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7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간단하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과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이민우 감사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이 없음에도 작년대비 350%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문화원장이 바뀌기 이전에는 문화강좌 위주의 운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답보상태였으나, 금년 4월 취임한 문화원장이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요청 등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료 수입이 전액 수탁운영자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예상 이용인원의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추진에 20억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요구에는 11월 20일에 원탁토론회를 하여 예산서 제출시점에 맞출 수가 없었으며,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470여개의 제안중 현재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아버지센터 운영사업 관련 민간위탁금이 1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고, 같은 건물내 자치회관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요금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그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제정은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센터는 구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는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상태로 위탁업체가 예산에 버금가는 자부담을 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체적인 예산지원을 보조하지 못하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개입하는 것에는 궁색한 면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통담당관 SNS 운영 활성화 등 총 2건, 36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등 총 5건, 7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 예산 6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과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민생활국 소관 보육기금 지출계획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비로 22억을 편성하였는데, 법정운영비보조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7년 5월 11일 개정되어 건립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금으로 지출 계획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충열 전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개선과에서 아파트 보안관, 아파트 톡, 아파트 닥터 등 아파트관련 신규사업이 많은데,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아파트 보안관이나 아파트 닥터는 현재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는 일이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외부인이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아파트 보안관을 치안이 취약한 단독주택 단지나 어린이놀이터 보안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구는 공동주택단지가 250개인데, 유사한 타구에 비해 인원이 적어,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에 하던 민원 처리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아파트보안관은 아파트의 안전사각지대를 감시하기 위함이고, 아파트 닥터는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아파트 실정에 맞게 진단하고 자문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몇 몇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세밀하지 못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관련 사업별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산출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방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등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건 관련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사기가 진작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에 한정되지 말고, 예산이 최대의 효과 및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에 대하여, 보건소에는 비정규직이 30% 정도 되는데, 이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교육을 통해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공공예금이자를 작년과 동일하게 1.85%로 잡았는데, 올해 금리가 인상되었고 금리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과 등 총괄 부서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공공예금이자는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정한 사항인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 디자인 제작설치 및 가이드라인 개발, 포상금 등인데 LED 전자현수막 리뉴얼 연구용역은 기금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하여, 현수막이 난립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현수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광고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고, 전자현수막 게시대 수익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으므로 기금목적에 맞는 사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심사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바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해당 국·과장 및 담당관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소통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문제인데요. 이것 내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 광역신문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본 것이 별로 없어요. 광역신문에서 내가 알기로는 시정신문밖에 모르겠는데 여성신문 같은 것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광역신문에서도 시정신문이 나름대로 제일 오래 되었고 우리한테 제일 성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시민일보보다는 적어요. 신문일보는 200부를 봐주는데 시정신문은 140부밖에 안 보거든요. 이것은 왜 이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로컬, 광역 로컬지하고 서울을 가시권으로 하는 그런 지역신문하고 저희가 구독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이나 시정신문이나 각 구 25개 구 공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의 편차는 저희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ABC 가입부수라든가 창간연도라든가 매체의 어떤 영향력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분기별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체 평가를 합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체 부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정신문이 제일 오래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시민일보라는 것은 나는 이것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시민일보 창간은 정확히 제가 창간연도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시민일보라든가 전국매일은 서울과 수도권의 기사가 게재가 행정기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에게는 타 지자체가 중앙 매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런 행정뉴스가 디테일한 부분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신문에 타 자치구, 타 지자체 기사가 싣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중앙매체는 안 났는데 시정신문에는 났구나 해서 타 지자체가 뭐 하는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오래된 창간된 지 오래 된 것 또 파급평가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특정해서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시정신문이 광역에서 제일 오래 되었어요. 또 제일 성의를 나는 보인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차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광역신문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광역신문은 광역에서 다 예산을 받을 거예요. 예산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서초지역신문에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매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신문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도 2015, 16년에 동결되었던 예산을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017년도에 지난해에 광고료라든가 더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신문 구력이 오래된 이 신문에 대해서도 주간지지만 저희가 적극적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행정지원과인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탁을 대행하는데 2억 94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보다 6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것 위탁하는데 왜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요?

금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금?

예, 최저임금 반영 ······.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예.

그다음에 75페이지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하는데 이것 신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처음 들어갔습니다.

2억 9500만원 이게 보면 운영관리 인력 섭외 기타 프로그램 해서 1억 2800, 연출·운영 감독해서 5300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감독 및 운영인력 이게 5300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서리풀페스티벌은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 받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기부금이 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내년에는 서리풀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2억 9500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페스티벌 어떤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출감독이라든지 분야별 연출 조감독, 운영감독 이런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연출비로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나머지 홍보비는 지류홍보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교통통제 ······.

이것이 연출감독이라든가 출연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자세한 내역이 있어요, 얼마 얼마 준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정치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축제는 매년 하는데 이게 왜 신규지요?

