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승연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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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행정기획조정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부터 진행하고 소관 부서 중에서 외곽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원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있으니까 본부장을 대리로 부르지 말고 대표께서 직접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대표가 참석 안 하면 그 재단 예산에 대한 삭감이 페널티로 많이 부여돼도 대표께서 책임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재단 대표들은 잘 들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종합심사를 하는데 발언들을 위원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상대가 발언했던 내용을 인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지 중심으로 자기 논리만 말씀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상할 것 같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해주시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쟁점 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님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는 의회 내에 계셔서 이런 쟁점이 생기면 양당 대표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양당 대표님께 정중하게 제가 부탁드리니까 양당 대표님께서는 이 방송을 유념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위원장님, 재단 대표님들 다 출석시켰는데 여기다 하나 더 첨부드리면 지금 FC 관련해서 이석훈 대표 참석,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얘기,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FC 대표께서도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 때 같이 동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만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임승만이 아니라 임성만인데 여기 잘못돼 있네. 죄송합니다.

웃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손돌래 판교도서관장은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으로 최광수 평생학습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민주시민대학 예산이 삭감됐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 이게 민주시민대학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다르나요, 예산이?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주시민대학은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주로 인문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민대학이거든요.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추경 확보 노력에 신경 쓰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민주시민대학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민주시민교육도 저희가 요구액은 5530만 원인데 1050만 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후에 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따로 부활해야 되고 그런 예산은 없는 거네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위원회에서 세워준 거를 잘 활용해서 진행하면서 또 위원회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가지고 추경에 확보토록,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수용하고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동의하고요. 중요한 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격변기마다 출렁출렁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총괄질의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서현도서관이 어느 정도 공사 진척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현재 공정률이 한 47%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7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발위원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 현장방문도 한 차례 했었고 개인적으로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현재 그쪽에, 먹자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부분들이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항상 상존하는 그런 사고의 우려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 건이에요. 지금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3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서관지원과 관련 건입니다. 수내도서관 건립 건 용역비로 해서 30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내근린공원 내에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합니다. 이유로서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에 맞는 시설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도서관으로 했었을 때 용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해제하거나 시 부담을 줄여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목적은 뭐냐? 공원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은 확보하겠다는 건데 두 번째 이야기지만 현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도 태부족 상태다. 그리고 계획도시에 맞지 않다, 변경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수내3동 쪽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이번 연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근린공원 내에서는 안 된다. 다시 검토해달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309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원장님, 예산에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요, 뭔가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서현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초선일 때 행기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주차 용도로 사용했던 부지를 갖다가 도서관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더 성남시민에게 이득이냐 해서 도서관이 생겼을 때 이득이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이후로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평생교육원 관련된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성남시에서 도서관을 지으면 항상 딸려오는 것이 수변공간이에요. 도서관을 지을 때 꼭 수변공간을 넣습니다. 판교도서관이 그랬고 또 서현도서관도 수변공간이 올라오게끔 실시설계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수변공간이 보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막상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 나가지요. 수변공간 때문에 냄새나고 하니까 아예 그냥 물을 없애버립니다. 저 판교도서관도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운영되지 않고 낙엽만 쌓이고 그렇게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도서관도 똑같이 수변공간이 들어와서 그걸 없애버리고 디자인 심의 들어갔더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디자인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변공간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 잔디라도 깔아라.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라도 있는데 수변공간 해놓으면 이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없애고 풀밭으로 바꿨습니다. 원장님 계시는 이하 우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두가 공감을 해주셔야 할 게 도서관에는 수변공간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디자인 설계가 오더라도 수변공간을 넣으면 이쁘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수변공간은 아예 넣지 않겠다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 이하 다른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 디자인을 하더라도 또 도서관을 우리가 많이 지을 거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권락용위원

수변공간은 최대한 지양하는, 지양입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권락용위원

지양하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학습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성남시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우리 국내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성남에 공공도서관이 현재 내년 3월이면 해오름도서관이 개관되고 또 서현도서관도 개관되고 복정도서관은 또 2019년에 개관됩니다. 이렇게 되면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은 일정 부분 확충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앞으로도 많이 생겨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된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이 좀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도 저번에 작은도서관 토론회 가서 도서관 전문가들 말씀 다 들으셨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때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OECD 평균 선진국 수준으로 성남시 100만 인구에 도서관은 태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으셨지요? 우리 수내도서관 관련돼서 지금 예산안 삭감 주장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분당이라는 도시 자체가 대단히 고학력에 지식집약 도시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마 대졸 이상과 대학원졸 이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분당입니다. 그만큼 어떤 지식 추구형이라든가 또 분당주민들의 수준이 도서관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수내동 인근에 학교가 정말 많은데 분당에서도 수내동이 가장 교육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많은 학부모분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은퇴해나가고 있지요, 나오시고.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원장님도 곧 이제 은퇴하시면 대표적인 베이비붐 세대에 끼어 계시잖아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저도 58년 개띠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 분당에도 은퇴 인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생 이모작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항간에 농담으로 불곡산이나 청계산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많이 가 계신 곳이 도서관입니다. 우리 분당에 도서관이 지금 서현도서관 지어지고 있고 그렇다 그러지만 아직도 태부족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 수내도서관부지 있는 그쪽 근린공원은 사실은 원장님도 잘 아시지요, 옛날에 야산이었던 거?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제가 거기 수내동 사무장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원래 시립묘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게 산이잖아요. 근린공원이라고 사실은 되어 있지만 그냥 분당에 애초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상의 근린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근에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냥 불곡산에 연결돼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수내도서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예산, 이거 삭감 요구가 나왔는데 저는 이건 도서관은 지어져야 되고 지어져야 되는 데 시초가 바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서관이야말로 도시의 미래다.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장소다. 그래서 도서관 짓는 데 너무 인색하게 반대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좀 동의하셔서 도서관이 만장일치로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내도서관 건립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건과 관련되지 않은 것.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서 나왔던 논의들이 하나도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얘기,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이기인 위원님께서 좀 짧게 발언해 주시고.

이기인위원

원장님,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왜 반대가 나왔고 왜 찬성이 나왔나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주민들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 해서 이거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기인위원

수내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은 없으셨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기인위원

맞지요, 그게 맞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께서는 근린공원부지에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도서관만 지을 것이 아니라 복합센터로 지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도서관은 충분히 들어서야 하지만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제대로 된 평생학습과 또는 해당 동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주민간담회를 갖고 반영하자는 거였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서관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도서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이기인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예결위에서 여야가 더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아, 왜 우리 도서관 반대합니까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 도서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체육센터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자는 건데 이거를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공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 또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는 도서관도 지금 부족하다.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걸 따져서 필요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위원회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은 없으시고요. 하나의 의견을 충분히 주민의견이 이견이,

이기인위원

원장님, 그러면,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이견이 있으니까,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의견 다르시고 상임위 의견 다르고 조정식 위원님의 의견이 다르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서관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선결조건이 있었지요? 제 지역구인 서현도서관만 하더라도 두 번의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과,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간담회를 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내동 도서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받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걸 좀 갖자. 그걸 가져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확대해서 증축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되겠습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동안에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실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기인위원

예, 서현도서관도,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셨고,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설문조사나 주민간담회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대신 그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간담회였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평생학습과나 도서관지원과에서 그런 걸 가진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갈등이 되는 거지 마치 이게 도서관 건립을 반대한다, 안 한다고 끌고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편승해버리시면 예결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제가 도서관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 국회의원의 움직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뿐더러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서머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안점은 저는 공원 쪽이라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이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공원 속에 도서관도 상당히 아름답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매우,

김영발위원

지금 혹시, 예, 원장님 이야기가 길어지시는데. 기금이 얼마 적립돼야 되는지 아세요? 녹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 사라져야 되는, 재원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빈 공약이고 기금은 법적인 기금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근린공원을 일부 훼손한다든지 아니, 본시가지처럼 토지를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시가지처럼 토지매입가가 비싸더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더 예결위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덧붙이고자 하는 이야기는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시가지처럼 몇 가구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게요, 간략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장서 확충 비용이 12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장께서도 마찬가지, 지역의 영세 서점을 좀 활성화하자.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에 좀 더 접근을 해가지고 영세 서점을 지원한다는 거는 실은 서점에서 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서 구입에 특별하게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든지 대형 서점보다는 작은 중소형의 성남시내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조정식 위원, 발언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식위원

아니, 딱 3분만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 논리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뭐 정정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닌 부분들은 다시 또 얘기하는 건 또 중복 발언이 되니까. 그거 아니시지요?

조정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도서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는 우리 평생학습원의 도서관지원과에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과 체육관의 용역을 별도 진행하지 말고 동시에 진행하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다 한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체육진흥과에서 다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 건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예산 질의.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원장님, 저희가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마다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서 그 안에 도서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만들어지고 있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커뮤니티에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그거는 아파트를 짓는 단계부터 설계를 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평생학습원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거고 아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많이 운영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렇다고 시에서 모든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그러한 작은도서관들을 내용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과 그러지 않은 아파트 이런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나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게 작은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 사서요원들이 가서 거기 컨설팅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운영비도 지원되고 또 처음 초기에는 도서 지원을 한 200권 정도 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분기별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회의 같은 걸 하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또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파트 도서관들도,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다 포함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자격기준만 갖추면 지원에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똑같이 지원해 준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현재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25개고요, 사립이 94개입니다. 그런데 합치면 119,

종삼

정종삼위원

사립이 몇 개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사립이 94개.

종삼

정종삼위원

94개 중에 아파트 도서관은 한 몇 개나 돼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대충. 뒤에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한 50개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50개 정도?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50개 되는 아파트 도서관에도 상호대차서비스를 전부 다 해주고 있나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상호대차서비스는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는 더 확대해서 대차서비스가 도서관법에도 대차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작은도서관도 그것을 대차서비스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한 거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아직은 그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진행이 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해서라도 대차서비스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넓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사립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가장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내용 있게 운영하는 가장 큰 핵심이 저는 상호대차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거기를 통한,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에 책을 확보하는 게, 그 작은 공간에 많은 책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책을 빌리고 아니, 성남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빌려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반납할 수도 있는 대차서비스를 해주는 게 작은도서관을 내용 있게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세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여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추경에 필요하시면 반영하세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말만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하고서 확대하지 않은 게 오래됐어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공립,

종삼

정종삼위원

공립만 한다며요? 그런데 굳이,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공립 작은도서관까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립까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공립보다도, 공립 도서관으로 돼 있는 데보다도 사립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내용 있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립만 하는 이유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결국에는 개인들 회원, 도서관 회원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도 관계가 법적인 검토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는 검토를 하세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장치를 마련하시고.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갖고 있었는데 한번 또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토의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춰진다면 사립 작은도서관까지도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여기에 쟁점이 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거를.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93쪽 도서관지원과 소관 수내도서관 건립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309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 2월 중에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93쪽 도서관지원과 소관 수내도서관 건립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30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밖에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공보관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정문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은 행사지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박광순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상수 공보관님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삭감 조정내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보관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조정 사유를 보니까 거의 모든 예산이 여기 전년도 수준 집행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삭감된 내용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년도보다 확충돼야 될 내용도 있고 예산이 확대돼야 될 사유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삭감된 내용 중에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시 승격된 1973년 7월부터 계속 연동해서 발행된 부수였는데, 저희가 최근 1년 사이에 5만 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초에 전체적인 계약이라든지 중간에 추경에 확대된다든지 환경 변화했었을 때 행정으로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도 있고 실제적으로 부수가 저희가 내부적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더 필요해서 증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삭감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매체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이 됐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성남TV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이 2017년 그전부터 계속 운영됐었는데 그 부분도 전액 삭감이 돼서 기본적 행정운영에 어려움도 일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액되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저희가 13만 부 내지 15만 부로 했을 때 세대인구 40만으로 봐서 약 세대 배부율 30% 내외인데, 저희가 심의할 당초에 20만 부를 고민했었으나 의회에서 설득도 안 됐고 반영이 안 돼서 15만 부에서 13만 부로 1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때 2만 부 삭감했었을 때 재활용 요구에 의한 삭감이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활용 시범지구를 운영해서 했으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의회에서 당초에 삭감해서 반영된 13만 부 내지 15만 부 정도 돼야 시민들하고 홍보 접점적인 시정소식이라든지 각종 정보안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13만에서 15만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제 방송매체광고비는 전액이 삭감됐다고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 이유는 뭐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방송에 성남시 홍보되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전달을 잘 못했거나, 하여튼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반영된 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수도권 최대의 도시로서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매체에 홍보되는 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과거에 분당에 산다고 했던 그런 브랜드이미지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 해서 지금은 성남에 산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실 정도로 각종 홍보에 저희도 나름의 역할과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상임위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한 부정성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반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방송매체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리고 방송매체 단가가 좀 고단가여서 기초 단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든 다양한 채널이나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저희도 공중파에 성남이라는 브랜드 내지 성남이라는 이미지를 봤었을 때 시민들이 ‘자긍심도 있다. 우리 성남도 TV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은 바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성남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라든지 성남의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라든지 다양한 매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안 그러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특정사업에 대한 홍보는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돼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남시 이미지라든지 성남시 브랜드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여기 이 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일단 여기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전성남 일부 예산 부활 요청하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비도 지금은 도시의 브랜드가치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비쳐지는 이미지와 이것도 결국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송매체 광고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비전성남 제작비하고 비전성남 포장비하고 방송매체 홍보비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스마트TV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스마트TV요?

종삼

정종삼위원

스마트TV, 아까 유지관리비 그거 삭감됐다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소셜방송 성남TV 유지관리비인데요, 저희가 제작하는 성남시정뉴스 그다음에 각종 제작되는 공익영상, 시민이 만드는 영상 등 영상 관련된 콘텐츠를 1차적으로 보관하는 홈페이지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소셜이든 확산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영상의 역 같은 거점적인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콘텐츠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조회 수가 적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아서 저희도 분석을 좀 했었는데 과거에 조회 수가 없었던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조회 수가 아마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저희가, 조회 수가 저희는 나름대로 타 지자체나 경쟁 시보다는 많다고 판단했으나 의회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조회 수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조회 수라든지 더 홍보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도 수렴하고 스킬도 찾으면서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도 일단 부활 요청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 건인데. 지금 시각장애인이 성남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잠시만요. (자료 확인) 현재 저희 시각장애인은 373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 2급은 556명으로 저희 시각장애인은 작년에 300부, 금년에 400부 지금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소식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거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거기 협회로도 보내드리고요,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전달성이 필요 있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작년에 300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요, 2016년에 최초로 도입이 돼서 300부로 시작해서 작년에 100부 증액 의견 반영 받아서 400부 발행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2018년도 400부 발행할 예정이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배부대 설치 건이 50만 원씩 2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다중장소하고 주민센터 등으로 해가지고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동에서 제가 일부는 보기는 했습니다만 다중장소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다중장소의 가장 큰,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다중장소는 주민센터하고 시청·구청 행정기관이 주고요,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요구된 장소에 그냥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규격에 맞게 제작된 사양을 활용하고, 이건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기존에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만 바꿔서 계속 활용하고 있고 작년 2016년에 20개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위례라든지 새로운 지역의 확산이 있어서 40개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반영을 받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SNS광고 관련 건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확인 좀 하려고 해요. 100만 SNS 가입 확보 운동이라고 해서 전개되는 게 있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거는 시민을 상대,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를 한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다양한 정보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대 영역하기 위해서 2018년에 추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또한 상임위에서 반영 받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되어 있는 내역이 안 올라와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 있을 건데.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다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심사결과보고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상에 지금 광고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관내에?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거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개소 어디입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분당-수서 간에 현재 잡월드 옆 부지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있고요. 성남시 전체로는 13개소 있다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잡월드 정문을 봤을 때 왼쪽 편,

상수

오상수공보관

오른쪽, 오른쪽 편입니다.

