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49페이지 안전관리과 무더위 그늘막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에 설치된 그늘막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집행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752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설비 예산이 14억 1,5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관제설비 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부서가 다른 부서인데 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치수과, 제가 지하수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3년 동안 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공무원이 치수과에 담당이 있을 텐데 담당이 없었는지 담당이 일을 안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할 것인지, 그리고 안 한 데는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사용기준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생활용수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화장실 물 내리는 거 간단히 청소하는데 생활용수는 사실상 급수가 낮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욕이라는 거는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용수 PH 그거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세부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5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 시설비 3억원 산출근거, 추경예산과 2017년도 전체적으로 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2,0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복지 사업비 3억원 산출근거와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 3억 원은 도로, 하수, 청소, 공원, 복지, 영선분야 사업의 긴급한 시설개선 및 현안업무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과 추경 3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억원 집행내역은 구복지를 위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4차산업체험센터 건립비 2억 5,000만원,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1,300만원, 무지개텃밭 토지개량사업 1,700만원 등 총 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경 3억원은 행당2동주민센터 민원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3,000만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보도블록 설치 1,60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은 진행됐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온기누리소 설치 6,500만원, 성동책마루 시설공사비 1억 5,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은 도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함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된 이상징후를 사물인터넷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동구청 통합관제실로 전송하고 이를 365일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하공간 안전관리기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노후된 시설물 보수보강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사고 시에는 초동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구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비와 현장에 설치된 감지센서 고장 시 부품 교체비용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더위 그늘막, 불법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설치현황, 집행예산, 3,000만원 산출근거, 내년에 할 거 말씀하셨는데요. 무더위 그늘막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강도 및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올 6월에서 11월까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무더위 그늘막 7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설치한 비용은 1억 4,7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 3,000만원 중에 시설비 2,000만원은 내년 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약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무더위 그늘막 파손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예산이 전년대비 1억 9,104만 6,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금년의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관리 예산은 총 10억 6,76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증액 예산으로는 주정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01만 2,000원, 견인업체 견인대행 민간위탁금 4,080만원, 주차단속차량 구매비 6,000만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8,110원에서 2018년에는 시간당 9,21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8,8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견인대행 민간위탁금은 2017년 4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견인료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4,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차단속용 차량구매비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9만 8,000건이고 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경영기획실의 특성상 예산, 재무, 회계, 인사 등 공단 전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확보를 위해 최초 공단설립 시부터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비 편성예산의 세부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8억 2,921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14억 4,795만원, 운영경비 13억 1,467만원, 자본예산 6,659만원입니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와 운영경비가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16.4% 인상반영 및 성동구 생활임금 9,211원 확정에 따라 인건비는 2017년 대비 1억 1,2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법정경비인 사회보험부담금과 경영평가 가급 획득에 따라 평가급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타경비 감 편성을 통해 1억 4,875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예산도 전산운영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불가피한 전산통신 예산을 제외하고 긴축 편성하여 2017년 대비 78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단은 투명한 경영 및 안전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가 2017년 대비 13억 5,4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의 시설비는 주차장 확충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입니다. 2018년에는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2개소 및 노후 관제설비와 시설물 교체·보수를 위해 7억 800만원을 배정하여 2017년 대비 13억 5,4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노후시설물 교체·보수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민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4,400만원은 송정동 및 금호1가동 주민의 공영주차장 건설 요청에 따라 주택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비 확보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제설비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 6억 6,400만원 편성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개소에 2억원, 통합관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서버 및 보안장비에 2,900만원, 공영주차장 단말기 및 주차장 방수공사 등에 들어가는 시설보수비 2억 8,000만원, 전기차 완속충전기 및 LED등 교체 등으로 8,000만원, 삭선기 및 안심벨 설치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음용수는 2년 주기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관내 117개소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용수는 4개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3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미실시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용수 91개 중에 검사가 약간 지연된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재 수질검사 계획에 포함돼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용도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구분이 되고요. 생활용수는 일반오염물질 4개와 특정유해물질 5개 항목 등 해서 총 19개 항목으로 수질이온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수질이온농도의 경우 생활용수는 5,8∼8.5pH로, pH라고 하는 수질이온농도로 해서 대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고 있으며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용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등에서 이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도 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그늘막 있잖아요. 그게 개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마다 시장에 아치대 세워놓은 게 있죠? 그것도 우리 안전관리과 소속이에요?

그건 지역경제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보충 없이 그냥 답으로 끝내게.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4,400만원이 용역비로 타당성검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타당성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40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1개소당 2,200만원씩 일단 잡아가지고요.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주차장으로써 적합한지 여부를 용역, 별도의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느낌으로 주차장을 여기다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타당성검사해서 그게 부결되면 그거 도로 팔 겁니까?

