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이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592쪽 하단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사업인가요?
관광마을에다가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93쪽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인지요.
종목은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예상되는 게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하는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94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2개소 세웠잖아요. 도비매칭사업으로 다시 시작된 거죠?
신청 받아서 새로 육성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것을 하는지.
기존 한 개소, 신규 한 개소.
이건 몇 년도 사업이죠?
중단됐다가 다시 되는 거잖아요.
5925쪽 홍총떡 관광상품화 시범 1개소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는 데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건가요?
근데 한 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 홍총떡 관광상품화 시범 1개소.
저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줄 알았죠. 19개 업체가 공동으로 돼 있어서. 그 밑에 향토음식 상품화시범은.
이게 어딘지 대략 나왔어요?
종목은 대략 어떤 식품인지. 홍천에서 대표적인 것을 개발해서 했다는 건가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관광객이 오면 홍총떡 빼놓고 음식을 내세울만한 게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화로구이하고 그 다음에 홍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어서 개발이 돼야 하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는 닭갈비라든지 막국수를 했는데 홍천도 뭔가 하나를 개발해서 상품화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대중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홍천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586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습니다. 16개회가 있죠?
1,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감했어요. 어떤 식으로 육성을 시킵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 남았어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그 밑에 보면 60만 원씩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나온 걸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이에요. 근데 그럼 한 가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똑같이 묶는데 풀기를 이렇게 풀었다는 건가요? 이건 국비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이해가 안 돼서 800만 원 이건 뭡니까? 순수군비예요?
그 밑에는.
국비가 들어와서 풀어쓴 거라는 거죠?
쓰는 내용은 비슷하고?
20명 60만 원씩 해서 이걸 20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
국비 받으려면 20명을 올려야돼서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587족에 보면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이 있어요. 작년에 없었나요?
누가 가서 해요?
연구회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다?
590쪽에 보면 홍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있어요. 이건 또 뭐죠?
단체에다가 무조건 지원해주나요?
미팜을 지금도 1년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미팜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운영이 안 됩니까?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요새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점했던데요?
보니까 홈페이지가 그래도 입점을 해놓고 있던데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별도로 또 내죠?
어찌됐든 농업기술센터도 홍천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미팜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지난번 부군수님으로 계시던 분 있죠? 원주 가 계신 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신경을 써서 하는 건데 미팜도 있단 말이에요. 업체가 중복되거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같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중복돼서 운영비를 양쪽으로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미팜도 지금 대주고 있고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1,000만 원씩 해주다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홍천군 쇼핑몰 하고 미팜하고 같이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연계를 시켜서 링크를 하든가 방안을 찾아보세요.
미팜만 단독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다음은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년도에 보면 재료비에 퇴비하고 비료가 있어요.
평당 나눠줍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한 번에 참여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시죠?
심는데 모까지 사줍니까?
하우스에서 키워서?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비료도 대주고 퇴비도 대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어떻게 하죠?
한 사람에 최대 60평이면 중간정도 한 30평 정도는 하겠네요. 지금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품목선정은 거기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선정을 해야지, 턱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60평까지인데 30평도 꽤 크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어디에 가서 팔아요?
시장에 맨날 따서 나가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매일 팔러만 다니다가 끝나잖아요.
차량을 하나 이동해서 로컬푸드에 갖다 놓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농사만 짓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 유통을 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고 팔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운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다 먹어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595쪽에 메밀 수매가 작년하고 똑같죠?
그러면 내년도에 할 계획이 10t이잖아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늘려서 홍총떡 관광상품 시범사업으로 메밀을 50%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근데 모자라다고 해서 메밀 수매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계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물건을 대줘야 하는데 안 대줬을 경우에는 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알아서 계약 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위약금 같은 걸 받아요?