김영발위원

오른쪽, 그쪽 왼쪽 편은 아닙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 간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늘고에 있습니다, 늘고 앞쪽에.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건너편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 길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얼룩해요, 다른 광고판에 비해가지고. 현재 홍보매체들이 다양해지고는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도시에 딱 들어왔을 때에 대한 이미지, 지나면서에 대한 광고판,

상수

오상수공보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김영발위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할 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왜 그러냐면 사항이 좀 복잡해서,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지금 광고판 있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 철거예산으로 예산 반영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하는데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력관계로 공문 주고받으면서, 저희는 사실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현행법상으로 당초에 합법적으로 설치했다가 경과기간 지나서 현재 불법 광고물로 관리가 돼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일부 아주 미진하게 광고물 철거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철거계획을 했다가 지금 행자부에서 공익목적의 광고탑, 홍보탑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 변하는 환경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국회에 그게 활성화돼 계류됐다가 국회 종료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 저희가 철거했을 때도 약 8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고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 좀 살리고 싶은 욕심에, 홍보하고 싶은 욕심에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분당-수서 간으로 성남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홍보탑이 한 군데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시의회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철거하고자 예산까지 반영했으나 지금 조금 변화된 환경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가 진행 상태에 있다고 말씀,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가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걸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담당 중앙정부의 주무관이라도 혹시 국·과장이나 누구 만나신 분 있으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계속 만났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던 담당사무관께서 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된 상태여서 행자부 내에서도 존치를 주장하는 담당자도 있고 또 법이니까 일단 철거 이후에 다시 법이 조정됐을 때 다시 따르는 게 좋다는, 의견 일치가 좀 안 돼서 저희가 굉장히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 실태조사도 하고 같이 연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활용하게 해서 각 지자체에 공문도 보내고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고속도로 중요한 지점에 홍보된 성남시 이미지에 예산의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홍보탑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행정 환경이 변화되면 분명히 성남의 방향성도 바뀔 건데 지금 만약 교체하거나 지금 설치했으면 또 다른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변화는 하게 되면 내년 7월 이후에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거기를 보면 전부 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게 전반적인 요구예요. 좀 정확하게, 깔끔하게라도 하면 거기서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들이.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워낙 지금 색이 바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정확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또 책임도 그렇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과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시의회에서 철거와 존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의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가 또 해서 그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못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도 이용하는데 전광판에는 우리 성남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여러 개 나오니까 사실 뭔지는 몰라요. 정차했을 때만 잠깐 볼 수 있지 지나갈 때는 사실 많이 못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우리 관내를 지나갈 때 볼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색이 바랜 상황에서도 광고탑을 본단 말이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이거는 결국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보관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명확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있는 담당주무관 혹은 담당과장님 만나시고 좀 가시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진행사항을 저희 상임위나 위원님하고도 상의,

권락용위원

철거는 하지 마십시오.

상수

오상수공보관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어렵게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한 건데 시간 연수에 도래돼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 당시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예산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우리시의 공보관 예산이 지금 다른 국·과보다도 예산을 얼마 정도, 전년 대비해서 55% 증액요청했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51% 정도 증액요청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공보관실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실질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고 저희 홍보 수요도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증액 비율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올렸으나 저희가 상임위 내지 의회에서 반영 받지 못해서 전년도 요구 대비가 아닌 계상된 대비로 하다 보니까 좀 증액요소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적을 받을 정도로 증액요소가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및 경기도 수도권 인근 비슷한 시는 비슷한 추세로 광고비나 행정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하고 비슷한 수원이라든가 용인, 고양, 부천 기타 이런 데 현재 1년에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뽑아본 거 있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저희가 2017년도 대비는 성남시가 45억 반영이 됐고요, 수원시는 54억, 용인시는 46억, 화성시는 44억, 고양시는 27억 그다음에 경기도청 같으면 182억 정도 반영됐고. 2018년도 대비는 수원시는 최종 확정액은 확인되지 않아서 56억 정도 올렸고요, 용인시는 46억, 화성이 52억, 고양은 약 47억 정도 올렸고, 저희가 68억 정도 예산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수원 인구가 현재 120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56억을 올렸는데 우리가 왜 68억이나 이렇게 많이 올려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물론,

박광순위원

그러니깐, 제가 물어볼게요. 공보관실 예산이 잘릴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 증액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또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많이 증액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 신청하는 방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업에서, 시범사업에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대다수 저희가 삭감 요청되는 게 신규사업에 많이 의회 설득을 못 받아서 저희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새로운 행정환경이나 홍보환경이 변화된 SNS라든지 방송매체 부분에 증액이 많았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광고비.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라는 목적사업비의 예산증액이, 지속적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시간의 논쟁관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언론의 매체수도 높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래서 늘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지금 우리 비전성남을 발행하고 있는데 비전성남 1면에 이재명 시장이 아닌 다른 시의원이나 시의장이나 일반시민이 1면에 사진으로 게재된 적이 있었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1면에 게재되는, 공직선거 86조에 의해서 분기 1종 4회 활용할 수 있는 걸 법 테두리에서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4회, 2회, 8회는 일반시민 내지 학생, 어린이 다양한 모델로 했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을,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비전성남 의회 지면으로 의원님들 관계된 건 등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것이 1면 탑으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요, 사진으로?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거는 시정소식지이기 때문에 시정에 관련된, 연관된 사항으로 홍보지가 제작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비전성남을 보니까 주로 이재명 시장이 1면에 사진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은 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대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1년에 분기 1종에 의해서 4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비전성남의 1면의 사진과 더불어서 누가 나왔는지 자료를 좀 한번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본 것에 의해면 비전성남 볼 때마다 이재명 시장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마 느낌상 그런 것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의 현재 홍보예산이 각 실·국별로 단위사업, 정책사업, 세부사업까지 홍보예산이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현수막, 전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또 언론사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예산서를, 제가 사실 홍보관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현재 여기 예산 설명서 12페이지 보니까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해가지고 성남관광 등 지역브랜드 홍보라 해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현재 관광과가 금년도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많은 예산이 또 거기에, 해외도 가고 여러 가지 현재 홍보 전단이라는 거 만드는 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이중적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잡지 말고 관광과에서 시 승격 45주년, 이를 테면 성남관광 등 지역브랜드 홍보라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중적으로 현재 예산이 계상된 거 같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홍보실은 부서의 조직이 아닌 성남시 전체를 홍보하는 지원 부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관련해선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중복된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유기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협력해서 부서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성남시 전체적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 관련 예산도 그렇게 편성 요구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보관실 설명자료, 시 승격 45주년 홍보자료 발간,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부분 삭감 이미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해서, 현재 다 삭감이 돼 있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삭감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억 3000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작년도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집행중단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부당하게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언론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에 처리를 하셨는지 알아보고 확인하신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 연락이 없으세요. 알아보셨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보고하기로 했었나요?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K언론사라고 지칭하셨는데 그 언론사는 2016년에 광고는 집행 안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광고 집행 안 한 거를 소급해서 광고 집행할 수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이나 관계돼 있어서 2017년도에 저희 내부지침 내지 광고계 목적에 맞게 충분하게 도달해서 저희는 회복 내지 복귀됐다고 저희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당시 그게 그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공보관에서 부당하게 이 언론광고 홍보비 집행중단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그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공보관님.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부당함이 밝혀졌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게 안 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보관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간부언론인으로서 회사를, 언론사를 대표해서 성남시 주재해서 언론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어쨌든 개인 활동이든 공익 활동이든 간에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시하고 무리가 있어서 해당 언론사와 우리시와 공문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 내지 결과를 주고받았던 공문이 있습니다. 있고,

이승연위원

자꾸 지금, 그 공문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공보관님.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그 공문내용 그리고 그분이 뭘 어떻게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지금 공보관 내부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집행중단 기준이 있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2017년도 행정감사하면서 2016년도 당시에 그 집행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가지였어요.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 그 언론사에 해당되는 기준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당함을 공보관도 그 여섯 가지 기준 중에 이 언론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그 집행중단 근거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집행중단을 한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냐, 공보관 내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사에 대해서 공보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 예산을 함부로 운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집행기준인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공보관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수차례 상임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례로 남아버리면 막말로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나마 문제 해결이 된 건데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보관이 또 앞으로도 집행중단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이 언론사 대표든 아니면 일반 기자분이시든, 그게 언론을 통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게다가 하물며 성남시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 오보를 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파생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근거에서 이걸 집행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의회에서든 누구든 이거를 만약에 지금 문제시 삼지 않았으면 과연 그 언론사가 지금도 이게 정상적으로 원상복귀가 돼서 언론홍보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례로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장악이고 요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적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부분은 언론장악이나 적폐라는 부분은,

이승연위원

제가 공보관님한테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상수

오상수공보관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답변을 받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답변은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공보관님도 그렇고 그 기준에 대한 토론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그 정도는 숙지하셨어야지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이 공보관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내부에서 지금 타 지자체의 증액 부분과 맞물려서 인구 대비, 규모 대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주장했던 건 그겁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오면서 성남시뿐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홍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거 과한 거 아니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공보관 예산이 과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잔액을 해도 전년도 수준에 맞췄을 때 전혀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표결도 아니고 전부 합의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 또한 상임위에서 더 질의하고 싶고,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과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홍보자료수집 활동비가 48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홍보자료수집 활동비가 비전성남 기자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업무추진비는 특정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 없고요, 대상체와 관련해서 하고 대다수는 비전성남이나 비전성남 관계자들하고 원고수집 활동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전성남 관계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 원고자료를 수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비전성남 자료수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비전성남 기사가 어떻게 나가지요? 각 부서에서도 받고, 비전성남 기자분들께서 원고를 주시고, 독자투고 받고, 전문기고 받고, 명사 특별기고 받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급이 돼야지 정작 이 기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활동하시는 기자분들 아니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거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건 원고료라든지 관리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거기에 이루어진 대가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치 이 설명자료에는 비전성남 자료수집을 위한 취재, 사진촬영, 배부 점검 등의 활동경비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공보관에서 그냥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공보관에 편성됐으니 공보관에 관계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많은 부분은,

이승연위원

아니요, 공보관에서 쓰시는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비전성남 명예기자들의 회의라든지, 기획회의라든지 현장계획서 쓸 때,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회의참석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참석수당은 참석하는 거에 대한 대가수당으로 기 지급되고 이거는 업무추진비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참석할 때 뭘 해주시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회의할 때 식사도 하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통상적인 경비는 대다수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홍보자료수집 활동비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기자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특정인한테 지급하면 관련법에 저촉이나 집행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설명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설명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관련 분들과의 업무추진에 관한 활동 이렇게 하셨어야지 옆에 보시면, 보세요. 자료수집을 위한 취재, 사진촬영, 배부 점검 등의 활동경비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언뜻 보면 오롯이 다 비전성남 명예기자분들이나 이 기사를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쓰여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대다수가 그렇게 사용하고 실제적 활동하실 때,

이승연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오히려 명예기자 간담회비는 예산을 줄이셨고, 그렇지요? 명예기자 간담회비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5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비전성남 편집위원 간담회는 2배로 늘리셨는데 편집위원이 지금 조례상으로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공보관, 시의원 2명 이게 총 지금 몇 명이시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제영 의원님께서 민간의 편집위원을 증액하라는 제안에 의해서 현재 절차에 맞춰서 편집위원이 늘 거를 감안해서 그 비용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승연위원

편집위원이 몇 명인데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조례상에 15명이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조례,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

오상수공보관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조례가 15명인데, 그럼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상수

오상수공보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공보관님, 공보관님뿐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게 돼 있는데 조례는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예산을 먼저, 만약 조례 개정 안 되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실제적으로 이거는 활동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편집위원들이 저희 내부 직원들, 내부 직원 주무과장님이나 당연직이 많은 부분 개정을, 내부 직원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 때 따로 그걸 설명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예산 질의에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게 2배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배가 늘어났는데 그 2배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영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 편집위원의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2배로 늘리셨다고 하셨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지금 편집위원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공보관, 시의원 2명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조례가 개정 안 되면 15명 넘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건 예측 경비,

이승연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왜 이런 예산을, 공보관 예산은 늘 예측해서 늘 넉넉하게 책정하는 게 늘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래서 줄이고 넓히고 해서 그런 걸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런데 늘리시려면 합당한 근거하에서 늘리셨어야지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3페이지 업무추진비 920만 원 중에서 홍보자료 수집 활동비 증액분 125만 원과 비전성남 편집위원 간담회비 증액분 120만 원 해서 225만 원, 이 부분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봐주실래요? 보다 보니까 비전성남 명예기자 원고료가 있는데 지면 기사 원고료가 기존의 예산이었고 지금 인터넷 기사 원고료가 900만 원이 늘었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게 지면 기사랑 인터넷 기사가 따로따로 나가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지면 기사는 지면 기사 나간 이후에 인터넷 기사로 발제하고요. 굉장히 많은 홍보량에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200꼭지 정도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 기사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기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율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면이랑 비전성남 블로그 그리고 비전성남 앱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다 동일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웹진에 보시면 모바일이나 저희가 수시로 계속 상시 부서의 요청이나 그때그때 맞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 기사 예산은 내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인터넷 기사가 지금까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 기사는 어떻게 원고료를 지급하셨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산 목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에서.

