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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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갈상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수정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 본예산 수정 설명자료입니다.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4개 분야 세부사업 신설과 그에 따른 감액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4개 분야 5명을 내년 3월까지 공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세부사업별 기간제 예산의 항목을 인력운영비로 이동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책정될 네 가지 분야는 청사 관리 1명, 국가예방접종사업 1명, 국가암 관리 1명, 진단검사실 운영 2명 등이며, 4개 분야 5명의 인건비 총 1억 13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간제근로자 예산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될 인력을 제외한 고령자 채용 및 일시, 간헐적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총 2명 중 1명은 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신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고령자로 정규직 근무 대상 제외자이며 1885만 원의 예산은 감액,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진단검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2018년 3월 공채하기 전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한시적 인력으로 2개월간 2명의 인건비로 3569만 6000원을 감액하고,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 관리와 264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265페이지의 암 관리사업의 상담요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는 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수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맨 상단에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과장님 보셨습니까? 맨 위쪽입니다, 262쪽에 맨 위쪽.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말씀이시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9억 9000 편성됐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비도 병원비도 매년 인상이 되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868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까지 접종인원이 4만 9502명이 접종해서 81.3%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2017년하고 동일하게 9억 9856만 원 편성한 사유는 이게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지금 금액이 총 14억 8292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때 우리가 조정을 어차피 가내시 내려온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하고 금액이 똑같이 돼 있는데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늦게 가내시에 내려와서 나중에, 본예산 책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서 나중에 1차 추경 때 잡으면 되는데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14억 82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 잡기 전에 내려온 게 아니고 얼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한 10월 중순 넘어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 병원비도 인상되고 다 되는데 똑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2쪽 밑에 독감예방접종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예방접종, 262쪽 밑에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 장애인, 수급자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용이 한 1억 3000 정도 편성됐죠? 262쪽에 밑에.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1억 3200만 원 말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 234쪽에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슷하게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3년간 실적을 보면 1억 3200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1억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 2차 추경 때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452만 6000원 집행을 하고 실은 2747만 4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잔액 남으면 지금 현재, 아, 남았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남았는데 아직까지 12월 말까지는 접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하고 나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독감예방은 보통 위탁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요새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안 가도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연세 많은 분은 사실 보건소를, 옛날에는 예방접종하면 계속 보건소를 갔는데 지금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것도 좀 많이 보급을 해서 또 물론 보건소 실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까운 분들은 일단 보건소를 찾는 게 맞고요. 또 연세 많은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우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금년에 177개소 그러니까 20개 동에서 각 희망, 원하는 병원에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 아무 데나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는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반회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병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합디다. 자기 그 위탁된 병원에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자기들 수수료를 받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찍일찍 맞으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예방주사를 맞아서 올 겨울에는 정말 독감이나 감기에 안 걸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12월 말까지 최선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