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일한입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하여 연차유급 휴가수당 12일에서 18일 6일 증가분 280만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경 세출 부분 예산은 36억6,507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랭지 양채류 육묘생산 기반조성에 1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6건에 13억5,000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명시이월을 저기 예산계장님! 이제 앞으로 몇 과 안 남았지만은 건건 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희들이 이 정리추경은 사실 명시이월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명시이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2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소득 대체작목?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보급에서부터 2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까지입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 현대화사업 그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 가지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두 밀린 것.....
한영
이한영위원
3건? 5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그때 이것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 비닐하우스 짓는 그거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채류 육묘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이게 3,000만원 증액 된 사유가 뭐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가격이 형성, 가격이 이제 농자재 가격인상하고 그 육묘산 그 난방시설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도비하고 매칭 사업 비율입니까?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몇 대 몇 매칭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변경하면은 도비가 23%이고 시비가 62%이고 자부담이 15%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는요? 애시당초 당초에 우리가 내시를 받거나 공문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당초에는 도비 30% 아니, 도비, 시비해서 8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 시비 80%?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하고 시비를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도비는 30%, 시비 50%, 자부담 2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지금 도비가 더 내려온 것은 아니죠?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시비만 지금 따로 3,000만원 지금 세운 예산이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세운 이유가 뭐냐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자재 가격 인상된 부분하고 육묘산 그 난방시설이 추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요청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을 이것은 언제 세운 거죠?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2017년 5월 달에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7년 5월 달에, 이게 이제 당초예산이지요. 그죠? 5,000만원이 그죠?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1회 추경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회 추경?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회 추경 예산인데 이제 5월 달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획이 언제 농민들한테 언제 5월 달에 농민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5월 2일자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까지 신청, 접수 받으신 거예요?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공고는 저희가 통상 그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주면은 언제 그러면 농민들이 이게 다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고랭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이게 산채, 양채류라는 게 뭐예요?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브로콜리 그 다음에 샐러리 같은 그런 작물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누구 예산인지 알겠네. 예?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도비 이렇게 확보도 없이 그냥 시비 막 확보 막 해주는 거예요? 예?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형평성이..... 그냥 저기 딱 보니까 이것 누가 예산인지 알겠네, 이것.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자꾸만 원칙을 깨지.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1농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농가에 그래 3,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3,00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과장님 이런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죠? 8,000만원에 자부담 20%면은 1,600만원인가요? 그러면은 1억짜리였네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뭐 추가하고 아, 내가 돈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돈 없는 사람은 농사도 못 짓는 거야. 그런 것 아닌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왜 지적을 해가지고 왜 그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빚게 만들고 예? 이것 이제 방송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대번 전화 올 거예요. 어휴 정말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분은 생산 하시면은 우리 태백시에다가 뭐 공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 다 공짜로 다 줘요? 이런 식으로 1억1,000만원을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다 받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다 배급이 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 자체는 왜 의회에서 자꾸만 똥바가지 쓰게 만드세요? 그쪽에서 끊으셔야지요.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부분의 예산은 38억6,932만2,000원에서 9억4,681만8,000원으로 7,750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입니다. 농정산림과 추경 세출부분 예산은 98억3,510만8,000원으로 3,535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29억4,014만2,000원으로 531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에 15억8,491만6,000원으로 1,148만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5,602만4,000원으로 1,402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밭농업 직접지불금에 3억2,595만1,000원으로 8,610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2,250만1,000원으로 7,363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지원 분담금에 9,61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조성 분담금에 2,250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에 산촌체험마을 조성에 8,8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산촌체험마을 조성에 4억1,8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 지방비에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8억3,004만6,000원으로 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2억9,672만8,000원으로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10만4,000원으로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에 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10만4,000원으로 35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2,233만원으로 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억7,156만7,000원으로 1,004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3억7,224만8,000원으로 195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4,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730만3,000원으로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5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에 49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료비 긴급방역 재료 구입에 630만2,000원으로 32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9만8,000원으로 729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긴급방역 거점소독시설 전기 인입에 729만8,000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5,754만7,000원으로 304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3,659만8,000원으로 7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20만9,000원으로 304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6,252만7,000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55억6,895만5,000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 녹지관리차량 구입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건에 13억6,443만2,000원에서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7억2,950만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은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산촌체험마을 조성에 4억1,800만원중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에 곰취가공시설 지원사업에 9,100만원중 3,84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5억5,988만2,000원중 7,691만8,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에 1억9,600만원중 1억3,293만2,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에 녹지관리차량 구입으로 2,000만원이 구입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지원이 4,875만원중 325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병대 소장님 수고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지금 올해 예산이, 소 예방접종은 지금 내 아까 1,800두 물었지요. 우리 시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소가 지금 1,800두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장 많은 사람이 소 몇 두 가지고 있지요? 계장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소 예방접종하고 시술비 지원은, 이 시술비 지원 여기 나와 있지요?
시술비라는 것은 무슨 시술이예요?
그런데 이것 농가에다가 직접 주는 거예요? 시술 했는 거기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수의사한테 바로 나가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에 올해 어때요? 소 키우는 축산 농가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제일 좋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이 제일 좋은 상태....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꾸준하고 그 저기 떨어지는 것 없이 꾸준하게 가고
재창
고재창위원
경기가 좋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축산 농가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가격이 좋아서 그런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어떤 그 등락폭이 좁고 꾸준하게 좋은 가격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소득이 괜찮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시에서 한 데가 지금 어디예요? 올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6명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나중에 자료 좀 줘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녹지관리차량 구입도 2,000만원 올라 왔네.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노후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지금 차량이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차가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농정산림과에 지금 차가 몇 대 있지요? 농정산림과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차가 많아 가지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워낙 많아 가지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녹지관리차량 이것 따로 뭐 그렇게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가로수도 있고 소공원에 또 나가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은 또 산불대로 또 이게 매일 순찰 돌고.