말로만 해서 되냐는 거죠. 자기가 계약을 해서 10t이 딱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이거 하다가 우리 갑작스럽게 1t 심으려고 했는데 다른 작목이 생각나서 5t 정도만 하고 5t 나중에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안 되면 아주 강력하게 계약을 하세요. 없으면 그만 있으면 많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를 아예 써서 안 되면 위약금을 내라, 홍총떡에 공급하는 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들어오게 계약을 하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력하게 안 하니까 양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장사꾼하고 해봐요, 위약금도 물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계약서 쓰세요.
597쪽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보면 교육용 농기계 지원에 승용관리기를 하나 살 예정이죠?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은 대형 농기계 임대지원, 소형농기계 임대지원, 이런 것들은 대형농기계를 사겠다는 건가요?
구입하는 건데 어떤 것을 구입할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98쪽에도 콤바인 4종 14대, 자주식 베일러 1대, 그 다음에 600쪽에도 보면 트레일러 콤바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계속 몇 년 사고 있잖아요.
그게 다 계속 구비가 완전하게 안 되는 건가요?
계속 사야 되겠네요.
참 힘드네요.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것 사야 하잖아요.
남부지소를 하게 되면 남부지소에 또 전량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5억 정도면 다 삽니까?
센터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서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힘들겠지만 수리해서 쓸 것은 수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에 보면 과채류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규격지정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표준설계가 낮게 돼 있어서 일반 농가들이 높게 못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농가들이 규격에 안 맞게 지으면 풍수해보험이라든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 밑에 보면 고랭지 양채류 포장재 지원하고 시설채소 연작장해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시범사업이죠?
시설채소는요?
30동만 해주고 있어요?
이걸 받았어요?
검증이 된 겁니까?
100평 하우스 기준에 약이 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럼 100동에 100만 원이네요.
일본에서 나온 고랭지 채소 약이네요. 아주 비싼 건데 롤러로 다져서 뿌리고 씌워서 다시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생물 다 죽이는 거예요. 상당히 비싼데 이걸 하우스에 적용시키겠다?
그 밑에 아스파라거스 생산 시범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한 개소에 하는데 이게 몇 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스파라거스 그전에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농가들 다 망했어요. 20년 동안 벌어먹는다고 해서 너도 나도 했다가 안 맞아서 그분들이 다 다른 농작물로 전환시켰거든요. 지금 아스파라거스 농장이 화촌면에 하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셨죠?
작년 말고 3, 4년 전에 해본 것 같아요. 저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하세요. 괜히 욕만 먹어요.
경매가 되는데 양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기술적인 지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도 많이 안 나오고 가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도도 하고.
하고 있는데도 그 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답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지원이 있어요. 609쪽 하단.
지금 이게 내면인가요?
어디에요?
지금 내면에서 포도농가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는 건가요?
활성화시키게 홍보를 더 해야지, 조금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포도농가들이 내면지역은 몇 동이나 있어요?
5ha 가지고 가락동 경매가 됩니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마니까 인터넷 판매나 하고 들고 다니면서 해요. 좀 더 많아야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게끔 많은 홍보하고 작목반하고도 얘기를 해서 더 하든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7쪽에 드론교육을 한 명 시키는 게 있는데 일반인이 받는 겁니까?
드론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촬영용도 있고.
어디서 받죠?
홍천에는 북방.
지역에서 받으면 경비가 아무래도 절감되겠죠. 605쪽에 보급종 채종단지 드론생력화 시범하고도 연계가 있습니까?
드론생력화 시범이라는 게 방제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08쪽 중간에 홍천사과 한마당 50%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전년대비 1,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을 했습니까?
올해 사과 매출량은 어때요? 판매량.
