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자체사업의 최소화와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예산이 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억 5,021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3억 7,547만 2천원, 직속기관 소관 8,990만원, 총 6억 1,539만 3천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 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