아니, 그 매입하기 전단계입니다. 매입관계는 성사가 안 되고요. 그 지역 자체가 주차장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사전 준비단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용역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군데에 2,200만원씩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냐고, 용역 이 타당성검사를.

타당성 용역은 주차장 교통 그쪽 전문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지금 이미 지출이 됐던, 이게 타당성검사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 거? 그러면 그전에 한 예가 있어요? 금호동 지금 금남시장에 있는 거하고 용답동에 이번에 지은 거는 그 타당성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금남 같은 경우에는 좀 약식으로, 그냥 자료 올리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씩 지출했어요? 금남시장하고 용답동 거기는. 시장 안에, 저 안쪽에 거기도 매입했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 좀 해가지고 별도로....

그면 금호동 거는 얼마 했어요?

금호동 거는 한 2,000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이게 가정집에 살림을 한다면 과연 필요한가, 이 타당성검사가 필요한가. 그거는 육안으로 봐도 여기다 주차장 지으면 되겠다 하면 짓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죠?

근데 그게 서울시에다가 타당성용역 자체가 거쳐야 되는 단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안 해도 될 돈을 쓰고 써야 될 돈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한 가지만 물어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에서 경영지원팀 자본적지출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기 6,60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668페이지, 아까 제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에서 상세내용을 보니까 경영지원팀 자본적지출 또 안전기술팀 자본적지출 해서 6,592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저도 잘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뜻이 “자본적지출이란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지출의 효과가 당기 및 당기 이후에까지 여러 기간 동안 미치는 지출로써 지출연도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효익 제공기간 동안 비용화하기 위하여 지출시점에서는 자본화한다.” 이런 쭉쭉 내려써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아직 과장님도 해당 주무관인데도 이 뜻을 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예, 관리운영은 공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매번 하는 얘기예요. 주차장은 정말로 지나쳐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습니까? 늘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민원이에요. 적발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고. 적발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적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 예산안 보면 주차장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차장에 대한 게 왜 줄어들었어요? 관리비용만 늘어났어요, 왜 관리비용이 늘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확 늘어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적발만 하러, 그 적발하는 사람들만 늘려낼 겁니까? 내가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얘기했던 거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도시관리국은 왜 그러냐, 건축과가 있죠?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는 맞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자체도 자체수요가 안 돼요. 제 말 틀립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이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그 민원을 감소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늘려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줄입니까? 주차장 특별 예비비도 줄였어요. 그린파킹도 줄였어. 뭐하자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사전에 해당부서 국별로 과별로 이거 회의 안 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지금 당장 젠트리피케이션이 급합니까? 우리 부영에서 받는 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써야죠, 260억 정도. 그것도 땅을 450평 정도 산 거 갖다가 지하 1층만 파갖고, 1가2동 청사도. 우리 관 건물은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주는 건축 그 법적요건에 맞추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충분한,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는 투자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주차장 부지 살 수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제일 수장으로서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을?

예산은 공단은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차장 확보는 우리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단이야 그거 주차장만 관리하는 거지.

주차장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해서

해나가는데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주차장 확보할 돈을예산을 늘려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계획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계획적으로 해요? 저도 알아요, 왜 그런지는. 이게 위하고 밑에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데 우리 아까운 세금을 거기다가 퍼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주차장이니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보고 좀 흥분했는데요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 탓할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좀 결례되는 거 있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서 오셨나? 원래 오래 계셨었나, 성동에?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처음 보는 거 같아요. 1년 반 동안, 내가 1년 반 동안 치수과에 관심이 전연 없었나 봐요. 계속 치수과에 계셨어요?

예, 통화도 몇 번 하셨는데요.