어쨌든 많이 찾아왔고 판매량도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소장님 혹시 어제 저녁하고 아침에 KBS 뉴스 나온 것 보셨나요? 축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자막이랑 화면이랑 다 홍천사과축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축제 운영관리, 평가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나오면서 홍천사과축제가 나왔어요. 예산은 해마다 배로 투입되면서 개막식 날 비가 와서 썰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만 부각시키면서 인터뷰를 할 때 축제관계자라고 나왔는데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3만이 나왔다고 하고 어떻게 셌냐고 하니까 우리가 센 거 아니고 주차관리원에게 물어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관계분이 어떤 부분이 모르겠는데 언론에 대한 대응도 실제 성과도 좋았으면 언론에 좋았다는 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에 종사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587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 곳에 있는데 뭐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업이에요?
소장님도 일단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네요.
작목 얘기가 아니고 작목은 아까 말씀하신 멜론이나 뭐 이건데.
알겠습니다. 589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상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육성하는데 사무관리비가 1회에 500만 원이 들어가고 전문교육 2회에 600만 원, 중앙대회 가는데 500만 원, 중앙대회 참석하는 것은...
그게 일반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 있는 벤치마킹 임차료나 그게 보상금 아닌지, 사무관리비하고 보상금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이 11회예요.
잘 알겠습니다. 592쪽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여기는 수강료라고 하나, 뭘 받고 하는 거죠? 무상으로 들어오나요?
급식 보상, 체험비 보상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604쪽에 자체육성 칼라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대상자나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건 하게 되면 건물이나 시설을 해주는 거네요?
80%의 보조율도 있나요?
돈도 3,0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어떻게 보조비율을 80%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607쪽과 609쪽에 대한 얼핏 대충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아서요. 607쪽 맨 꼭대기에 보면 사과명품과원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보면 사과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차이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11쪽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시범이 있어요.
이거 왜 하죠?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네요?
612쪽 상단에 부추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및 농산물 시료채취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게 예산 표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서 인건비가 다른 쪽으로 편성됐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큰 것도 없고 작게 작게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시범이나 기술농업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실패를 한다고 무서워 할 수 없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하고 보조만 한다는 것은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겠죠?
실패를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나을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농업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떨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농업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도전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마음속으로 흡족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적지 않게 드는 마음속의 하나가 실패라는 것보다 실비보상금이 다른 데보다 좀 있다고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기진작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책일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예산하고 상관없겠지만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홍보에 관련된 항목하고 실비보상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실비든 어쨌든 실비 보상하는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군 농업에 20%이상 쓰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정과하고 분명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더 좋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대비 내년은 9억 5,000정도 예산이 줄은 부분은 국도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센터의 기본 목적대로 교육, 연구 개발, 기술보급 이런 쪽이 주로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임에는 동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본연의 업무이시고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보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운영 해가지고 600명 대상으로 42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매년 동일한 사업이죠?
그리고 센터 내에서는 매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센터 내에서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각종 미생물도 그렇고 가공시설도 만들어 놓고 농기계 보관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론 규모화가 돼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러지만 좀 더 연구개발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소한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온실 그 앞에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데를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주안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은 유치원, 초등생, 어른들까지도 시설만 잘 돼 있고 규모화 돼 있으면 주말에도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센터 내에서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아직까지 공고를 안 냈나요?
언제쯤 낼 계획이시죠?
작년에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일단 수요는 넘어섰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물론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온다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한 명밖에 없었고 주로 서울, 경기지역이 분포를 보였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공고를 내서 지원생을 모집할 때 우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만 시켜놓고 떠나버리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교육의 성과면에서는 좋겠지만 지역의 귀농귀촌, 인력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고를 내면서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정착의사를 명확히 해서 그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교육을 받고 바로 정착될 수 있게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내다 판다고 하지만 유통을 위해서는 옆에 서석 농협 있잖아요. 그 내에 로컬 푸드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 595쪽 보시면 지금 메밀 생산단지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세 지역에서 금년에 9.3t을 수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서면, 화촌, 두촌 여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이걸 휴유지, 우리 공유지를 봐서 메밀밭을 해서 경관상품으로 만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 실과하고 얘기를 할 때는 대평마을도 메밀단지를 좀 만들어서 관광상품도 시키고 메밀을 수매해서 홍총떡 거기에다가 보급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평마을지구는 친환경 농업해서 많이 좀 했는데 경관농업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서석 쪽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쪽에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메밀밭을 만들어놓으면, 그리고 지금 그쪽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삼밭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퇴색이 돼 가지 않는가, 차라리 다른 곳으로 친환경 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평지구는 그런 방식으로 메밀단지나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연계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관광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과 관련돼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옥수수하고 메밀 기타 등등해서 자료도 50점정도 만들어놓고 2년 전에는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떡 외에는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대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미흡하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음식을 맛봐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토음식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센터에서 개발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연구회도 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행사 때 부스에 가보면 예쁘장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앞으로는 만들어서 적은 비용이지만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가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02쪽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재원 해가지고 식량작물 생산, 유통, 소비연계 직거래 장터하고 그 밑에 보면 국산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 1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국산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 해가지고 1개소는 어디를.