재창
고재창위원
농정산림과에 차가 내가 알기로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애, 이 예산 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휴양림에도 있고 그 뭐 차가 워낙 분산되어 가지고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굴삭기도 가지고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자료를 좀 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하기 전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산촌체험마을 조성 도룡골에다 하신다고 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여기 감소를 시켰네요. 4,200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래가지고 다른 항목에다가 넣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디로 넣었어요? 4,200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게 항목이 안 맞아 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같은 계열에 넣은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산촌 그?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뒤에 가서 명시이월에 보면은 242페이지에 산촌체험마을 조성 이게 맹 거기 아닙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맞는데, 여기는 명시이월을 4억 얼마야, 1,800인가 시켰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소를 시키면서 여기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제 다른 이전재원에 넣어 놓았으니까 그게 감액해 가지고 감액한 만큼 다른 항목에다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위에 에서는 경상보조로 해서 지출이 완료가 되었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못하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완료가 되었는데, 밑에 사업으로 이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밑에 자본보조로 늘리면서 그 사업으로 금액을 늘리면서 그 금액대로
복순
노복순위원
금액대로 명시이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해를 해야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0월 중순 이후에 이게 승인이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변경 승인이 늦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감소를 시키면서 밑으로 넣고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4억1,800이라는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했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같은 장소인데도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차를 구입한다는데, 2,000만원짜리 차가 뭐가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 기아차에 포토2에 보면은 4륜구동에 2,500cc짜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화물차는 한 2,000만원 밖에 안 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봉고 1톤 트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
166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해당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신성태, 권영기, 주재명, 유윤오, 장종화, 장언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6농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총 6,200만원에 6농가가 지원이 되는 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는 것 같고 뭐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아까 전 것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몰빵이잖아, 완전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를 말하구요. 그리고 자본적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형성적 그러니까 재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재산을 만드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러니까 뭐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아니면은 뭐 자산취득 이런 부분 포함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본사업은 시설물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경상은 소모성.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중간 쪽에 그 외 수입입니다. 제25회 태백산 눈축제 지원금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하단부 쯤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3,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 기금입니다.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에 기금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에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정리추경에 2억7,94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 114억7,714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제례행사 지원 천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 공연지원사업에 다음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집기류 사업활동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집기류에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다음장입니다.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드라마 촬영지 환경조성에서 국비를 1,000만원 감액하고 기금을 1,000만원 증액하고 드라마 홍보 콘텐츠 제작에 구깁 1,000만원 감액하고 기금 1,000만원을 편성하고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국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다음장입니다.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에 6,000만원, 경관조명 추가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비에 국립공원 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시설비에 7,699만1,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장입니다. 감리비를 7,699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7,00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태백산 눈축제 제25회 행사운영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지원금 전액을 명시이월합니다. 축제장 기반조성사업에 축제장 전기설치에 6,000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에 행사운영비에서 2억4,770만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비에서 7억1,675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에서 12억8,065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감리비 900만9,000원, 시설비부대 433만4,000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에서 시설비 3억3,071만3,000원, 시설부대비 77만1,000원을 명시이월합니다. 파독광부 전시관 시설비 1억2,231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112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 시설비 4억6,821만원, 감리비 935만2,000원, 시설부대비 343만8,000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철암 단풍향기마을 조성에 시설비 9억8,658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 299만8,000원을 명시이월합니다.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사업비에서 시설비 7억6,409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감리비 704만7,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85만9,000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1쪽 한 번 봐 주세요.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이네요.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목을 보니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00만원 가지고 뭐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기에는 뭐 어떤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처럼 많은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아니고 여기에서 태백산 천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또 게재를 하고 이런 용도라서 좀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축제 홈페이지 같은 것 보통 이렇게 조성할 때 얼마씩 들어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축제 홈페이지가.....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이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이 30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 한다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단일 하나만 홍보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시켜 달라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쭉 심의를 해보면서 특히 축제 관련 예산해서 우리가 뭐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뭐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만 제작하는데도 그때 2,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우리가 소요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린 적이, 승인을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3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 애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제 받은 자료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이것 300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태백시에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은 너무 저기 뭐나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 달라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메인 페이지 디자인에 비용이 44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 디자인에 한 160만원 그 다음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한 9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갈려면은 어떤 그런 홍보 실적이라든가 각종 뭐 세미나나 이런 한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환으로 천제 한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300만원 가능하다 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제작 할 때 왜 2,000만원, 3,000만원 막 억대씩 막 그렇게 들어갔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쪽은 아마 저기 뭐 항목이 아마 많고 다양하고 이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천제에 관한 그 하나만 이제 홍보를 이렇게 띄우는 거러서.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도 축제에 관한 한 가지만 들어갔는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축제는 다양한 뭐 어떤 뭐 동영상도 들어갈테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서로 간에 이런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홍보만 하는 그런 홈페이지용으로 일단은 구축을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예산을 다 오버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것 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네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홈페이지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후에 우리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전산직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다?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부서에 그런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몇 천만원씩 들어간 홈페이지는 다 뻥튀기 한 거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가격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격이...... 지금 다른 일반 사회단체는 3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 우리 관광문화과 보고 300만원 짜리 홈페이지 만드십시오 하면 만들 수 있는 직원들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부의장님 이게 좀 기능이 단순한 홈페이지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두요. 과장님! 자, 132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 이것은 저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올림픽 대비해서 그 저희들 일성왕 천제극 해주는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G-100일 행사까지 하면서 이제 그때 소진을 했고 이것은 저기 내년도 2월 4일에 저희들 성화 안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패럴올림픽 기간에 내년 2월 11일에 저희 아니, 3월 12일에 저희들이 공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공연하는 그 비용인데, 도에서 내년 예산에 세우면은 촉박하니까 금년에 지원해 줘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각 시군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성왕 관련 민간 이런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사업비가 지금 3회 추경 때 5,000만원 있었구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지요. 이게요? 얼마지요, 총 선 예산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금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당초에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5,000만원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억이네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성왕 관련해가지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5,000만원은 어디에 쓰셨다구요? 당초예산에 있던 5,000만원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저희가 G-1년 행사로 해가지고 강릉에 가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태백제 그 행사 때 공연하는 걸로 집행을 했구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내려진 게 내년 행사 할 것을 금년에 미리 내려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지원사업 일성왕 그것을 G-365일 강릉에서 했었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제 때 그것도 이 사업비로 했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백제 때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 공연지원 이것은 아무데서나 그냥 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말씀 하실 때 문화예술, 이 일성왕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가 가지고 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 뭐 행사를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로 태백제 때 예산이 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G-100일 페스티벌에다 한번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뭐 시군에서 적당한데다 해라.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행사 때가 할 때가 없으면 타 시군에 가서 공연을 해줘도 좋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백제 때 공연을 진행한 겁니다, 그 사업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일성왕이 일성왕과 관련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일성왕 행렬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성왕 공연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성왕 행렬이 1억이었나요? 