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3.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토지정보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건설국(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기술지원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경제환경국(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일정 제2항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포도시공사 조용민 사업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자산관리회사 배춘영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2132호로 제출된 149쪽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로부터 풍무역 주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제안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50쪽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1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은 사우동 486-2번지 일원의 전체 사업부지 면적 875,817㎡ 중 생산녹지지역인 740,43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52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이고, 153쪽은 사업계획안입니다. 154쪽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하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 2018년 1월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청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3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의 역세권 중심 특화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우동 486-2번지 일원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상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영개발사업 반대민원 대책, 지난 제173회 임시회 주문사항인 주민의견 청취 실시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풍무역세권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 보니까 현실적인 보상가, 공영개발 반대, 두 번째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요구, 그다음에 기타 의견으로 토지이용계획 조정, 정확한 보상가 제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해 준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토지보상 수용 주민들의 토지보상이 아마 지금 관건인 거 같습니다. 공영개발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의 공익의 중요성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 때문에 아마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 여기 배포해 준 자료에도 나와 있어 보면 법이 개정돼서「감정평가 선진화 3법」에 의해서 보상이 적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의 선례도 있고 지금 보니까 시네폴리스 사례도 있고 해서. 국장님, 보상협의회를 지금 가동하실 예정이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아직은 구성이 안 됐는데요. 보상 직전에 하게 돼 있는데 우선 이 건은 빨리 서둘러서 협의회를 미리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인수위원
이 총토지보상가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의 총 토지보상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이건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AMC에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네.
아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총금액이 얼마였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사업비가 나와서 토지보상 예상 금액이 정해지면 문제는 관과 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수용토지로 나눠서 그 금액을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알아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기에 문제의 맹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관이든 민이든,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시공사, 김포시에서도 보상 많이 줘라. 실거래가에 가깝게 주라고 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높게 평가해 버리면 감정평가사들은 개인이 그분들을 선임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 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아서 그 금액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선임되질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그 금액을 하향조정 그 총금액에 맞춘다는 거죠, 문제점은. 근데 주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도 처음에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고 처음에는 주민들 뜻을 좇아서 최대한 실거래가에 맞추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나라 LH뿐만이 아니고 공영개발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가 추정금액이 나와 버리면 감정평가사들이 꼭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그 사례는 뭐 전 배춘영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보상, 이 공영개발 중에서도 공영개발이 뭐 LH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역, 기초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상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위원장이 맡고, 그다음에 주민과 동수로 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주민들이 대책위에서 동의를 할 적에 그 보상이 승인이 나는, 보상협의회에서 승인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줘야만 실질적으로 보상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상협의회를 만든다고 그래 놓고 명칭만, 형식상만 그렇게 갖추면 면죄부를 주는, 거기에 들어 있던 분들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기구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보상가 땜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특히 우리 이거는 우리 김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만큼 주민들 땅이 수용되는 거거든요, 김포시민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익을 위한다 하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관건인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공특법상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특법에 보상협의회의 그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가 나열돼 있거든요. 그 나열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감정평가 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감정평가사한테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주민들과 업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풍무역세권 주민들도 공영개발을 반대한다고 연일 추운 날씨에도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본뜻이 주민자치인데 그 뜻을 되살려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교육문제, 공공부지 확보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2017년 이제 뭐 2주 남짓뿐이 남지 않았고, 또 풍무역세권개발 지금 김인수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참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물론 여기 공청회 결과 김인수 위원이 언급했지만 “보상협의회 조기 구성을 통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는 그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이 글귀로 갈음을 하고,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 예정”이란 부분이 좀 마음이 와 닿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조할 예정인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양수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위원님 지적하신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은 그때 설명회 때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소통, 뭐 자료,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내용, 그다음에 제공해 드릴 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리겠다 그런 내용의 일단 표현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계법상에는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까 총사업비가 970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우리가 또 공시지가의 1.7배를 계상해서 할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총사업비를 추산을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향후에 감정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역산을 해서 공사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좀 단순 논리인 거 같고요. 