국도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1억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신청 대상자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분산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여기도 보리하고 밀 생산단지인데 일단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직거래 장터로 서면하고 화촌면이라고 했는데 화촌면은 RPC라고 했죠?
서면은 어디라고 했죠?
주로 보면 쌀 생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쌀 생산에 있어서 사실 관내에도 RPC가 상당히 많지만 농협에서는 RPC운영을 상당한 애물단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촌 RPC하고 홍천RPC하고 합쳐서 한쪽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듯이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팔지 못해서 난리란 말이에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좀 어떻겠는가. 608쪽 보시면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홍천사과 한마당 축제에 있어서 전년대비 1,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세 번째죠?
처음에는 사과농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써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는지 못 봐서 그렇지만 금년이 세 번짼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 지금 우리 강원도 홍천군 기준으로 수확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는 수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못 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삼이나 한우축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왜냐면 같이 몰려서 하면 판매량도 많이 늘고 당시에 수확시기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10월, 11월 초라고 하면 축제를 진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축제는 앞으로 농정과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쪽으로 몰아서 예산이나 모든 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농가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실 금년도 보면 제가 봤을 때도 많은 판매량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또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아보였고 그런 것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축제를 예산 들여서 하면 농가에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가도 큰 실익을 못 받고 비난이나 받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과농가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든 해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색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미자 부분은 사업은 어떻게... 금년에 신규단지로 나갈 대상지나 예산이 있나요?
이게 지금 너무 오미자가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유통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적정면적 대비 유통까지도 함께 우리가 지원도 적절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610쪽 보시면 홍천과수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있는데 홍천과수라고 하면 어느 종류까지 우리가 과수를 용역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네 분야에 대해서 주려고 센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용역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신규 과수를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홍천군에 맞는 것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포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느 정도 기후와 조건이 맞아서 됐는지 그 다음에 복숭아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큰 호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유통과 판매는 사실 농가나 이런 쪽에서 좀 해주고 군에서는 홍보활동 해주고 이런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 홍천군 전실과에서 용역 받아서 하지만 그거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도 우리가 목표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지침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줘서 그분들이 방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 보면 대부분이 현황부터 다 나오고 주요골자는 몇 장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을 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토양과 기후가 맞고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농가를 육성해서 집중투자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수나 이런 것이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유통 판매는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추재배단지에 있어서 홍천에 두 곳이잖아요.
동면하고 남면인데 동면은 몇 ha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남면은요?
두 개 다 하우스로 하죠?