8,000만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8,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일성왕 공연 지금 1시군 1대표 해가지고 1억이예요. 그죠? 5,000, 5,000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여기 5,000은 내년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그것만 얘기하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2017년도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억이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G-100일 때 행사했던 것 있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뭐 어디에서 예산이 얼마 걔네들한테 집행이 됐습니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G-100일 행사로 해서 대행사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다 포괄 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구요.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G-100일 행사 때 일성왕 저기 그 무용단 와 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걔네들한테 대행사에서 얼마 지급 했냐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대행사에서 700만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00만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몇 분 공연이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때 한 20분 정도 공연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제 때 일성왕 공연은 몇 분 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태백제 때는 30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게 대행사에서 할 때 대행사에서 그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다가 이 일성왕 그 천제극 공연사업비를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운계약을 해서 그래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가 자, 700하고 2,500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공연 시간도 거의 비슷하구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 그것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떤 그 일성왕 공연을 G-100일 행사에는 어떤 그 진행하시는 분이 어떤 좀 손해를 감수하고 한 걸로 봐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손해를 봤다 라는 얘기는요? 그 분들이 자선사업가예요? 공연단들이 다 외지에서 다 왔잖아요. 그죠? 일성왕 무용수들이 그죠? 태백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에요. 전문 무용수들이기 때문에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마 외지에서 많이 왔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 아니, 많이 왔을 겁니다가 아니라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요. 과장님!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뭐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꾸만 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감출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개 코나.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일성왕과 관련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만 하더라도 1억, 1억 예산이 섰어요. 네 번 공연에 1억이예요. 예? 자, G-100일 행사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은 공연단들이 와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맞잖습니까? 그죠? 그게 변하는 게 아니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2,500만원씩 꼬박꼬박 주고 대행사에서 하는 것은 700만원 줬대, 똑같은 공연을.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라는 건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 저도 참 그 부분에 금액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만은 그 대행사가 사실은 저희들이 대행사에다 조건을 이렇게 공고를 할 때 일성왕 천제극도 프로그램에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일성왕 천제쪽에다가는 사실은 이 신경을 못 쓰고 이것을 협상을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일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짜 놓은 판에서 이 천제극이 비용이 그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협의를 뭐 무시하고 뭐 이래서 논의를 해서 일성왕 천제극을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자, 올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태백시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오히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면은 우리는 그 분들한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두둔하시면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은 그 분들한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니네 왜 자꾸만 지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밖에 저는 안 받아 들여 줘요. 이렇게 적은 돈 받고도 우리 태백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줬는데, 니 왜 자꾸만 지적하느냐? 이렇게 밖에 저는 안 들려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래 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막 이런 예산 보면은 어휴 정말 화가 막, 약이 막 올라요. 약이 올라요. 약이 올라서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한류드라마는 하여튼 내년에 상반기에는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거겠지요. 그죠? 지금 뭐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지금 마무리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해가지고 뭐 어차피 이것은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고 노력하신 그런 또 결과물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우리 태백시가 참 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없다 없다 그래놓고 요즘 왜 이래 축제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막 과하게 편성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제가 그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아직 안 드렸거든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 이게 갑자기 6,000만원 증액 된 사유가 뭘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축제가 사실은 이제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대부분 금년 24회 축제때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뭐 축제위원장님께도 저희들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한 번은 내년도 예산을 좀 댕겨서 편성을 하자 그러면은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축제장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장 기반조성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관련은 당초예산에 선 것은 내년 이제 지금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지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올해 다 쓰셨다면서요. 그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똑같이 축제장 기반조성 설치비라 해가지고 그게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섰던 예산이거든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은 그 예산을 지금 다 소진을 하신 거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소진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진했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2018년도에 또 예산 세워준 거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8년도에 또 올라 왔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또 이제 2018년도에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해 미리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미리 쓰신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것을 올해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더블이 되는 거죠. 더블 예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당초예산 것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결국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당초예산은 내년 말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부분은 내년 말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축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6,000만원이라는 게 전기시설 설치로 해가지고 더 증액이 된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과하게 쓰신다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한 차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축제 예산을 그 전 해에 추경 때 한 번은 확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사실은 내년에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전부 대형용역도 발주하고 이래서 협상은 하고 있지만 계약은 내년에 가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전년도에 추경 때에 예산을 한 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재원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더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폐단이 생기시는지 아세요? 어떤 폐단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 지난번에 제설 작업비를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제설 작업비를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줘요.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당초예산집에도 제설작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설작업 이렇게 다 했거든요. 모자라요 돈이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만약에 2018년도에 세운 예산이면 2019년도 축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선 예산을 써보니까 모자라니까 2018년도에 쓴 예산을 그 눈 제설하는 예산을 당겨서 또 써요. 예? 그것 저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예요. 전전전 전임자들이요. 예? 그리고 결국은 또 세워줬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지금은 댕겨서 쓰지는 못 합니다. 현재 예산 구조로 봤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예산계장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논리 말씀으로면은 2018년도에 있는 이 축제장 기반시설은 2019년도 축제에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내년 12월 이때 쓴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눈축제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미리 세워준다 그러면은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세운 예산 당겨 써도 이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거기에 2019년도 축제 예산 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래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나왔다 해두요. 비일 비일하게 나와요 지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하여튼 부의장님 거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한 번은 미리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해 드린다구요. 자, 축제장 전기시설을 설치한다 라는 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제설하고 행사장에 전기를 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행사장 마다 전기 가설하는 공사를 하고 또 눈조각에 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공사도 하고 또 화장실, 임시화장실 이런 데도 전기를 가설해 주는 공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전기를 새로이 이렇게 깔아주는 사업비입니다. 행사장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기시설을 하겠다 라는 것이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선을 이렇게 묻어 가지고 콘세트 작업하는 그런 연결을 해준다 라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하고 이것 저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2017년도에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한 사업비 하고 그것 같이 이렇게 제출 좀 해주세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관조명 추가 설치 2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지금 행운상가 그 솔바람공원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저기 왜, 야간은 경관, 축제기간에 같이 해줬으면은 좋겠다 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게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문화광장에 지금 눈조각 하고 이런 게 다 끝나면은 좀 조명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렇게 두 군데를 지금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축제 예산에 보면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제 JC에서 이제 대학생 눈조각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눈조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그 조명시설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이제 야간에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전기시설은 시에서 해줘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쏴 줘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게 앞서 한 아까 6,000만원 그 전기시설비 그게 거기에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그런데 그런 축제장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축제 예산에 보면은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편성되어 있는 게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전기시설하고 이러는 것은 좀 금액이 몇 천만원대 들어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뭐 작은 조명 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행사운영비에서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자체는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정말, 정말 이러시면 안돼요. 우리 태백시 이러다가 정말 예? 자,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2억 받았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1억5,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5,000인데 모바일화장실 이런 것 다 합치면은 축제 관련해 가지고 2억 예산 지금 지원 받아요. 그죠? 예? 저기 어디야 유일사 쪽에 얘네들 모바일화장실 지네들이 지네 돈 갖고 설치를 한데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것 한 5,000만원 빼고 우리는 그런 데서도 지금 뭐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모바일 임차료 또 축제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행사운영비 1억5,000만원 또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뭐 일수는 길어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행사비가 작년에 또 대비해 가지고 이게 축제계장님 작년 2017년도 올해 눈축제 하고 2018년도 눈축제 하고 예산 대비해서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이 1억5,000만원 빼구요.
2억?
그러니까 2억 잡자고 우리 계산하기,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11억?
