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희동
우희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소관 제4회 추경안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센터를 진행하고 기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진접읍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회? 그럼 이거 마치고….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읍장님, 325쪽에… 아니, 과장님 325쪽에 주차장 설치한 예산이 1억 7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서가 아니에요? 맞잖아, 325쪽.
희동
우희동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원병일위원
네, 도시건축과장님. 주차장 설치하려고 하다가 삭감했는데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진건읍사무소 앞에 잔디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원병일위원
청사 앞에 잔디광장?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지금 주민들의 이용 상태가 많고요. 또 어린이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류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5층 증축을 하고 복지동 신축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때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려고 삭감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곳에 할 생각이십니까? 하시긴 하시는데 증축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원병일위원
시기는 언제쯤?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것은 저희가 복지동을 신축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조금 성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되는데, 이해는 해요. 저희가 요구를, 저 본 위원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진건읍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계획하실 때 좀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농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과장님께서 대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계시는 건가? 직무대리 하시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진춘
정진춘위원
눈 좀 맞추고 얘기하시자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135쪽을 보시면 차량 관리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135쪽, 명세서 341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추경이에요, 추경.
진춘
정진춘위원
뭐가요?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4회 추경.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추경하시는 거야?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진춘
정진춘위원
많이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각 센터에 보면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안 돼서 같은 사업계획 지침서에 의거해서 좀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아마 평생교육원에도 관리할 때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류대 계산도 단가 계산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1년을 운행할 때 저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평생교육원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을 맞춰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걸 좀 참고해 주시라고.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어제 제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예산에 대한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와부읍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삭감 목록에는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일단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보통 농지의 관개수로에 따르는 유지보수와 이제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훼손된 데가 있으면 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관개수로를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관개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남저수지부터 유지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쪽도 있고요. 주로 많이 분포된 데가 연평리, 내각리, 뜰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왕숙천 수계 그럼 보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이런 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주로 이제 오남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포함되고요. 연평리 중심 가변으로 관개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이제 고장 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있으면 일제히 유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소관이 전에는 유기농업과 소관이었던가요? 어디 소관이었습니까?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주로 이제 읍·면·동이 없을 때는 유기농업과 소관이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유기농업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법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오남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농수로, 배수로가 사실 기능을 지금 거의 잃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농지가 없잖아요. 아마 이게 법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능을 못 하는 농수로는 폐쇄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쓰지도 않는 농수로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기능을 하는 데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기능을 못 하고 유명무실한 데는 차라리 폐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관개수로라는 게 이제 우리 몸속의 핏줄처럼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뭐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농업이 어느 부분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위를 폐쇄를 하게 되면 밑에가 기능을 못 합니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수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오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는 과감히 폐쇄를 하고 관리해야 될 데만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비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핏줄로 얘기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하는 데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없는 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수 사업을 시행할 때 조사를 할 때….
원병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쭉 진접에서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쭉 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나 사업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도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화도읍장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우희동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에 산업환경과 소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삭감예산 50만 원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는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 건의 요구 등 감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 법령의 근거에 따라 마을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여기에 목록에 올라와서 잠깐 얘기드리는데 이게 5000만 원 이상이라 그러셨나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작년에는 1건 있었고 내년에는 5건 하는 것 같아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 금년에 마을회관 수동에 신축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3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감독제 1명분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내년에 하는 사업이 다섯 군데가 뭐 이제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조례에도 명시가 됐다 그러는데 조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소명 자료에도 저희가 드렸지마는 법,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조례에서는 이제 수당 세부 규정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위원님들이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참여감독관을 누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셨어요, 대개?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이제 법에 보시게 되면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도 대개 보면 마을 공사하게 되면 마을을 잘 아시고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참여해서 마을 의견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금 화도하고 진건하고 금곡하고 다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이 삭감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럼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지금 예산서에는 다 있던데.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세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예산상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섰다 하더라도요. 설계를 하면 관급자재 대금은 빼고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동네에서 어떤 작은 도로라든가 사업들 이렇게 할 때 그 지형을 잘 알고 거기 주변에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 이장님들이나 동네분들을 감독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서 일이 실수가 없도록 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물어봤는데 예산은 7000만 원이 올라와도 관급자재 따로, 뭐 인건비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해 버리면 3000만 원 이상짜리가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조금 느낌이 들어서, 또 한꺼번에 삭감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마는 서면화는, 지금 공론화는 돼 있지 않지마는 이번 우리 시 종합감사 때, 경기도. 일부 지적 사항이 12개 사업에 대해서인가 지적으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결론을 낼 때는 도에서 서면으로 지적은 안 내리고 그냥 확인 조금 하는 걸로, 다음부터는 예산을 성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구두 지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의도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요.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면 3000만 원이 안 돼 버리면 감독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다시 좀 저희들도 이거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 삭감이 올라와서. 그리고 또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읍·면에서 이제 주민숙원사업 내지 또 다른 8272민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감독은 공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형을 잘 아시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관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가서 다음에 하자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게끔 이러한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립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어요. 하여간 항상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을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타 센터나 읍·면·동은 거의 유류대 휘발유하고 유류대 경유하고 1500 단가하고 1300 단가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유독 화도만 ‘출장소 유류비’ 그래 갖고 ‘휘발유’ 이렇게 해 갖고 했어요. 출장소에는 별도로 차량 운영되는 겁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모닝이 1대 있습니다, 휘발유.