이승연위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전성남 이 원고료는 지금까지도 지면에 담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준 기사는 지면에 예를 들어 20꼭지를 담았다면 담지 못한 거는 인터넷으로 따로 담았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는 따로 예산편성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목 내에서 예산을 운용해서 지면 기사 따로 인터넷 기사 따로 원고료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똑같이 하던 것들에 대해서 900만 원을 또 증액을 하셨다는 게 지금 제가 들은 답변에 대한 정리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페이지 인터넷 기사 증액분 9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부분이긴 한데, 6페이지에 보면 공보 활동, 시정시책 홍보추진비, 지금 매달 기자분들을 모시고, 모신다기보다도 어쨌든 매달 기자분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120만 원씩 해서 1440만 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144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분들을 만나뵐 때 이런 업무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어떤 자리라든가 간담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하셨던 기자분들도 많던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분기별 내지 사항에 맞춰서 간담회를 하고요, 저희가 모든 해당 언론에 대해 통지를 하는데 참석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인원의 차이는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럼 초대는 다 하셨는데 참석은 어쨌든 본인들의 의견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자분들 모시고 했던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매달 하셨다면 매달 하셨던 날짜랑 거기에 참석하셨던 언론사 리스트를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상홍보 자료수집 홍보활동비, 이것도 결국엔 밥값인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식사비라는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감액, (한숨) 이렇게 각 모든 이거마다 다, 지금 공보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또 따로 다 이렇게,

상수

오상수공보관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기존의 활동 내역에서 방송사라든지 분야별로 증액되고 해봤더니 저희도 내밀한 검토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에 넓게 다른 부서라든지 의외의 상황을 봐서 넓게 아량으로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125만 원이지요, 225만 원이 아니라?

이승연위원

125만 원이랑 그 밑에 120만 원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포함된 거예요.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증액분 말고 920 전체에서 그 2개를 따로 뺀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비전성남 간담회 마이너스까지 해서 125밖에 안 된 건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125만 원, 110만 원?

이승연위원

예, 12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밑에 편집위원 간담회?

이승연위원

예, 245만 원이요, 그러니까 총.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900만 원?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두 가지지요?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공보관님,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적절히 잘 해주셨는데, 예산이 정말 많이 삭감됐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공보관실 예산은 누가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시민을 위해서 위임받은 사무를 저희가 홍보로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거고 그 관련 경비를 관련 분야나 그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시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례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시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를 참 많이 하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판교테크노밸리, 이제 또 제3 판교테크노밸리. 아마 이것은 계속적인 성공으로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자, 앞으로 100대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 성남인데 이렇게 예산 없어갖고 일하시겠어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겁니다.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좀 뒤집어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예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부활요구를 하셨는데요, 확실히 꼭지 따주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야 이게 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말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예산을 좀 주고 나서 행감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예산만 무조건 삭감해버리고, 이게 위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정말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현명한 판단으로 유효적절하게 줄 수 있는 건 좀 주고요. 내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고 가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줄 예산은 줘놓고 정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시민소통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1명씩 지정돼 있나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보통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 민원사무라든지 당해 부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한 7급 정도 하다 지금은 아마 8급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해당 부서에서,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이기인위원

해당 부서의 정규직 공무원인 거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 그건 100%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100% 맞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문제는 시민소통관분들이랑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시민소통관. 너무 힘들답니다. 힘든 게 그냥 일이 많아서 힘듭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처리하지 않은 일을 옮겨 받아다가 자신이 모르는 일을 SNS에 올리다 보니 그거에 따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피드백도 제대로 못 줄뿐더러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SNS 소통민원창구 우수부서 시상하잖아요, 1100만 원.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부분에, 지금 답변드려도 되지요?

이기인위원

예.

상수

오상수공보관

평가 부분이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SNS 예산 올려 2200만 원 논란됐던 거 그런 부분을 통계라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물론 반영 못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정 부분에, 직원들이 힘들어한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통계라든지 보고체계를 현재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통관들은 당해 부서에 자기 업무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포함해서 반드시 힘들어도 해야 되는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불만 요소가 없이 즐겁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보통 대중의 시민들이 아,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한다는 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건 다릅니다. 이게 그분들한테는 정신적 스트레스고 감정노동이에요. 아니,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업무를 옮겨 적다 보니까 메시지나 텍스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뿐더러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담당 업무자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중복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게다가 우수부서 시상할 때 이거 하루에 몇 개 이상씩 평가기준이 있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하루에 3개씩 올려라,

상수

오상수공보관

절대적 기준에 대한 부분에 부담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인가요? 하루에 몇 개씩 이상 올려야 된다는 게 있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 부분이 지금 완화됐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화가 됐다기보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하루에 3건이 아니고요, 한 달에 20건 정도 되면 하루 일 1건 정도인데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그 개선의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공보관님. 하루에 20개는 최소 기준이고요. 최소 기준,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요, 한 달에.

이기인위원

한 달에 20개는 최소 기준이고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한 달에 20개만 채우는 부서는 SNS 소통민원창구 우수부서에서 시상되지 않아요. 그럼 관련 부서에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더 올려, 더 올려. 너, 이거 올렸어? 퇴근하고 올려.’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정도로는 아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아닙니다. 이거 직원들 죽어나는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니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SNS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저희도 지금 설명 못 해 과감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던 것 중 냉혹하게 평가를 받고 질타 받고 있지만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밀어주시고요. 좀 더 지도사항을 해주시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수

오상수공보관

꼭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런데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좀 바뀌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 거라는 부분, 저희가 내밀하게 한 번 더 파악해 보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퇴근하면서도, 요즘 정치권에서 퇴근 후 상시근로 중지, 금지 이런 법도 지금 만들겠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장려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가 퇴근,

이기인위원

소통이라는 건 외부의 외압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돼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진정성이 담긴 그런 SNS가 되어야지 ‘한 달에 무조건 20개 이상 올려.’ 그리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거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

이기인위원

‘우리 상반기 모범 추진부서 15개 부서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올려. 7급, 올렸어, 안 올렸어?’

상수

오상수공보관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기인위원

저는 그렇게 되고,

상수

오상수공보관

한다 그러면 저희 부서도 반대로 좀 관심 가져줘서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무원들 평가기준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고 또 그 평가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 의회의 강력한 질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냉혹할 정도로, 그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이기인위원

이거 공보관에서,

상수

오상수공보관

파악을 해서 그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평가하시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공보관에서 평가하시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평가기준이 저희 팀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냉혹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에서 그걸 계속 주시하시는 거예요, 트위터 들어가서 이 사람 몇 개 올렸나?

상수

오상수공보관

저희도 민원 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목표로 했던 만큼,

이기인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원활한 예결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공보관에서 팀을 정해서 이 부서에서 몇 개 올렸나를 감사하나요, 검사하나요? 하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평가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수

오상수공보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

이기인위원

왜, SNS는 정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고 자신의 의지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사용해야지만 SNS 소통민원창구,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평가기준이 생기고 우수부서 수상이 생기고 시상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이거를, 아마 제가 공무원이라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담당 업무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해도 성남시 공무원들, 충분히 소통 잘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렇게 여당 의원님들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메르스 때도 그렇고 충분히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통한다. 이런 평가나 어떤 잣대에 의거해서 그분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요. 이분들도 평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사업을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우수부서 시상 1100만 원은 삭감 요청하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비용,

상수

오상수공보관

기 삭감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 11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기 삭감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의사진행발언?

이승연위원

아, 의사 전에 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삭감을 하거나 무조건 부활을 요청하는 위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게 100만 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3조 예산을 다루는 이 와중에 하나의 100만 원, 125만 원짜리 이 예산에 대해서도 무조건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보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예산을 올렸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기준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그전에 평생학습원 할 때도 하고 싶었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위원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또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걸 판단을 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모든 상황과 여론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굳이 찬성 반대 논리가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예산 내지는 근거에 의거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뭐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행여라도 위원님들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든가, 그것은 마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마치 저희가 삭감을 부활하는 요청을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부활을 요청하시는 겁니까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제가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거나 끊어주시지 않으면 예결위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다 얘기 들으셨으니까 공보관님,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리 종합심사할 때 나왔던,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소통관,

상수

오상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평가기준에 대해서 없애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익히 들은 바도 있고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편집위원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오상수공보관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오상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소개만 해주시고 앉으시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소개해 드리지 못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조사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2018년도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홍복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요약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먼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고혜경 과장님을 보면 참 제가 마음이 좀 짠하고 안쓰러워요.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지만 아마 시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고혜경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맡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가장 의회에서 쟁점이 되는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어차피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온 거고 저희들은 또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하는 예산 29억 6517만 원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라든가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무상교복 복지부 협의 관계는 복지부에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선 상황이 이제 곧 종료될 것 같고 종료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복지를 확대 또 내지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교부세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저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원이 개편이 되든지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현재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법치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어떤 위계질서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이 예산업무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한 조항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사회복지를 신설하고 또 변경을 하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거든요,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하는 결과가 오고. 이것은 누가 위정자가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저도 현재 신입생 무상교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진 않아요. 단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재 시기적으로 이번 본예산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저는 좋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추진하는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침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굳이 강행할 의지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예산서 54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6억 6517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다른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같은 거예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삭감 요청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요, 부연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질의?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국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하시기 전에 질의했던 청소년배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혹시 지금 예산법무과장님도 와 계신가요? 주무관님, 혹시 예산법무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계시면 좀 같이 확인할 게 있어서요. 국장님, 지금 청소년배당은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175억 가까운 예산이 합의에 의해서 그냥 삭감 처리가 됐어요. 이 175억이 지금 청소년배당으로 쓰이지 않게 되면 지금 이 삭감된 17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배당사업으로 내년도 다음 추경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 재정운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산심의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희 이 예결위가 이제 삭감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증액 요구도 사실 그게 합의만 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배당 자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 아이들이 식비로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의도였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뭐 처음에 출발은 급식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175억을 추경에 의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더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년배당에 대한 타당성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으나, 제가 고등학교 학부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그리고 석식 폐지와 맞물려서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나왔듯이 아이들이 급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 가기 전이나 그럴 때 삼각김밥 같은 걸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게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성남시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비가 분기별로 거의 20만 원 넘게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청소년배당도 그렇고 무상교복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성남시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사각지대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급식, 교복 다 뭐 교육비 절감의 효과,

이승연위원

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학부모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더 원하는 것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줘서 그 가맹점에만 가서 뭘 사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시간적으로 또 그런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작정 돈으로 지급, 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물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급식을 요청하는 민원 또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배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급식이 월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그런 불편한 폐단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학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체육활동이라든지 또 문화활동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들도 어차피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급식으로 지원이 되든 청소년배당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더 활발하게 학습에 억눌려 있는 것보다는 더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그런 자라나가는 모습이 또 필요하고,

이승연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특히나 더 저희들이 우리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청소년배당사업하고 지역경제 또 아이들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배당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국장님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인데 그 답변은 정말 성남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이, 예를 들어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지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떠맡기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아까 지금 문화예술 활동 말씀하셨는데 월 8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 예를 들어 무슨 농구 한 달을 끊더라도 8만 원짜리 농구교실을 하려면 방과후학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남사랑상품권은 방과후활동은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여타 이유,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간관계상 그럼 그것만 여쭐게요.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인 건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무상교복 복지부 협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게 제가 상임위고 만약에 이번에 교육문화국만 하면 그런 심도 있는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지금 제가 혼자 다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번번이 이렇게 부결이 되고 있는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제가 부시장님과 질의할 때도 부시장께도 확인을 받았듯이, 2018년도 예산 수립기준에 근거한 행안부의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무상교복이 부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있는 것 때문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물론 저희,

이승연위원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일단,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국가와,

이승연위원

안 그러면 제가 중간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국가와 지방이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부담스럽고요.

이승연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그런 원론적인 논의가 아니고요, 팩트 확인만요. 지금 그게 합의가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합의, 글쎄, 합의, 협의,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우리시에 도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않았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소년배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또다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상교복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올려진 청소년배당이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이것 역시 안 됐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안 됐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남시에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아이들 전체에게 지원을 하려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돼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

