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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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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열

엄승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윤수중 환경산림과장님은 산림디자인 전략토론회 참석 출장으로 손영희 보건소장님은 의약무 관련법 연찬회 참석 출장으로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접수사항 보고 이후 추가로 접수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9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이 제출되어 3건의 조례안은 1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86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위원을 선출하였고 12월 4일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1건 등 17건을 심사하여 17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는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6차에 걸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의결,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4건과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각각 부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은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1억2,79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2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90억7,69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03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0억5,1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5,062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9개 기금에 65억6,890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864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6억4,3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5억6,05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497억5,80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억4,45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8억8,57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1,6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계수조정 규모는 43억1,598만 8,000원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상동고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유지관리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중복 계상된 무릉도원면 차고․창고 신축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비 1억9,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실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 2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디젤기관차 설치 5,000만 원과 선돌 명승지 관광자원화 사업 16억5,000만 원, 박물관포럼 7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고용과 소관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인회관 운영 1억598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43억1,598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계수조정 규모는 3억 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산림과 소관 물순환 체험교육관 설립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린 의회 구현을 펼쳐 가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영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3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서 군 본청 실과소 및 읍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에 대하여 5일 동안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45건, 건의 요구사항 41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부 대형사업은 시행 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위탁 업체 선정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도 재정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 분야 보조사업 지원 시 중복지원 등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와 함께 선진 농업 기술력을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 본청과 읍면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집단 민원 발생 사항들이 상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다소 따르고 있으므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17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공휴일인 때의 집회일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사용권 양도금지의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추가하며 사용자에게 화재공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원기준 및 대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 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신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에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1건으로 상동읍 덕구리 한울종합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1,980제곱미터입니다. 덕구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울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여 마을 주민의 복지 공간 확보 및 도시민의 농촌 문화체험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상동읍 덕구리 88-1번지 면적은 1,980제곱미터입니다. 예산은 8,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집행부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송노학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은 군정의 공로가 많은 인사를 영월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2017년 연말 종무행사를 맞이하여 5명을 새로이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명예군민 위촉 대상자 주요 약력과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우관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로 근무 중인 김태우 부장검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근무 중인 양대현 과장은 2014년 9월부터 영월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영월군 의료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22보병사단 부연대장으로 근무 중인 최석범 대대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제36보병사단 107연대 영월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각 지역 행사 및 대민지원 등으로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제8522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중식 대대장은 2015년 4월부터 제8522부대 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각 지역 행사 및 대민지원 등으로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5명을 선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송노학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노학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경섭 의원과 윤길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경섭 의원과 윤길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을 하였고 오늘로 21일 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예산을 한 번 더 점검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할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모쪼록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