향후에 감정을 해서 나오게 돼서 보상비가 많이 나오면 총사업비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사업비를 9700억에 맞춰 놓고 1.7배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주민과 아무리 이게 소통이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괜히 문구에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 예상이시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주민들께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정확한 보상가 제시 등 의견을 사업시행자 검토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구두로 할 사항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어떻게 짚고 넘어가자는 사항인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고 며칠 전까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민공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체 89건의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답변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드려야 되는데 관련 규정에는 30일 이내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돼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뭐 걸포3단지라든가 앞으로 걸포4단지 여러 가지 되는데 민간하고 공기업에 대해서 차이점은 어디에 있고 문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사업의 일단 주체가 다른 거는 분명하고요. 해당 대상 사업지의 어떤 개발 콘셉트나 도입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공영개발은 나름대로 공공성을 많이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또 범위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도 민간 나름대로 또 개발하기 때문에 딱히 어떻다라고 좀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적인 차원에, 행정적인 차원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시민들은 누가 하든, 김인수 위원도 언급했지만 토지보상가를 얼마나 받냐, 또 얼마나 주민들에 편리하게 되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걸포3지구하고 너무 차이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집회를 하고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그런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혹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진행 과정으로 보면 보상협의회가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평가사분들도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주변의 어떤 거래되는 가격이라든가 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평가들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의(熟議)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많이 좀 주민들께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리는 선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전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워 놓고 그 부분을 따라 와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의견제시를 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을 때에 보상협의회를 그런 부분에 전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구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가 또 상당히 빠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속히 구성을 해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진민
이진민위원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조차도 안 된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제안수용 통보를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차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최소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는 돼야, 그게 내년 상반기 6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돼야 지정되고 나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보상협의회가 맞는데 그 전에 주민들과 어떤 그런 가상적인 다른 부분에 길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는 “현 시가 보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 반대한다.” 이 의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걸 갖다가 어떤 다른 답변 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자리에서 대표들과 이렇게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타당할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민간사업을 하는 걸포3지구하고 유사하게 그런 절충안이 거의 가능한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보상가는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협의회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감정평가 선진화 3법」보면 “주변의 정상적인 실거래가도 그걸 반영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풍무역세권의 보상가는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 김포가 풍무역세권 말고 또 앞으로도 시행될 계획이 있잖아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 선례를 남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 주민과 또한 주민의 이 민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 그래서 걸포3지구하고의 그 형평성 모든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물론 그런 부분에 다 협의체도 구성하고 모든 의견수렴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또 우리 풍무역세권 자산관리본부장이신 배춘영 우리 본부장님께, 또 관계 모든 분들이 거기에 중지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역세권 그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보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9월 1일「감정평가 선진화 3법」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토지주나 그 해당되는 어떤 분들한테 이걸로 무지개 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희망을 가져라. 우리 2016년 9월 1일에「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상가를 염려하는 주민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답변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꼭 주변에 민간개발사업 때 보상가랑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죠. 왜냐면 그 민간개발사업은 실거래가보다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변의 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렇다면 이게 2016년 9월 1일 시행이 됐어요. 자, 타 지역의 이「감정평가 선진화 3법」으로 주민들이 그나마 실망을 덜 하고 보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사례가.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김포지역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김포지역 말고요, 타 지역에.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런 사례가 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사업은 이걸 공영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 때문에 이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사례 좀 찾아서,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리고 기타 의견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조정 중앙공원, 이주자택지, 대학부지 제척 등”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정 의견 중에 중앙공원은 저희가 제공해 드린 심의서 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상을 보시면 사업지구 중앙에 대규모 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정을 해 달라, 위치 조정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김종혁부위원장
이유가 뭘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뭐 면면들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풍무역사와 인접해 있는 공원으로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상의 공원 위치가 이게 맞냐 이런 의구심으로 아마 의견을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분들은 보상가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앙공원, 이주자택지, 대학부지 제척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공원 쪽으로 이주자택지를 많이 좀 옮겨 달라 뭐 이런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 대학부지 제척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과연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대학부지를 잡아서 뭐 이렇게 공공성을 너무 많이 높이는 것으로 해서 결국 주민들의 토지를 보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 비용을 가지고 뭐 대학부지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이 갖는 거는 ‘어, 대학부지 공짜로 준다는데 그거 돈 많이 받고 팔면 우리도 보상가 많이 받을 건데 그거 그냥 공짜로 주고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적지 않아’ 이런 내용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대학부지가 아니고 뭐 택지로 개발해서 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럼 많이 수익이 나온 거를 또 주민들에게 보상가로 많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종혁부위원장
그 얘기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분들은 그런 얘긴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하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향후계획에 보상계획이 없어요. 승인 1월에 요청을 해서 나면 9월, 2019년 4, 7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지 착공도 있고 실시계획인가도 있고 그런데 보상계획은 나름 없네? 언제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제공해 드린 자료 6페이지 상단 거기 있어요.