이승연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얻은 결론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그리고 학교급식 대상은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상위법이나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당장이라도 예산만 세워지면 성남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한 예산을 산출해 보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한 75억 정도 소요되는, 그러니까 3분의 1, 그것도 한 220~230억 정도 소요될 듯싶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려면 성남시 고등학교 전 학년이 3만 2917명이에요. 지금 이거를 처음에 청소년배당처럼 8만 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면 316만 원이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고등학교 한 학년으로 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107억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월 급식비가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중식, 석식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지금 중식은 낼 수 있는데 석식이 문제라고 해서 석식비든 중식비든 이거를 3만 5000원이든 3만 원이든 반으로 해서 계상을 하면 전체 성남시 고등학교 3만 2917명 아이들에게 전체 지급되는 금액이 118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계신가요? 다시 나가셨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440명, 예를 들어 청년배당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다 지급이 되는데 급식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에 의거하면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거해서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전체 다 모든 학교가 급식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 440명은 저희 성남시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외에도 김유석 의원님이랑 최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배당과 똑같이 만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배당금을 지급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배당이 지급이 된다는 말에 학부모님들이 참 많은 우려를 표하세요. 왜냐하면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를 아이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밥을 사먹으면 다행인데 PC방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8만 원을 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양질의 밥을 급식만큼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지역경제를 살필 수 있을 만큼,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산출해보면 이 자세한 예산은 저도 집행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배당 지급으로 저희한테 175억 하셨는데 이거를 월 3만 원으로 하거나 한 학년으로 한다면 지금 이 175억보다 오히려 더 적은 예산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 잠시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사실 무상교복이나 급식비 뭐 이런 것들이 예산, 청소년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참 좋은 그런 예산들이 번번이 절차상이나 법적인 문제,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스러지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 무상급식비를, 지금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고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닐뿐더러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학교급식법 그리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예산만 성립이 된다면 지금 이게 문화복지든 저희 위원회든 고등학교 무상교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딱히 필요도 하지 않아요. 조례 제정도 필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5억을 국장님께서 초반에 이거를 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청소년배당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혹은 다른 예산, 순위에 의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175억 중에서 이거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 학년이든 고등학교 전 학년에 이 예산을 월 3만 원으로 제한을 하든 해서 이 중에서 118억 정도를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한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사항이 우선시돼야 되고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국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복이냐, 뭐 예를 들어 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챙겨놨으면 사실은 그 예산이 절차상, 예산상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은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교육문화국장님 내지는 교육청소년과장님, 담당 공무원분들이랑 고민을 해서 이 부분, 청소년배당 175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복도 법 절차 때문에 스러져가고 이것 또한 지금 조례 제정에서부터 막히고 또 합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 차치하고, 그거는 나중 순위로 두고요. 교육 예산으로 세웠던 이 175억은 조례도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절차 또한 필요 없고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더 원하시고 교복의 가장 근본 취지였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를 같이 공동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토론을 하고 그 예산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세워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방분권의 독립성을 찾아내야 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흔들리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협의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합의가 아닌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합의’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와 일치해야만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합의인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예요.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협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거기도 지방의회에서 ‘협의’를 ‘합의’로 해석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 내용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무상교복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는 협의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협의와 관련된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도 여기 도착하지 않고 벌써,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은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진행돼서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불이익 받은 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는데 그냥 있는 조례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실행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중앙정부가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무상급식은 되고 무상교복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무상급식은 협의 없이도 가능하고 무상교복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횡포예요, 중앙정부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내용을 합의로 해석해가지고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배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성남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상권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증명된 측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역상권이 많이 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아이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요. 그걸 학원에서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학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학원에서 사용하면 그 또한 그리고 학원비가 월 8만 원 이상 안 내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학원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역상권을 살리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그 논리,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서점, 문구, 스포츠, 안경, 학원 이런 곳들의 가맹점을 확보하면 되는데 현재 가맹점이 약 한 422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PC방이나 노래방 또 유흥업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맹점을 가맹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배당으로 이것을 지급했을 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권리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리는 획득하고 싸워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지방분권도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도 결국은 싸워서 획득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무상교복이나 또는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조차도 있잖아요, 지방권의 확대예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협의’를 ‘합의’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옥죄었지만 그리고 법에 제소까지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지방자치의 권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된 발언은,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관련해서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바로잡을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바로잡을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바로잡을 게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회보장기본법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의’를 갖다가 양자가 꼭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지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중앙정부와 합의라는 의미가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좀 없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나 또 일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하고, 국가 체계상 법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이해다툼이 있을 때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질서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질서에 따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앙정부와 싸워서 권리는 쟁취하고 이기는 거다. 맞습니다. 맞아요. 누가 주는 건 아니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권위를 갖다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권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제발 좀 싸워서 이겨가지고 오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아라, 성남시 자치정부 독립을 선언하든가요. 스페인의 카탈루냐처럼 독립을 선포하세요. 중앙정부 뭐 한탕 뛰시든가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성남시 독립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좀 싸워서 하여튼 결론을 내가지고 오십시오. 결론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거,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진흥과도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신규 복지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대상인 만큼 보건복지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기를 달기로 하고 이런 예산들이 광명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진흥과까지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같이.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안타깝게도 1부 리그 승격을 못 했어요, 성남FC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논의들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이남석 과장님이신가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많이들 논의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6월 행감인가 2016년도 행감 때 국장님도 거기 계셨고 또 이석훈 대표가 직접 나오셔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을 안 하면 사표를 내겠다 했는데 혹시 국장님, 사표 받으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사표 처리는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제출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지금 저희 본예산안 심사에 이석훈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행감에 증인으로 오셔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발언하셨냐면 그때도 2부 리그 강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셨는데 이재명 구단주가 사표 수리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2부 리그 강등해서 1부 리그로 안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40억의 예산이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70억인가 80억 요구를 했는데 거기까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석훈 대표님 오셨으니까 혹시 잠시 입장을 좀 들으면 어떨까 해서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석훈 대표님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성남FC 이석훈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앉으셔도 돼요. 서서 하시겠어요? 앉으세요, 여기 뭐 행감장도 아니고 증인석도 아니니까 편하게. 1년간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시민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대표님도 나름 1부 리그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4위에서 아산무궁화인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무궁화하고 원정경기에서 2 대 1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석훈 대표님, 기억하시지요? 기억 안 난다는 얘기는 못 하시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마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15억 받으면서 5억을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건이 5억을 추경에 더 포함을 시켜주면 만약에 저희가 승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는 조건부로다가 했는데 사실 아마 예결위에서 그때 네이버 관련된 문건이 이슈가 되면서 추경 5억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도 행감 때 얘기 안 하셨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2016년도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17년도 행감은 6월이었고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 최근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도 6월에는 아마 안 오셨고, 2016년도 행감 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광환

안광환위원

허석진 주무관님, 혹시 저희 예산 때나 속기록 좀 뺄 수 있으면 지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식

마선식위원

추경 때.

광환

안광환위원

추경 때 그랬나요? 아니에요, 2016년도에 한 번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표를 내셨는데 강등 당해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2016년도,

광환

안광환위원

강등 당해서 사표를 내셨는데 이재명 구단주가 사표 수리를 안 해서 지금 본인은 사표를 반려, 아니,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돼 있다, 언제든지 사표 쓸 의사가 있다, 그만둘 의사가 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제가 자료로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이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왜 대표님한테 물어보냐면 올 예산이 40억 받아가셨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40억, 추경 15억 해서 55억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5억 받았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남은 거, 선수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신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광고 수익 그다음에 긴축경영을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광고하고 긴축경영 통해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70억 요구하셨는데 원래는 인건비가 83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이면 충분히 또 운영할 수 있는데 70억 요구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올해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 성남시에서 70억 인건비를 예상했었는데 한 15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광고비나 다른 기타 부분을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어떤 근간을 마련해야 되는 마케팅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1년마다 예산들이 마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대표님, 죄송하지만 짧게짧게 대답, 여기 예산심사라.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시면 사실은 그때는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선수단의 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식회사인데도 광고수입이나 이쪽 수입이 이쪽으로 넘어와도 충분하네요.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세워줘도,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니지요, 내년에,

광환

안광환위원

광고비만 충분하게 잘 들어오고 광고 후원업체만 충분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FC는 그냥 운영될 수 있는 건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거는 시에서 전혀 예산을 받지 않아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가능한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올해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은 내년도 광고수주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업들도 올해 네이버 사건으로 인해서 광고를 철회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40% 정도 어렵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살림에서 39억, 두산에서 42억, 농협에서 36억, 큰 것만 얘기드릴게요. 차병원에서 33억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이게 일부 국회의원, 국회에서나 우리 시의원들이 특혜성 얘기도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선 이용한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업체들이 성남에 다 뭔가 성남시하고 관련돼 있는 업체인데 올해 두산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희망살림이 후원을 끊는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특혜예요. 그때까지 알짜배기 쫙 빼먹고는 이제 어려운 FC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는 순수하게 성남FC를 진짜 스포츠로 도와준 게 아니고 성남시하고 뭔가의 관계가 있어서 이득을 봤으니깐 FC를 도와주고 올해 와서 이게 후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거는 대표님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오로지 그냥 방송에서 떠들고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후원업체들이 뒤로 뺐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변명이에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사실 프로 스포츠산업 전체가 지금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후원사들이 공개되고 부담을 갖게 됨으로써 지금 기존에 보면 다른 프로구단들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하는 게 관례로, 선의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그쪽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프로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스포츠 쪽에서 더 이슈화가 됐을 텐데 오히려 스포츠 쪽에서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일부 특정언론에서만,

광환

안광환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충분하게 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했는데 제가 대표님 출석을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2부 리그 강등해서 1부 리그로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표 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것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축구라는 거는 문화산업입니다. 문화라는 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물론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적 말고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구단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대표님 그러시면,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문화산업 하세요, 가셔서. 그렇게 마시고 지금 개인감정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하고 저하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지. 다시 2부 리그에서 대표로서 계속 더 이끌어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해서 저희 FC에 뭔가 책임지는 모습, 그렇다고 구단주가 책임질 순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인데. 그러면 뭔가 밑에 사람, 바로 박경훈 감독 자르고 김기일 감독으로 교체했더라고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남기일 감독.

광환

안광환위원

남기일 감독으로 교체했는데 저는 이런 선수 몇 명 또 갈고 트레이드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전체 성남FC가 다시 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대표님 모시고 내가 딱 그것만 여쭤보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껏 시민구단이 성적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성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FC가 다른 구단과는 다르게 구단과 팬들 그다음에 팬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들은 성남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사표로만 만약에 한다면 사실 시·도민구단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사장이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속성 없는 새로운 사장을 만약에 또 선임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매번 저하고 여기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 매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만식 위원장님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번에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만두게 되면 지금 도약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2016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 마무리 짓고 또 2부 리그로 강등됐을 때 선수 트레이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표가 총체적인 책임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표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표를 쓸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라니깐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이고요. 대표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보니까 꼭 성남FC가 시 예산을 안 받고도 후원금 갖고도 충분하게 저는 운영이 될 수 있는 FC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4년 동안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70억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결위 위원님들 보면 행교체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네 분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섯 분이요.

김영발위원

다섯 분이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막강하네요.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이야기를, 수내도서관 관련 건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관련 건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체육진흥과 관련 건입니다. 양지공원이 체육공원시설의 면적을 초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초과한 부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웃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양지공원의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해당된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남석인데요. 저도 그거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양지공원 체육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넘었어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확인하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 법 위반이지요?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축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 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황새울공원 마찬가지 체육공원으로 2015년도에 용도를 바꿨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황새울공원에 국민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용도 바꾸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도 올라와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얼마 올라와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올해 82억인가,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들어갑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지하2층, 지상3층 이런 규모입니다.

김영발위원

자, 저는 남부권에 있는 금곡동·구미1동·궁내동·동원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긴 합니다. 남부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시설도 태부족하다, 물론 열악한 본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수정구·중원구보다는 원활하지만. 하지만 분당에 있는 지역은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공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기본시설로. 그런데 현재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곡공원은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만 8180㎡에서 약간 빠질 겁니다. 맞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금곡공원 명칭을 바꾸기 전에 무슨 공원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생화공원이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생태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곳 중에 분당에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관리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올라온 게 체육시설 건립 공원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올라온 건 5000만 원입니다, 용역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사업비는 246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비 전액이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제안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물론 건설하면서 국비 부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국비 부담 요청을 하면 해당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체육시설을 건립하면 국비 30%까지 요청,

김영발위원

총사업비의 30%?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국비를 타 올 수 있다고 생각도 하겠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당연히 국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까 방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는 법정기금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적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7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덜기 위해서 세 곳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공원 면적은 현재 향후 계획상으로는 평균치 9㎡를 확보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기금도 조성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추가로 공원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현 근린공원,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을 하겠다?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남부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은 다양합니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찬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원은 도심에 있는 허파 역할을 또한 하는 부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 인성교육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용도변경해서 체육공원으로 한다? 저는 반대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 5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업량을 보면 연면적이 2400평 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기준으로, 단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970㎡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금곡공원이 신분당선 관련 비상 환풍구 공사현장이 있었을 때 제가 남부권에 부족한 부분,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청소년수련관을 주장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담당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드민턴장도 들어가게 됩니다. 인근에 있는 정자동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복합 체육시설 또는 체육시설이라고 지칭하기에는 그렇지만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차적으로 물어봤을 때 공원으로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예산과 층과 전반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의견 타진이긴 했습니다만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현재 이거 누구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지금 우리시는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무슨 체육시설을 하든, 복지시설을 하든, 청소년시설을 하든 가용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원도 필요합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에서 산림 쪽, 우리가 공원, 산림 이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가용할 토지가 없어서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복지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원 내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국장님 의견 잘 들었어요.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리고 재원상, 재정의 분배상 정말 어려웠을 때 주민들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용도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도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기금에서 900억 가까이 그리고 7000억 가까이를 할 의사가 없는 집행부 쪽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마저도 침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점 이야기를 피해 가시는데 어느 분의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호인들의 제안일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제안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도출돼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좀 빨리 진행할게요. 도심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주거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심에. 공동주택의 소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하더라도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주변 중심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동하기 편하다는 거지요.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에게, 특정 스포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그곳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니라고. 자,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남부에. 저는 역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다른 국·소에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유기견 보호센터를 유치하고자 했었던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 기억나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게 안 됐습니다. 국비 반납됐어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용도가 대부분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 배드민턴장 그리고 헬스장 조성 등이라고 하는 어떤 걸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현재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 용역비 삭감 아까 주장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한 연후에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용역비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전제조건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민들, 지역주민들에게 의견 타진을 꼭 해 달라. 왜? 용역 시에도 한두 차례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들, 지역에 대한 소리를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설정된 연후에는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게 관례였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파트에서만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런데 매립장은 위원님, 매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기견 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위치는 제가,

김영발위원

매립장이 있었고 입구 좌측 편에 있는, 현재 쓰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8000㎡ 충분히 나옵니다, 연면적.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체육공원이라는 부분들도 일괄화할 수 있을 뿐더러 동원동과 궁내동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며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물론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줄곧 잘 해오고 있습니다, 보완도 하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용역비를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무상교복지원 26억 6517만 원 삭감 요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에 대한 70억 삭감 요구가 들어왔고,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곡공원 체육시설 건립 공원조성용역 계획변경 2억 5000만 원 삭감 요청하신 거지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유인물 돌린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예산 세워졌던 것을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야 돼서 일반회계로 올린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역시 교복 관련해서 야당의원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사실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인정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각각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팽팽할 때 이것을 제3자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들도 심사가 될 테니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수용, 부수용 여부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부 여당의원님께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예산만 삭감하시는지 아세요? 중학생 무상교복은 왜 그냥 두는지 아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제 생각으로는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무상교복까지도 용인해 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고등학생은 하면 안 되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여당의 쪽수가 더 많아서 표결로 밀어붙였든 간에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중학생 무상교복 예산을 단 1만 원도 건드리지 않는 건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드리고 고등학교 무상교복까지 시행하자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나 일부 여당에서는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면서 어쨌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들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우리시는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예산을 성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고등학생 교복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만의 주장이고요, 사정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기 쉽고 또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거 때문에 요청을 드리고 한 거지요.

이기인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러면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건 의회에 여쭙지 마시고요.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 즉 교육청소년과와 교육문화국과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장의 뜻이 어떠냐는 거지요. 복지부가 불수용을 했을 때도 예산을 집행할 거냐는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는 지급하는 조례가 돼 있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지급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야가 이끌었던 진전된 논의들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왜 있어요, 의회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부에서 불수용해도,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까? 바뀌어도 불수용하면 추진하겠다, 그게 맞아요? 아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의원들이 만약 복지부의 수용을 받아오면 한 걸음 물러나서 양보해 주겠다, 우리가 주장하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행해서 수용하면 금액이 조정되든 간에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여당이든 집행부 간에 그런 적절한 조율점을 같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왜 있어야 돼요, 저희 의회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용인이나 경기도도 부대의견을 달아가지고 승인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다 무시되고 우리 성남시는 그냥 그대로 독자 추진하겠다, 그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제가 전해들은 것은 아침 언론보도는 일부 경기도나,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은 거고, 성남시 의지를 다시 여쭙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용인시도 지금 조건 없이 통과됐다는 그런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관계를 똑바로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할 권한이 벗어난다면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부시장님이라도 출석요구를 해서 듣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하여튼 불승인 통보가 복지부로 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시의 정책결정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되돌아보면 중학생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불수용했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불수용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수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지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수용한다면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면서 곧장 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불수용으로 온다면 정책결정은,

이기인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 예결위에서 경기도나 용인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조건부승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갖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여당의원님들 말 들어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불수용을 해도 곧장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그 법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선출한, 우리 손으로 투표한 국회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법을 바꾸라고 명령해야 하고, 그 명령이 완료가 되면 지자체도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권리를 얻어가는 것이지, 때 쓰고 있는 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권리가 득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지키자는 것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다가 좀 더 진전된 논의를 보여줬으면 집행부와 여당도 그에 맞춰서 한 발 물러나설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야 이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는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텐데 너무 루즈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할 테니까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으로 자제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의. 조정식 위원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승연 위원 발언해 주시고 정종삼 위원 발언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참 정답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세간에는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의회를 위해서 있는 건지, 정당을 위해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성남시의회 없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 많았어요. 지금 이 무상교복 고등학교 확대하는 거,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잘나가는 유능한 경기도의 민주당 시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와야 되고 협의가 합의고, 그렇지요?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산 관련 얘기만 해요.