진춘
정진춘위원
모닝이에요? 그래서 1300 원가 나온 겁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 김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건·퇴계원 2018년 본예산 중 삭감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40만 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사업 4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만 원이면 4번에 10만 원, 300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그 이상일 때 20만 원이고 그런 게 있지요?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에요? 3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10만 원?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3000만 원 이상 무조건 건당 10만 원씩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4건에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박영희위원
근데 그러면 그전에 올해 2017년도 사업이나 2016년도 사업에서는 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실행이 됐었나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금년에도 저희가 2건 해 가지고 2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하셨고?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박영희위원
근데 왜 올라왔을까? 하여간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수당 지급단가가 3000 이상 2억 미만이 10만 원이고, 1억 이상 1억 5000 미만이 20만 원, 1억 5000 이상이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저희가 건당 10만 원씩만 계상이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건당으로?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이거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려면.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공사 또 범위가 커질 거 아니에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지금 최대 예산 많은 게 1억 2000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다 1억 미만짜리예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저희가 거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세우는 게 1억 5000 이하로 지금 거의 세우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되도록이면 이걸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 관련되면. 1억이 넘으면 20만 원 정도 하고.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1억 2000을 예산을 세워도 아까 화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급자재나 이런 걸 빼게 되면 1억 이하로 봐도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만 원씩 세운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주로 전에는 어떤 분들이 감독관으로 참여를 했어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주로 이제 해당 공종에 마을 주민들 중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건읍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장께서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광고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갖고요. 용역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공히 다 7000만 원씩 세웠는데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범위가 넓은 데도 있고.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올해는 저희가 6100만 원에 계약을 해 갖고요. 5시까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6시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좀 늘려 갖고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데 읍 소재지나 이런 데하고 동 단위하고는 좀 틀리지 않아요? 범위가 좀 작잖아요, 동 단위는.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저희 호평동은 그 정도면 맞다고 생각해 갖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이게 보니까 다 똑같이 7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불법 현수막 이런 것 때문에 난리시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진택
이진택위원
오늘부로 또 싹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동 단위들도 업종 홍보하고 뭐 분양 이런 광고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저희가 이제 떼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요. 철거를 하고 이러는데 떼어 놓으면 또 다시 달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거기 전화번호 파악해서 벌금 부과하시는 거지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호평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농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농동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농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도농동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없어요.
농동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있습니다. 7000만 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있어요? 왜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설명서에는 없는 거예요?
농동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설명서에 없는데요? 거기만 빠졌는데? 있어요, 7000만 원?