그리고 여기에 또 1억5,000 그죠? 국립공원 것 1억5,000 그죠? 그러면은 13억, 그리고 뭐 루미나루부터 뭐 축제장 기반조성 그리고 제설작업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하면은 눈축제 관련 되어 있는 예산만 15억이 넘을 것 같아요. 15억이 뭐야, 어림잡아도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제설비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여기 저희들 그 눈축제 지금 예산안에 제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제설작업비 없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제설작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없나요? 그거요? 따로 이렇게 제설작업비라 해가지고 부기 해갖고 편성한 적 없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눈축제 안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제계장이 얘기했던 그 11억7,000만원 안에 있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또 뭐 어떻게 이것은 뭐 또 어차피 개인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 만은 자, 예산편성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 한 번 드렸지요. 예?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요. 예?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겨우시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2015년도 결산 보통 전해 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그 교부세 그 행사비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데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15년 그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15년도 대비해서 증가액으로 따져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100%를 그 패널티로 매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산계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뭐 축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요. 전체적으로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체육행사도 거기에는 포함이 될 거고 또 뭐 이 마을단위 행사라든가 지금 뭐 며느리축제, 뭐 커플축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예? 행사운영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저렇게 지금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무슨 똥배짱이 들어가지고 말만 하면 다 올라가 말만 하면은, 정말 돈 많으면은 행사 예쁘게 치르시면 좋지요. 그것도 뭐 이제는 억대는 뭐 이것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성왕 행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는 천제극 공연은 이제 올림픽 때 가서 한 번 하구요. 2월 4일 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하는 거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두 번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두 번으로 끝나는 거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알았어요. 그 8,000만원은 삭감해도 되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행렬은 따로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성왕에 대해서 몇 번 하는 거냐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 하면 세 번입니다. 행렬까지 하면.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나는 두 번이라 그러면 내가 헷갈리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세 번 예산 올라 와 놓고, 그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세 번 한다. 아까 이한영 의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세 번 다 똑같은 패널이 나가는 거라 사실은, 행사를 이것을...... 지방문화원 집기류 이것은 왜 증액 올라온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저기 이제 문화원에서 그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느라고 그 4층 창고를 조금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집기류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 그 등재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구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뭐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뭐 하루 이틀은 안 되구요. 수년을 노력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집기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집기류 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책상하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원에 전에 보니까 집기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버리고 그러던데, 그 누구 문화원장 있을 때나 한 5년 됐나, 그 보니까 문화원에 집기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한 번 가보니까 뭐 일부 버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구요. 놓을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집기류는 다 어쨌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원에 집기류 지금까지 있은 것 그대로 다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 사무실 그게 아마 노후 되어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집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해서 사무실을 꾸려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노후 됐다는데 참..... 그 뭐 별로 쓰는 사람들도 없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것을 노후 돼 가지고 다 버렸다고 그것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유네스코 관련해서 뭐 추진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집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그것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추진위원회 그러면 다 여기 뭐 다 보면 뭐 위원회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지금 만든 것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몇 군데 있잖아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게 몇 군데 있는데, 위원회를 뭐 자꾸 위원회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 위원회 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 위원회에다 던져 놔 놓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은 시에 행정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여기 여 시설비 자체도 아까 이한영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이화정 있잖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화정모텔 하던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나무 이렇게 심어 놓았다고 가으로, 그 전부다 그 작업은 연못하고 같이 합쳐서 전부다 했는 거죠? 그 뭐나 이 조명? 나무에 이렇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조명이 그 이화정 것은 별도로 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화정 그 근방에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물량이 적어서 거기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는 얼마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조명이 한 700정도 들어가고 전기가 한 250정도 들어가서 한 950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명 값이 700만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 700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밤에 야간에 불 들어온 것 가 봤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보기가 좋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보기가 좋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외지업체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거 연못에 그것 하는 것은 돈 얼마 줬지 그것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8,800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8,800의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물론 범위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좀 말이야 돈이 좀 더 줘 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아니, 그것 뭐나 그런 것 다른 데 구경하러 많이 갔다 왔잖아? 노과장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가 춘천에 가평에 가면은 그 빛 축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명 했는 것?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거기 갈 때 누구랑 갔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우리 축제계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축제계 계장들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는 그 농공단지 우리 지역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했다며 그 이화정 그 물 내려오는데, 옆에 나무 줬는 것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데 갔다 와야지,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데 시설 다른 데 했는 것을 우리 현지 점검, 그런 데 가볼 때 지역에 업체하고는 한 번도 안가 봤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뭘 조명에 대해서 누가 배우고 왔어요? 과장이 배우고 왔어요. 뭐 누가 같이 간 사람들이 배우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하는 데 그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데 가 보면 “아, 이것 조명 어떻게 했다, 아, 이것은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할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쪽 했는 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따지면은 금액이 나오잖아, 대충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 작업을 실지 하는 사람들 같이 가 보고 그러면은 돈을 뭐 700만원 같으면 뭐 돈을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 가서 현지 보고 오는 것 대로 조금 이쪽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 업 시켜 버리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거지, 내가 얘기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온 거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지역하고 시설 자체에 접목을 시켜야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돈이 적게 700이면은 상당히 전기 그것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조명하는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같이 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경하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시설하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것 했을텐데, 그 사람들은 뭐 안 가 보고 같이 안 가 봤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안 가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구경, 그런데 구경보다 참, 가 가지고 현지에 그런 것을 보고 올 때 한 번씩 같이 가 보면은 좋다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조금, 조금 뭔가 돈이 적어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지적이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뭐 돈 금액이 700만원이면 700만원에 맞게 그 금액만큼만 하겠지 일을......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나는 보니까 한 뭐 돈이 좀 뭐 우리가 꽤 들어 간지 알았어요. 뭐 그 공사하는데 한 1,500이나 한 2,000 들어 간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700 들어가니까 작품이 그렇지. 한 번 야간에 그 한 번 가 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어제도 내 보고 수시로 내가 요새 그쪽에 이렇게 보는데, 그 외지에서 공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돈 많이 주고, 지역에 농공단지 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 제대로 작품이 나오나 그것..... 전기시설하고 경관조명 추가 설치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이것 국립공원에 1억5,000 수입 들어왔잖아.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1억5,000 들어 온 것을 눈조각 하는 데 다가 이제 한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눈조각을 좀 비용 때문에 24일간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 대학생 눈조각하고 시민눈조각은 1월 19일 날 개막할 때 오픈을 하고 당골광장하고 그 밑에 눈조각은 한 8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주에 오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 지원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댕겨가지고 1월 19일 날 전체 눈조각을 하는데 한 3,000만원 쓰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아니 국립공원 1억5,000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 했어? 이것 없이도 우리가 우리 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눈축제 행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예산 세워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1억5,000 이것 가외 돈인데, 그죠? 가외 돈이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어쨌든 가외 돈이잖아.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눈축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다가 세웠는데, 이것은 따로 돈 들어온 거잖아.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이 국립공원에서 이제 이 1억5,000 주는 게 최종 확정은 이렇게 됐지만 그전부터 계속 주겠노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산 그 다 빼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안 맞지, 그 예산에 나온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 드리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추진을 하다가 1억5,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할려고 한다고 얘기 했잖아.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 3,000만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 하고 그 외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들이 기간이 좀 느니까 이제 경비용역 하는 데 다가 한 500만원을 더 증액해 들어 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추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행사장에다가 프로그램을 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 대형 그 뭐 고구마나 이런 것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난로도 제작해서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구입해서 구워먹도록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다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당골광장 아래 그 체험광장이라고 물레방아 있는 광장 거기다가 넣을려고 합니다. 물레방아 있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썰매장도 좀 더 멀티로 해서 거기서 물레방아 위쪽에서 물레방아 아래쪽으로 좀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여러 종류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데 한 2,700정도가 더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24일간 하니까 금년에는 좀 홍보를 예년보다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도 전국단위에다가 나갈 수 있는 매체에다가 홍보도 한 번 좀 진행을 할 계획이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까지 홍보 안 했나, 홍보 예산 세워서 했잖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홍보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인터넷 홍보라든가 뭐 이런 위주로 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도 늘고 이래서 좀 홍보에다가 좀 더 강화를 할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리고 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응급