지금까지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퍼레이드니 페스티벌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에 나누었고요.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 페스티벌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9월에 하는 페스티벌 퍼레이드라든가 어떤 지역 그때 당시에 발생되는 신규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부가 없어서 우리 예산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최소한의 범위만 넣었고 앞으로 자발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페스티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78페이지요. 서초문화원 운영인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5억 8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문화원시설 이용편의 지원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요, 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지요?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왜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문화셔틀버스 6대를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 권역별로 운영하고 그러고 나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4대로 권역별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600이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이 행정지원과다, 주민행정과다 딱 찍을 때는 제가 별도 발언권 받고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즉답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최소한의 서리 풀 예산만 잡아놨다, 우선 서리풀 예산 잡을 때 내년도면 18년도지요. 서리풀축제 규모를 얼마로 한다 이래서 예산을 해야지 최소한 잡아놓고 나중에 기부금품 들어오면 확대해서 더 하겠다,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서리풀축제는 어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이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해야지 해 놓고 기부금 들어오면 더 하겠다 그것은 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예산심사하면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행정과장, 쪽수 112쪽에 사항별설명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 서초구에 18개동에 25명 계산하면 정원이 450명 있지요, 정원이?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현원이 38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실비라고 전에는 회의수당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활동실비로 지급을 하네요, 5만원씩?

예, 그런 성격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초구가 월5만원씩 활동실비로 지급하는데 이게 자치구마다 차등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월7만원이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1만원, 영등포는 2만원, 양천은 3만원 이런 식으로 각기 다릅니다.

송파가 1만원이에요?

예, 그리고 수당은 개인 수당은 1만원 주고요. 월 운영비 성격으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

1인 기준으로 해서 ······.

1인 기준으로는 1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 성격으로 30만원은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는 없고 개인 5만원만 주고요, ······.

강남이 7만원?

예, 그리고 강남은 7만원이 나가고요. 여기는 운영비로 분기 10만원 ······.

분기 그러면 1인당 분기 10만원?

분기가 아니고요, ······.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한 동 ······.

하여튼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7만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더 나가는 자치구 있어요?

아니 더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 자치구 현황 좀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은 됐고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행사때문에 안 보셔 가지고 확인을 못 했어요. 방배4동에 아버지센터 이렇게 사항별설명서 쪽수로 133쪽에 아버지센터 운영 지원해서 1억이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안 보시고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방배4동장하고 방배4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좀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한 결과를 보고드린다는 내용을 못 들어서 전화드려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러한 협력해서 잘 하겠다는 내용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예. 지금은 아버지센터 정리가 되어서 아버지센터에서도 요리교실을 하는데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동장한테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133쪽입니다. 아버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32.1%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에 있는데 여기 공공운영비로 해서 1020만원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의 증액부분은 우리 아버지센터에서 하는 강의 중에 2018년도에는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 2~3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특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버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최측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버지센터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센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2018년도에는 개발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민간위탁금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특강 얘기하신 거지요,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 모셔가지고 분기별로 1회식 하겠다 이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1020만원은 왜 편성한 거예요?

아버지센터에서 과거에는 열린문화센터 전체의 공공요금 운영비를 방배4동에서 부담을 했었는데요. 아버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주민행정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민행정과장 사실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산출내역에 보면 상임위원회할 때 얘기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항인데 약 1억 4600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주민생활국에서 효도버스를 관광버스로 4대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문화시설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4대가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여기에 또 4대를 권역별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6대 갖다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2대 정도만 쳤는데 가만히 보면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버스하고 효도버스의 차이점은 효도버스는 만 65세 이상이 타야 되는 특정적으로 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문화셔틀버스는 어떤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분들이 탈 수 있는 분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도버스하고 문화셔틀버스하고 중첩이 된다면 노선을 저희들이 별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가 운영이 되면 거의 2개동에 1대꼴이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의견은 정말 맞다고 봐요? 8대 운영한다는 것이 ······.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서초구 교통현황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어떤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집에서 나오는 차량수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편히 내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봐서 한 6대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 나중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좀 이상하네요.

효도버스하고 문화셔틀버스하고 섞어서 운영하기에는 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어떠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기 전에는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저희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2017년도에 2억 잡혀 있었다고 그랬지요. 지난번 답변때 ······.

예.

2018년도에 3억이지요?

예.

그런데 인근 강남이나 송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우리 보다 열악한 구보다도 우리가 적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나중에 총괄 때 다시 기획재정국장님 하고 문화행정국장님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질의를 ······.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선진 그러한 해외 이런 쪽에 많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앙양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철위원 질의하신 무료셔틀버스는 특히 경기도에는 경기신문에도 나고 무료셔틀버스가 위법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내는 체육시설이나 수련관,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셔틀 버스가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2001년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이유로 지자체 셔틀버스운행을 금지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뉴스에도 2014 년도에 나왔고 다만 예외규정으로 지자체나 산하기관의 관용차로 할 때는 예외규정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또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사실상 운행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도 지자체에서 직접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외주업체 선정을 통해서 운행을 하더라도 대중교통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하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시의 딱 떨어져서 한번 제가 우연히 찾다가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딱 떨어지게 행정타운에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등 무료 셔틀버스를 전면 중단을 했다 그러니까 용인아르피아, 여성회관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바 셔틀버스의 경우 지자체와 임대계약을 맺고 무상 운행할 수는 없고 버스무료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경기신문에 2014년도 12월 27일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각 지자체 경기도에는 이런 논란이 되고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전면 중단을 해서 주민들도 반대로 왜 편하게 다니던 것을 중단을 하느냐 난리를 치고 하는데 현행법상에는 안 된다 이래서 경기도에 전면 중단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 한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아버지센터 운영 조례 만들 거지요?