농동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설명서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 심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희동 예결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521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 시행 시 주민대표자 등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주민들의 건의 사항,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제 미추진으로 인하여 201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바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면장님이 재검진 받으러 가셨지요? 대신 부면장님이 나오신 거지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사업설명서 479쪽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528만 원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공공시설 유지관리라 하면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수락산 공중화장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학리 노인복지시설의 전기요금입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수락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면 수락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하나 있고 수락산 중턱에 하나 있고.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달팽이화장실은 우리 면에서 관리 안 하고 중간에 가면 면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근데 그거가 개인 사유지에다가 화장실 지어 갖고 지금 말썽 생긴 데 아니에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실측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 하천부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아마 경계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그 화장실 폐쇄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폐쇄한다고 해서 사용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아닙니다. 지금은 간단한 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화장실은 사용하고요? 본 위원이 수락산 가서 거기 그 앞에 차 좀 댔더니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못 대게 하는데 아주 사유지라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불성실한 사람 같아요. 우리도 행정적으로 그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수락산 화장실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그건 정확한 지적에 한번 실측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측량해서 다 말뚝 꽂아놨는데, 선까지 다 그어놨는데 뭐 실측을 해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화장실 폐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그래서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익
김봉익별내부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퇴계원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안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정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없으시면 수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333쪽인데요. 333쪽입니다. 예산 총괄편인데 찾으셨어요? 거기 특별손실금이라고 있어요. 특별손실. 용어가 일단 생소하거든요, 특별손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특별손실이 뭔지, 왜 특별손실이 생겼는지.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무슨? 도비예요, 국비예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도비 반환금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도비를 왜 반환하게 됐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 시기가 작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돼서 반납하고 올해 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도비 내시를 언제 받았는데 사업 시기가 안 돼서….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2016년도 사업입니다. 조례가 2016년도 1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왜 4회 추경에 그거를 또 특별손실을 4회 추경에 반영했지요? 미리 할 수 없었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저희가 경기도하고 정산 작업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그렇게….
원병일위원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사업을 2017년 내에 못 하고 있다가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건 맞는 건가요, 순서가?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2016년도에 4억 7400만 원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업 내용은 뭐였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옥내급수관하고 공용배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옥내급수관 지원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 옥내 그 사업할 대상은 많잖아요, 우리 시에.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노후 관로가 많아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던데 근데 사업을 왜 못 하게 됐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상지 자체를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물을 채집해서 거기서 수돗물에 대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그런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못 해 주고 그런 데가 있는가 본데. 예를 들면 도농동에 신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상이 안 되나 보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신우아파트는 2016년도 1월 4일쯤에 저희가 공용배관을 공사를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 줬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돈이 남은 거예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공용의 배관을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 줬고, 또 이게 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래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대상 범위가… 몇 세대지?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300세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300세대까지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2016년도에는 변경되지 않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원병일위원
그때는 대상이 몇 가구까지였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않는 아파트에 관해서는 했었고요. ‘16년도 12월 24일 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더라도 300세대 미만의 공용주택의 공용배관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확대가 돼서 금년도에는 많은 대상자들을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대상자가 적었지만 2016년 12월 달에 시행규칙을 바꿔서 2017년도에 대상자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더라도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진건의 한신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고 있는데 진건은….
원병일위원
거기도 300세대가 넘어서 안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안 됩니다.
원병일위원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돈이 남아서 반납하면서 수도관이 낡아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시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대상자를 한다면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좋습니다. 뭐 규칙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을 찾아보시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특별손실 예산을 아예 세워 놓고 있거든요, 반납을 예상하고.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2017년에도 보니까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요.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실제로 2억 10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아예 1500만 원을 이거 반납할 예산을 세웠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수도요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4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요. 기정액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이 특별손실에 대한 게. 근데 이게 옥내급수관 지원금 반환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기정액을 1500만 원을 미리 세워 놨는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거는 위원님, 과년도 상수도요금에 대한 반환금을 매년 이렇게, 상수도요금은 매년 이렇게 반환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와 도비의 반환금이 플러스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정 항목을 매년 세워 놓는 건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소장님, 780 특별손실 목에 보면 거기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상수도요금 반환금이라면 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앞으로 명기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원병일위원
780 목이 상수도요금 반환금이 맞는 거예요? 목이.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목으로써는 과년도 수도요금 반환금입니다. 장·관·항·목 중에서 이 특별손실금은 반환금에 대한 일괄적인 목이고.
원병일위원
그런데 표시를… 그래서 맞는데, 지금 그러면 표시를 안 하셨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표시를 해서….