재창
고재창위원
홍보하는데 얼마예요? 얼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홍보하는 데는 저희들 한 3,500정도를 증액을 할려고 합니다. 증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응급대처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3,300정도를 이제 잡고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응급대처는 뭐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응급대처비는 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24일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눈조각을 사실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조각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조각을 좀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 이변이 왔다든가 이래서 눈조각이 빨리 녹아 버리면은 그 눈조각을 이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눈을 제설하다 보면 기상이 안 맞으면은 눈을 사 와야 되는 경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눈을 사 와야 된다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눈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경비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어떤 기상이 조금 기상에 따른 대처 이런 비용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봐요, 아니 내 얘기 듣고 참나. 아니, 그런 예산은 눈축제에 예산이 서야지, 예? 왜 눈축제 예산 따로 다 여기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없어?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보이면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억5,000이 더 들어온 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할거냐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돈이 1억5,000이 안 들어 왔으면은 이런 것 하는 것 다 못 하네 그러면. 예산을 돈 한정없이 돈 저 뭐야 1억5,000 아니라 15억 주면 이것 못 쓰겠어. 그렇잖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원래 예산 있잖아요? 눈축제 예산, 예산 다 있잖아. 그죠? 여기에? (201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보이면서) 여기 있는데 추가로 더 올라 온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억5,000도 이것도 수입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냥 뭐 막 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는. 축제 예산이 우리가 매년 세우는 것에서 부족하게 1억5,000을 덜 세웠다 뭐 이러면 뭐 모르겠어, 1억5,000을. 이 축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예? 아니, 내 말이 틀리나 한 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개만 물어봅시다. 134쪽에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 이게 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2개소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6,000만원, 경관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조명 1,000만원.
길동
김길동위원
다 하는 거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경관조명이 지금 두 군데가 행운상가에 그 솔바람공원 한 군데하구요. 경관조명 2개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 나는 아니 역 앞에 그 더 추가하는 것?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이제 경관조명 추가 설치 2개소 1,000만원이 역 앞에 그 행운상가 앞에 그 옛날 자리 솔바람공원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 한 군데하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 민원 들어와 갖고 해 달라 그러는 거잖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000만원 더 올라온 것?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길동
김길동위원
알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하여튼 감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꾸미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은 추가 되는 것은 역 앞에 것은 지역사람 써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점등식 하는 날 제가 바로 느낀 거예요. 그 지금 내려가는 그 보수하는 데 있잖아요. 다시 넓힌데, 거기가 너무 빈약하더라는 거죠. 그 이화장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기가 점등 해놓은 곳이,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런대로 작년보다는 좀 내가 보기에는 뭐 은은하게 더 잘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그쪽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소홀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다는 건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했는데, 너무 빈약하게 차이를 너무 많이 뒀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시야는 양쪽에서 이쪽에서 중앙로에서 보는 것도 있고 저쪽 저기 어디야 연못 정문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는 시야가 그 첫 입구인데, 거기를 좀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했고 지금 나무에다 이렇게 달아 놓았잖아요. 전기를 전등을 그런 것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나무가 심은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지요. 나는 그래요. 그 나무가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오래된 나무도 아니고 심은지 얼마 안 되는 나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감아 놓는다 라면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그날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잖아요. 그 오래된 나무가 아니야, 1년 된 것도 아니고 그 뭐 심은지도 얼마 안 될텐데,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 있게 보는 시각은 정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후문이라 볼 수 있는데, 중앙로에서 딱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더라,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신경을 써서 조명을 달아줬어야 되지 않나 그잖아요? 뭐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의원님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그 눈축제가 끝날 때까지 그 전등을 밝힐 것 아닙니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현재는 2월말까지 밝힐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 저녁마다 그 가서 볼 텐데 너무 빈약하게 설치를 해놓으신 것은 조금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완전히 들어나고, 지금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예 안 하는게 낫습니다. 거기 안 보이게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느낀다는 것이지. 그 점등식 하는 날 바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달언입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이기호 계장님과 교통행정 윤순석 계장님이 병원 내방으로 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도로시설에 김규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주무관 김규한 인사) 교통행정에 김성희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주무관 김성희 인사) 80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위탁보상금 그 회수금에 1억1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가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지장물 검지장치 신설에 이게 당초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실지로 그 설계를 해보니까 한 4,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보도정비공삭 되겠습니다.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명주소식 변경으로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5,000을 증액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호선 유일사 입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12억을 예상 조서에 올렸으나 그 기성이 나가 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이월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육성아파트에서 철암감리교회간 도로정비사업은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8,116만7,000원 이것은 석공에 토지분할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비로 이것은 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조금 전에 그 추경 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여기 4,500만원은 그 과속카메라하고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 예산코자 합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5억9,000만원을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한전 수탁료도 마찬가지로 9,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태백에서 정선 연결 두문동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방터골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도비 부분이 남아가지고 그 문곡교 신축이음 보수공사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도로 포장 보수 및 이것 2회 추경이나 그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예상됨으로 해서 전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80페이지에 세입 수입이 있는데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위탁보상 회수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데, 뭐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 공사할 때에 보상협의 추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위탁한 그 좋은 부분이 남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 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그래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보상, 보상하는
복순
노복순위원
보상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169페이지에 가서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 이것은 몇 미터 정도를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게 260m로 지금 고원구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재 넘어가는 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저 위에 마지막 부분에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 모랭이 돌아가는 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모랭이 돌아가는 데서부터 이렇게 꺾는데 까지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부터 그 4차로에서 2차로로 좁혀졌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네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서부터 620m를 확장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여기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 총 내년에 이것 3억은 실시설계하고 일부 보상을 드리구요. 이 전체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해야 될 것은 도로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구요. 이 170페이지에 가서 이것은 벌써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올라 와서 제가 올라오면서 주장한 거예요. 그 우회도로 그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너무 보기 싫어요. 그죠?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 많이 올라 왔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10억 올렸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장미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잘해 주시고 또 장미 이렇게 심어놓았다 해서 거기다가 막 시멘트를 막 갖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보도블럭 깔을 때 어쨌든 그 나무들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실 때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도 다치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떤 분이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 조건부 붙여야 돼요. 나무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이게 파져 있을 때는 책임을 져서 심어줘라, 아니면은 건설교통과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쪽에 쭉 내려가 보면 상한 게 많아요. 작업을 하다보면,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 사업은. 왜! 거기도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 과장님한테 딱 부탁드리고 싶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손상 없이 그리고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보도블럭 이렇게 깔 때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깔아 달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스톤블럭으로 깔 예정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스톤블럭을 깔 되, 그 시멘트 막 붙이면 안 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게 할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명주소가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도로명표지판을 세웠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여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이정표, 도로이정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도로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복순