예, 검토해서 2018년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공공요금이 없었어요. 올해 보니까 1000만원 넘게 이렇게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주민행정과장 하고 같이 그러면 올해는 아버지센터 공공요금은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을 했겠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했습니까? 구에서 자체 ······.

저희가 방배4동에 지원을 해서 방배4동에서 공공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것까지는 그렇고 올해 공공요금 지원내역을 방배4동에 얼마나 지원되었나 주시고 그러면 아버지센터하고 방배4동주민센터하고 아무래도 같이 같은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담관계는 어느 한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동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추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센터는 주민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 위탁시설이었고 금년에 하반기때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위탁시설인데 그 당시에는 공공요금을 주민행정과에서 주민센터로 하든 아버지센터로 하든 별 같은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위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18년도에 공공요금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같이 쓰지만 일단은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아버지센터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지요?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교육협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중등교육경비지원 이것이 전년도 보다 2억 25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우리 혁신교육하고 조금 연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혁신교육을 2억 편성해서 신규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기존 자치구로 되어서 우리 자치구가 5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3억에서 5억을 투자해서 한 10억에서 1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초등교육경비 보조금과 같은 성격의 어떤 예산지원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초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봐도 중학교영어보조교사 여기도 보니까 1억 9500이 감액 편성되었고 요. 그 다음 쪽 유치원교육경비도 3000만원 감액 편성이 되고 교육경비가 다 이렇게 삭감 편성을 했어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방금 앞서서 얘기들을 하셨는데 아버지센터 같은 것은 전년도 8400에서 2700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이것은 신규네요. 600만원 신규로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증액을 하고 신규로 했는데 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경비는 모두가 삭감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린이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 늘려도 시원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부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에 대한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영어보조교사는 중학교 전학년, 초등학년 5학년이 포함되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대한 영어보조교사는 초등학교장간담회를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투자대비 실효성이 적다는 그런 학교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초등학교는 지원을 폐지하고 중학교만 지원하다 보니까 감액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초등학교교장협의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서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 다 폐지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해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유치원 하나가 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폐교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센터 앞서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그렇게 증액 편성할 만합니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프로그램들은 교육과 가족, 취미, 건강, 힐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고선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교육이라든가 예술로 인성을 치유하는 그런 예술치유, 자녀교육을 하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소통하는 그런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창설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내용으로 특화프로그램 비용이 위탁금에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센터만 있지 어머니센터는 없죠?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자치라든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여성,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아버지들이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한 70%, 80%는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추세여서 특별히 어머니센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자녀교육이라든가 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공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제가 교육할 때 나가 보니까 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와서 그 교육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님께 2개 과에 걸려 있는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분들께 기 나누어드린 컬러화보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나눈 사항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조금 준비하시라고 미리 포스터를 깔아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맨 첫째 장에 있는 게 지금 지난 2017년 삿포로시에서 개최했던 국제예술제의 포스터예요. 그런데 이 국제예술제는 2014년이 제1회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 국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여름 동안에 삿포로시내 도처에 지금 걸려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장에 있는 이 포스터는 게스트 디렉터가 누구냐 하면 SAKAMOTO RYUICHI라는 분이 하신 거고요. 이 사람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도시와 자연을 테마로 해서 삿포로시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런 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시도 하고 이벤트성으로 각 구역마다 돌면서 8월 6일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약 57일 간에 걸쳐서 국제적 규모로 했던 행사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서리풀페스티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도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9월, 10월경에 이렇게 열리고 지금 3회째 열었습니다.

그러면 정황상으로 우리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2015년 9월에 축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서리풀페스티벌이 시작하던 그 첫 해에도 이미 도면상에는, 포스터상에는 이렇게 색깔이 네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 2년 후인 2017년 올해에 삿포로시에서 이 포스터가 떴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먼저인 게 맞잖아요?