원병일위원
751-2의 목은 옥내급수관 지원금 반환금이고 780은 상수도요금인데 표시를 따로 안 하셨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표시해 주시고요. 이거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 2억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사업을 알뜰히 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수혜가 많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우희동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예산 소명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요구액 2211억 34만 원 중 총 2건의 사업의 1억 33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경연대회 입상 기관 특화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2017년 평생학습축제에서 남양주시장배 경연대회 실시 후 시상 기관에 대한 포상사업비 성격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널리 홍보되었으며, 올해 제5회 평생학습축제 시상식에서 공표된 사항임에 따라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고 향후 평생학습 의욕 고취와 시민들의 축제 참여 동기를 촉진시켜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전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393쪽 환경 개선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입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스마트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무인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여 평소 도서관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낮은 도서율을 해소하고, 지역 독서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책 읽는 시민, 다산의 도시 남양주, 비전의 실천과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삭감예산 소명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본예산과 남양주시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343쪽이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매년 경연대회를 해 오지 않았나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 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5회째 개최해 왔고 4회까지는 특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제5회 때부터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함에 따라 포상사업비 성격으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가 몇 회지요? 올해가 5회예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제5회.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처음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은 포상금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언제 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매년 개최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올해도 10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게 아니고?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올해 경연대회를 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포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내년 포상사업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경연대회는 올해 하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 해에 해서 그 해에 주는 게 맞지 않나 포상비 같은 거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직접 포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주로 포상사업비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했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경연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보니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뭐 이렇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만이 좀 있던 것 같아요. 파악 좀 하셨나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일단 포상금 격차가 좀 있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계획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평생학습축제가 사실상 전 학습을 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나,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16개가 있고 거기서 수학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학습축제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특히 또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행정복지센터 내의 읍·면·동 간의 협력,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취지는 뭐 저도 공감하는데요. 포상금 많이 받고 안 받고 그 차이도 있고, 또 한쪽으로 몰려서 줬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골고루 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첫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발전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권역별로 주시는 건가요? 행복센터별로?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행정복지센터별로.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2개 읍·면·동이 이제 하나씩 묶여 있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2개 읍·면·동이 노력상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눠 쓰는 개념보다는 센터 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동 지역이 다 노력상인가? 그쪽으로 다 편성됐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부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관장님, 죄송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왜냐하면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저기 하게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 취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박영희위원
이 스마트도서관이 시비로만 말고 지금 고양시 화정역에서는 작년에 도비도 받았어요. 도비를 한 거의 4000만 원 정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했던데.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저희도 그래서 이제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도서관 지원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또 내년도 경기도에서 스마트도서관 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노력 중이신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아마 될 겁니다.
박영희위원
열정이 많으시니까 잘 될 것 같고요. 이게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역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역에 우리 도서관을 이렇게 세우면 역하고는 저기가 됐나요? 역에다가 세우니까 역에서는 자기네 부지니까 부지 사용료 같은 거 내지 않나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임대료 내야 됩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뭐 다 있던데. 그런 것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또 필요하고.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예산이 지금 1억만 이렇게 올리셨지만 이게 스마트도서관만 하는 거고, 또 해마다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기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월 한 8만 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월 8만 원, 9만 원 정도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역하고도 이제 협의를 먼저 확정을… 사전에 한번 얘기는 해 봤습니다. 거의 타 시·군도 지금 한 30개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 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예산 확보가 먼저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전제 조건이 우선 ‘시·군비가 확보가 돼야만 선정을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어서 저희도 이제 사업비가 1억이 되다 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중앙 같은 경우에 한 50% 지원되고 도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좀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같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바쁘고 하니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금년도 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한 3000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연령층을 확인해 보니까 20대 미만이라든가 50대 이상은 꽤 높았습니다. 근데 30~40대가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도서관을 바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많은 지하철역에 해 놓으면 대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자 하는 주무 부서의 열정이라든가 노력도에 달린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물론 사업비는 좀 과다한 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20대… 지금 다른 저희들이 공유하는 의원들 간에 저희 당에서 이렇게 하는 톡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대에서 40대가 8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20대, 40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취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또 ‘시설할 때만 해 놓고 활용이 잘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중요한 것 같으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직접 안 물어도 될 것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새로운 거잖아요. 1억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세부사업명 자체도 이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다시 되면 도서관 회원증 있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 우리 전철역에서 여기서… 지금 설치할 예정은 어디에요, 첫 번째 1호로 설치할 곳.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선정은 확실히 되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이용객이 많은 역에다 하려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농역 같은 경우 월 평균 5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덕소역이 한 39만 명, 그다음에 평내호평역이 35만 6000 이 정도 되거든요. 도농역 같은 데는 기존에 서점이 거기 있어 갖고 그쪽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 인구가 제일 많은 역 중에서 선정을 해서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한번 해 보고 잘되면 또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도서도 신간 위주도 있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관련된 저서를 좀 많이 해서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인…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원증 가진 사람밖에 못 하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보니까 모바일앱하고 QR코드 이렇게 바코드 해서 할 수 있게 해 놨으니까 그거를 처음에 설치를 하면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좀 나가서 홍보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은 많아지시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도서관 이용을 하려면 이제 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을 하려면 본인인증 때문에 꼭 도서관을 방문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차가. 그래 갖고 저희가 어제도 이제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나가서 직접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갖고 가서 뭐 와이파이 이런 거 다른 걸 설치를 해서 직접 다니면서도 도서 대출이나 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걸 먼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일단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오며 가며 그냥 핸드폰으로 딱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래서 회원 가입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일거리 많아지실 거예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아마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자료 주신 데 말고도 고양, 광명, 수원, 부천, 용인 뭐 이런 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하잖아요.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하셔야 될 텐데…. 자격은 일단 회원이라야 되고 반납도 그 도서관에서,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렸으면 반납도 반드시 여기서만 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지금 타 시·군 사례가 빌린 데서 그 기기에다 다시 반납을 하고.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이 기계에서 빌리고 이 기계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미반납 도서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나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타 시·군 사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초기에는 반납률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뭐 99%, 100%까지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꼭 그 스마트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인 아니면 안 되지요? 가족회원증도 불가한 거지요, 이거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반납은 아무 상관없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책을 빌릴 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거기는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 대출증이 있으면….