김종혁부위원장
거기 있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보시면 보상계획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보면 2019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득할 예정인데 실시계획인가 되고 원래 보상협의회 구성되면서 감정들을 하고 그럽니다. 실제 보상에 들어가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말, 좀 늦으면 내후년 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마 그쪽 지역 주변에 내가 살아서 그런지 그 주변 분들을 만나면 아마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보고 그거를.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금시초문.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거기에 사는 아마 대책위의 주민은 아닌 거 같고 그냥 거기 토지가 많은 분인데 어떤 누가 가서 뭐 “이거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들은 적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되게 황당해. “이거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거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없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배춘영 본부장님 오셨는데 본부장님의 그 역할을 좀 잠깐 듣고 싶어요. 희망적인 역할을 좀 하시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주민들한테도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배춘영 본부장님이 먼저 한 번 보고해 주셨을 때 참 긍정적인 얘기였어요. 뭐냐면 “생각하는 거보다 적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공영개발ㆍ민간개발의 그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우리 배춘영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보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어서 제가 그쪽 지역 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간 본부장님, 그 약속 좀 꼭 지키셔서, 저도 그 말씀 분명히 드렸으니까 그 약속 저도 못 지켰다고 얘기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발언과 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집회를 하거나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한 뒤에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선제적 대응이 좀 힘들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 때 저는 원칙적인 대답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보니까 이걸 방식의 전면적 전환은 좀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속에서 차선책을 찾고 보완책을 만드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또 주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이런 대안들을 미리미리 제시를 해서 나름대로의 소모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불편한 서로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이 아쉽단 생각이 자꾸 좀 들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진행은 당연한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저희 사업 시행하는 쪽과 저희 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100% 충족해 드릴 순 없으나 그래도 공영개발이라는 그러한 큰 프레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주민들께 상당한 보상이 가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 쪽에도 협의를 해서 다양한 또 어떤 보상을 더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제시도 하고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사안인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도시공사 관계자분도 나와 계시고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우 공설운동장 건, 그다음에 걸포3ㆍ4지구 문제 그리고 시네폴리스 이 세 사안을 얘기하면서 시청,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시개발과 내지 도시계획과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와 그다음에 만약에 SPC가 설립이 된다면 이 3자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시청이 나름대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특히 사우 공설운동장 부분들은 전 여전히 시장님의 답변이 좀 충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이 사안 부분에서도 좀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이 원활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염려가 안 돼도 되겠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풍무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상 문제인데요, 보상 문제가 선진화 3법도 시행이 됐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거래가 수준에 육박한다곤 하지만 그렇지만 민간개발사업보다는 아마 보상가가 높게 나올 순 없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러한 괴리가 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대화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여전히 주민들은 걸포3지구에 모든 기준을 맞추고 계세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근데 걸포3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단시간 내에 땅을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싸게 사다가 나중에 가서 못 사는 것들은 시가보다 상당히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걸포3지구는 지금 저희가 역세권개발사업에 제시된 복합환승센터 10,500㎡ 정도의 규모를 무상 귀속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풍무역세권은 아시다시피 9만㎡의 토지를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여기는 개발이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풍무역세권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풍무역세권은 BC가 걸포3지구보다 덜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부채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영개발로 하는 건데 아무튼 민간개발사업보다는 공영개발사업이 보상가가 많이 나올 순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 자리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계획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이쪽은 짚신 신고 이쪽은 고무신 신고 저쪽은 구두 신고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제가 전후 상황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당시 도시공사가 신규 사업을 벌이기에 부채 누적이나 여러 가지 안팎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부담되는 요인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상황 설명은 주민들 귀에는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SPC 그리고 시청 담당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끝까지 피곤하시더라도 설득과 그런 논의 과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이걸 좀 보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초등학교 위치가 사우고하고 사우초 바로 인접해서 또 초등학교가 하나 있네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사우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개념으로다가 부지를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증축하는 개념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증설. 