이승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이승연위원

이거는 무슨 사실에 근거,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발언 중지했으니까.

이승연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

이승연위원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조정식 위원님, 이 발언 말고 다른 발언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조정식위원

자, 지금 무상교복이 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그러면서 소득 계층에 따라 주면 되고 안 주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논리가 없으니까 법치주의 따라야 된다, 절차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절차,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게 사회적 보건복지부 협의를 갖다가 합의라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 박근혜 정부에서 막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곧 결정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련 질문만 하시라고.

조정식위원

왜 거기서는 얘기 다 하고 왜 못 하게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관련 질문만 하랬지,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조정식위원

예, 곧 결정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논리가 일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갑자기 또 고교 무상급식하자고 또 나오시는 게 정말 진짜 어이가 없고요. 우리가 고등학생들 저녁 때 정말 급식이 어렵고 또 학생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청년배당에 이은 청소년배당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지역화폐라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역에 있는 분식집이나 식당들에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경제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도외시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이걸 반대할 논리가 없으니까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하시는데 정말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우리 성남시 학부모들 또 시민단체 대표분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존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엉터리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무슨 낯으로 100만 시민들한테 우리 3조가 되는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렵고요. 또 금곡공원의 체육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실내 탁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가면 실내체육시설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없는 부지에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나마 활용도가 좀 적은 근린공원이지만 거기에 실내스포츠시설 국비를 유치해 와가지고 짓겠다는데 이제는 뭐 공원을 우리 분당에 20년 전에 도시계획 돼서 정말 그렇게 체육시설이 없고 이런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공원이라도, 황새울공원이라도 또 수내 그쪽 근린공원에 도서관도 짓고 그나마 조금씩 건축물이라도 지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체육시설, 도서관들 짓겠다는데 그거를 또 그냥 어느 국회의원이 주도하니까 도서관 안 되고 체육시설 안 되고, 이렇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는 게 정말 시의회에서 할 일인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 주장한 금곡공원, 이거 부활을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무상교복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그다음에 금곡공원 건 외에 다른 예산과 관련해서 없으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금곡공원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아마 분당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지어달라는 걸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안 된다는 모든 이유가 결국 부지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부러뜨려 놓아요.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또 걸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생활체육시설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FC 예산 관련해서 FC가 간 것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FC 해체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FC 예산이 광고가 이렇게 줄어들은 근본적 이유가 그래도 내부적으로 협의했던 내용들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광고주들이 FC에 후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그 환경 때문에 광고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해라.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겠다. 이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FC 총 예산이 한 159억~160억 됩니다. 내년에 많이 줄여서 한 129억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선수단 인건비에서도 한 9억 이상 줄일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FC를 정말 없애겠다는 생각이면, 해체하겠다는 생각이면 아마 삭감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산이 반영될 거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처에서 ‘협의’를 ‘합의’로 해석했을 때 그게 맞지 않다고 성남시에서 입장을 발표했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복지국에서 아마 진행됐는데 그것은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그조차도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내용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지방분권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중앙정부의 기본적 생각은 지금도 중앙정부 관료들이나 많은 국회의원들 아직도 지방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많이 더 쥐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권한이 바로 획득되고 그냥 이것도 주어집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것을 획득해내야 되는 게 지방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초창기 때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초창기라고 하면 신분당선 미금역 환풍구 공사현장을 이용했었을 때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청소년수련관 등을 했었을 때 주민들 의사는 이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복합으로 했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금곡공원 내 할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추가발언을 얻은 이유가 체육시설 국비부담 요청을 30% 이내에서 총사업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체육시설 단독에 대한 30%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체육시설 건립할 때 국비 30%.

김영발위원

그러면 복합으로 했었을 때는 이 30%를 받지 못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다른 시설하고 복합했을 때는,

김영발위원

면적 환산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원에는 시설 유치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담률, 정부 국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체육에 대한 면적을 환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언뜻 부적절한 발언을 일부 들었는데 국회의원이 이거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국회의원이 제안한 겁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용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국회의원과 우리시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도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국회의원과 시와의 간담회 때 논의가 됐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당연히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독단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출직들은 다 그렇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제안을 했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추가로 하세요. 체육시설 단일 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한번 해보시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가급적이면 복합으로 진행하되 아까 제가 추천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이외에 금곡동 169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분당선 관련 건으로 해서 환승주차장도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금역 주변에는. 그리고 청사도 마찬가지 인구수 대비 본시가지에 있는 청사 대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금곡동 169번지에 또한 예정지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하기 위해서 추가 발언기회를 얻었으니 이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하지만 기본적인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정말 가용용지가 없었을 때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기금 등을 통해가지고 공원들이 계속해서 증대됐을 때, 복합적인 부분이 맞아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76페이지에 저희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랑 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설치 해체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 굳이 설명을 듣자면 이게 시간관계상 조금 늘어질 것 같아서 여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아니신 다른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삭감 요청을 할 건데 이것은 사실 지난해 연도부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12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55일 동안 아이들을 위한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설치비용이 자그마치 매년 8억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4000만 원. 제가 이것을 55일로 안 하고 6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1400만 원짜리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8억씩 들여서 설치했다가 해체하고 설치했다가 해체하지 말고 적당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그 부지에 차라리 초기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상설로 설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매점에 대한 부분은 안 주셨어요. 이 부분이 여러 번 시행사랑 운영 주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야외스케이트장과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지금 5년째 한 업체에서 계속 매년 4억씩 받으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설치하고 있고 눈썰매장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게다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설치됐던 매점 같은 경우도 자료를 받아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이 드는 비용 대비 더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마치 시민들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걸 단돈 1000원에 이용하는 무료 스케이트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루 1400만 원짜리 스케이트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설시설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여기 76페이지에 있는 8억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홍보비 4000만 원 해서 8억 40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당부를 하셨듯이 여기서 왜 중앙정부가 나오고 자치분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정부 문제, 무슨 정치 문제 이런 거 다 털고 순수하게 100만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이 정말 필요한 정책에, 정말 필요한 예산만큼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잘 쓰일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그 부분을 다 기승전 정치, 기승전 이런 걸로 몰고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그 사안 때문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스케이트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한 58일 운영합니다. 8억 들기는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는 시민, 어린아이들이 13만 명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4000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멀리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아이들에도 꿈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8억의 예산이 결코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승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답변을 하시니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는 위원들이 8억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8억 예산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와 최대한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 위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8억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행복한 것보다 초기비용이 예를 들어 18억이든 28억이든 들였지만 8억이면 10년이면 80억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영 위원님도 그러시고 옆에 다른 부지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자. 안 알아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그 대안을 가지고 탄천으로 옮기든 그것을 어디로 예를 들어 분산해서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누가 용인 에버랜드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용성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절차에 맞는지 절차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자, 이런 것은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이 예산이 삭감 아니면 부활, 딱 이분법적 논리로 이것을 삭감하면 마치 그 예산이 많은 아이들한테 쓰이는데 아깝다, 제가 언제 아깝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주차면적 아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거의 도떼기시장 수준이다. 한 바퀴를 도는데 도는 건지 사람이 떠밀리는 건지 모른다.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서있는 걸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대안 부지를 마련해서 상설로 운영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빼고 앞뒤 것만 딱 갖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원만하고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예산 논의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참 고통스럽겠네요. 고통스럽겠어.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말씀 일리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야외스케이장, 눈썰매장 대체부지 찾고자 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지요?

웃음소리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탄천 고수부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찾아봤지요, 실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했더니 문제점이 뭐였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접근성하고 면적에서 또 탄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또 보행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위험성 이런 것들로 설치가 좀 어려움으로 판단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한 얘기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좀 더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2017년 연말에 와서 다시 스케이트장 설치를 했어요. 물론 58일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차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불편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주차문제도 인근에 임시주차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못 참아서 그냥 난리를 쳐요? 참 답답합니다. 전체 금액 8억을 58로 나눴을 때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럼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대체부지 말씀하셨어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이, 토지가 없어서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은 정말 어려운 도시입니다, 땅 찾기가.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탄천부지라든지 이런 데 정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시면 위원님들이 과연 이거 반대하시겠습니까? 반대 안 해요. 다 찬성하시면서 지금 노력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8억 삭감 요구하셨는데요, 8억 4000 전액 삭감 요구한 거예요?

이승연위원

홍보비.

선식

마선식위원

홍보비까지? 삭감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정말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기권을 해서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기권을 했냐면 작년 상임위 때 얼마까지 논의가 됐냐면 분명히 아이들은 위험하기는 해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진짜 아비규환 정말 위험해요, 아이들. 주차장에 스케이트장이 세워지다 보니 진짜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고 의회는 계속 다른 부지를 찾으라고 했을 때 중간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방법과 집행부가 제안한 방법의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작년 상임위에서 표결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논의는 없어지고 예결위 올라오니까 그냥 8억 부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찬성만 있고 반대만 있고 너희들은 스케이트장 없애려는 못된 사람들, 우리들은 스케이트장을 지키려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불법 안내문 아시지요? 불법 안내문 사건. 불법 안내문을 게재했던 사람들이 어디를 들렀다가 왔는지 아세요? 비서실 갔다 왔어요, 비서실. 2층 시장 비서실.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입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비서실로 들어갔다가 20분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시면 안 돼요, 시정. 공무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정치적으로 싸우게 만드세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방분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방분권은 사람이 망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한 언론사에 야당의원들한테 밥 먹자고 얘기하니까 8년 동안 1명 나왔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밥 먹자고 제안 들은 적도 없고 밥을 먹기도 싫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고 아무 말씀도 못 하는 거, 이게 무슨 지방분권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킨 그 지방분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업무추진비 자료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제출 요청한 자료 한 번이라도 성실하게 제출한 적 있으세요? 아니, 주인이 주인 돈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좀 보자니까 그 주인 대리업무를 맡은 대리인들이 그걸 꽁꽁 숨겨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보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요. 판교 모라토리엄 특별회계, 여기 7대 의회 정확히 여당의원님들 여섯 분이나 계셨어요. 거기서 공원로 확장사업이나 몇천억 빌려올 때 이견을 단 줄 아세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단 한 말씀도, 의결할 때. 그러다가 시장님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모라토리엄? 이게 지방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FC 예산을 삭감하면 없애는 거고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거다? 이런 FC 없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없어지고 나서 재단으로 검토해야 돼요. 아니, 네이버와 희망살림 FC로 우회 지원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것을 밝힐 생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서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말. 정신들 차리십시오. 시민들 세금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지방자치 말살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지방분권을 말하고 권리를 말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실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승연위원

정회 요청하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다 끝났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상설 스케이트장을 만들자고 그래요. 그럼 상설 스케이트장을 어떤 스케이트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설 스케이트,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거는 집행부한테,

이승연위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물어보시고 이거 집행부한테 물어볼 게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잠깐 정리할게요. 상설 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상설이라고 하면 365일 운영하는 걸 상설이라고 하고 아니면 공휴일은 쉰다든가 이런 것을 상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케이트장을 만들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런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특히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들은 그것들을 계산하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뼈대만 상설로 만들어놓고 겨울에만 이용하자는 건지 이게 명확치 않아서, 저는 예산 삭감을 할 때는 명확하게 그것들이 돼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방분권은 이제 그만 얘기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그것도 팩트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승연위원

좀 잘라주시지요,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팩트는,

이승연위원

저 내용 그럼 계속할까요, 저희?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집행부한테 질문할 게 지방분권 집행부가 지금 답변할 게 없잖아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 거는, 지금 위원들 간의 공방이니까 지방분권 얘기는 그만하시고 집행부한테 FC든 스케이트 예산이든 교복이든 그거 관련된 거 물어보세요.

이승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가 지금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팩트 하나 확인할게요.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이대엽 시장님 있잖아요, 시장이 예결위 들어와서, 성남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최초예요. 예결위에 와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게 임기 말이에요, 사과까지 했어요.

이승연위원

사실 확인이라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문제 제기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한숨)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표결에 앞서 제가 국장님, 시민체육대회 개최 건 관련해서 우리가 10월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돼서 비용추경을 정확히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증인요구를 정확히 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구 그리고 중원·분당구는 자료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지 각 동별로 우리 부담금이 최소화되어서 할 수 있지 않냐,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서 1회 추경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먼저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의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5억 원 신규편성 그다음에 도민체전 및 성남시대표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5억 2360만 원 신규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동의 의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지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대상인 만큼 보건복지부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기를 달아서 좀 예산을 다루어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의견이 나누어져서 예산안 54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8억 1323만 5000원 중 26억 6517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예요. 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이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88쪽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운영비 체육 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91쪽 체육진흥과 소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이석훈 대표 사표를 받고 일부를 세워줄 것을 마지막까지 중재를 했는데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투표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96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용역 4억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설치 해체 용역 4억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에 대한 삭감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금곡공원 체육시설 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의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5억 원 신규편성, 도민체전 및 성남시대표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5억 2360만 원 신규편성하고, 예산안 54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8억 1323만 5000원 중 26억 6517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88쪽 일반운영비 체육 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59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삭감, 예산안 5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금곡공원 체육시설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균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실장님,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 예산들이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는 뭡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주된 삭감 이유가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버스에도 있고요, 설계돼 있고 또 버스정류장에도 있고 기타 여러 공공장소도 더러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주 내용은 버스에 기존 망, 와이브로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구간구간 가다가 끊기고 그런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LTE망으로 다시 변경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내년에 보면서 좀 하자, 그런 식이고 저희들은 이거를 중단 없이 계속 연결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이거 다시 살릴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다 살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 살리는 건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를 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삭감된 안을 전부 다 살리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하고 공공와이파이 인터넷회선 사용료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살릴 거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는 일단 다음 추경 4월에 예상돼 있어요. 4개월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추경 때 살리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정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덕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됐어.