원병일위원
근데 타 시·군 보면요. 본인 회원이 아니면 가족 회원은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지금 가족 회원이라는 제도가 없어져 갖고요.
원병일위원
없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본인 개인한테 도서증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병일위원
안 가지고 오는 미반납 도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런데 아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도비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타 시·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데가 있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실 거면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기 선택도 또 여러 군데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일단은 뭐 삭감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관장님, 월 전기료 뭐 임대료 해서 8,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는 없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을 구입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업체에서 거의 많이 했었거든요. 기계 값만 한 1억 3000~4000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업체가 조달청에 올해 등록을 하고 그 업체의 가격이 지금 한 1억. 그러니까 가격은 9600에 이제 방화벽 장비 설치하는 것까지 1억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도입을 하게 되면 1년간은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고 1년 후부터는 월 계약금액의 8%인 연간 800만 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내야 되는데요. 한 달에 66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아마 계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연 800만 원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한 달에 66만 원 정도.
진택
이진택위원
오래되면 또 이제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비용도 추가로….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거는 이제 유지보수 비용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도서 교체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업체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위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걸 하게 되면 몇 권 비치가 가능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기기당 한 500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500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책도 주기적으로 교환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있던 책만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지금 신간 위주로 많이 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량으로 많이 넣고 주기적으로 1주 단위라든가 아니면 보름 단위라든가 주기적으로 교체 서비스를 해 줘야만 이용률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책도 더 구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도서 구입 예산은 계속 있으니까요.
진택
이진택위원
교체하거나 이럴 때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유지비에서 그 업체에서 나가서 직접 교체를 해 주고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안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이제 회원증을 가져야지 그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지금 그 회원증 가질 정도면 지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적극층 아닌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일반 주민들도 좀 이용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출퇴근 시간 현장에 나가서 전입시민 이동접수 받듯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인터넷으로 KOLAS 프로그램도 다운 받고 현장에서 회원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꼭 도서관 가서 대출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려면 또 거기 인력도 많이 소요될 텐데?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기존 인력으로 해야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 도서관이 12개인가요, 지금?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공공도서관 12개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12개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규모로 따질 때는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지역이 또 어쩔 수 없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좁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을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12개 됐고요. 작은 도서관도 저희가 국립 작은도서관이 9개소 있는데 거기 하나 운영하는 데 보통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그렇게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서 대출 권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작은도서관 1개 설립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소요되는 거잖아요, 기계 구입비 빼고.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 다른 시 보면 일평균 대출 건수가 이제 많은 데가 30권, 적은 데는 10권부터 20권 사이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보다는 그런 적극층만 대상으로 하는데 좀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용자 수… 물론 이용자 수를 저희가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 저희가 할 일이고요. 지금 많이 되는 데가 부천 역곡역 같은 데는 월 한 1500권 정도가 대출이 되거든요. 안 되는 데는 한 300권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고 적고 다르고, 또 운영하는 주체의 열정이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설치를 해 놓고 노력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출 권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보는 사람이 많이 대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걸 효율성을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저희도 한 곳에 설치해서 모든 시민이나 연령층이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1차적인 목표를 잡는 거는 진짜 출퇴근하면서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로 우선 1차 목표로 도서관 서비스를 조금이나마 제공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진택
이진택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생각이란 생각은 해요. 이게 또 한 번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이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운영 잘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진택
이진택위원
도비는 확보하실 수 있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원병일위원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시정 홍보나 뭐 이런 콘텐츠 제공 같은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종을 하실 거예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지금 거의 타 시·군에 있는 건 데이콤 그쪽에서 지금….