그러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증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학교를 다시 만드는 거보다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개념으로.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옆으로 토지를 더 확보해서 증축한다는 계획인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명확히 표시를 해 놔야 돼요. 이거 보면 초등학교를 하나 또 세우는 거 같잖아. 그죠? 맞습니까? 조용민 실장님, 맞아요?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사우초등학교 확대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김포도시공사 사업개발실장 조용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우초등학교 옆의 증축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처럼 기존에 있는 사우초등학교의 교실 숫자를 늘려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축 부지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이 증축 부지계획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될 예정 사항으로 저희들의 계획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1차,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교육청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법률적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면적이 상당히 크게 표기가 돼 있어서 초등학교를 하나 짓는 것만큼 면적이 되는 거 같아요.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초등학교 하나 짓는 만큼 면적이 조금 부족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 부지로 생각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이쪽 초등학교 신설 부지 쪽은 저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위원님들 보시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 이렇게 GB지역 옆으로 있는 그 하늘색 부지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부지고, 하나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부지와 저 부지를 조금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조금 작습니다, 그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우초등학교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의 초등학교 부지를 거기에 위치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지금 확정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제안하는 시점에서 사전 협의된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진행과정 중에서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교육 관련 주무관청하고요, 행정관청하고는 이 괴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밀하게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어요.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완전 별개입니다, 행정관청하고 교육관청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잘 접근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네. 위원장님 지적 잘 이해했고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커뮤니티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위치가 복합용지 바로 옆에 되게 조그맣네요, 커뮤니티 용지가. 왜 이렇게 작게 설정이 돼 있죠?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커뮤니티 용지 관련해서는 용역사 도화엔지니어링의 안정호 상무가 여기 배석해서 있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정호 상무를 통해서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의 안정호 상무라고 합니다. 당해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용 인구라든지 그리고 이용거리 그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세대수라든지 그리고 인구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네. 뭐 하여튼 대학교 유보지도 많고 공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커뮤니티 면적은 줄어들겠죠? 그죠? 양수진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의 용도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향후에 뭐 공공청사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지가 될 수 있고요,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확보돼야 할 면적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공동주택이 한 8,000가구가 이제 여기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당한 규모의 커뮤니티 용지도 필요한 거 같은데 향후에 이것도 잘 참고를 해서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커뮤니티 용지 바로 옆에는 또 준주거용지예요.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같이 붙어 있네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종교시설 위치를 보니까 여기, 뭐야? 태리 교차로 그냥 모퉁이에 딱 있네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지구 내에 성당부지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성당. 네, 사우성당.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거를 배려한 부지로.
수은
노수은위원장
꼭 이 위치에 가야 됩니까? 사우성당이. 이거 다 짜놨기 때문에 뭐 어쩔 순 없겠지만 큰 대로변인데 여기가, 그죠? 토지이용계획도를 짜다 보니까 이 위치로 간 겁니까, 성당에서 여기를 원했는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계획을 한 용역사의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도화엔지니어링의 안정호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종교용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마는 많은 차량들을 이용을 합니다. 거기 많이 종교로 관련되신 분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은 차량들을 가져 오시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그런 데에 들어가면 더 많은 교통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획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주거용지라든지 그런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네. 여기가 지금 교차로 큰 대로변이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할 거 같은데 이 사우성당 관계자는 이의가 없던가요? 이 위치에 대해서.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아직 그 부분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추후에 토지이용계획이 공람되거나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당 측에서 봤을 때도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소음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큰 대로변에 종교시설이 딱 있으면 도시 미관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풍무역세권 쪽에도 역사 통로가 지금 몇 개인가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아마 두 개소로 제가 기억을.