얼굴을 안 보니까 통화는, 이 다섯 군데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가서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군데 빨리 타당성검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님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제안설명은 12일 제4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07페이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전문평가기관 기금심사 의뢰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용역으로 예산을 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년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기금심사 연구용역 결과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25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공모사업비 1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2018년 예산에 1,500만원을 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눔공유센터 건립, 자전거순환길 조성, 특화가로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해선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심벌제작으로 2017년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도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한 사유와 제작된 심벌은 무엇이고 2017년도 추경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집중 유발로 방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상생건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심벌을 제작하여 상생협약에 참여한 건물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심벌을 들어 보이며) 제작된 심벌은 요런 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거는 한양여대에서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디자인 비용은 무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비만, 그래서 이걸 추경으로 편성해서 한 200개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부착하고 남는 건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서 그걸 제작해서 부착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수동지역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동 상생협약 확대지역하고 2018년도에는 마장동 축산물시장하고 성수2가3동 그다음에 한양대 음식문화카페거리 등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추가로 부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심벌은 1개당 단가가 지금 현재 한 6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성수동 상생건물하고 성동공유센터 등에 부착하려고 지금 1,600만원어치 제작을 했고, 나머지는 상생협약에 참여한 건물주가 지금 현재는 326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부착하고 앞으로는 성수동에 확대지역, 그다음에 마장동, 송정지역 등 상생협약 추가확대에 대해서 한 500∼600여 명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한 게 부족해지니까 내년도에 추가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마을공동체과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설명 시에는 연 1,200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한 1,4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예산서에는 또 8,700만원이고 증가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에 1,400만원 편성한 이유는 공유센터 운영인력 1명의 6개월 인건비하고 운영비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8,7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3개월 직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1,500여만 원 되고,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가 한 2,700여만원 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616만 6,000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민간위탁용역 시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한 7,589만 5,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공유센터 부족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가 우수 구로 선정돼 가지고 받은 인센티브 중에 3,400만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이걸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4,133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이걸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체는 내년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센터 예산 집행내역은 11월에, 당초에는 8월 말에 준공되면 그 이후로 인건비랑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15일날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11월달에만 집행한 비용으로 인건비가 한 600만원이 들어갔고, 사무관리비 105만 8,000원 정도, 공공운영비 17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집행되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3월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체가 선정되면 4월부터 운영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평가기관 기금심사 의뢰비용이 2017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2018년도에 1,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7페이지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전문평가 용역비 1,500만원 편성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수요에 걸맞는 필요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하였고 2017년부터 적극적인 운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구조는 우리 구에서 사회적 금융기관을 기금운용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면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재융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전문평가기관 심사의뢰비는 당해연도, 즉 1년 단위로 기금운용 수행기관 선정 시 심사 및 역량 재무구조 등의 평가와 정기감독, 채권관리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400억원 규모의 투자기금을 운용한 경험을 가진 재단법인한국사회투자회사와 용역계약을 2017년도 1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내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어 집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와 공모사업비도 명시이월 됐는데 2018년도 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명시이월 총 사업비는 2017년도 예산 중 나눔공유센터 건립 등 시설비 23억 4,738만원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1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1,800만원, 주민공모사업비 1억원 중에 집행잔액 9,879만원, 나눔센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89만원 등 총 25억 9,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성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2월 20일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과정이 다소 길어지게 되어 금년 5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되어 금년도 6월 1일날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활성화계획 고시가 지연됨으로써 나눔공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시설비 집행시기가 지연되었으며, 활성화계획고시 이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을 선정함에 따라 인건비 및 상생도시센터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수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 사업비는 2016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공모사업으로 32건 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또한 2017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한 관계로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주민공모 사업비는 성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예정된 잔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내년도까지 모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사고이월 없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성수 위원님께서 나눔공유센터, 자전거안심길 조성, 특화가로 조성 등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눔공유센터, 자전거안심길, 특화가로 조성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수동의 산업·주거·문화·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활성화사업으로 생활환경, 산업경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 4월 1일 활성화계획을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 10월 17일에서 11월 23일까지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 20일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6월 1일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활성화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산업혁신공간 조성, 교각하부 경관개선사업 공사는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며, 특화가로 조성과 자전거순환길 및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나눔공유센터는 현재 부지매입 중으로 12월 중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중으로 준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전거순환길 어디다 짓는 건지, 조성하는 건지.

나재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재진입니다. 자전거순환길은 서울숲에서부터 이마트 구간까지 연결하는 도시재생구역의 중간지역을 가로지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서울숲에서 이마트를 어떻게 가요?

이마트 뒤쪽, 북쪽 그쪽에서부터 언더스탠드에비뉴 앞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순환자전거도로만 만들 수가 있단 얘기야, 그렇게?

자전거순환길이라는 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 명칭은 아니고 행정적인 용어인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좀 편하게 하고 도보로 걷는 사람이라든가 차량들로부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길입니다.

그럼 안심하고 다닐 거면 자전거길을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성이 서울숲에서 이마트까지면 대로도 건너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순환길이 되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은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길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거기는 그 폭이 안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만 별도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 현재 자전거 이용하는 게 차도입니다. 현재 자전거가 차도로 차와 함께 다니는데 거기는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전거가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가 다니기 편할 수 있도록, 인식을 좀 할 수 있게 어떤 표시를 한다거나 보호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설치한다는 거요? 그럼 거기다 순환길 조성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된 거는 아닌데요. 바닥에다가, 노면에다가 일단 자전거순환길이라는 용어를 표식을 한다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어두운 데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다니는 데 또 사람들이 걷는 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길에다가 차도에다가 그냥 순환길을 같이 연계해서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환길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하면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는 차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자전거가 무조건 이기는 거네? 거기 순환표시가 돼 있는 데는?

법적보호까지 받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할 사항이지 자전거가 우선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하는 길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예.

전용도로가 아니니까?

예.

그럼 이건 예산이 얼마가 잡힌 거예요?

지금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 된 건 아닌데요. 활성화 계획상으로는 2억 3,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서울숲에서 저 이마트까지 가는 데?

그렇습니다. 이마트 뒤쪽에서부터 서울숲까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공사할 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