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셔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도안을 여기 지금 예술의전당 옆에 있는 예술종합학교의 교수를 하셨던 안박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의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실 날짜상으로 보면 삿포로가 그 어떤 색상 이런 부분을 우리하고 좀 유사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하고 틀리게 3년마다 하면서 3년마다 그 본 포스터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에는 2014년에도 약간의 그 포스터의 유형이 지금 4개 5면으로 쪼개서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고, 17년에도 보면 또 네다섯 면으로 면을 쪼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15년부터 이것을 시작했으면 정황상에 의하면 우리가 이분들 그러니까 삿포로시의 것을 벤치마킹한 격은 아니라고 저는 그냥 치부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뭐하냐 하면 어떻게 그런데 이게 15년, 17년에 되어 있어도 어딘가에 이런 그 포스터가 본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본적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두 나라의 성격이 틀린 축제에 이렇게 또 비슷한 누가 봐도 비슷한 이런 유형의 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해년 하는 이 서리풀페스티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계속 끌고 가실 건지 아닐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간사 역할을 하면서 그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포스터는 매년 바뀌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스터를 하나 바꾸려면 도안비용 이런 걸 플러스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회 때 썼던 그 기초에 추가해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자는 그런 조직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유명한 축제들은 포스터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서리풀페스티벌은 1회부터 우리 매년 하는 거고 이것은 계속 역사적 의미로 계속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삿포로시에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을 했다, 그것을 지금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걸 도안을 당초에 했던 박사님한테 이 삿포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것을 약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그 교수님하고 교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상을 쓰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이렇게 띄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쪽의 전문가들은 이 색상들을 가장 빨리 떠올린답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과연 엄밀히 따지면 색도로 따졌을 때 전혀 우리 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 안박사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삿포로시에다가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문자 주시고 하실 때 그때 제가 이걸 우리 포스터를 제작하셨던 그 박사님한테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물어볼 입장이 맞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좀 곤란하고요. 누구한테나 자기의 특허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하기 전에 실용신안도 거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삿포로시에서 우리 것을 도안했다 하면 클레임을 걸으셔야죠. 우리는 계속 서리풀페스티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1회 때는 이런 포스터, 2회 때는 이런 포스터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검토보고를 보면 소통담당관 쪽에서 서초구 캐릭터 개발을 통한 홍보 강화 해서 이것을 저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감액이 되어서 7월 이후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명확히 짚지 않고 그다음에 뭐하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5~6년 전에 15~6개의 지자체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런 로고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이, 강동미 이래서 한 쌍이 나오고요. 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광이, 진이 해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고유된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라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라든지 또는 휘장이나 슬로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캐릭터는 마스코트나 자기들의 상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초를 상징하는 것은 네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산모양의 서초모양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아, 이게 어느 도시,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 이게 다 보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린 것은 서리풀페스티벌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명확하게 더 확장되게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의 고유 캐릭터라든지 이런 마스코트나 상징물이 필요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삿포로시에서 나온 이번 2017년 포스터를 보면서 이게 명확히 다져지지 않으면 조금 우리는 역사 속에 계속 남겨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캐릭터 또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클레임을 걸어서 이걸 명확히 따져보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에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이걸 증액해 주신다면 이렇게 써놓으셨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서리풀페스티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마스코트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포스터도 우리보다 훨씬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가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한 번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마스코트도 만들어야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교환을 했었고,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참고로 제가 그냥 이야기드린 이 제안 사항이 그냥 듣지만 마시고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단 얘기를 드렸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81페이지고요. 서초 구립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신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교대 내 학교용지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건립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소유권 문제 및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대에서 일부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미술관을 짓는데 이러한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지을 수도 있고 자치구비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적법하게 좀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비용을 넣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운영권에 대한 것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에 구청은 건축을 하고 그러면 서울교대는 소유권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는 형식이 되나요?

기부채납보다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타당성을 하기 위해 그 용역비를 넣은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술관이나 이렇게 짓는다는 것보다도 어떤 국비 저희들 확보 차원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구 미술관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하고 협업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부채납 관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다른 학교, 대학들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립하고 난 후에 대학 간에 30년 계약을 한다든지 40년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약을 한 후에 나중에는 그 대학에다가 그냥 구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몇 개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건립을 하게 되면 이 홍보활동이나 관람객 접근성 등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지금 그 도로변에 부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접근성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초구립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구청이 확보한 건물이나 부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교대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미술관을 지을 만한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로 심의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연구개발과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 심의절차에 관련된 기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 되어 있고 설명서는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그러니까 물놀이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구청에서 제공하고 또 공개 입찰을 해서 이게 선정된 업체에다가 1개월 예상수익인 약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사실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안전요원, 2개소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1개소에 4명씩입니다, 8명이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또한 그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탁자가 선정됨으로써 수탁자에 대한 이윤이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1인당 30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 1만명을 저희들이 잡아서 3000만원을 예상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미래의 불예측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수탁자에 대한 그 이윤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다 나가버리면 수탁자가 그것을 총 관리하고 감독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그 부분을 인센티브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은 제가 납득이 되는데요.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지금 1개월 예상수익이 약 3000만원, 그러니까 3000원씩 1만명한테 하면 3000만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시설비로 쓰는 게 지금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바닥매트, 컨테이너 설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 공사 때문에 한 달만 지금 이쪽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뭐냐 하면 이것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이런 것들은 보유한 전문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전문업체에 한 달 쓰실 건데 이걸 초기비용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양재천에 수영장이 있었는데요. 양재천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

공사 중이라 한 달 ······.