이기인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승연위원

본인이 철회요청을 하셨어요. 삭감 철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장님에 대한 것들 저희가 반영해서 한 겁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관련 건해서 대중교통 와이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시건설 소관 와이파이 요금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김영발위원

와이파이가 있어요. 일단 위원장께서 철회하셨다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철회하셨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할게요. 그러면 버스, 여기 나머지 거는 살린다고 하고 버스는 이제 4개월 것만 살린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일단 보고.

종삼

정종삼위원

이유는요?

이승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깐 짧게.

이승연위원

제가 집행부도 아닌데 설명을 해야 돼요?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했으니까.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월분을 살리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거거든요, 그 계약 기간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이게 좌석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대부분 입석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와이파이가 됐을 경우에 핸드폰 사용이 안전에 위험도 있고 게다가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와이파이를 청소년 요금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이 와중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버스를 타는 청소년들이 핸드폰만 보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약간 효율성의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 사이에서 조금 충돌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다른 건 다 철회를 하셨고 이 부분은 삭감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추경 때,

이승연위원

예, 추경 때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만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도 지하철도 전부 다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시가지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요금을 적은 요금을 택해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해요.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까 안 할 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그리고 그런 자유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와이파이를 입석으로 갈 때 사용한 것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중단시켜버리는 거는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4개월 치 반영이 해당 삭감 요청하신 분과 협의가 되신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몇 개월 치 얘기를 들었어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확인해 보니까 아닌데요? 뭡니까,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다고,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얘기 말고 다른 거 질의하고,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하고요. 정회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한 다음에 협의가 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건 이승연 위원님 보고 좀 확인을 하라 그러고 회의는 진행을 합시다.

이기인위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회의는 진행하고 그 부분은 이승연 위원님이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김영발위원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하자고요. 다른 거 질의하시라고요.

이기인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됐답니다.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만?

이기인위원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닌데, 다 들은 게 있는데. 하여튼 이승연 위원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발언기회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저 만난 적 있지요? 실장님 방에 찾아가서 만난 적 있지요?

웃음소리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어떤 건으로 제가 방문을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 가스공사 부지 활용문제로 주민들의 민원 접수된 바 있어서 그걸 좀 의논하고자 들른 걸로,

김영발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문제, 그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때 제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한데 이야기는 많이 못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공공시설 어떤 용도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공공시설이 여러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장소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성남의료원에, 시 의료원에 기숙사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문제는 깊이까지는,

김영발위원

예, 상임위에 보고 안 된 걸로 제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보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시가스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방안에 대한 거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바 있고 기숙사 얘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제가 오기 전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쭉 추진해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김영발위원

예,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과에는 전달을 했을 겁니다만 총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간호사들의 숙소,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큰 의료원들, 병원들의 간호사 숙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운영하는 병원 측에서 별도의 그런 집단숙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바도 있고 일부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숙소를 정하고 그렇게 정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특정지역으로 해서 인근에 지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금역 쪽에서부터 시립의료원까지 얼마 거리인 줄 아세요? 왜 기숙사하고 병원들과 가까이 놓는지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편리하고 응급 시에 바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기숙사 부분은 간호사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식시간을 줌으로 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병원 방문자에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더라도 30~40분 걸리는 위치에 공공시설로 기숙사를 육십몇 호실을 사용을 한다? 서울대병원 관련 건으로 해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과에서 논의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내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여라는 부분들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5000여 평이 되는데 우리 공공부지가 30평이 들어갑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금액적으로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인데 기반시설을 전혀 확충하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일대에 어떤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들이 계획도시에서는 더 많이 생깁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교통의 혼잡문제 그다음에 경관에 대한 문제. 우리 실장님도 가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 가끔 설거지도 해주시지요? 저도 집에서 가끔 설거지를 해줘요. 그런데 네이버 건물 때문에 태봉산 자락이 가렸어요. 그런데 제2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태봉산 자락이 아예 안 보입니다. 물론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획도시인데도, 청사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통해서 판교 구청자리 부지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등등 주변에 보시면 용도 변경들, 지구단위 변경들이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확충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기여는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 건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서. 하지만 공공기여 부분, 지역 환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 일대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최소한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장께서 2016년도 2월에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분명하게 베드타운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면서 기업유치라고 표방하면서 달리 결정을 하셨어요. 달리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의 최종 권한자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대권에 치중을 하셨던 건지, 성남시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을 했습니다. 뭐로? 주거지 위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과 한마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 한 번 없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승인까지 검토 중입니다. 거의 확정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이런 행정 안 되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실장님, 2016년에 성남시 지역 자율방범 조례안 통과됐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자율방범,

박도진위원

그 예산 부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2017년도 자율방범 직무교육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만 실시를 했어요, 1000만 원 들여서. 또 201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요,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3개 구를 똑같이 공히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거기는 구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여튼 간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수정구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액 동의를 해주시면, 수정구를 해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줬고 증액 동의가 있으면 중원·분당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2017년도도 수정구만 하고 2018년도도 또 수정구만 하고. 어떤 타당성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별다른 타당성은 없고 수정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고 중원하고 분당에서는, 그런 차이 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수정에서 좀 캐치를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래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자료를 지금 가지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정구만 세우고,

박도진위원

검토를 해봤더니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분당구나 중원구 대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차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최근에 이의제기로, 전에 그냥 있다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시정하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증액 동의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특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법무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도진위원

구청이 끝나서 안 되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어제,

박도진위원

그럼 추경으로다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추경에 반영시키라고,

박도진위원

추경에 반영 가능한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그때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27쪽 사무관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0만 원 삭감 그다음에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성남시 통일 관련 유관기관 통일포럼 개최 600만 원 삭감, 남북교류협력 추진 국외여비 800만 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요. 이유는 성남시민 정서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관련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18억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5000, 1억 다 깎였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망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좀 전문적인 분야여가지고 우리 전문가 팀장으로 좀 설명드려도,

권락용위원

예, 앞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통신운영팀장 구선미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깎였어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좀 여유가 있다고 또 생각하셨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이 18억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큰 예산인데 그럼 이 정도로 큰 예산이면 기존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셨어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상임위 하기 전에 찾아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설명을 했단 말씀이시고. 이걸 자가통신망이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KT, 아름방송 그다음에 관련된 SK 전부 다 자가통신망을 하려고 해서 도로 그냥 파내고 다시 묻고 또 파내고 다시 묻고 해서 우리 성남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굴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큰 이유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했을 때가 나머지 사설통신망을 이용했을 때보다 비용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안에 있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원래 군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크게 취급합니다. 본 위원이 군대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담당을 해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보안 암호장비까지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가통신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현재 운영을 했을 때 연간 한 45억 정도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45억, 연간?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권락용위원

계산 잘 하신 거 맞아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사업비가 18억인데 어떻게 45억이,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 2006년도에 자가망을 구축해서 저희 행정망, 예를 들어서 동 사업소, 구청까지 다 포함해서도 자가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 CCTV나 교통정보나 버스정보 같은 그런 서비스도 다 합해가지고 지금 한 2560개소 정도를 자가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통신 속도는 다르지만 저희가 공공요금 대비 연간 산출했을 때는 한 4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계산 제대로 하신 거 맞지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연간 45억 맞아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18억은 설치해야겠네, 이걸로 그렇게 따지면.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그걸 많이 어필은 했습니다, 사실은.

권락용위원

그럼 왜 삭감됐어요? 45억에 한 분기만 해도 10억인데 반년만 하면 이거 이득이 그냥 넘어버리는데 내년 추경 3월 가더라도 보면 우리시 예산으로서는 손해 아니에요. 팀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45억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45억 얘기도 했고요. 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45억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갔는데 4.5억이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45억 맞아요, 계산해 봐도?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저희가 2006년도에, 최초로 11년 전에 했을 때도 그때는 서비스, CCTV 같은 거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망만 올라갔을 때도 거의 연간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공공요금 절감 부분이.

권락용위원

CCTV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거 망 설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무선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이거 CCTV는 무선으로 할 수가 없대요. 보안 때문에 외부에서 녹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CCTV에 관련해서는 내부망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거를 예전에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때문에 이런 자가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당시에 국정원하고 경찰에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CCTV도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자가통신망에 대한 고도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예산이 크게 깎였다는 얘기예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권락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것이고 일을 하는 상황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내용일 뿐더러 지금 CCTV나 이런 게 화질도 높아지면서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게 용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이걸 다시 또 보니까 추후에 추경으로 또 검토한다는데 이걸 다시 추경으로 한다? 그거 또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18억 부활 그다음에 고도화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부활,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부활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1억 5000 부활.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센서 이건 뭡니까, 1억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역할이에요? 무선인터넷을,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업무공간 내에 인가받지 않는 그런 무선 와이파이나 무단으로 들어오는 그 무선에 대해 탐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부자료 유출 같은 거나 아니면 정보시스템에 대한 노출이 좀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센서를 각 업무공간에 달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셔서 삭감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있는지 찾아보시고 1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부활 요청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서버라는 걸 담당하면서 네트워크를 담당했고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었습니다. 실장님, 그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관공서에서 패스워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한 달에 1번씩 인위적으로도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각 부서에 뿌립니다. 직접 그거를 007가방으로 받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용하게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감사도 아니고 다 지적할 수 없는데 실장님께서 우리는 도대체 각 콘솔마다 어떻게 패스워드가 되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체크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한번 실장님께서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스스로 변경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어느 지자체나 그랬기도 했고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검사해보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 보충질문하고 나머지 질의할게요.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그 안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여유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팀장,

종삼

정종삼위원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용예산에 여유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쟁점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가용예산이 아직 설치계획비가 남아있는데 나중에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남아있습니까?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지금 구별로 봤을 때 광케이블 용량이 48가닥, 그러니까 코아라고 하는데, 48가닥인데 43회선을 쓰고 있고요. 지금 여유는 불량을 빼고 한 3회선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선당, 그러니까 CCTV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적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5대 정도 달면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두 코아에. 대신 저희가 장애가 났을 때 망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링, 이런 구조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15대 붙을 때 두 코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5대하고 1대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금 아마 사업이 79개소로 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 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도 2018년도 생활안전방범 CCTV 설치계획비 돼 있지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자가통신망 이거를 여기 증설해 놓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당장 이거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방범과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CCTV를 당장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거는 부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장비시스템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아, 네트워크 트래픽은 저희 행정망이나 의원님들이 쓰시는 대민망이나 민원인들 쓰는 망이 있습니다. 대민망이라고 하는데 그 망에 모니터링을 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PC나 아니면 사용자가 체킹을 해가지고 대역폭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흐르는 트래픽은 그 대역폭을 보장해 주고 비업무로 사용되는 트래픽은 축소를 해가지고 최대한 네트워크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장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사무실에 들어오면, 의회에 오면 와이파이를 끕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얘기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이게 제기능을 못 해주는 거지요.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지금 신규에 없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선미

구선미통신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장비시스템 삭감액 1억 5000만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 이것도 부활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관련해서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교육 예산도 지금 다 삭감이 됐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 안 됐는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삭감,

종삼

정종삼위원

안 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오케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으로 한 세 토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20쪽이고요, 설명자료 65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이거는 설명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 6570만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자 홍보 제작 300만 원 삭감 요구를 하고요. 일반운영비 6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관리비 192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뒷장 설명자료 66쪽입니다. 작년 대비 150만 원이 증가한 재정투자 협력사업 유치 추진 관련 건으로 해서 15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전기, 통신 등에 대한 거 5000만 원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자됐던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리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똑같습니다. 32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삶의 질 추진상황 홍보자료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900만 원. 그다음에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게 의무 용역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의무 용역은 아닌데요, 지금,

김영발위원

예, 삭감 요구합니다, 4억.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일부 수정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4억 말고요. 900 삭감이 아니라 작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게 있어요. 그 100만 원만 삭감을 해서 기존대로 800으로 유지를 한다고 수정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320쪽에, 설명자료는 69쪽이에요.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1억 2000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1500이 증가해서 1억 3500인데 1억 3500 전액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 자문비, 이게 필요할까요?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일단 삭감 요구를 합니다. 이상이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설명 잠깐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어떤 설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내용을 충분히 잘 모르실 거라, 뭐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이번에 처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김영발위원

저기, 죄송합니다만 벌칙 조항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과, 똑바로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 점은 부시장님께서,

김영발위원

예, 최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김영발위원

예, 좀 더 철저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삭감 요구한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설명은 좀 설명대로 드려야 될,

김영발위원

노력한 결과가 안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김영발위원

우리하고 소통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이렇게 가끔 실수를,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실장님,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인지 나쁜 지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감정 섞인 그러한 건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회 드릴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65쪽에 우리 재정투자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문제의 가장 큰 지적사항은 왜 예비비에서 그걸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 계상을 해서 집행해야지 예비비에서 그렇게 사용할 문제냐, 예비비 사용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던 거를 현장을 철수하고 현재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들이 정부부처를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계상한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부처하고 가까이서 일정하게 이렇게 예정돼 있지 않은 그런 일정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는 가까이서 자주 방문하고 자주 보면서 그런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국도비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대응하면 그만큼 빠르게 대응해서 공모에서 좀 우수한, 유리한 입장을 점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대도 많으셨지만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고요. 또 다음,

선식

마선식위원

삶의 질 추진상황 설명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삶의 질 추진상황 홍보자료도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건데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 고려해서 1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던 겁니다. 이 1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비전 2040은 이거는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10년, 20년을 미리 준비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는 벌써 이걸 정리를 다 준비했고요. 저희들은 우리 경기도나 중앙이나 우리시나 함께 이렇게 비전을 보고 앞으로 시책을, 정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준비를 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이 한 1년, 근 2년 가까이 됩니다, 용역 완성하는 데.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더라도 2019년 9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그런 거 또 도하고 여러 가지 광역하고 우리 기초하고 개발계획이라든가 정책을 같이 손발을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은 학술연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0만 이상이 되면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전에 우리 성남에 연구소가 있다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법이 개정되면서 100만 이하 기초단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광역에만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100만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지금 그 이전까지는 과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정책 자문도 받고 실시했으면 좋겠다. 연간 저희들이 한 7~8건 그 정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문은 연구하고는 다르게 그때그때 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원고지 1매가 1만 4000원 정도, 정책개발 자문비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에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자문을 많이 해줘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지요? 예,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어떻게 우리 김영발 위원님,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남시도 지금 100대 도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 잘라버리면 공무원들 일할 거 없어요, 공무원 다 잘라버리세요, 그냥. 인사권 가지세요. 제가 드릴까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고 걸음마는 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자비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럼 우리 여당의원들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도 마찬가지 2040 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 앞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좀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1분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농담으로 하신 거지요?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참, 진행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웃음

김영발위원

1분만 하면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예, 1분만.