노복순위원
아, 이정표 있는 것을 도로명으로 바꾼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복순
노복순위원
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이렇게 거기서 도로명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왜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할 까 했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표지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에서 도로명으로 바꿔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 지금 많은가 보네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개소 지금 바꿨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개소, 다는 못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5개소 하는데, 이렇게 돈이 올라 왔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하나에 해보니까 한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1개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도비를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우회도로 작업 하실 때 나무가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만약에 다쳐 있다 라면 그 건설업자한테 보상을 하라는 그 규약을 반드시 넣으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위탁보상 회수금 1억 이것은 어떤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저기 그 철암하고 여기 그 4차로 도로 낼 때에 그 보상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위탁을 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그 돈이 남은 돈을 지금 환수해 가지고 여입시킬 그런 금액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억 남았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억1,000만원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 문곡 어디서 백산 어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고원운동장 끝 부분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고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끝부분에 4차로 되어 있다가 2차로로 그 재 넘어 가는 데, 그 백산 넘어가는 데 그것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지금 문곡에서 백산 넘어가는 길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도로가 뭘 확포장 한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운동장 3구장까지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4차로 되어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거기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서부터 재 넘어가는 2차로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것을 4차로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까지? 백산까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백산까지는 예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620m만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이라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60억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620m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4차선 됐는 데서 끝나는 지점에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올라 가면서 해가지고 620m면 어디까지 되는 거야? 그 재 넘어 가지고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초소 있는 데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초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건널목?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건널목 초소요.
재창
고재창위원
건널목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어휴 거기까지가 60억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4차로 하기 때문에 그 토공량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4차선이 필요하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필요하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기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 할 때는 차가 복잡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좁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행사 할 때는 우리 현충일이나 행사 할 때 보면은 그 재 넘어 거기는 좀 거기까지는 복잡하던데, 복잡해도 그때 뭐 1년에 한두 번인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그 넘어 까지는 그게 2차선이라도 뭐 충분히 뭐 다니는데 큰 불편 없던데, 교통량으로 봐서는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이제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게 유일하게 그 축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탄개비로 저희들이 이제 좀 추진할 사항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개비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탄개비는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또 많이 써야지요. 그죠? 그런데 참 그것은 좀 그러네. 그러면 이게 계속 연장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한 620m 해가지고 이 3억원은 실시설계하고 일부 보상 줄려고 저렇게 한 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널목 있는데 까지 그 가면 건널목에서 또 내려가야 될 것 아니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교통량이 그렇게 되나? 예? 이것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나머지가 한 2㎞정도 그 연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총 사업비가 2㎞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토공량이 적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620m가 한 60억 들어간다 했잖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20m가 그런데 그 밑으로는 나머지 구간은 한 2㎞ 남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2㎞ 남는 구간이면 2,000m인데, 2,000m면 이것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50억, 260억 들어간다는 얘기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1차구간이 토공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아니, 과장님도 얘기하잖아, 아까 얘기하시는 게 뭐냐하면 260억 들어간다 이거야, 그 공사 그 밑에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밑에 나머지가 2,000m가 남잖아, 거기에 삼양아스콘 가기 전에 그 공업사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한 2㎞가 남는다 이거야. 2,000m까지 합치게 되면 260억 들어간다는 얘기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설계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은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1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1억 들어가 가지고.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이 1차는 터널 그 고갯길 그 조금하고 하니까 1차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나머지 구간은 장래분으로 남겨가지고 좀 하시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좀 낮출 겁니다. 낮춰가지고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터널을 뚫으면 돈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야, 이것은 설계비하고 그러면 3억 중에서 설계비 1억하고 2억은 뭐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설계해 가지고 보상이 되어야지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보상금 주고 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2차선으로 하면서 좀 보완해 가지고 좀 넓힐 것은 넓히고 깔 것은 까고 이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왕하는 것이면은 거기 재가 아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4차로하고 2차로 하고 거기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하는데, 거기가 사면이 깊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너무 이게 도가 심하다 보니까 2차로 하나 4차로 하나 그 깎는 부분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낮춰야 되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우리 얘기는 일단 낮추는 것은 낮추더라도 넓히지 말고 여기 굽이지는데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굽이지는데 그 봐 봐야 우리 그 위에 맨 꼭대기하고 그 재 넘어가는 데 거기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한두 군데만 이렇게 조금 발쿠면은 안 되겠나 그런 뜻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는 하여튼 그것은 4차로 하고 그 밑에 부분은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 그래야 이게 저 예산이 우리가 검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 검토가 안 되잖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설계 2차로, 4차로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해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하시네,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한다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다음 그 보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타당할 때 다시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그때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 삭감이 아니구요. 예산을 주시고 설계를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들어야 그게 나와야 예산을 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설계비가 있어야지만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그 할 때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2차로, 4차로를 계산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설계가 기본적인 설계는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토목직 계장들이 기본설계 다 합니다. 내가 우리 토목직에 있는 계장님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저기 그 4차로 하고 2차로 이 비교분석도 좀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일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한 번 기본적으로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게 돈이 3억으로 그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만 3억으로 그칠 상황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하잖아. 이것 한번 손대면 260억 들어가야 돼요. 또 설계변경하게 되면 돈 더 들어간다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 저 밑에 그 재만 통과 해놓고 그 밑에 구간은 장래 분으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60억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올해 3억 해주셔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안 되면 까시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하여튼 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면 돼. 우리 토목직에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다 쭉쭉 여기 몇 군데만 딱 그 재 한 맞추고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한두 군데 그 커브머리 거기만 선형 조정하고 이러면 뭐 돈 얼마 들어가도 않아요. 우회도로 보도정비사업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라 그랬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그 대림 3차 아파트 간 해서 한 3.6㎞를 지금 그 보도를 교체하구요. 그 다음에 그 황연동사무소 앞에 그 휀스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800m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그 내가 거기서 걸어 봤어요. 지금 얘기한 데 저 팔마인테서 부터 해가지고 운전 그 밑으로 쭉 걸어 봤는데, 괜찮은 구간도 많아요. 이 괜찮은 구간까지 손대게 되면은 다른 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저도 이제 가 봤는데, 아주 뭐 상당히
재창
고재창위원
나 하고 한 번 같이 걸어 봐 봐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좀
재창
고재창위원
나 하고 같이 걸어 보면은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딱 구간 구간 얘기 해주면은 “아, 이것 때문에 지적 했구나!” 하는 것을 얘기 하실 거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 여성회관까지 좀 다 할려다가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좀 덜 올렸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해서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하고 같이 가보면 다 나와요. 여기 걸어 봤어요. 그래요, 하여튼 같이 가 봅시다.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명시이월 판단조서 보면은 태백에서 정선 연결 두문동재 도로정비 이게 담당이 우리 조규한 계장님이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또 1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2차선 지금 다 터 놓았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그 양 차선을 다 이제 커트복구를 할려다가 지금 정선에서 태백으로 오는 그 좌측 차선은 했습니다. 용수교까지 했는데, 우측 차로를 L형측구를 좀 하다가 지금 그 1차로를 커트복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 이렇게 거기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지금 한 차로만 지금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양쪽 다 이제 열어 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금 이제 전체 다 이렇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고한에서 태백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이제 우리 한차로만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차로 다 내려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그게 그 도로가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기 내려오는 그 1차로, 1차로를 지금 커트복구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커트복구?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오래 됐잖습니까? 오래 되어서 크랙이 많이 나가지고 이것을 거둬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했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이월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월이 된 사업이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은 하여튼 간 뭐 그것하고 상관없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없이 차량 통과.
