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연종 의원 발언
우현
박우현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학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부위원장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성호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건의 사업명을 변경하였는데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3건의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오기로 인한 게재도 있었고 두 가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예.
임영혜위원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이 된 게 27건 중에서 19건이 반영이 됐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중요한 사업들도 많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못 보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예산군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데 일부 사업 내용들이 보면 좀 민원 위주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참여 위원님들께서 지역 민원보다도 우선 지역발전과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장한테는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관작리에 치유의 숲 만들고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예.
이승구위원
치유의 숲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벚꽃로를 걷다 보면 벚꽃 필 때 잠깐뿐이고 대부분 주민들이 운동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매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차도로 차 옆으로 잘 다니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군민들을 위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려면 거기에 연계성이 있게 인지 디스플레이부터 한전 앞까지 옛날 구길이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이승구위원
옛날 장에 가던 길, 그 길을 복원시켜 놓으면 군민들이 치유의 숲 관련해서 많이 이용도 할 테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재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순국선열추모모현대회」 등 2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환관광과 소관으로 「예산문화장터공연지원」 등 2건에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좋은형제축제지원」 사업명을 「예산군축제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용역비」 1건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무한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사업명을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휴양림 찜질방 설치」 1건은 5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추사향지붕보수공사」 1건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유휴지 양묘장조성」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광시면 예당행복요양원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명을 「광시면 가덕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2건 중 3건은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삭감한 9건의 사업비 3억 7,3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장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강연종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명재학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승구 위 원 김영호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강 연 종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