김영발위원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러겠지요. 그리고 선의의 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할게요. 정책개발 연구, 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잡월드 뒤편에 가족관광호텔 정책 연구한 게 그리고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지 않고 대표자가 바뀐 것도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거를 해줍니까! 그러면서 정책개발을 해요! 자문을 받아요! 그다음에 의무 법정 용역도 제대로 안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합니까? 교통소음지도 용역, 저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결과치 반영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미래, 중요해요. 100년 후에 대한 계획 용역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서 용역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실무과에서 적용을 합니까? 조정을 합니까? 예산에 반영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미래를 추정하기 때문에 일부는 좀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 조정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실장님, 사실 지금 삭감 요청되고 있는 것들이 상임위에서 표결로 예결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없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여야가 삭감의 논리를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무자비하거나 무차별적으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몇 글자 보고 이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서는 사업 하나 100만 원짜리라도 사업계획서 들고 다니면서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반면 어떤 부서는 매년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Ctrl+c, Ctrl+v 복사해다 붙여넣고 복사해다 붙여넣고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예산서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한 부서가 우리 성남시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나름의 자성이 있어야 된다는 모두의 말씀과 함께 삭감 요청드리는 부분은, 사실 삭감을 요청하는 위원들도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도 그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7대 성남시의원 재직기념 감사패 제작 352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예산안 320쪽입니다. 그리고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교섭단체 감사패 제작 121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의원 등과의 시정간담회 54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 돈, 의원들한테 감사패 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주세요. 예산안 320쪽입니다. 그렇게 1013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28페이지 지역상황 업무추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실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역상황 관리활동.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개중에 저희들이 지역상황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오해를 살 부분이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기인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건 명백히 사찰입니다, 사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역상황 관리는 저희들이 시민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 뛰어나가고 전 직원들이 긴장 체계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게 이 업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구의 초상권이 거기에 담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웃음

이기인위원

이미 초상권이 침해가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어디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 생각을,

이기인위원

그분들한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 했는데,

이기인위원

실장님, 말을 섞지 말고요, 한마디씩 주고받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나왔는데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지요.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게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게 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은 사전에 동의나 상대방의 허락을 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침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관행이거든요. 하다못해 이 문서에다가 한자어로 읽고 난 후에 꼭 파기하라고 빨간색으로 줄 쳐놓을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정입니다. 국정원이 지역상황 관리활동하면 사찰이고 성남시에서 지역상황 관리활동하면 조사입니까? 그렇게 두 개의 잣대가 들어서면 안 되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

이기인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성남시의 지역상황 관리활동을 오해할 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시민들에 대한 사찰입니다, 사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이기인위원

몰래몰래 사람들 사진 촬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했나 시장이나 시정부에 보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전에도 주의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거는 매일 저희들이 보고 파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관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들 행정감사 때라도 필요한 부분이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계속 보관이 돼야 되고, 그런데 현재 실정은 보관 않고 바로 보고 바로 파기하고,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관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걸 보시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이기인위원

아니,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이걸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으로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중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걸,

이기인위원

지역상황 업무추진 급식비 1152만 원 삭감,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삭감,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7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이 자리는 2018년도 성남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의회가, 예결위가 어떤,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적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주요 핵심 사업들을 전부 삭감해버리면 편한 건 공무원이고요, 그렇지요?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100만 시민이 받는 겁니다.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이거 빨리빨리 시작해야지요. 이거 이런 용역, 다른 지자체들도 다 할 텐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발 늦게 대응해가지고 과연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님들,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요. 또 정책기획과, 정말 성남시에 헤드 같은, 브레인 같은 그런 과인데 여기에서 하는 정책개발 예산 자르고 또 국회 업무 대관업무 상당히 중요해져서 재정투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사무소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민주당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곳이라는 편견을 갖고 그렇게 그냥 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100만 시민들이 참 이런 사실을 알면 성남시의회 정말 예산심의 이렇게 졸속으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해서 정말 이재명 시장이 하는 일은,

광환

안광환위원

조정식 위원,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시지요.

조정식위원

무조건 막기 위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졸속으로 한 거 없어요. 11시까지, 지금 10시서부터 앉아갖고 하는데 말을 좀 가려서 해, 강도를.

조정식위원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예산 부활할 거 있으면 부활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 위원 얘기하는데 좀 끼지 마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안 끼게 지금 생겼냐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졸속으로 언제 했어, 내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안광환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시고요.

조정식위원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증액 건만 갖고 얘기를 하라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끄세요, 꺼. 끄시고.

김영발위원

아니, 그리고 법정,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누가 공격을, 안 하잖아, 우리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발언을 하실 때,

조정식위원

여기서 위원장님도 지금 여기 내년도 중요한 예산심의하는 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겁니까, 이게?

이승연위원

아, 누가 정치적으로 하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조정식 위원이 정치적 발언을 하잖아, 지금.

김영발위원

다른 사람은 놀고 있어요, 지금? 심의 안 하고 있습니까?

이승연위원

졸속이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김영발위원

혼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식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주요 예산들을 다 잘라버리면 도대체 내년에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됐어요. 더 발언,

조정식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승연위원

발언중지 요청합니다.

조정식위원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 본인 것만 강조를 해주시면 이해할 거 아니야, 우리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다른 질의,

조정식위원

아니, 왜 다른 분들도 부연설명하면서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부연설명이 그게 부연설명이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본인이 하는 건 그럼 뭡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법정 의무 용역이에요, 이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의무 용역이든 아니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 조정식 위원!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 중지하시고 김영발 위원도 자리에 앉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앉으세요.

조정식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

이승연위원

아니요, 중지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중지 좀 해줘요. 말 좀 들어, 말 좀. 위원장을 뭐하러 앉혀놨어요,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 앉으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조용히 좀 하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알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이게 예산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라고요.

조정식위원

예산심의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하면 발언 막 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권락용위원

정리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얘기하세요. 이러이러 해서 나는 삭감에 반대한다. 그게 휘황찬란하게 공무원들 일 못 하게,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이 지역상황 업무추진 급식비 삭감했으면 자기는 지역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필요하다, 이렇게 삭감 반대를 하시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게 자꾸 계속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 이건 예산심의가 서로가 서로의,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왜 다른 사람들 할 때는 가만있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지금 계속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정식위원

저도요, 계속 듣는 거 보면 한심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숨) 조정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 위원들은 그럼 한심한 위원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됐고 빨리 정리를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각자 입장이 있는 것이고 주장이 있는 것인데, 저는 뭐 하여튼 간 정말 주요 핵심 사업에 자꾸 이런 식으로 묻지마로 삭감하는 거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정투자 협력사업에 관련된 예산 전부 부활을 요청하고요. 또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원 부활 요청하고요. 또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3500만 원, 정책개발 자문비 1000만 원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 안 얻고 또 발언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동료 위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정치적 발언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집행부가 수긍을 안 했을 때 반론 기회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정당하게 지금 저희가 본 위원들이 되게 노력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설명 84쪽에 보면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2500에 기념행사를 잘했는데 무려 2배 이상인 45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6·10 민주항쟁은 너무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의의라든가 설명하겠습니다. 내년에 31주년인데 기념하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민주항쟁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자. 그래서 더 다양하게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심포지엄, 추모제, 기념식, 엊그저께도 실시한 바 있는 표석 설치 그런 것도 좀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사실은 구시청 앞에서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하는 것도 봤고 저희도 학창시절에 여기에서 주역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은 정치인이 되면서 조금 껄끄러운 자리가 됐어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는데, 시의원 첫해 돼서. 저 새누리당 의원이 왜 와 있는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학창시절에 같이 동참했다는 걸 의미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념비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이 참 좋긴 한데 6월 10일이 6월 13일 지방선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30주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1주년이든 32주년이든 다음 연도에 증액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시다면 지방선거 끝난 후에, 끝난 후에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때 가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선거 이후로,

광환

안광환위원

이후 추경에 이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행사가 이 기간에 딱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예산은 그 이전에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들어와?

권락용위원

재선 확실하면 그게 돼.

웃음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어떻게 장담을 해?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나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 나 실수했나 본데.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권락용위원

반드시 재선되겠다고.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저 그렇게 발언한 적 없는데, 이거 삭제해 주세요.

웃음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자신 있으신 건데 왜,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건 또,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일반인이 됐어도,

선식

마선식위원

들어온다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일반인이 됐어도 여기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뭘, 갑자기 당황되네.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고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예측이 되거나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또 계속된 사업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추경에 가능한데, 이것도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추경 하는 건 저희들 수긍하겠습니다만 가급적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그 의의도 더 있고. 그리고 분명히 사업 추진은 우리가 선거 이후로 한다, 그건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삭감을 4500 요청하고요.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여기 이 부분도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교육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3월부터 7월, 각 보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인들은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제 생각에는 시기가 안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9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도 찾아가는 거는 줄이고요. 찾아가는 거는 선거 이후로 하고 일부 교육이라든가 인권은 연속성,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인권, 우리 지역에는 사각지대, 인권침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모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일부분은, 혹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부분은 빼고 예산을 일부라도, 한 절반이라도 세워주시면 그런 오해 없는 교육 같은 경우 집합교육, 강사 좋으신 분들 선택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일단 삭감 요청하고 계수조정에서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실장님, 실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또,

웃음

박광순위원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좀 저기합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운영비가 96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960만 원이었었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증액이,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234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증액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이게 증액된 부분이 1800만 원이 아마 업무추진비로 그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960만 원 있었던 거는 종전에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 그 부분이고,

박광순위원

1800만 원이 업무추진비예요. 누구 업무추진비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게 회장이 600만 원, 사무국장이 1200만 원 이렇게 1800만 원이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임회장이나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는 없어서 신규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없었는데 새로운 회장이나 새로운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업무추진비를 그 사람들이 달라 그랬나요? 시에서 알아서 추진비 이거 현재 넣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장을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무국장을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그런 혜택을 입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추정컨대 아마 집행부에서 알아서 현재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준 것 같아요, 맞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새로 우리가 9월 1일부로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이 다시 구성이 됐는데요. 여러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그걸 공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국장님도 좋은 답변이고 그런데. 그러면 왜 전번의 민주평통 사무국에 저기했을 때는 그런 것을 헤아려가지고 왜 안 해줬는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 일단 그 1800만 원은 좀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계속 이어지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관련된 문제인데요, 113페이지 여기도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이 52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무려 1억 65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2억 1700만 원을 세워줬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나요? 민주평통 회장이 뭐 굉장히 이쁜 사람인 모양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볼 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년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좀 일을 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박광순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번에 민주평통 회장이 있었을 때 우리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충돌을 해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사무실까지 강제퇴거를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줬는데 의회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 인건비 외에는 일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협의회장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집행하지 않았던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고 또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번 해봐라 하고 마치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시장께서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은, 물론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시장께서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언론지상을 보게 되면 협의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판하는, 비방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의회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협의회장이 정치적인 얘기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민주평통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뭐 빠진 적도 있겠습니다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전부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본 저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혹 시장을 비방하는 그런 언행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도 전부 다 비방하고 하는 사회에서 시장을 비방했다고 해가지고 관련 단체의 예산을 갖다 사그리 집행을 하지 않고 심지어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거기에 그동안 집행한 운영비, 활동비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자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협의회장이 바뀌자마자 그동안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갖다 모조리 전부 다 다 집행을 하고 더군다나 업무추진비까지 세워주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비도 이게 전년도에 5200이면 금년도에 한 7000~8000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려 1억 6500만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작년에 52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통일정세 보고회라든가 뭐 통일시민교육 같은 건 좋아요.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말은 평화통일 역량 강화연수라고 했는데 이게 무려 6000만 원입니다. 이게 현재 현지 견학으로 통일, 거기 평창을 가는 게 어떻게 통일 역량이 강화가 되나요? 평창 가면 전부 다 통일 역량이 다 강화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 의회도 의원들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대회 하는 동안 전부 다 먹고 자고 구경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럴 수는 없지요, 이것은. 이렇게 명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산을,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못 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청소년 컨퍼런스 주관 8800만 원, 이것도 그렇고. 평화통일 기원 노래자랑, 노래자랑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 기원이, 노래자랑 열심히 하면 평화통일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

박광순위원

그 뒤에 분과특성화 평화 관련 초청 강연도 마찬가지고. 뭐 강연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또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현재 북한 정세가 어떻고 만약에 평화통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남북한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미군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은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서 6000만 원, 청소년 컨퍼런스 주간행사 8800만 원, 노래자랑 3480만 원, 이게 현재 평화통일 행사하고 맞는다고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시민이 볼 때도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민주평통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은 하니까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평통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현재 돈을 갖다 이렇게 퍼준다고 생각하면 일반시민들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깜짝깜짝 놀라자빠질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4페이지 통일 역량강화 연수 6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컨퍼런스 주간행사 8806만 4000원, 평화통일기원 노래자랑 348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도 평화통일하고 관련돼서 무관한 행사라고, 정세 보고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초청강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그래서 이런 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은 적어도 의회 의결권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여기서 백번 갖다가 의결해도 내가 집행을 않겠다고 이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시의원들 갖다가 명단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그게 알권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시청 공무원들은 성남시민을 잘 받들어 모시는 서번트예요, 서번트. 그야말로 봉사자. 옛날 말로 얘기하면 종이거든, 종. 그러면 시장은 뭐냐? 종 대장이에요. 종의 대장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주인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재명 시장 저마다 자기 논리대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현재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당시라도 전 협의회장 있을 때라도 어느 정도는 사업예산을 반 정도는 감액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몰라도 그때로서는 전액 갖다가 사무실 내쫒고 사업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전혀 않고 있다가 협의회장이 바뀌니까 ‘야, 너 업무추진비 필요하지? 내가 해줄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남시민들한테 현재 길거리 야탑역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민주평통이 뭐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얘기 제가 짧게,