물량은 전체적으로 가락동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관내소비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거의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자체든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들은 지역에 먼저 해주면 어차피 단가는 싸잖아요. 그리고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급식자재가 전량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가락동으로 올라가든지, 그 다음에 시내도 똑같은 농협이지만 로컬 푸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나오는 남면 쪽 부추도 상당히 우수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관내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도 판로와 유통 개척을 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는데 홍총떡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자리 잡을 단계가 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담당자하고 총 수요물량을 따졌더니 40t 얘기를 하거든요. 총 소비되는 물량이 40t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해답이 나온 거잖아요. 수요 물량만 공급을 하면 시장 내에 수입 메밀 안 쓰잖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대주지를 못해서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홍천군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메밀수매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소득이 늘어나면 재배면적이 왜 안 늘어나요. 아까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찰옥수수 후작으로 메밀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지금 후작이 없어서 밭을 그냥 놀리거든요. 찰옥수수 농가에게 홍보해서 수매단가를 높여준다고 하면 이거 무한정 들어와요. 이거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제 얘기는 메밀수매단가가 낮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소득화 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홍천군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이니까 해서 찰옥수수 작목에 후작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작으로 이모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보급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상식은 메밀은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기계가 파종하고 기계로 수확 가능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기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급한다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때마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했던 담당이 찰옥수수 작목하고 연계해서 수매단가를 높인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할 겁니다. 실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한 번 검토해주세요. 시장에 가면 속여 파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믿음이 안 가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면적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올해 단가나 모든 게 떨어졌어요. 사과가 현재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제가 양구사과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양구사과가 백화점에 납품되고 고단가에 팔고 있어요. 기후조건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총력을 다 해서 센터에서는 보급을 해야 돼요. 저희도 홍천사과를 팔아주려고 사실 지금 제일 애를 쓰는데 첫째 크기가 작고 두 번째 때깔이 안 나와요. 그런 기술력들을 기술센터에서 이게 연구를 하든지 우수 농가를 초청을 하든지 해서 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청사과 분말을 들었어요. 청사과 분말 아세요?
이게 사과가 크기 전에 그걸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서 이걸 식용화 했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청사과 분말을 해서 이게 성분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청사과 분말을 연구해서 홍천에서도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체류형 창업센터 퇴소는 다 했나요?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게 안 나가겠다고 그럴까봐 걱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다 나갔다니까 다행이네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에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8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3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시설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응급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이건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로 5,000만 원, 그 다음 염소 소독기 교체 7,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삼마치리 원터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건 지하수 개발을 완료해서 취수시설하고 관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촌면 구성포리 오림촌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은 지하수 개발과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화상대 1리 사탄 지역은 지하수 개발 완료에 따른 송수관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물걸 1리 동창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면 생곡 2리 피리골 지역은 지방도 408호선 확장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면 검산 2리 샘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은 관정이 완료돼있기 때문에 송수관로 신설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월운리 진평 소규모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지하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원 2리 원당뜰 소규모 수도시설 이것도 설계완료에 따라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원 1리 을수지역하고 방내 1리 수유동은 설계비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개소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로 지하수 연장허가를 득하기 위한 조사용역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4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적 전출금 4,000만 원, 자본적 전출금 68억 2,400만 원 등 총 6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15억 7,800만 원 증액된 8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급배수 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비 3억 9,000,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으로 6,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영업수익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5,2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7,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이 3,000만 원 등 전체 영업외수익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남면정수장 토지매각대금으로 3억 1,400만 원을, 정수장 건물매각대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규모 원인자부담금 7억 2,000만 원, 소규모 사업 원인자부담금 2,600만 원 등해서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가 보조금 수입으로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30억 원,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5억 원, 지방현대화사업 추진으로 32억 5,600만 원 등 총 7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68억 2,400만 원이 되겠는데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뒤에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억 8,500만 원,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억 