원병일위원
다이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잠깐만요. 다이콤이라는 업체에서 거의 다 보급이 된 상태고요. 지금 새로 나온 게 이씨오라는 업체에서 새로 등록을 하거든요.
원병일위원
어떤 기종이든지 이왕 만약에 하시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서비스라고 해도 무한정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전기요금이라도 사실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도서 대출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게 있지요. 책을 빌려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좋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1년에 1억 1000만 원 들잖아요. 당장 1억 들고 1000만 원씩 드는데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용하는 몇 분을 위해서 안 하는 사람이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전기요금을.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 원칙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전기요금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는 건데, 원칙은. 뭐 1000원을 받고 간다든가 500원을 내고 간다든가, 책도 훼손될 수도 있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가 원칙인데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시정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거.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종도요. 도서 대출이나 검색, 그런 반납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안내라든가 시정 홍보 그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사실 딜레마인데요. 책을 몇 권 많이 빌려가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데 놓는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멀어서 접할 수 없는 도서 농어촌 지역 이런 데가 사실은 또 이런 게 꼭 필요한 건데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설치 장소가.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마 지금 구매하시는 곳으로 생각되는 곳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놓으시려고 하는 건데, 뭐 사실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도서관이 우리 시 슬로건 대로 행복텐미닛 해서 10분 내로 다 갑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서 이용을 몇 권을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걸 보니까 지하철역에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장래에는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가까운 데서 빌려볼 사람 빌려보고 편리하게 다 하는데 뭐 하러… 굳이 또 그런 데다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될 걸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원격지나 오지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열린이동도서관 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쪽 차원으로 더 노력을 하고 이거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와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네, 여성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211쪽을 보시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보편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산출내역에 공통점이 보면 0세부터 11개월 해서 ‘20만 원×아동 수’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도 12개월~23개월 15만 원 해서 아동 수, 24개월~84개월 해서 10만 원 해서 아동 수 이러는데 ‘아동 수’라 그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동 수를 산정하는 이유는 수시로 아동 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다른 산출내역에 보면 교사도 ‘교사 수’ 이렇게 해 놓고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x'라고 본다면 단가는 있는데 수는 x예요. 개월 수도 있고 총사업비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이거 나누기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수가 나온단 말이지요. 근데 굳이 기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매월 지급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아동 수나 교사 수나 어린이집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총사업비도 늘었다 줄었다 해야지요. 그런데 구태여 표기를 안 할 필요는 없다. 표기를 해 줘야 보기도 좋고… 저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국가적인 비밀 사항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건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따지면 나중에 숫자가 나오는 건데 ‘아동 수’ 이러면 성의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걸 좀 다음 어떤 사업계획서 반영할 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33쪽 어린이집,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원이 81~100인 이하의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맨 밑에 보면. 그다음에 60인 이하에는 100%고, 61~80인 이하에는 81~100%라 그랬는데 이렇다면 어린이집 지원을 할 때 큰 규모는 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정원이 적다는 겁니까? 정원 충족이 60%라는 거지요? 지원을 덜 하는 게 아니고.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정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니까 그렇게 한정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정원 수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60% 지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정원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정원 수가 이제 60% 이하 되면 금액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60% 이하는 24만 원, 그다음 60인 이상 80인 이하는 250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뭐 정원에 따라서….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81~100%의 어린이집 1개소는 20만 원을 줘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60인 이하. 그다음에 61~80인라면 81~100%는 21만 원을 줘요. 근데 81~100인 이하는 60% 이하만 26만 원을 준 단 말이지요. 근데 이게 지원하는 게 그럼 어린이집이 81~100%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산출내역이.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정원 대비 현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정원 충족률을 따지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퍼센티지에 의해 가지고 20만 원, 21만 원, 26만 원 차액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정원 충족률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100인에서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 100인에서 60% 이하면 100인을 친다면 60명 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깁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법인 진달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기가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46명이에요. 그럼 정원 충족률이 96%거든요. 96%니까 저희가 월 26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96%면 81~100%니까 21만 원씩 줘야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정원이 96%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96%면 20만 원씩 줘야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 대비하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북부도서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4쪽에 ‘자료실 운영’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30쪽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자료실 운영하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25억 172만 3000원이고 공공도서관 개관 기간 연장에는 3억 1302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단시간근로자도 있고 평일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기간제근로자를 써도 되는 건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개관 연장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개관 연장 그 사업은.