수은
노수은위원장
원래는 한 개잖아요.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풍무2지구로 하나.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2지구 쪽에 하나 있고요, 다시 길 건너서 저희 사업지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나, 그래서 두 개.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두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 여기가 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뭐 대학교 부지가 있고 해서 이 첨두시간 같은 때는 엄청나게 유동 인구가 많을 텐데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마 도시철도에 처음 계획,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 출구 개수도 검토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 이용하는 승객 숫자 다 카운트를 해 가지고 감안한, 그러니까 풍무역세권개발사업지까지 감안해서 나온 출구 개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역사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로는 하나지만 나오는 과정에서는 하나쯤은 더 어떻게 공원 쪽은 빼면 안 될까요?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 도시철도과, 과거에 주민의견 수렴할 때도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철도과하고 별도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 풍무역세권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부분은 좀 경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분양도 더 잘 될 거 같아. 배춘영 본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시철도과에서 통로를 하나 내는 데 한 50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세한 수치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체도로(附替道路) 식으로 이렇게 하나 더 내는 거는 한 20, 3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풍무역세권의 미래 비전을 보고라도 그건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용지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아니 변동 가능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48번국도상의 중앙, 이게 중앙공원이죠? 녹색이. 지금 상업용지 옆에.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거 같아요. 이 중앙공원의 위치를 약간 변형을 시키고 48번국도변으로 상업시설용지를 더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상업시설용지는 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을 상업용지로 해서 토지를 가지신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건 거 같아요.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 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양수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사업용지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뭐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마는 또 이것이 무작정 확보할 사항도 아니고,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지구에 들어올 인구 계획에 맞춰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업면적 확보하도록 그렇게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토지주분들의 요구가 조금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복합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 사업비가 총 9000 한 700여 억 원 되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틀은 변경이 될 수 없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사업비 변경은 됩니다. 이게 지금 세팅된 금액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여러 단계들이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토지이용계획도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감정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사업비는 변경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동 171-1번지 일원 264,000평에 조성될 풍무역세권사업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도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그동안 김포시에 부재한 도시개발시설과 문화시설, 특화시설 등을 구축하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김포시의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조상대대로,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보유한 토지주들께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민원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 공영개발로 인해서 김포시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상업용지하고 복합용지 포함해서 상업시설이 퍼센티지가 얼마죠?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참여한 그 용역사 관계자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얼마 책정하셨는지 퍼센티지.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도화엔지니어링의 안정호 상무입니다. 지금 상업용지는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는 너무 많이 잡았는데요?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근데 앞에 상업시설용지가 도로변에 있고요, 뒤 부분에는 복합용지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8%인데 뒤의 복합용지 부분은 상업하고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할 수 있는 용도 면적은 그 8%가 아니라 뭐 6%, 5% 그 선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다른 시ㆍ도, 다른 신도시급이나 택지개발 뭐 30만 평 내외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으면 나중에 주민들은 편리할 수 있겠지만 아마 상업용지가 너무 많아서 분양이 안 되고, 또 그래서 한동안 자리 잡기까지 주민들도 그러면 결국 피해가 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례에 비해서 이거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 8%라면. 그리고 위치도 좀 중앙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이라곤 하는데 보면 공동주택들이 너무 사이드에 있고, 이 가운데 하얀 부분이 컬러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학교부지랑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에 있어서. 물론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도보로 이용, 이 부지면 도로도 가능한, 아니 걸어서도 가능한데 면적이 좀 많은 거 같고요, 학교부지랑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치 변경은 지금 가능한가요?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변경은 가능은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위치에 따라서 뭐 상대정화구역이라든지 이쪽.
제가 학교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부지, 대학부지랑 교체. 그거 학교는 거기 맞는 거 같고요.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사이에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네,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도로 옆에다 해 놨는데 실지로 이 상업용지는 결국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건데 정작 이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대학은 얼토당토하게 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옆에 있는 게 그게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이것 좀 검토해 보시죠? 대학이 또 도로 옆에 있으면 이미지도 좋잖아요, 대학이 옆에 있다는 게 접근성도 좋고. 근데 상업용지는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대학부지랑 상업용지는 바뀌어야 될 거 같고, 면적이 너무 큽니다. 다른 시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택지개발 30만 평 내외의 수도권에 보면 너무 커서, 그리고 상업용지 분양받는 분들도 이거 망하겠어요, 이거 다. 제가 그 분야를 조금 아는데 너무 많습니다.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어떻게 답변 올리.