2,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억 6,500만 원 등 총 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업미수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1억 5,000만 원, 기타미수금으로 5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습니다. 27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 및 취수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2쪽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수선유지비로 생산시설 수선 및 교체비로 1억 500만 원, 8건에 총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7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로 5억 원, 지방상수도 비축자재, 이건 응급복구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원격검침 단말기 교체에 있어서 단말기 구입에 2억 3,200만 원, 디지털 계량기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에 있어서 신설 급수공사하고 개조공사는 수익자부담으로 수입내용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4쪽 하단부터 787족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7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에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에 대한 보수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보증금 이자 반환금인데 1,000만 원씩 보증금 예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년도 이자분이 560만 원하고 내년도 140만 원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따른 시설비로 상수도시설 보수보강해서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학정수장 응집기, 침전지 도장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홍천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한 부족분 2억 5,000만 원,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명동리 배수관로확장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송정리 만내골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역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인데 이건 나머지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화계리 둔지지구 배수관로 확장사업 7,000만 원, 풍암리 장막 배수관로 확장사업인데 이것도 올해에 에 이어서 2차분으로 2억 4,800만 원, 홍천 휴게소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1억 9,500만 원을, 남면 화전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9억 9,600만 원, 남면 신대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4억 4,700만 원, 두촌면 역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9억 9,300만 원, 두촌면 자은 2리 증골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6,000만 원, 상수도사업지구 포장공사해서 9,900만 원 등 시설비로 5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따른 시설비로 정수장 통합감시제어용 PC교체로 1억 1,000만 원, 자은정수장 차염투입설비 구매설치로 1억 1,000만 원, 정수장 CCTV 보안용 감시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 교체로 2억 등 총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홍천군 상수도관로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매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42억 8,600만 원,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1억 4,3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6억 5,100만 원,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 개발용수 사업에 30억 원 등 민간대행 사업비로 총 1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21쪽부터 625쪽까지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57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623쪽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해서 물탱크 청소는 지금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물탱크청소는 연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관리하는 데는 지금 없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청소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약품처리 같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용역에서 다 하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예전에는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사례가 있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전체 용역처리를 한다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624쪽 보시면 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하고는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샘터 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내에 먹는 물 샘터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관내에 군청 앞에 있는 그런 샘터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읍면별로 지정한 곳이 있다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정돼있는 시설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황을 좀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샘터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서석 수하리는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부분 가서 민원 취합을 해보셨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해소가 완전히... 내용은 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에 취수도 부족하고 기존 급수가구에서 사용하는데 지하수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고 또 관로에서 누수 되는 곳이 여러 곳 나왔습니다. 운영상에도 약간 문제된 부분이 있고 아직 연결은 못해드린다고 그런 것부터 수용가에서 시설관리부터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석 샘터골 현지 확인 갔었잖아요. 거기 1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절골...
재근
김재근위원
절골 위.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1일 180t을 생산계획량으로 설계가 잡혀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3분의 1 수준도 모자라는... 개울물이 얼고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3분의 1밖에 취수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위원도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샘터기 때문에 물은 얼지 않으니까 물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샘터는 말 그대로 샘터예요. 그건 식수개념으로는 주민들이 풍부하게 먹을 수 있나, 생각을 하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똑같은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취수원을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무사골에 추가 취수원을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무사골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샘터와 관련돼서 이건 한 번 제안을 드릴에요. 우리 군청 앞에 물 받아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주차를 쭉 하다보니까 물 떠갈 때 그 무거운 것을 차를 좀 가까이 대놓고 떠가면 좋은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멀리 차를 대놓고 떠가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물 떠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여쭤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차를 쭉 대놓다 보면 사실 떠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무하심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상수도 미보급지 해서 수질검사가 있잖아요. 