예, 공사 중이라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한 달만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런데 임차나 신설하는 부분은 사실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또 사실 1개월 쓰고 나면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못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맡기셔서 그분들이 딱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요.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조립식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초기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공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

제공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를 활용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달만 형식만 쓰니까 랜탈 형식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곡느티나무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설명서는 108페이지이고요. 이 사업이 신규라고 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기존예산에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던 것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느티나무쉼터는 사용은 지금 어르신 관련시설하고 보건소 관련시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 같은 경우 지금 내곡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를 바로 인근에 있는 동청사에서 내곡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사무소에서 일반운영비가 잡혀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신규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내곡동사무소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8년 특별회계 잡은 이유는 2018년 저희가 예상하기로 4월경이면 내곡동사무소가 현재 느티나무쉼터 옆에서 저쪽에 주민편익 시설로 그 청룡마을 인근으로 저희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내년 5월 이후에는 저희가 정책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이용하는 부서, 주 이용 부서에서 이것을 위탁관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 주체를 저희가 내부적이지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 항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과장님 주민센터 ······.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 일반운영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이것은 조금 이것은 좀 그런데 ······.

360만원인데 이 정도 있어야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고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더 있는데 ······.

계속하세요.

시간 허가 해주시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이순식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초장학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설명서는 124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의 개요 및 현황표에 기탁금은 어떻게 조성이 된 것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은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이사분들이 기탁을 하신 부분이고요. 위원장이 3000만원 2017년도에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분들이 기탁을 1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했는데 그것은 기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여기에 장학재단운영에 대한 2017년도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고요. 320만원은 민간이 기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320만원이 2017년도에 기탁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련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지급대상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등 총 9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적합한 학생들로 집행을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급 학생과 지급된 이유 무엇 때문에 이 학생이 선정이 되었다는 그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조금 삭제하고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학금은 1인 1회에 한해서 지급 합니까, 아니면 재학 기간동안 매년 지급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학금은 연도별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사실상 장학금의 운영, 주는 목적이 유능한 인재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그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정 형편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업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인 그런 규정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조례가 약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데가 약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자녀가구는 몇 자녀를 기준해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다자녀가구는 3자녀 4자녀 뭐 다 있는데요. 그것이 적용하는 점수의 기준이 다자녀 자녀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를 다자녀는 두 명이면 몇 점을 주고 세 명은 몇 점을 주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포함되나요, 포함시킬 수 없나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언급해서 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되는지 여부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서 긴요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대개 많이 어려워요 형편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떤 구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굉장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에 살짝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어떤, 제가 나중에 그것이 포착이 되면 제가 나중에 밝히겠지만 저한테 그런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사실은 서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부다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에 있는 자녀들인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기존에 우리 구에 구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조성기간이 2017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이었고 그것이 2018년도에 추가로 5억이 출연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기금조성을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언제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우리 출연금이나 기본 재산을 10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기탁금이라든가 우리 구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2014년도까지만 출연하고 3년간 출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에 개인의 기탁금은 한 6000정도를 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표한 구 출연금은 출연하지도 않고 기탁금만 받는다는 것이 좀 궁색해서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서 어차피 이 예산이 본래 목적인 장학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기탁금 출연금이이기 때문에 5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5억의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요,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재단조성기금은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장학재단은 기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장학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기금의 여부를 검토했었는데요, 장학재단의 재산은 그냥 재산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조성기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총괄질의 전까지 제가 부탁드린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낼 거지요, 문화행정국은?

그것 질의하고 정회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지요.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아니고 예산서 말이지요. 예산서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헌인릉제가 있어요. 헌인릉제가 있고 인릉제가 있고 그리고 600만원씩 편성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00만원씩 작년 대비 2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능제가 각 구에도 있어요, 보니까. 내가 한번 그분들을 만났는데 다른 데보다 너무 예산을 적게 주어서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헌릉제 400만원, 인릉제 400만원 해서 이번에 200만원씩 올려서 600만원씩 편성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 데 보니까 거기도 능이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정릉의논해서 2400만원이에요. 2400만원 주고 강남에는 12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박하지 않느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헌릉하고 인릉을 지금 하고 있는 제향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각각의 8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600만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내가 봐도 800만원씩은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성북 같은 데는 2400만원 많은 데도 있던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종교음악회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15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신설을 해서 산사음악회인가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가 다른 데를 보니까 이게 불교계인데 음악회 해서 현재 우리가 내서 관문사에서 하고 있네요. 관문사가서 하고 있는데 835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4800만원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3450만원이고 그런데 이번에 1500 저것 하는 것은 우리 사암연합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요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암연합회에서 산사음악회를 하겠다?

예.

그런데 1500이면 다른 데를 보니까 성북에서 하는 것이 1500만원, 은평이 1500만원, 서대문이 7300만원, 구로가 4300만원 시비도 조금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4300, 7300, 1500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 사암연합회 해 주는 것 1500이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기왕 해 드릴 것이면 조금 더 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이 처음 지원해주는 것이라서 정확한 산술기초가 없고 예전 사례가 없어서 타구 사례를 보면 구비로 3500에서 한 20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150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한 질의 한 두 건만 하고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기획재정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하고 주민행정과장하고 연계해서 소관 되는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8쪽하고 사항별설명서 130쪽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평생학습관을 7월달에 개관하면서 방배4동에 리모델링비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내곡동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내곡동주민센터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17억 9200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4500 가까이 들인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하고 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물론 지적을 하고 싶고 몇 개 운영하고 내곡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어차피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려면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이전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지금 방배4동 평생학습관으로 쓰던 장소는 평소에 무엇으로 쓰고 있었지요? 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영어센터를 했던 자리입니다.