네.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상업용지 부분은 당해 풍무지구에 대해서만 이용 권역을 잡은 게 아니라 상업용지 자체가 주변 지역까지 같은 이용권역을 잡고 계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급에서는 보통 한 3% 정도 상업용지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보면 규모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규모가 조금 작으면 작을수록 상업용지에 대한 퍼센티지는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업용지를 가운데에 배치를 못 한 이유는 그런 전체적인 풍무지구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아우러서 상업용지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대로변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의 편리성,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아니고 저 풍무동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업용지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공공시설이나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익 구조로 본다면 그런데 공영개발 공익적인 측면은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그 계량할 수 없는 복지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삶의 질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상업용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할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도에 이주자 택지지구는 어느 쪽입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좌측의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수은
노수은위원장
사우고등학교 주변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두 블록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대학유치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직은 두세 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이거 그냥 공개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그냥 비밀리에 하다가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공개모집을 하자고 그래.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예 공개모집을 해 버려요. 그래 갖고 선택하면 되지, 뭐. 그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유명한 대학도 좋지만 현재 그 대학이 활성화된 대학이 오는 게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좋습니다. 너무나 공부만 하는 애들 와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넓게 폭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뭐 넓게 이왕에 약 3만 평의 대학부지가 있으니까. 한 군데다만 딱 그냥 꽂혀 가지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언제까지 이거 끌 거예요? 빨리 유치를 해야지.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도 빨리 해야 토지이용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빨리 하긴 해야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저희 김포시의회에서는 이거 처음에 풍무 승인해 줄 때 대학유치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거예요, 풍무역세권개발이 아니라.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인 게 대학유치예요, 지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과장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 및 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없으세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정왕룡위원
저 하나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정왕룡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북변5구역 해제에 대비한 항목을 좀 설명하셨는데 내년 1월 20일 마감인가요? 날짜, 그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만약에 찬성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의 교통행정과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기정액 비교증감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에 액은 똑같은데 어떻게 기정 예산액이 틀려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이게 얼마야? 3700억인가요, 370억인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379억 468만 4000원이고요, 기정액은 373억 901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비교증감은 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서를 보면 증감액은 똑같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맞는 거 같은데.
김인수위원
514,519 똑같은데 여기는 얼마냐면 4553억 1419만 원, 예산액이.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특별회계.
김인수위원
그거 특별회계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네.
김인수위원
그래서 여기 숫자가 증감액은 똑같은데 예산액하고 기정 예산액하고 검토보고서하고 이 내용이 틀려서 그거 하나만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없습니까?
김인수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조성춘 과장님, 여기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전액 감액하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분들이 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결제기교체설치지원사업은 당초 도에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카드가 IC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택시에 설치돼 있는 결제기는 IC 이전 세대인 일반카드결제기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걸 전부 다 IC카드결제기로 교체하는 것이 사실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 IC카드 결제기가 결제기하고 모뎀이 분리돼 있어서 설치라든지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교통카드는 새로운 IC카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택시를 요새는 학생들은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학생들은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교통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택시 이용이 거의 안 되는 그런 불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 카드결제기 설치를 개인택시조합하고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전부 다 전표 관리라든지 가맹점 계약을 전부 해 줬거든요. 근데 IC카드 결제기를 설치를 하면 이게 개인택시업자들이 영세사업자로다 전환이 돼 가지고서 개인택시 개인 운전기사가 직접 열세 개나 되는 카드사하고 가맹점 계약도 맺고, 그다음에 전표라든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사업 신청을 할 때부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사실은 약속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업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반납을 한 상태고요. 주변에 부천이나 고양도 지금 저희랑 같은 입장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비만 우선 내려준 거네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비현실적인 사업이었네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이게 도에다 반납하는 겁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비, 도비 합쳐서.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반반 50 대 50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지금 이 5910만 원이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이십니다. (인 사) 농정과장을 대신해서 송진현 농업정책팀장이십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2017년 한 2주 남짓 남았는데 하여튼 간 그동안 열악한 가운데, 또 많은 업무에 고근홍 소장님, 또 우리 이상기 과장님, 또 과장님 대신해서 송진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2쪽 지열 냉ㆍ난방시설 개ㆍ보수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열이라고 그러면 땅에서의 열을 이용해서 농작물 재배하는 게 맞죠?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열이란 태양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 김포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진현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일반 상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지하의 온수들은, 물들은 15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원예시설에 물을 대주다 보면 열로, 온풍기를 이용해서 쓰는 경비보다도 60%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아니 전면 누산리 소재에 있는 유리온실에서 기 2012년도에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열악해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치로 보면 양촌읍 누산리 1063-9번지인데 그럼 여기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까 설명하셨지만 5억 7333만 원 그래서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 1억 7199만 원이 융자ㆍ자부담 포함돼 가지고 국비ㆍ시비 포함돼서 되는 사항이죠?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여기가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동안 유리온실인데 준공년도는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지열난방을 2012년도에 설치를 하고.