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뽑는 직원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국·도비 사업은 개관 연장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틀립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자료실 운영은 100% 시비잖아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자료실 운영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시비 투입되는 기간제하고 국·도비 사업, 개관 연장.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국·도비가 내려와도 어떻게 보면 시비가 붙여져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 시비 운영되는 우리 평일 기간제 77명, 단시간근로자 49명을 좀 더 활용…. 여기 단시간근로자는 4시간 하는 건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4시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2시간 추가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시비를 43% 붙여서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77명하고 단시간근로자 49명하고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를 보면.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개관 연장이 일반적인 근무는 6시에 끝납니다마는 개관 연장 사업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근무 체제가 틀려서 이렇게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유독 많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 같은 건 없나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북부도서관이 13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검토도 이제 위에서 해 봤을 건데 전체적인 남양주시 형편에 의해서 도서관 기간제는 그냥 현 체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업무의 연장, 호환성 같은 건 무리는 없나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이게 10개월인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11개월 근무하고 한 1년 쉬었다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면…. 이게 골고루 일자리를 나눠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간제로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고용 안정도 상당히 필요하고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 됐든 시민이 됐든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싶은 기간제분들이 많으셔서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무기계약직 전환시켜 준다 그러면 엄청 오겠네요, 그러면.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무기계약은 한 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가는 거니까 인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기간제가 많아서….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정부 시책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 북부도서관 여기 평생교육원의 도서관 운영하는 데 기간제근로자가 워낙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북부도서관장님이시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질의 많이 받으셨으니까 남부 관장님 질의할게요. 남부 관장님, 원래 이제 북부 관장님과 같이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청사 관리에 보면 308쪽하고, 여기는 이제 남부고. 북부는 323쪽이지요. 같이 이제 청사 관리가 있어요.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첫 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도서관 청소용품 등 구입에 대해서가 1억 2120만 원인데 북부는 1억 932만 원이에요.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도서관 수가 6개 똑같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직원 수는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직원 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규모나 이용객 수도 비슷하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얼만큼 차이 납니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면적이 북부가 훨씬 좀 나중에 지은 도서관들이 많아서요. 북부가 면적이 좀 큽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용객들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도?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거의 뭐.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쭉 해 갖고 제가 뽑아봤는데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운영의 시스템이 매뉴얼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부는 이렇게 운영하고 남부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가 청사를 비교하는 건데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훑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이 그 자체적으로 물론 관장님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비나 단가나 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아야 된다. 하나는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는 남부가 12억 2118만 8000원인데, 그다음에 이제 북부는 12억 4588만 1000원이에요. 차이는 한 2500뿐이 안 돼. 근데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한 내역에 2000만 원씩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비슷하다면 비용성에서는 매뉴얼에서 움직인다면 거의 같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데는 연료비가 남부가 더 많다든지 북부가… 근데 일이백만, 몇 십만 원 차이면 괜찮은데 천 단위가 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원장 대행하시는 원장님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요. 지금 청사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된 정도라든가 이 면적에 따라….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 것도 편차가 있겠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물론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아까 읍·면·동 것도 본 위원이 말하려다 말았는데 사업 산출내역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비용이나 그런 것도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평생교육과. 우리 사업명세서 349쪽에 생존안전수영 교습 운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지요? 초등학교 학생 상대로 하시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초등학교 학생 상대로 하는데 수영장을 빌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성인들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 지원은 물론 이제 해서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학교에서 수영장을 그 시간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빌린다 그러지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2017년도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우리 도시공사,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 우리 남양주시 이렇게 삼자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 조정을 했고 당초는 사실 성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거를 조정을 해 줌으로써 모든 학교가 좀 기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다 지금 현재 수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우리 이 프로그램이 세월호 때문에 생겼다고라고 봐지거든요. 프로그램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아주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때, 시간대에 맞춰서 도시공사랑 또 우리 수영장 측이랑 이야기해 갖고 원만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상호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 사항이 없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375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2018년도 본예산은 총 1억 1875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삭감 사항이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장
이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