영어센터? 주민행정과장! 평생학습관이 내곡동으로 내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019년도 1월 개관 예정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쓰던 방배4동열린문화센터 지하 1층인데 이것은 활용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쓰고 있는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지하의 활용 방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 방배동지역도 평생학습관의 어떤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내곡동으로 옮기는데 방배4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전부 내곡동으로 갈 것인지 평생학습관을 방배동도 두고 내곡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하는 그 부분도 유지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내곡동으로 전부 이전한다면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마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4500만원 들여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더라도 평생학습관에서 리모델링된 시설과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상의 리모델링 낭비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이전해 오는 거예요?

방배유스센터에 ······.

지금 방배유스센터에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방배4동주민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이렇게 신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은 여기저기서 뺏어가는 시설들이 많아서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교실은 정말 운영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시설 이렇게 이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거기에는 방배4동주민센터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 시설은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어떤 시설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놓고 보면 방배4동이 지금 자체도 프로그램수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주민자치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장소를 요구하고 더 주었으면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동사무소도 방배동 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장소는 자치회관에 넘겨준다 이것이 답은 할 수 없겠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때까지 확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곡동 리모델링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내곡동 청사 리모델링비가 17억 9200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 12월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협력과장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곡동주민센터 이전을 하고 나면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용이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와 세출추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 30억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추경에 나머지 비용은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201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시설비, 공사비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머지 자산취득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내곡동 평생학습관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가 36억을 잡고 있구만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가 ······.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2109㎡입니다. 638평입니다.

638평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평당으로 나누어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내곡동에 노인쉼터 하는데 몇 십억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현재 이것은 동청사로 쓰고 있는 것인데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이 넘어요. 물론 리모델링 하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과연 왜 구청에서 건축과에 표준 건축비용을 뽑으면 일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구청에서 정부 공사는 4대 보험료 다 적용해 주어야 되고 법에 정한 이윤, 관리비 다 적용해 주어야 되고 실제 개인들이 지으면 지금 고급아파트가 삼성래미안 최고급 아파트가 500만원 들었느니 520만원 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500만원이 넘어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성태국장님 옆에 쉼터 쓰는 것도 또 몇 십억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500만원이 넘는다 지금 18억해주고 추경때 17억 얼마 해 주십시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이순식과장님 개인 살림이고 개인집 증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느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325만원인데 여기에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산출내역 서초휴양소를 보면 3억 7900이 잡혀보는데 1인당 351만 7000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두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적인 차원에서 월 26만 6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 답변할 시에 이쪽 서초휴양소는 휴일 수당을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설에 같은 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이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탁하고 청소하고 같은 노무인데 차이가 26만 6000원 연으로 따지면 32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8% 정도가 휴양소 더 많습니다. 물론 휴일 수당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갭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내년부터 조정을 해서 ······.

2019년부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이것 신규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냥 실태조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2900만원이 소요되느냐?

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이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 제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강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지원정책이라든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운영 현황은 어떻고 또 운영을 창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지금 어떤 부도위기에 있는지, 운영실태가 어떤지 이런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가 한 3만여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여개를 표본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저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 때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표본이 한 3만여개가 되는데 5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자 어떤 자료의 신뢰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늘려서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소상공인 운영실태, 운영현황, 애로점이 뭔지? 그리고 ······.

그러면 2900만원이 조사하는데 그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조사를 하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용역을 줄 거예요?

예. 전문업체 용역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조사비용 설문지 작성비용 ······.

용역을 주실거면 여기 내용에도 용역비가 얼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실태조사해가지고 2900만원 해놓으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애매한 것 같아서 ······.

사항별설명서 넣으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작성해야지 되는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143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 해서 이것도 신규로 635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사업은요 저희가 이런 일자리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중장년층 이런 분들은 어떤 취업박람회를 하더라도 많이들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구인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층들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매개체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접할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받고 우수한 공모를 해서 한 5개 팀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그 사업을 선정해서 프로젝트 지원을 한 다음에 우수하게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까지 같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청년층을 상대로 하시는 것인데 글쎄 좋은 것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연세든 분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39세 이하 이런 청년이나 관내에서 창업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9세 이하 ······.

39세 ······.

이것 활발하게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신규로 하시겠다 해가지고 5억 정도 예산 편성을 신규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2명, 285일은 왜 285일이지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연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 ······.