한영
이한영위원
2차로 지금 다 2개의 차선이 다 지금 통과 된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겨울철에 만약에 한차로 라면은 상당히 이게 위험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을 좀 드렸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 간에 그 신호등 설치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 요즘 안 들어오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아래 쪽에 옛날에 군부대 쪽에 그 버스 승강장 있고 그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또 주민들이 횡당보도 등을 좀 설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이월시켜 가지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장성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고원체육관 앞에서부터 이제 그 신호등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고원체육관 앞에서부터 이 신호등을 만들어 놓았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저 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몇 번 여쭤 봤고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 백산 쪽으로 빠지는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그쪽에서부터 연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계속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한 번에 안 빠지고 한번 신호등 받고 또 기다렸다가 빠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체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아침에 보니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지금 민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신호 조절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한데, 이제 또 이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연등을 계속 주니까 과속 염려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그 차이를 조금 뒀습니다. 둬가지고 그것은 한 번 지금 운영하다가 그 연등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차라리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광원아파트 그 우리 고원체육관 그런 쪽은 카메라 설치만 하나 했어도 충분히 그 과속에 대한 것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거 하는 게 우리 카메라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뭐 과속을 좀 잡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가 오히려 더 좀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도로확포장 공사 백산 도로 그것 하는 것 저도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코너 도는 부분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만 이렇게 지금 조금 좀 넓혀가지고 지금 그쪽 일부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만 확보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크게 이게 과연 손댈 도로인가 하여튼 저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것 이제 보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우회도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이 이게 전액 이것도 시비로 지금 확보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번에 그 우리 보고서에는 이것 무슨 기금 확보 했다 라는 그것은 뭐예요? 아닌가요? 그때 우리 예산실장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작년에 아니 올해 그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팔마부터 삼수동까지 내려오는 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외가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제외가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 뭐 했었어요? 올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올해는 보도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 이번에 막판에 내려온 게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막판에 내려온 것은 7억이 내려왔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옹벽?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바람부리 쪽에 위험사면 보강공사 그 7억이 내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옹벽 하는 것?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장물 검지장치라는 게 뭐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 백산건널목에 지금 뭐냐하면 기차가 들어 오면은 그 차를 지나가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자동으로 기차가 서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당초에는 1억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 실지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4,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4,000만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보도정비가 이게 저기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위에서부터 내려올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양쪽 다 구간을 손대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 구간만 이렇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한쪽 구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쪽 구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팔마아파트 쪽 구간입니다. 하천 쪽 구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쪽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쪽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저쪽 보다는 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쪽으로는 이 밑에 구간은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 인도블럭 그 설치하면서 팔마아파트까지는 되어 있어요. 지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위로는 되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까지는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그 밑으로 지금 이제 하시겠다 라는 것인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어떤 게 자, 그러면 양쪽 다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하천 쪽을 중심으로 먼저 지금 해나가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주택가는 지금 어느 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주택가 쪽으로는 지금 거의 교차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차 안 되어 있는데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위에 쪽은 지금 안 되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어제도 눈으로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확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변형웅 계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자, 지금 이게 그런데 사람 다니는 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만 삼수동사무소에서부터 농협주유소 있는 그 구간만 한 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자, 그러면 이쪽은 손을 안대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삼수동사무소에서부터 농협주유소 있는 구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건너에 있는 하천 쪽만 손 댄다 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지금 보도블럭이 형편없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시면서 나가실 계획이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도정비 또 부분적으로 해서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한 번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 주택가 쪽이예요. 그쪽은요. 예? 그런데 그쪽이 먼저 우선적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쪽은 사람들이 덜 다녀요. 그런데 보기는 좋겠지요. 그죠? 하천 쪽으로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다 한다 그러면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쪽을 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만이 저희하고 또 밀당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밀당이라는 게 밀고 당기기입니다. 서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것 한 번 좀 확실한 답을 좀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총괄과 소관
12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세입은 6억원으로 기정액 18억 대비 12억원이 감액 됐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기정액 보다 10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소도지구에 기정액 보다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163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 마을제설기 수선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매산골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바람부리 사면 정비 공사에 7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소도지구사업에 기정액 보다 20억원을 감액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중간부터 재해 및 재난예방부터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매산골 정비공사 2억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바람부리 사면정비사업에 7억4,530만4,00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우석아파트 노후 석축 정비공사로 3억원 중 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및 정비공사 시설비 6억2,885만6,000원중 1억8,291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72만4,000원중 194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공사 시설비 4억2,291만8,000원중 3억9,011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304만6,000원중 144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1억2,000만원중 9,472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시설비 9억9,373만9,000원중7억7,754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시설부대비 626만1,000원중 288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매산골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늘었어요? 아니, 예산이 올라 왔잖아 이것.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신규로 올라 온 것은 이제 매산골이 2015년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먼저 설계를 하게 되면은 2019년도에 국비를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설계비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국비 반영하는 걸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예산도 안 섰는데, 이월액으로 적어 놓았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게 되면은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조서에 같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안 섰는데, 이월로 여기다 넣었냐 이거예요? 누가 예산 세워준다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같이 원래 제출하게 되면 이월,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사업이 안 끝나면 정리추경에 이월사업에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안 섰는데 왜 이월로 넣었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안 세워주시면 이월에서도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이것을 그래야 되지, 이월로 하니까 이것 예산 섰는 줄 알고 내 깜짝 놀랐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세워주시면 이제 이월되겠다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이월에다 떡 갖다 올려놓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이것 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두 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매산골천 그 재해위험지구가 이게 5,000만원이 이제 설계비라 그러셨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무슨 설계를 하지요? 이 사업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제 2019년도 국비,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원래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원래는 2018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이제 계속 저희들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우선 설계를 하고 그 총액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안행부랑 최종 협의를 하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신청했던 것은 20억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방금 설명을 하신거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매산골천 사업을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해 가지고 1억5,000은 그게 이제 과목이 같이 있다 보니까 1억5,000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우리 낙석 위험 했던 것 그 사업을 한 거구요. 이것은 신규로 새로 시설할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된 것은 뭐예요? 하천정비공사 이것 정비공사 이것은 뭐예요? 매산골천?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어디?