진민
이진민위원
12년도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설치를 하고, 파프리카를 두 번째 2년 동안 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온도가 당초 예상했던 온도가 나오질 않아서 일부 조금씩 경작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거의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했다가 모든 기후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겨울철 온도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는다는 거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만큼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거길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니야?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면 그럼 그런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나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초기라서 완벽한 온도 상승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 개ㆍ보수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게 농림부에서는 개ㆍ보수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추가로 개ㆍ보수를 했을 때 정말 지속적으로 거기서 양질의 파프리카라든가 무슨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가능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가능해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소장님, 가능한가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농림부에서 검증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12년도에 돼 가지고 소득 그런 부분이 별 나타나질 않는 거 같아서.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수차 위원들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생명산업이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 농업 이 부분이 방대하고 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 투자한 만큼 결과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93쪽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이건 스키로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진현입니다. 스키로더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스키로더가 현재까지 보급된 상황, 그 부분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아직 모르는데요, 그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추후에,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관내에 또 어디, 어디에 얼마나 보급돼 있으며 그런 부분을 서류로 그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때 감액된 금액들이 여러 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도 그렇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도 그렇고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도 그렇고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진현입니다. 먼저 가축분뇨퇴비액비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사업은 올해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연말에 편성하라고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액비화사업은 1억 4400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한테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보조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신청 농가가 없어서 1억 4400만 원 중 9000여 만 원이 불용되고 나머지 5000만 원만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요. 또 조사료시설 공장은요, 우리 지침에, 여기도 역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 지침에 조사료사업에 국내산 조사료를 80% 이상 사용토록 이렇게 권고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충족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자부담분 8400이란 돈이 부담이 됐던 관계로 당초 신청했던 금한우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아까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시가 되긴 됐는데 현장의 정확한 수요의 조사 없이 뭉뚱그려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그렇게 된 겁니까?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진현입니다. 국비로 지원된 대표적인 사업이 쌀소득보전직불제, 그다음에 퇴비액비화사업 이런 건데 대부분 올해 사업이 만약에 10억 됐으면 10억 전후로 해서 비슷한 금액을 보조내시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16년도에 사업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려 보내 주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진현
송진현농업정책팀장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에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이 분뇨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아니면 우리한테 사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저것이 됐느냐 우리한테 물어보고 한 다음에 아마 보조사업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채지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통진읍 이런 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나와 있는데 추경에 8억 정도를 책정하셨어요. 지금 김포시에 노후 하수관로가 몇 %, 그다음에 정비할 경우에는 금액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앞으로 남은 거.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4월에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총 2,328개소에 한 35억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35억 원이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통진읍 일원 이거 8억 빼면 27억. 앞으로 향후 2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면 노후 관로는 그럼 다 정리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장기간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차별받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에 따라서는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은 우리 식수와 연관, 식수가 아니군요. 하수관이군요.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빨리 지금 비용을, 시장님께서 지금 전철사업 완료로 인해서 가용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정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네.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뭐 이거는 그렇게 오래 끌면 안 될 거 같아요, 1, 2년 안에 이게 다 정리돼야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량기보온사업인가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에 참, 또 오늘 뉴스 나온는 거 보니까 60∼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강이 얼고 이런 동파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 관내는 그럼 동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파로 인해서 24시간 동파예방 비상대비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월에 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가 즉시 출동해서 다 교체 즉시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온재를 읍ㆍ면ㆍ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민원이 대두된 건 없고요, 과년도에 비해서 지금 동파 계량기 교체 건수가 적어서 그래서.
진민
이진민위원
감소됐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 보온재를 하는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시민이 가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다 지급받을 수가 있나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우리 요금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수도요금팀장 장영신입니다. 보온재는 지금 현재 구입하는데 한 90% 이상 검침원들을 통해서 검침하면서 바로바로 그 계량기에다가 보온재를 넣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에는 일부 혹시 또 이렇게 못 받은 분들 있을까봐 일부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못 받은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한 부분도 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은 다달이 검침을 하나요?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매달.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면 격월제로 하나요?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매달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 해요?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매달 다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검침을 검침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나요?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직접 방문해서 가지고 가시는, 검침 말씀하시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검침.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검침은 직접 검침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앉아서 원격으로 컴퓨터로 자동.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원격은 어느 부분을 하시는지?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원격은 일부 시범적으로 고촌에 한 200전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진민
이진민위원
아, 시범적으로?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원격은 한전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통진 쪽에는 안 하죠?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통진 쪽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그제가 추웠나요?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온재가 인근에 불이났더랬나 봐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어. 다 붙었어. 그래서 이거 검침을 하면 확인을 할 텐데 이런 확인이 안 됐으며,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그건.