아, 1년 중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보수가 4758만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이에요. 보통 동물사랑센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유기동물 특히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반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키우다가 유기하는 반려견이 생기고 또 잃어버리는 이런 개들도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고가 되어서 서초구에 막 키우던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8위권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견 유실된 이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지금은 동구협이라고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양주에 있는 거기하고 해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서 양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동물이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개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건강한 개들은 다시 입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개들은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결국 은 입양도 안 되고 그러면 안락사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이런 유기견 중에서 중·소형견 이런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형견은 말그대로 양주로 그대로 거기로 가서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아프고 이런 개가 또 많아요, 아프거나 상처난 개 이런 개들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동물복지센터가 또 새로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보내서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중·소형견 위주로 유기견을 포획해서 관리하고 또 공고도 내서 입양도 시키고 이런 절차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동물사랑센터라고 하셨는데 동물이면 개만 있나요, 고양이도 있고 다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여기도 이런 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고양이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고양이는 별로 없습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견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유기견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 동안 보호를 해요?

저희가 15일에서 20일 정도 공고하고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돌려드리고 안 나타나면 다시 건강한 얘들은 분양 관련 공고도 하고 그래서 분양 ······.

그런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기견 문제가 보면 거의 다 안락사 시키는 것 같던데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반려견 중에서 또 그 중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을 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랑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나타나는 이런 개들에 대해서 건강한 얘들은 또 다시 입양 공고를 내서 또 연결시켜서 다시 입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입양도 안 되고 그런 개들은 다시 우리 동구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락사 같은 것 이런 것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또 이런 유실된 이런 개들은 주인을 찾아주고 또 새로이 주인을 바라는 반려견들은 입양도 시키고 이런 모든 업무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운영도 일반적으로 그냥 삭막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형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동물도 데려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카페형이런 사랑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 5억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인건비하고 ······.

예, 공간 확보 비용, 임차료 보증금 뭐 ······.

이런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되도록 동물사랑하는 것 참 좋은데 그 안락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그런 안락사를 우리 구만이라도 방지를 하려고 안에 관리도 하고 최대한 입양도 많이 시키고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36페이지이고요. 서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한다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그 서초구 내의 전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전 업종에 대해서 조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비중이 많이 있는 분야, 제조업 또 서비스업 하여튼 이런 우리 서초구에 비중이 큰 이런 업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을 이 예산은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이고 나중에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그때 상황을 봐서 용역을 주어야지 되면 용역을 주고 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 일자리과도 따로 생겨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 예산을 따져보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한 사람들이 마스터플랜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팀에 결국 맡기시는 어떠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실태조사 하는 팀하고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팀 하고요?

그러니까 한 팀에 맡기시면 양쪽으로 분산해서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따져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태조사하고 마스터플랜을 또 따로 그분들은 또 다른데 맡기고 이런 과정적인 측면을 짚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가능하면 실태조사 한 팀하고 연계해서 ······.

한 팀에 맡기시는 것이 좋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142페이지에 서초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거버넌스 활동 자체가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거버넌스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 청년정책 거버넌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때 이미 1기를 추진를 했습니다. 올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기를 지금 40명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이 뭘 생각하고 구에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디어가 뭐고 이런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청년들 또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 계신 청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40명 이렇게 1기를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간담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어떤 팀별로 주제도 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그대로 거버넌스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이디어가 뭔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17년도에 최종 예산이 580만원이었는데 1기 운영 활동실적이 있겠지요?

지금 12월 다음 주에 최종 성과보고회가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팀 운영하고 저희 계획서하고 그동안에 운영한 것 그 다음에 아직 성과보고회는 최종적으로 안했지만 나중에 성과보고회 해가지고 팀별로 성과 나온 것 그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저는 도시건설에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지금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조금 드러났던 것을 하나씩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연말쯤 되면 예를 들면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물이나 우리가 그 현황이나 실적물이나 통계자료 같은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따져서 보고 그 다음 해에 이것이 과연 괜찮았는지 안한지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활동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별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것을 일단 예를 들면 위원님들한테라도 일단 드리든지,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같이 ‘그러면 지금 1기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이런 것은 그래도 절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권 행정복지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했던 것을 연말쯤에는 활동했던 것 사업의 실적물 성과보고서처럼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기 운영 활동 실적이 저한테 주실 자료화가 되어 있으면 하나를 부탁드리게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2기 및 3기를 모집하는데 이 거버넌스를 연간 2회 모집하는 것인 가요 그러면?

예,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2기 하반기에는 3기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년에 2번씩 해서 기수를 만드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수별로 활동한 후에 더 이상 참여는 하지 않는 거네요?