한영
이한영위원
명시이월 되는 부분요. 4억2,000만원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재해위험지구라 해가지고 저 매산골 입구에서부터 저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위쪽에부터는 아무 저 제방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거구요. 지금 이월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절골천에 소하천 정비용역 아, 소하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이제 반납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랑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하면서 매산골 입구에다가 입구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4억 얼마짜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별개사업입니다. 지금 이 재해위험사업은 그 위에 이제 석축이 끝난 데서부터 해가지고 한 4.5㎞ 올라가는 그 사업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3시 41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7,134만5,000원이 감액된 105억2,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생계급여에 1억77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200만원 증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14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행복한 산타클로스 행사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35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학등록금에 도·시비를 포함한 57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3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23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비개최시군 동계올림픽대회 운영에 도비 1,928만원과 시비 1,932만원 등 총 3,8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동계올림픽 기간 전에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사업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에 1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중 민간위탁금으로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6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그 만큼의 돈인 5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실장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대학등록금이 왜 감액이 되었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은 이제 신청 인원이 셋째이상 다자녀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시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은 신청 인원이 예상 보다 감소하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지원해서 어디 감액된 게 있던데 그것은 왜 감액이 되었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생계급여 97쪽에 1억7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 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집행 되고 나머지 잔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줄어 들었다는 건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만은 지급하고 나니까 이런 이 정도의 금액이 이제 잔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한 그 만큼의 부분을 이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48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재해위험지구 바람부리 사면정비공사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화전동 외솔배기1길 도로개설공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74억4,99만7,000원이 증가한 97억8,62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4억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부족분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2대와 냉장고 1대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이 증가 되어 40억2,41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000이 증가한 19억1,08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94페이지에 왜 국·도비, 도비를 반환하지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94페이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결산을 해서 이제 쓰고 남은 부분이 남았을 경우
복순
노복순위원
남았을 때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뭐 사업비도 일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실과별로 뭐 자체로 쓸 수가 남겨 가지고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자체별로 남은 것을 다 여기 포괄적으로 모아 놓은 돈 이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저희실에 세워서 반납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12월달 안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 달에? 아닌가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달 말까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이달 말까지 다 지출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다 지출해야 되는 돈 이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예비비에 대한 게 이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고 또 뭐 다른 예비비도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재난 예비비가 74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답변을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뭘 어떻게 남은 돈이라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에 80억이 늘어나고 그 지방세 부분이 32억 정도 늘어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순세계잉여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83억 늘어나고.
한영
이한영위원
83억.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리고 일반회계 그 지방세 부분에 32억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그 실과에서 요구된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고 남은 잔액을 일반 예비비로 아니, 재난 예비비로 다 넣은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재난 예비비로 만약에 넣었을 때 그 재난과 관련되어 있어야지 만이 이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얼마예요? 실장님! 아니, 우리 예산계장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일반 예비비는 12억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억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예산의 그것도 지금 못 미치잖아요. 지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일반 예비비는 그 당초예산 기준으로서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5년도부터는 그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에서 일반 예비비는 1%이하·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고 재난 예비비는 그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갑자기 일반 예비비보다 재난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적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적립보다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실지적으로 잔액을 그 지금 예산편성하고 남은 그 세입 잔액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다 라고 보시고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구분을 하는 것 보다는 일반하고 재난 같이 남은 돈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예비비로 해놓으면은 재난 예비비로 해놓으면은 재난과 관련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또 못 쓴다며요. 방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것은 올해 안에.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금년이고 이것은 내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금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올 연말 되면 다시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TV하고 냉장고는 어디 것 사신다 라는 거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기획실 쪽에 TV가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실 내에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뭐 똑같은 또 이렇게 반복되는 지난번에 하고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7억5,000만원이 이제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으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선정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비사업 5대5 매칭사업 이예요. 10억짜리 사업을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5억을 따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집에 우리가 5억을 이제 매칭을 해서 세워 주잖아요. 그죠? 남았으면은 그 금액을 그대로 그냥 반환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산을 뭐 이렇게 덜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항상 더 많이 이렇게 뭐 시비를 더 많이 편성하면 편성했지 덜 편성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7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시비를 왜 이렇게 더 세워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설명을 해놓고도 그런데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황지연못 정비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예산이 이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이제 2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를 이제 5억, 시비 5억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제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억이 남은 것을 지금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금액이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돈이 남았으면은 그대로 그냥 반환을 하면 돼, 시비는 그냥 우리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든지 뭐를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처리 시켜 가지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7억5,000만원을 왜 이렇게 더 세워가지고 국가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국비는 저희들이 쓰고 우리가 정산, 결산을 하다보니까 결산을 해서 이제 남은 부분이예요. 그 부분은 국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쨌든 국비를 받아 갖고 못 썼는 부분이예요. 시비가 들어갔든 국비가 들어갔든 국비를 우리가 썼으면은 시비를 세워 갖고 반납을 해야 되구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도 회계결산을 하게 되면 2015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하던 게 이월 되어서 16년도에 이제 종료되는 사업도 있구요. 그리고 2016년도에 끝난 사업도 있고 그런 국·도비 집행 잔액을 2017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이 국·도비 집행 반납을 할 때에 그 보관됐던 금액 이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구요. 그리고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6년도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15년도 예산을, 그 중에서 일부 그 도에서 고지서를 미쳐 발급을 안 해줘서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못하고 불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받으면서 2017년도에 2016년도에 반납 안 한 부분을 추가로 반납을 해라 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 되어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듣고 싶은 대답은 저런 거였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사업비 있어 갖고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것을 지금 반납하다 보니까 그때는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불용을 시켰다든가 우리 뭐 그냥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다시 게워낸다 라는 그거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사업소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