이건 지하수 수질검사일 것이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홍천읍 내에도 미보급지가 많이 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전평, 삼마치 지역으로 해서 시골지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와동 쪽도 좀 있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민원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시내도 못 먹는데 다른 면까지도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드릴 수 있는 한계까지는 가야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읍 지역에 미보급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2쪽, 783쪽 보시면 정수장 전기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12개월 동안 매년 납부하는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평균치에다가 12개월을 곱해서 계상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은 정수장에서는 자동으로 계속 전기는 소모가 되는 부분이죠? 자동으로 해서 센서가 떨어지면 동작되고 해서 1년 동안 쭉 가동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은이나 도관, 양덕원, 창촌 이런 지역은 똑같이 나오는데 평균적인 가격이니까... 그 뒤쪽 보시면 원격검침단말기 교체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원격과 디지털 계량기가 있는데 이 수량을 봐서는 읍 지역이 대상인가요, 면까지도 대상이 들어가 있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지난번에 내면 지역에 한 300전 교체한 것하고 지금 새로 신규 구입한 것하고 여기에 대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기존 것은 아니고 신설로 교체되는 계량기에다가 단말기를 부착해서 시스템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원격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수량은 신규로 계량기 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사업이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숫자로는 안 나오는데 현대화사업에서도 계량기 교체를 한 4,500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추진하다보면 원격검침 시스템이 좀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의할게요. 624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로 10공을 잡았는데요. 대형관정 얘기하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현재 방치공 이게 다 숫자가 파악됐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전수조사를 못했는데 주민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치공일 때 저희가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는데 그 전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대형관정들은 홍천에 있는 업자들한테 철저하게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 폐공하고 나가면 되는데 대형들은 지키는 것 같아요. 소형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소형들은 이게 뭐 신고 안하고 하는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소유주하고 시공자하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중간에 비용이 부담되다보니까 서로 미루다가 조치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대형관정은 지금 거의 폐공처리를 하고 나가는데 소형관정 하는 업자들에게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왕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방치공 이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이장님들을 동원하든지 홍보를 해서 있으면 원상복구하는 걸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24쪽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간에 원격검침단말기하고 디지털 계량지가 있잖아요. 디지털 계량기가 돼야 원격단말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면단위도 다 보급이 되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면단위도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연차적으로 다 교체해나갈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디지털 계량기 보급률하고 원격검침단말기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격검침은 우리가 한 회사가 아니고 두 개 회사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량기는 두 개 회사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 등록돼있고 저희가 통신 프로토콜인가 그 시스템만 되면 어느 업체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원격검침단말기말이에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단말기는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단일화가 다 된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단일화 돼야 좋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하이텍에서 하는데 어떤 통신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술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교체하는 것은 고장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단말기교체는 지금 옛날에 있던 것을 새로 시스템에 맞는 단말기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금 1,500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1,000전이 있는데 다 이 단말기로...
광남
엄광남위원
이건 한 회사로 해서 일원화 돼야 하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기존에 쓰던 것도 활용이 잘 돼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쓰던 것은 검침률이 40%채 안 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이걸 하면 최소한 95%, 타 지자체 예를 들면 98%까지 원격검침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몇 년까지 교체를 해야 돼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한 4, 5년 내로는 전체가 커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서 검침률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것도 올해 내면 것 300전을 교체하는 것도 먼저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고장이 났다거나 신설이라든가 검증유효기간이 된 것은 순차적으로 교체해가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빨리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하오안리 삼오아파트 정수장 있잖아요. 그건 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도하고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지금 알려졌지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정이 된 걸 해지를 해야만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그것 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가정용 수도연결하면 기본료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위원장
기본료가 몇 톤에서 얼마를 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열위원장
예.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 10t까지는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10t까지 4,680원.
이호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1t을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부터 10t단위로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호열위원장
10t까지는 기본으로 4,680원 쓰는 대로만 내면 되는 거죠? 수돗물을 안 먹어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홍천 휴게소에 연결하잖아요.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협약서가 문서로 오가고 있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휴게소에서 양쪽에 150t씩 1일 300t으로 추정되고 저희가 군업리 폐교까지 새로 관로 했을 때 60t, 그래서 80대 20해서 12억을 계상했는데 도로공사에서 80%인 10억 정도 부담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2억만 부담해서 관로를 고속도로 밑까지만 매설하는 걸로.
이호열위원장
정확히 12억이라는 돈을 들어간다는 예산만 추출하고 정확한 서로 협약은 안 된 거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거의 80대 20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을 기준해서.
이호열위원장
10억 정도는 휴게소에서 내고 2억은 우리가 지원해준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및 의회사무과 심사는 서류로 갈음하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