저희가 활동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정책에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

그러면 소요 예산에 일반보상금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비를 40명 4개 팀에 4회에 걸쳐서 20만원씩 그래서 팀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팀을 40명 구성하면 한 10명씩 해가지고 한팀씩 팀을 구성하는데 이분들이 항상 회의할 때 구청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팀별로 모여서 말 그대로 어떤 음료수 값이라든지 어떤 다과값이라든지 이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실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통경비 실비 그리고 우수팀에 프로젝트 시상금이 16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시상금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팀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도 하고 말 그대로 어떠어떠한 것을 구에 건의하든지 청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하면 그중에서 가장 좋은 팀을 선정해서 그 팀에 말 그대로 포상금 조로 그것을 한 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을 가지고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든지 이런 것 할 때도 별도로 도움이 크게 많이는 안 되지만 그런 곳에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시상금 조로 저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상금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차라리 팀의 활동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재량적 범위내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좀 거꾸로 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보면요. 설명서 143페이지인데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는 현재 말씀대로 대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그동안 미흡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로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기때 저쪽에 거버넌스 청년 네트워크 거버넌스 할 때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또 보니까 우리가 예술의전당도 있고 그쪽 부분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쪽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좀더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미술 그런 쪽보다도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한번 이런 음악 이쪽으로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요예산을 보면 5개 팀에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할 경우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문화예술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았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할 경우에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시고 통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일단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버넌스 활동을 하니까 그 팀에서도 의견이 이쪽 문화예술분야 그다음에 음악분야 이런 분야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쪽에 관심도 많고 수요도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인프라도 우리가 예술의전당도 있고 그런 앞으로도 서초구가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예술분야, 음악, 예술의 거리도 있고 악기의 거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하면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네가 가지고 싶은 직업 중에 가장 열망하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문화예술인이에요. 그럴 만큼 문화예술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거버넌스를 통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들이 추측해 볼 때,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학생들한테는 가장 요나이 때 애들한테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로 컨택을 하셔서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분야로만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분야를 넓혀야 될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팀당 1000만원의 창업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서 최우수팀한테는 1, 2년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추진 기간이 상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이런 팀을 선정해서 어떤 창업지원 관련 지원해 주고 또 이후에 계속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수한 아이템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시비나 국비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시는 것이니까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해에 한번 지원해서 하지 마시고 우수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사업의 창업의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권오수 정보화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세서안 153페이지이고요. 거기 보시면 다목적 정보화교육장 설치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 교육장 구청 내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에 조직개편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구청 옆에 환승센터에 행정지원과 사무실을 임차를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구청 내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직원을 위한 교육장은 없었나요?

기존에 우리가 2016년까지는 반포1동 주민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르신 정보화 교육장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실비로라도 수강료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수강료가 지불이 되지만 우리가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가 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용을 안 받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 어르신청소년과라든지 타 부서에는 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럴 때 수강료를 실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전체 연령에 아니면 55세 이상에 대해서만 없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55세 이상으로 해서 반포정보화교육장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재·내곡·서초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염려 사항이 구민이 지금 그 연령대는 내는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것에는 정보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수강료가 발생이 되어서 실비라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받고 있고 어디는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번에 다목적정보화교육장은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정보화교육으로 하되 10시부터 12시라든가 집중 근무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예, 특별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무1과장님이 과년도 체납합니까?

예, 구세는 저희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시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해서 토지거래허가 위반, 부동산정보과에서 체납되어서 작년에 체납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대충 몇 건에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못하고 있으나 지금 바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고액 체납자가 물론 부동산정보화과에서도, 부동산실명법하면 전부 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거의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왜 체납되었느냐 바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해야지 했는데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부동산 공매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체납자 혹시 공매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예고통지서는 보냈습니다. 지금 부동산실명제로 건수가 1건에 3400만원짜리 1건이 넘어온 것이 저희가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10억짜리 체납자 있지요?

10억짜리 체납자는 ······.

1건인지 몇 건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토지거리허가신고 주로 과징금이 보면 실명법위반,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이런 것이 주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인데 이것 다 재산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바로 압류하고 공매처분 들어가도 당해연도에 압류까지 최소한 압류까지 해서 세무1과에 이관해라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혹시 압류가 안 되어서 나중에 명의 바뀌고 이런 것은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에는 각 과에서 저희가 압류까지는 확보를 다한 뒤에 저희가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국장 회의에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당해연도 것은 해당 과에서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에 넘겨라 이래가지고 청장님 지시사항에 넣든지 있다가 세무과에 그냥 다 넘겨주고 이런다 말이야. 그런 것은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

최유희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유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는 엄마, 아버지가 직장에 있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것에 준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제가 제정해 드리고 했는데 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봤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통안전지도사들을 교통과에서도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 공공일자리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세에 다시 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하고 새로 신규 들어온 사람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신규로 하시는 분하고 정확히 비율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참여 횟수하고 이게 일단 기본지침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이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의 단점이라는 것이 기존에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참여의 제한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사업 활동하고 이러는데 지장을 받는 것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관련지침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 시에도 확인도 해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이라든지 참여자가 모집해서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재산이 얼마 이상 제한하는 이런 것은 초과를 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참여횟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2년에 3번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이것은 준수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신규 참여하는 것하고 기존에 하시는 분 비율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청 들어온 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

참여 신청자가 많이 있었어요?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교통관리사 이쪽이요?

예.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참여 신청자 현황하고 파악해서 따로 ······.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게 아마 기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공일자리로 하기에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인기절정인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자기들이 팀워크를 맞추어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오전에 한 번 하든지 오후에 한 번 하든 이렇게 자유롭게 주는 시간이 아니고 조금 시간배정도 매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나마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명분을 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저것 하더라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공공일자리적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덕모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