박광순위원

아니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을게요, 119쪽까지 하고. 119쪽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나와요. 여기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정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 전부 다 경상비거든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인데, 작년도에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50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무리 없이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도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이것도 작년 수준에서 하기를 바라면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증액된 거 삭감 요청,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2000만 원 증액된 거 삭감 요청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기 부분에서 저희 사무실 이전관계는 저희 청 내에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부터 그걸 좀 해소를 하고자 다른 데로 이전을 요청했었고, 다른 데는 사용료를 다 내고 있었는데 우리 통일자문회의에서는 국가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수년째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거고요. 또 저희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전에도 우리 민주평통회 위원님들이 해외도 갈 때 저희들이 그때 제가 기억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외도 견학도 하시라고, 다녀오시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사업을 많은 요구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가는 것도 저희들이 7000만 원씩 들여서 ‘잘 다녀오십시오. 많이 보고 오십시오.’ 하고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 들어와서 또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 기초단체도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거에 관한 용역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은 좀 위원님들께서, 여기 나옵니다만, 지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또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게 이게 우리가 분위기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북한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지금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함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 소원인 평화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조금씩 증액된 부분은 자원봉사단체가 늘어나고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워크숍 관계는 위원님들이 단체에 한 번씩 오시고 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다시피 좀 적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증액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상비,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에 지출하는 것은 저는 정말 참 안타깝게 재고를 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금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다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경상비, 축제성, 행사성 경비 가급적이면 줄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구태여 내가 책자를 가지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부 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을 한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께서도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현재 많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안 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남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돈을 제가 이것은 지금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축제, 행사성 경비를 정말로 좀 절감해가지고 그야말로 도시자연 공원구역 다음 해마다 1000평, 2000평씩이라도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수목장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준다라든가 이런 저기를 자꾸 해야만 미래가 담보가 되는 것이지, 우선 당장 전부 다 행사성으로 쓰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건 제 소견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실장님 입장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실장님, 아까 예산 사무관리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0만 원 삭감을 요청하신 것 같고,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조례에 명시된 내용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위원회 여기 내용을 담고 그런데 그것을 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자기부정이거든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든가, 통과시켜놓고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이제 이거 감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있잖아요. 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또 이 문제 지적할 거예요. 이런 거는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하고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부활을 요청하고요. 오늘 여기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도 많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충분한 이유를 대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 삭감, 삭감만 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예산이 삭감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 인권, 평화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 요청이에요. 대체적으로 삭감을 많이 요청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후진성을 발휘하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민주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인권을 경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좋지 못한 사태도 발생됐고, 그래도 이런 관련 예산들을 다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의회나 사회나 갈등요인들이 많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한 훈련들이 내재화돼 있지가 않아요, 저희는. 그냥 흑백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대립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그래요.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러한 훈련이나 그러한 소양을 길러줘야 될 예산들까지 다 삭감을 요청해버리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박도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과 예산 중에서 오늘 참 말도 많았던 지방분권 업무추진 예산, 이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말 심도 깊은 토론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삭감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연위원

지방분권 업무추진,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원래 하던 사업이었다고 하시면서 정책기획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관련돼서 2017년도까지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예산이 없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건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희가 논란이 됐던 게 이거는 엄연히 2017년도까지 예산이 1도 없었던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이 이관됐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던 그런 예산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때 들으셨으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여러 집행부 정책을 수행하시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우선순위나 예산의 적정성에 의해서 삭감이 되기도 하고 뒤로 미뤄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방분권이면 다 좋은 거다, 인권이면 다 좋은 거다, 민주주의는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흑백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흑백논리예요.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게 효율성이 없거나 효용성이 없거나 법과 절차가 무시됐거나 그러면 아무리 그게 좋아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게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예산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관련된 이 사무관리비 인쇄비 300만 원, 분권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지방자치분권 포럼 1800만 원, 국내여비 지방분권 업무협의 여비 216만 원 해서 총 2416만 원, 이거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하면서 예결위 전까지 내용 파악하고 이거 필요성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혀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16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부활 요청하시면서 이게 뭐 통일 이런 거면 다 삭감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삭감이 됐냐면, 몰라서 오해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자체가 본예산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표결 없이 합의에 의해서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예산안에는 이 시민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4억 원 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1억 59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기금에서 쓸 수 있어요. 사실 그걸 제가 또 다 긍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과의 총괄질의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받았듯이 기금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서 쓰고 이 기금은 사업보다는 예산의 활용 부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돼야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계획 기준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지만 백 번 양보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신규여서 기금에 이걸 넣었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삭감됐던 예산이 기금으로 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눈속임처럼 기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게끔 기금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질의를 할 때 “일반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바르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기금 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4억 원 삭감 요청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39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거는 나중에 삭감할 건, 지금 기금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4억 원 삭감 요청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1억 5900만 원이 이게 바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심사위원 수당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이거를 같이 삭감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삭감했다는 말은 오해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정책기획과랑 그리고 기금 전출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 있는 민간이전 1억 59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거수투표해서 나온 거 다 나왔지요? 더 나올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다른 사업은 좀 조절을 한다고 그러셔도 민주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좀 부활을 해주시고요, 의결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거 두 가지는 좀 연계해서 의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사업도, 분권에 관련 예산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이거를 우리 시민들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럼도 좀 많이 같이 하고 그런 분위기를 갖고자 하고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거니까, 행사성 예산을 갖는 거니까 이것도 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온 공문들은 다 보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목만 드린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됐는데 다시 정확하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방분권 관련한 예산도 또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사활이 내년 6월 안에 정말 여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입법권과 재정권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해가 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데도 대부분 지방분권 관련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그만큼 주어진 권한 내에서 내부에서 작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보다 그릇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안에서 집안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년도, 지방분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해를 앞두고서 지방분권 예산을 다 삭감해버려요? 저는 원래 이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 확대 아니면 여기 좀 더 추가를 요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지방분권 관련 예산.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 지방분권 관련한 다양한 회의도 만들고 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지방분권 그다음에 서명운동도 하면서 지방분권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쥐꼬리만 한 예산 만들어놓은 것까지도 지방분권 관련한 예산을 다 삭감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령 내에서만 입법권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도 아니고 시행령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해요? 그거는 저는 지방의원이면서 지방자치를 또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33분 회의중지

23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조정이 안 돼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인쇄비(교육자료) 300만 원 삭감, 분권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삭감, 지방자치분권 포럼 1800만 원 삭감 등 총 22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정책기획과 소관 국내여비 지방분권 업무협의 여비 216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657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재정투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관리비 192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정투자 협력사업 유치 추진 42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실 인테리어, 전기, 통신 등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삶의 질 추진상황 홍보자료 제작 9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1쪽 정책기획과 소관 연구용역비 성남비전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1쪽 정책기획과 소관 일반보상금 정책개발연구 보상비 1억 3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1쪽 정책기획과 소관 일반보상금 정책개발 자문비 1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 성남시 통일 관련 유관기관 통일포럼 개최 60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국외업무여비 남북교류협력 추진 국외여비 80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등 총 17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 지역상황 업무추진 급식비 1152만 원 삭감, 국내여비 지역상황 관리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70만 원 삭감 등 총 1782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31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이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운영비 33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33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평화통일 역량강화 연수 6000만 원 삭감, 청소년 컨퍼런스 주간행사 8806만 4000원 삭감, 평화통일기원 노래자랑 3480만 원 삭감 등 총 1억 8286만 4000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34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2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5000만 원 중 2000만 삭감 등 총 27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40쪽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 원 중 4억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70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설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18억 원 부활,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부활 등 총 18억 5000만 원 부활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부활안.

이기인위원

아니지, 부활안이니까 부활안에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

이기인위원

건건으로 다뤄요, 건건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야, 2개가 같은 건이니까.

이승연위원

그게 왜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18억하고 부대비 5000만 원이니까 똑같은 18억 5000만 원, 합이. 맞아요.

이기인위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랑 18억 부활 그거 해서 18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18억 5000만 원이에요.

권락용위원

18억 부활안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부활안에 찬성하시는 분 5표, 부활안에 반대하시는 분 6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인권아카데미 했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합의됐기 때문에 표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산안 370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설부대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부활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부활안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7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1억 5000만 원 부활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가 부활안에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 봤어.

광환

안광환위원

손을 안 들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권했잖아요.

이기인위원

제가 부활안에 찬성을 했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안 들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부활, 들었어.

광환

안광환위원

안 들었어.

선식

마선식위원

손 들었어.

이기인위원

제가 부활안에 정확히 찬성을 했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손 안 들었어.

이기인위원

이거 뭐 카메라 돌려보든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들었어. 내가 봤어.

선식

마선식위원

들었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나는 못 봤다니까.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들었다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여기서 보고 손 들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그러면. 손 든 거 맞지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투표결과 정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부활안에 대해서 총 투표수 11표 중 부활안 찬성이 6표,

권락용위원

잠깐 스톱.

이기인위원

그렇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안 찬성이 6표예요.

권락용위원

아니, 아까 18억 5000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살린다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

권락용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살리려면 다 살려야지 600만 원은 살리고 18억은 부결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이기인위원

같은 사업이라면, 다시 표결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권락용위원

자가통신망 18억에 대해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표결이 끝났으면 끝이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금 같은 건데 따로따로 해놔가지고,

이기인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8억이랑 5000만 원이 같이 통으로 묶여있다고 그랬는데 건건으로 하라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18억 5648만 원인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따로 해가지고,

권락용위원

지금 묶는 걸 잘못 묶었다고. 뭐냐 하면 시설비를 갖다가 묶었는데 18억 5000으로 해버리고 시설부대비는 또 따로 빼고 다 그렇게 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따로 뺐어요, 같이 붙여야 됐는데.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안 하고,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든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착오가 있었어요.

권락용위원

계산을 합치는 걸 잘못 합쳤어요.

박도진위원

확인했으니까 그냥 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야, 이게 잘못돼서, 다시 제가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표결을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승연위원

이미 방망이를 두드리셨잖아요. 1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방망이를 두드리셨잖아요.

이기인위원

방망이 두드린 건 끝났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끝난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끝났다고?

선식

마선식위원

끝났어.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648만 원 이거 부활은,

이승연위원

그것은 다시 하셔야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다시 안 되는 거고,

이기인위원

아니지,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그거는 그냥 끝인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한 거예요, 이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부활한 거야.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얘기를 했잖아.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하는 게 원칙이지,

선식

마선식위원

무슨 추경이야, 또.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추경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박도진위원

아니, 추경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한다 해야지. 뭘 이랬다저랬다 해.

박도진위원

아니, 다 때 되면 의결할 거,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해준다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만 정정할게요. 370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설부대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부활안에 대해서 제가 표를 잘못 셌으니까 총 투표수 11표 중 부활안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표결이 있어. 이걸 하려면, 일을 못 해요. 어떤 거는 통과하고 어떤 거는 삭감.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 다 같이 부결시키고 살리려면 다 같이 살리든가.

이기인위원

잠깐만. 어차피 시나리오의 착오고 예산 중단해놓고 추경에서 확보되면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안 37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1억 5000만 원 부활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부활안 찬성 6표, 부활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1억 59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 6표, 삭감안 반대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권락용위원

지금 시설비를 안 섰고 시설부대비는 서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예산이. 의회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3시 28분 회의중지

23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인쇄비(교육자료) 300만 원 삭감, 분권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삭감, 지방자치분권 포럼 1800만 원 삭감. 예산안 318쪽 정책기획과 소관 국내여비 지방분권 업무협의 여비 216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6570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재정투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재정투자 협력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관리비 1920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정투자 협력사업 유치 추진 42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실 인테리어, 전기, 통신 등 5000만 원 삭감. 예산안 320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삶의 질 추진상황 홍보자료 제작 9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예산안 321쪽 정책기획과 소관 일반보상금 정책개발연구 보상비 1억 3500만 원 삭감. 예산안 321쪽 정책기획과 소관 일반보상금 정책개발 자문비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322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 재직기념 감사패 제작 350만 원 삭감,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교섭단체 감사패 제작 121만 원 삭감. 예산안 325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행사 사업보조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추진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326쪽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교육 45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 성남시 통일 관련 유관기관 통일포럼 개최 60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국외업무여비 남북교류협력 추진 국외여비 800만 원 삭감. 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예산안 3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 지역상황 업무추진 급식비 1152만 원 삭감, 국내여비 지역상황 관리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270만 원 삭감. 예산안 331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이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운영비 33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 예산안 333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평화통일 역량강화 연수 6000만 원 삭감,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소년 컨퍼런스 주간행사 8806만 4000원 삭감,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화통일기원 노래자랑 3480만 원 삭감. 예산안 334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2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5000만 원 중 2000만 삭감. 예산안 340쪽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 원 중 4억 원 삭감. 예산안 343쪽 예산법무과 소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 운영비 76억 904만 7000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370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설부대비 서비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648만 원 부활. 예산안 37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1억 5000만 원 부활. 예산안 376쪽 도시정보과 소관 공공운영비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 7000만 원 부활. 예산안 376쪽 도시정보과 소관 공공운영비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회선사용료 LTE 요금 2억 9383만 2000원 부활, 유선구간 이용요금 1440만 원 부활. 예산안 376쪽 도시정보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5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1억 5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7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최현철 과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입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차수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전문위원

조금 시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그냥.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원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2억 5169만 5000원 중 2018년도 증감분 5억 8469만 5000원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97쪽 성남형 일자리사업 인부임 17억 4900만 원 중 2018년 증액분 4억 2477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삭감 이유?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박도진위원

아니, 차수변경 안 해도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아직 시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2018년 예산 증액분만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경력단절여성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생계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을 그쪽 복지 부분으로 돌리는 부분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복지국하고 추경과정에서 국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사실은 아주 시급한 일자리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내년 선거 앞두고 오해 살 소지도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우선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2014년 이후부터 조정이 됐는데요, 2014년부터 국도비 사업이 2014년, 2015년까지는 50억 정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국비 지원이 줄고 도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한 30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올해는 한 28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을 1년에 한 3단계 정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수요를 저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개 모집인원의 한 3배까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을 다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전혀 그런 것은 검토된 바는 없고요. 정부 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6번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내년도에 일부 공공근로 인력을 늘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도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2014년도 보면 54억, 2015년도에 50억, 2016년도에 30억, 2017년도에 28억 하다가 갑자기 120억.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구청이 한,

박도진위원

아니, 하여튼 간에 국장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1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여성에게 배려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실 생계형 일자리가 아주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정책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서 생계형이 우선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거리에 보면 박스 줍고 진짜 몇천 원이 아쉬워서 밥 굶는 그런 다음에 주거지가,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못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못 하는 어르신, 굶고 있는 어르신이 많다는 부분을 국장님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정책이 우선 그쪽으로 배려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공공근로는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65세 미만 청년부터 장년층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65세 미만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예산이면 경력단절여성이 사실은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욕구가 엄청 큽니다. 이 정도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그런데 지금 시에서의 정책은 유아부터 청년 이렇게 쭉 해서 균등한 정책을 편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경력단절여성 부분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뒤에도 성남형 일자리 나오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선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복지도 우선 먹고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시급한 부분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기 전에 오늘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7분 산회