진민
이진민위원
이거 검침을 매월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발견됐을 덴데, 지금 거기가 화재난 지가 한 3개월 넘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땅이 있어서 괜찮으려니 하고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스티로폼으로 돼 있죠? 이 보온재가.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게 그대로 싹 녹아 가지고 다 붙어서 없는 거야, 땅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방치돼 있다는 것뿐이 입증할 수가 없잖아.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혹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검침을 잘 했나 못 했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뭐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다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팀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또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좋은 결과를 나타나야지 그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그래도 이번 달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런 검침하면서 누락된 그런 부분들 방지를 위해서요, 12월에는 저희가 검침을 하다 보면 0t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t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리스트를 다 배부를 해서 사유를 다 받는 걸로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좀 강조 지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일일이 다 할 순 없지만 검침원들에 대해서, 또 소외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거 검침을 하면 확인이 됐을 텐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신
장영신수도요금팀장
네, 감사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나진교재가설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나진교재가설공사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수년째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 근데 이게 3차 추경에 꼭 잡혀야 할 뭐 필연적 이유가 있었나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정일
김정일급수관리팀장
수도과 급수관리팀장 김정일입니다. 저희가 나진교 관련해서 그 공사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기초파일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내년 물 들어오기 한 3월 이전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상수관 이설까지는 저희가 2월 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에는 또 부족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게 11월에 협의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2월도 동절기인데 어떤 공사의 어려움은 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급수관리팀장
저희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관로만 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급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수과장님, 어저께 사우동의 원미아파트 거기 혹시 나가 보셨나요?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훈입니다. 원미아파트 못 나가 봤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 어저께 급하다고 난리던데. 하수과 팀장님, 안 나가 보셨어요?
종구
임종구하수시설팀장
연락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 하수도가 터져 가지고 막, 그때 공사한 데 주변에서 터져 가지고 지금, 누가 어제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한 시쯤에 나오신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용훈
이용훈하수과장
저는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직원이 아마 받은 거 같은데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것도 나갔다 왔다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종구
임종구하수시설팀장
연락받은 사항은 없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확인해 보고 전화 주세요. 어저께 급하다고.
종구
임종구하수시설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오전에 한 9시 못 돼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 받고 한 9시 반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통장님께서 일하러 나갔다가 터졌다고 해서 다시 인부를 불렀는데 전문분야는 하수과에서 와서 해 줘야 돼서 전화를 했더니 오후 1시쯤에 온다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좀 더 일찍 오게 하실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도 일이 있을 거 같은데 하고 제가 전화를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네. 이따 확인 저도 해 보겠지만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ㆍ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국토부 금빛수로 문제 협의, LH하고 문제 어떻게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희 사업소장을 비롯해 갖고 4명이 다녀왔습니다. 4명이 다녀왔고, LH하고 저희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정왕룡위원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아, 얘기해 주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 LH보다는 국토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시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요,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김포시의 의견이 좀 맞는 거 같다 하면서 LH를 약간 좀 압박을 했다 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LH 직원들이 자꾸 수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다음 주에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 번 나와 보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고요. 약속하시고 현장을 보신 다음에 다시 한 번 LH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정왕룡위원
다음 주 그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국토부 관계자.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전화가 오는 대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클린넷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과 다른 현재 클린넷, 그러니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그 투입구를 열려면 인식카드가 필요한 건 알고 계시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인식카드를 일반 시민들이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 카드 구입은 지금 자원화센터 한강제1집하장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일반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직접 가서 일일이 구입을 좀 해야 상황 아닌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깐 대단지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거 같던데 일반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서는 직접 거기 찾아가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그런 경운데 이것을 그쪽에 전화를 해 보니까는 그쪽도 원래 용인에 가서 구입을 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처럼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운양, 구래, 장기동 이 주민센터에서 구입해서 거기서 이렇게 대행으로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거 같은데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해당 센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그건 큰 비용 안 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각 주민센터에 안내를 하고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개선 조치하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8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토론 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토론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