요.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회의운영비 295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홍보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연구개발비 162, 163 보면 이 재단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4,8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문화예술중기계획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또 인력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또 책정이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편성.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제가 직접한 거는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편성한거라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요.

원규

이원규위원

문화재단 누가 나와 있어요?

재훈

왕재훈문화예술과장

같이 나와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설명. 이거 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든지 이거는 다시 한 번 해봐야돼요. 이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네. 사업설명서를 편제하는 거는 이원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별로 여기나와 있는 사업별로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금액별로? 그거 정확히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통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같은 경우 영 상정 보원이라든지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하지 거기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깎고 늘리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적법할 수 있는 건지.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뭐 하여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적법여부를 떠나서 사업설명서 편제자체가 제대로 된 편제가 아닌 거는 맞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삭감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부기로 표시해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해가지고 총 금액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거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지만 행정국장한테 물어본게 잘못이지만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서로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개선은 앞으로 하는데 이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지금 난감한거예요.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그거는 문화재단 측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일단은 드리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필요없다는게 이 부분별로 세부적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지.

갑용

최갑용행정국장

큰 틀에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입니다. 지금 우리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록 서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타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유의를 해주셔서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부분에 노력이 감소역할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나친 긴장감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활력소가 될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결위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